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17년)

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과 관련한 민간 기술이전 현황을 점검하고, 잦은 계획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문제를 해소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o 시정․처리결과

- 차세대 중형위성 기술이전 3개년 (’15∼’17) 누적 진척율 107%이며 향후에도 차질 없이 기술이전 예정

- ’17년(3차년도) 92%이상 예산 집행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연·차질 없이 사업추진 예정

2. 대가성 금품수수, 배임, 공문서 위조 등 우주시험실과 관련한 비리발생 가능성과 관련한 내부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할 것 (완료)

o 시정․처리결과

- 우주시험실 특별감사 실시 (’16.12∼’17.1)

- 우주시험실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지 감사 실시(’17.10.24)

- 前우주시험실장(문OO)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수사의뢰 조치(’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