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14~16년).hwp
대외감사 조치결과 현황
2016.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최근 3년간 대외감사 현황(감사원, 주무부처 등)
[ 감사원 ]
년도 |
일자 |
지적사항 |
처분 요구 |
조치계획 및 결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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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06.11~ 07.11. |
1. 초고속네트워크 및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비 집행·정산 부적정 |
주의 |
○ 공통지원경비를 직접비로 계상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 ○ 시정조치사항 - 기관공통사업 네트워크 구축비로 집행한 570,383,000원“한국연구재단”에 반납 완료(‘15.4.13) - 관공통사업 네트워크 구축비로 집행한 176,370,000원“한국산업기술 평가 관리원”에 반납 완료(‘15.4.13)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조치 |
완료 (‘15.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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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연구사업 연구개발 직접비 집행 부적정 |
주의 |
○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홍보비를 자체연구사업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 철 저히 관리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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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형항공기용 통합항법 전자 시스템 인증사업비집행 부적정 |
시정 |
○ 시정조치사항 -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144,789,330원은 전문기관에 반납 조치 완료(2015. 8. 28)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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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정산 부적정 |
시정 |
○ 시정조치사항 - 정산 부적정 금액을 해당 주무부처 또는 전문기관으로 반납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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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
※반납액 : 1,051,912,670원
- 미래창조과학부 : 384,610,240원 [반납일자 : ‘15.4.22] - 방위사업청 : 102,343,940원 [반납일자 : ‘15.4.21] - 산업통상자원부 : 234,247,020원 [반납일자 : ‘15.4.21] - 한국연구재단 : 310,115,980원 [반납일자 : ‘15.4.21]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20,595,490원 [반납일자 : ‘15.4.21] ＊표기금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반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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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5.1.19~3.6 |
○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실패에 대한 제재 업무 부당 처리 |
지적 |
○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 되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 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1명에게 “경고” 조치 |
완료 (’15.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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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1~11.6 |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유휴 연구인력 운용 부적정 |
통보 |
○ 유휴 연구인력 방지(완료) - 연 400억 이상의 과제 확보로 인력활용 문제 해결 ○ R&D 성격 희박 사업내 과다 인력투입 방지(완료) -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에 전문 시험인력으로 한정 운영 ○ 항공․우주분야 간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사업 확대(완료) - ‘16년 현재 항공분야 인력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참여 중. ’17년이후도 지속 유지 및 필요시 확대예정 |
완료 (‘16.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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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우주제품보증센터 조직 ․ 인력 운용 부적정 |
통보 |
○ 조직 및 인력 축소(완료)
○ 임무분야 재설정(완료) - 인증관련 업무 삭제 등 직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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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수입 처리 부적정 |
주의 |
○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집행 관련 공동관리규정 준수 및 결산잉여금(능률성과급) 적정 산정 완료 - 다음 연도에 집행할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인건비를 당해 연도에 미리 수입으로 처리 하지 않고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과제의 실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집행 조치 완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추가수입 처리하지 않게 되어 결산잉여금(능률성 과급) 적정 산정 처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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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장비 관리 부적정 |
주의 |
○ 연구장비 관리업무 개선 - 자산 미등록 연구장비(46건)에 대한 연구원 자산등록 완료 (’16. 5. 12)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 미등록 연구장비(47건)에 대한 NTIS 등록신청 완료 (’16. 5. 27) - 연구장비 반입·반출현황의 주기적 관리철저(분기별) - 효율적인 연구장비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자 교육 실시 예정(연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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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구_교육과학기술부)]
년도 |
일자 |
지적사항 |
처분 요구 |
조치계획 및 결과 |
비고 |
2014 |
02.19~ 02.20 |
1. 건축공사 입찰공고 부적정 |
주의 |
○ 행정상 조치 - 향후 관련 계약업무 철저 준수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3명) 주의 조치 |
완료 (‘14.4월) |
04.14~ 04.15 |
1.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가구류 계약 부정적 |
경고 |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4명) 경고 조치 |
완료 (‘1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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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
1. 복무관리 소홀(출·퇴근 위반) |
경고 |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5명) 경고 조치 |
완료 (‘1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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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07.25 |
○ 기관 주요사업 내 과학문화 활동비의 편성 주체 부적정 |
통보 |
○ 주요사업비내 기편성된 과학문화 활동비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발의 하여 집행중 (집행절차 준수중임) - 다만, 과학문화활동비 사용기준 제정하여 집행절차를 명확히 하였음 |
완료 (‘15.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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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문화활동비의 경상비성 경비 집행 부적정 |
통보 |
○ 과학문화활동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한 경상 비성 경비집행 불인정을 규정화 하겠음 - 향후, 과학문화활동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부적정 집 행을 방지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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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4.12.~ ‘15.01 |
○ 대외비 문서관리, 출장보고서 제출 부적정 -관련자4명(경고), 15명(주의) ○ 외부 자문신고 불철저 -미신고자 조치 등 복무관리강화 |
통보 |
○ 관련자 4명(경고), 15명(주의) 조치완료 ○ 외부강의 미신고자 조치 등 복무 관리 강화 조치 완료 |
완료 (‘15.4월) |
2015 |
03.17~ 04.03 |
○ 직무발명 특허의 개인 출원 및 등록 부적정 - 관련자 1명 인사자료 활용 -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
통보 |
○ 관련자 1인 “경고” 조치 완료 ○ 관련자 개인소유로 출원․등록한 직무발명 특허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로 명의 변경 추진 (9월중 조치 완료) ○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의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 및 원내 공지로 재발 방지 [추가조치이행] ○ 관련자 2년간 과제책임자 제한 ○ 관련자 2년간 포상추천 제한 ○ 관련자 1년간 보직자 제한 |
완료 (‘15.9월) |
2015 |
‘15.10.31~11.3 |
○ 정형위원구성 및 이해관계자의 시험위원 제척 부적정 |
주의 |
○관련자 "경고"조치 완료(2명:경고) ○관련규정 개정 추진 |
완료 (‘16.2월) |
○ 채용계획 수립 부적정 - 응시자의 지원자격 제한 |
통보 |
○향후, 공채시 지원자격 완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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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자 채용결격사유 확인 소홀 - 응시자의 지원자격 제한 |
주의 |
○관련자 "주의"조치 완료(1명:주의) ○신원조회 추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