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일자

지적사항

처분

요구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2014

06.11~

07.11

1. 초고속네트워크 및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비 집행·정산 부적정

주의

○ 공통지원경비를 직접비로 계상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

○ 시정조치사항

- 기관공통사업 네트워크 구축비로 집행한 570,383,000원“한국연구재단”에 반납 완료(‘15.4.13)

- 관공통사업 네트워크 구축비로 집행한 176,370,000원“한국산업기술 평가 관리원”에 반납 완료(‘15.4.13)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조치

완료

(‘15.5월)

2. 자체연구사업 연구개발 직접비 집행 부적정

주의

○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홍보비를

자체연구사업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 철 저히 관리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조치

3. 소형항공기용 통합항법 전자 시스템 인증사업비집행 부적정

시정

○ 시정조치사항

-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144,789,330원은 전문기관에 반납 조치 완료(2015. 8. 28)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조치

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정산 부적정

시정

○ 시정조치사항

- 정산 부적정 금액을 해당 주무부처 또는 전문기관으로 반납 완료

2014

06.11~

07.11

시정

※반납액 : 1,051,912,670원

- 미래창조과학부 : 384,610,240원

[반납일자 : ‘15.4.22]

- 방위사업청 : 102,343,940원

[반납일자 : ‘15.4.21]

- 산업통상자원부 : 234,247,020원

[반납일자 : ‘15.4.21]

- 한국연구재단 : 310,115,980원

[반납일자 : ‘15.4.21]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20,595,490원

[반납일자 : ‘15.4.21]

＊표기금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반납함

완료

(‘15.5월)

2015

‘15.1.19~3.6

○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실패에 대한 제재 업무 부당 처리

지적

○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 되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 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1명에게 “경고” 조치

완료 (’15.9월)

‘15.8.31~11.6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유휴 연구인력 운용 부적정

통보

○ 유휴 연구인력 방지(완료)

- 연 400억 이상의 과제 확보로 인력활용 문제 해결

○ R&D 성격 희박 사업내 과다 인력투입 방지(완료)

-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에 전문

시험인력으로 한정 운영

○ 항공․우주분야 간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사업 확대(완료)

- ‘16년 현재 항공분야 인력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참여 중. ’17년이후도 지속 유지 및 필요시 확대예정

완료

(‘16.5월)

2. 항공우주제품보증센터 조직 ․ 인력 운용 부적정

통보

○ 조직 및 인력 축소(완료)

○ 임무분야 재설정(완료)

- 인증관련 업무 삭제 등 직무변경

3.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수입 처리 부적정

주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집행 관련 공동관리규정 준수 및 결산잉여금(능률성과급) 적정 산정 완료

- 다음 연도에 집행할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인건비를 당해 연도에 미리 수입으로 처리 하지 않고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과제의 실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집행 조치 완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추가수입 처리하지 않게 되어 결산잉여금(능률성 과급) 적정 산정 처리 완료

4. 연구장비 관리 부적정

주의

○ 연구장비 관리업무 개선

- 자산 미등록 연구장비(46건)에 대한 연구원 자산등록 완료 (’16. 5. 12)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 미등록 연구장비(47건)에 대한 NTIS 등록신청 완료 (’16. 5. 27)

- 연구장비 반입·반출현황의 주기적 관리철저(분기별)

- 효율적인 연구장비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자 교육 실시 예정(연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