구분

제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부적절한 공동자금 조성∙집행

- 00시험실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인센티브 등을 재원으로 사적, 공적 영역이 혼재된 실비 명목의 부적절한 공동자금을 조성·집행

- 기관차원에서 부적절한 공동자금 실태조사 실시 및 전면적인 운영금지 (개선)

- 00시험실 공동자금 조성 및 운영을 주도한 00시험실 실장 000에 대하여 “경고” 조치

- 공동자금 운영에 총무 4명에 대하여 “주의”조치

- 00시험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부서장 2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

조치완료

2

기술용역 계약 및 홍보영상 구매 부적정

- 00시험실에서는 용역업체 인력채용 권한이 없음에도 기술용역인력을 용역업체와 계약 이전에 면접·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을 특정업체에 취업토록 하고, 궁극적으로 동 업체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질서 문란

- 인력채용과정에서 면접 참가자 1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 허위 세미나개최 품의 및 세미나비를 부당하게 집행

- 동일한 제작방식 등을 가지는 홍보 영상을 주제별로 3회에 나누어 의도적으로 분할 구매요구

- 청렴의무 위반과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지시한 00시험실 실장 000에 대하여 “중징계 ”조치 (정직 1개월)

- 허위 세미나 기안 등 부당한 업무를 수행한 ***에 대하여 “경고”조치

- 00시험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부서장 2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

- 부당한 세미나 집행비용 486,450원“회수”

조치완료

3

법인카드 사용 부적절

- 00시험실 실장외 2인은 고급 일식집에서 7건 (2014-2015)의 법인카드를 사용, 규정에 어긋나게 부당 집행

- 법인카드 영수증을 카드사용과 무관한 별정직 직원에게 서명하여 처리

- 출장중 법인카드로 커피를 구입하여 처리

-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액 다과물품(커피류 등) 구매용도의 기타수용비(경상운영비 재원)로 출퇴근시 구내매점 또는 자택인근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등 부적정 집행

-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 2,969,000원 및 출장 중 법인카드 부당집행 금액 58,000원 “회수”

-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집행 행위를 한 00시험실 실장 000에 대하여 “경징계”조치

-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집행을 한 ###, △△△에 대하여 “경고”조치

- 법인카드 부당사용 재발방지 차원에서 향후 적발 시에는 처벌강화 방침을 전 직원에게 공지 및 정기적 점검 (개선)

- 예산관리부서는 “기타수용비”의 합리적인 집행기준 정립하고 공지 (개선)

조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