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명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보안기술 및 불법 행위 억제 기술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에 대한 해킹 방지와 무인비행장치의 불법적/악의적 이용 억제를 위한 보안 기술 및 불법행위 억제기술의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지원을 위한 교통관리체계의 개발에 있어 교통관리체계에 대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술과 무인비행장치의 불법적, 악의적 이용을 막기 위한 불법 행위 억제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임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의 보안을 위하여 교통관리체계서버, 무인비행장치, 통신망 전체에 대한 보안 프레임워크 도출이 요구됨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서버의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기술 구현 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승인된 무인비행장치 임을 교통관리체계 서버가 인식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식별 인증 모듈(Identity Module)의 개발과 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체계 서버 간 상호 인증 기술의 구현이 필수적임

○ 통신망에 대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통신 암호화 모듈의 개발이 필수적임

○ 승인되지 않은 무인비행장치가 교통관리체계 내에서 비행하지 못하도록 무인비행장치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이 필수적임

○ 무인비행장치 내의 승인된 비행경로와 Geo-fencing 정보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이 필수적임

○ 무인비행장치가 승인된 비행경로를 이탈할 경우 교통관리체계 서버에서 무인비행장치의 경로이탈 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됨

3. 연구개발내용

□ 세부과제별 연구내용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보안 프레임워크 도출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서버 보안 기술 구현 방안 수립

○ 무인비행장치 식별 인증 모듈(Identity Module) 개발 및 상호 인증 기술 구현

○ 무인비행장치 통신 암호화 모듈 개발

○ 무인비행장치 내 고유식별정보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

○ 무인비행장치 내 비행경로/Geo-fencing정보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

○ 무인비행장치 경로이탈 시 대응 기술 개발

4. 연구개발 추진방법

□ 추진전략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를 위한 보안 및 무인비행장치 핵심기술 개발 주관연구기관과 유관부처의 주관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개발 관리 및 의사결정 협의체 운영

무인비행장치의 하드웨어, 펌웨어, 통신장비, 통신 네트워크, 클라우드시스템, 교통관리, 공역운영 등 다각적이고 방대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만큼 전문분야별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진행 및 주요 의사결정 참여

○ 정부 협력 기반 강화

과학적 연구를 통한 개발 기술이 안전한 공역 운영 및 무인비행장치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에 기여

○ 대국민 정보 공유

매년 실증 시나리오에 기반한 실증을 실시하고 이를 대중과 공유함으로서, 관심 있는 국민과 산업체들과의 연구개발의 진행결과 공유

5. 최종성과물

□ 주요 최종

성과물

(1단계 : ’17.04 ~ ’18.12)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보안 프레임워크 도출 보고서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서버 보안 기술 적용 결과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식별인증모듈(Identity Module)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알고리즘, 소스코드), 설계서와 사양서, 성능 검증 보고서(매뉴얼 포함)

○ 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체계 서버 간 상호 인증 기술 구현 결과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내 고유식별정보 위·변조 방지 기술 구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소스코드), 설계서와 사양서, 성능 검증 보고서(매뉴얼 포함)

(2단계 : ’19.01 ~ ’21.12)

○ 무인비행장치 간 상호 인증 기술 구현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소스코드, 알고리즘) 및 성능 검증 보고서(매뉴얼 포함)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서버 보안 기술 고도화 소프트웨어(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성능 검증 보고서(매뉴얼 포함)

○ 무인비행장치 통신 암호화 모듈, 설계서와 사양서 및 성능 검증 보고서(매뉴얼 포함)

○ 무인비행장치 내 비행경로/Geo-fencing 정보 위·변조 방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성능 검증 보고서(매뉴얼 포함)

○ 무인비행장치 경로이탈 시 대응 기술 소프트웨어(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성능 검증 보고서(매뉴얼 포함)

6.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저고도 공역에서의 교통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밀항법 기술 및 무인비행장치 정보교환 단말 기술 확보

○ 저고도 공역에서의 교통관리체계 보안 및 불법행위 억제·대응 기술 확보

○ 저고도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대국민 안전성 보장 및 사회적 혼란 예방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 및 교통관리체계관련 산업화에 기여

7.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1

○ 총 연구개발기간 : 2017.04 ∼ 2021.12 ( 4년 9개월)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7.04 ~ 2017.12 (9 개월)

- 2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8.01 ~ 2018.12 (12 개월)

- 3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9.01 ~ 2019.12 (12 개월)

- 4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0.01 ~ 2020.12 (12 개월)

- 5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1.01 ~ 2021.12 (12개월)

○ 총 사업비 : 3,375 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사업비 : 375 백만원 이내

- 2차년도 사업비 : 550 백만원 이내

- 3차년도 사업비 : 950 백만원 이내

- 4차년도 사업비 : 750 백만원 이내

- 5차년도 사업비 : 750 백만원 이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의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ㆍ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ㆍ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체재비를 포함한다.)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공통사항]

① 2016년부터 한국연구재단과 신규 및 계속과제로 협약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이지바로시스템(www.ezbaro.re.kr)”에 연구개발비 집행 전 결의 내역과 집행 후 연구개발비의 집행결과를 3일 이내에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전송)해야 함

※ 연구비카드 사용, 계좌이체, 현금사용 등 집행방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② 연구개발비 집행 전, 이지바로(Ezbaro)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연구재단의 확인을 받지 않은 집행 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집행액으로 불인정함

③ 이지바로(Ezbaro)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확인 후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 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집행 완료 후 집행결과를 3일* 이내에 입력(전송)하여야 함

⇨ 해당기간(3일 초과)까지 입력(전송)되지 아니한 집행액에 대해서는 불인정함

* 집행결과 입력기한 3일은 연구개발비 이체일 이후 근무일수로 3일을 의미

④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금액에 대한 결제일 까지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결의내역이 입력(전송) 및 확인이 완료되어야함.

⇨ 이지바로(Ezbaro)시스템을 통한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확인 없는 카드 결제액은 불인정

※ 단, 연구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연구비카드 집행(연구비카드 승인일자 기준) 건은 계도기간(2016.6.30.까지) 적용 후 본격 시행

⑤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 및 전송되는 세부 비목별 결의 및 집행 정보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요청하는 단계별·사용용도별 필수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전송)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은 향후 변경 가능

⑥ 연구개발비 집행 세부절차, 비목별, 사용용도별 필수항목은 “이지바로시스템” 홈페이지(www.ezbaro.re.kr) 참조

[이지바로(Ezbaro)시스템 유형별 적용 사항]

① 유형 I(직접이체방식)을 적용받는 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전 결의 내역을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하여 확인을 득한 후,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서 직접 이체(Firm-Banking)해야 함(펌뱅킹 이체로 연구비 집행결과 입력 불필요)

② 유형 II(연동방식)를 적용받는 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전 결의 내역을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전송)하여 확인을 득한 후, 연구기관의 자체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 집행 후 3일 이내에 그 집행결과를 이지바로(Ezbaro)시스템으로 입력(전송)해야 함

※ 이지바로(Ezbaro)시스템과 연구기관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은 유형 II 기관은 연구관리자가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함

【이지바로(Ezbaro)시스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