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직복무관리계획

2015. 2.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실

Ⅰ. 기본 방향

	목 표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국민신뢰 구축

□ 추진전략

◦ 선택과 집중으로 취약분야 맞춤형 점검

◦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공직 비위 무관용원칙 엄격 적용

◦ 공직사회 사기진작 추진

□ 추진과제

◦ (과제1) 문서·(사이버)보안 등 복무실태 점검 강화

- 중요문서 및 주요 시설 관리실태 점검 등

◦ (과제2) 공직비위 점검 활동 강화

- 취약분야 기획 점검, 불합리한 관행·제도개선 등

◦ (과제3)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 지원

-국정과제, 협업과제, 갈등현안과제, 잠재 현안 중 추진부진 과제 점검 등

◦ (과제4) 감찰역량 강화 및 자정활동 추진

- 내부신고망 구축·운영 및 활성화, 청렴교육 강화 등

◦ (과제5) 공직자 사기진작 추진

Ⅱ.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⑴ (과제1) 문서·(사이버)보안 등 복무실태 점검 강화

□ 추진방향

◦ 문서관리 및 (사이버)정보·보안점검 철저

◦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 근무·관리실태 점검

◦ 취약시기 등 근무기강 점검 강화

□ 추진계획

◦ 비밀문서·정책자료 관리 및 (사이버)정보·보안 관련 예방실태 점검

- 비밀문서의 방치, 관리 소홀 등 중요 문서 관리 실태 점검 및 위규사항 엄단

- 주요 정책자료의 무단 유출 또는 보안사고 등 (사이버)정보·보안 관련 예방실태 점검 및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 우리부 소관 주요 시설 근무·관리실태 점검 지원

- 주요 국가보안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실태 점검

-국민안전처｢‘15년 국가 안전大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우리부 소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실태 점검 시 감사필요사항 지원 (상반기, 비상안전기획관 협조)

*정보통신시설(통신교환국사, 망관리센터 등 주요 통신시설 및 행정 전산망), 안전시설(과학관, 우체국수련원, 나로우주센터 등 소속·산하기관 全시설)

◦ 취약시기별 복무 점검 강화

-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자의 근무기강 해이 및 금품수수 등 공직 비위 집중 단속

⑵ (과제2) 공직비위 점검 활동 강화

□ 추진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체 점검활동 전개

◦ 구조적·반복적 비리에 대한 기획점검 상시화

◦ 공직 비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 확립

◦ 감찰 결과 공표 활성화 검토

□ 추진계획

◦ 취약부서에 대한 감찰 강화

-R&D 예산 배분, 용역 및 공사 집행, 자금운용 등 비리 발생 개연성이 있는 취약부서 근무자(소속·산하기관 근무자 포함)에 대한 감찰 강화

- 호화행사·낭비성 워크숍, 세미나 행사* 불시점검(수시)

* 500만원 이상 외유성 행사 집중점검(예산편성, 참석자, 대외기관 지원사례 등)

◦｢R&D 부정비리신고센터｣ 및 ｢R&D 부정비리 특별감찰T/F｣지속 운영

-과학기술 및 ICT 분야 정부지원 R&D 사업 기획점검을 통한 특별 감찰 실시

◦공직 비위사건(성범죄 포함) 적발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처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형사상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사안도 행정적 징계조치 적극 검토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외에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엄격 적용, 고발조치 확행

-온정적 처분(징계 관련 규정 위반 등) 방지를 위한 각 기관의 감사관실간 CROSS 점검 등 검토

◦소속 직원 경각심 환기를 위한 감사·감찰 결과 공표 활성화 검토

⑶ (과제3)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 지원

□ 추진방향

◦우리부 소관 국정과제(9개 과제), 국정협업과제(16개 과제), 조정과제(1개 과제), 협력과제(3개 과제) 및 갈등현안 추진상황을 점검, 미진한 과제에 대한 보완방안 제시 및 문책 병행

- 과제별 수요자 입장에서 무사안일한 대응 등 업무실태 점검

- 부처(부서) 이기주의, 칸막이 행태 등 중점 점검

※ 별첨1 : 우리부 소관 주요과제(국정과제, 국정협업과제, 조정과제, 협력과제) 현황

◦ 잠재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적극행정 조장

- 무사안일, 정부불신 및 사회적 물의가 예견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 대처

- 적극행정 추진상 경미한 과오는 불문처리

*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홈쇼핑 재승인 심사, 700MHz 주파수 할당 등

□ 추진계획

◦ 국정과제 등의 추진상황을 분기별 점검(기획재정담당관 협조)

- 1차적으로는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이 관련 절차에 의거 점검

- 2차적으로 추진이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추가 점검 추진

◦ 감사관실에서도 국정과제 추진관련 정보수집을 상시화하고, 관련 실국과 긴밀한 정보공유체계 유지

-감사관실내 정보수집팀(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 급)을 운영하여, 언론 보도사항, 국회 지적사항, 산하기관 첩보사항을 수시 수집

-국정과제 추진 소관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발생 개연성이 있는 사안(무사안일, 직무태만, 특혜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 실시

- 대변인실내 언론보도사항 상시 모니터링

⑷ (과제4) 감찰역량 강화 및 자정활동 추진

□ 추진방향

◦ 부처 중심의 감사·감찰 기능간 협업망 구축

◦ 총리실｢부패척결추진단｣과의 연계·협력을 활성화

◦ 부처 및 공공기관의 자체 감찰활동 강화

□ 추진계획

◦ 미래부·산하기관간 감사·감찰 기능 협업망 구축

- 감사책임자회의 정례개최(년 2회이상), 합동감사 제도 운영(수시)

- 감사정보 소통강화를 위한 감사정보공유시스템(AIS) 운영

◦총리실｢부패척결추진단｣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R&D 부정비리 특별감찰T/F｣상시 운영

◦ 자체감사 기구 감찰활동 강화(연중)

- 출연기관별 적정 감사인력 확보 지원

- 기관별 감찰기능 강화 및 자정활동* 전개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직원대상 ‘청렴교육’ 실시(‘15년 상반기), ‘청렴주의보’ 발령(‘15년 4회)

- 공직비위 내부신고망 활성화, 외부 신고에 대한 감사강화

◦｢부정청탁 금지법(안)｣제정 관련, 교육·홍보 및 예방점검 강화 등 추진

◦ 미래부｢R&D 부정비리신고센터｣운영 활성화(‘14.8.25. 신설)

- 미래부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www.msip.go.kr) → 참여 → R&D 부정비리신고

-감사담당관실을 동 비리신고센터로 지정, 부정비리 상담·접수·조사 실시

-감사관실 직원명함에 신고센터정보 기재,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 접수

⑸ (과제5) 공직자 사기진작 추진

□ 추진방향

◦ 부처별 공직자 사기진작 및 고충해소 지원

- 공직사회 이미지 개선, 소속직원 연가활동 보장, 기관장 격려

◦ 적극행정 실천자 및 일선 현장 모범 공무원 포상

- 주요시책 수립·추진한 정책부서 모범공직자

- 사회봉사 솔선수범 등 청렴·성실한 모범 공직자

◦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우수공직자 자체 포상

□ 추진계획

◦ 가족친화,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으로 사기진작(연중)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의 날(매주 수요일)’ 및 ‘가족초청 문화체험 행사(반기1회)’ 운영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직원 생일 축하선물 전달’

- 직원 여가 활용을 위한 ‘연가 사용 활성화’ 추진

-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동호회 활동 지원’

◦ 일선현장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

- 적극행정 실천자 및 업무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15.4월, 12월)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처리 유공자 포상(‘15.12월)

- 공직기강 점검 시 모범 공직자 발굴 포상(`15.12월)

-정책의 품질 및 국민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 달의 우수 성과사례’ 선정포상(매월 2건)

Ⅲ. 행정사항

[각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국정·국정협력·조정·협업과제 추진상황 점검(매분기)

□ 창조행정담당관

◦ 이달의 우수 성과사례 선정포상 제도운영(월1회)

◦ 제안처리 유공자 포상 제도운영(년1회)

□ 운영지원과

◦가정의 날, 가족초청 문화체험 행사, 직원 생일 축하선물 전달, 연가 사용 활성화, 동호회 활동 지원(상시)

◦ 적극행정 실천자 및 업무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4월, 12월)

□ 전 부서 공통

◦총리실｢2015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및 미래부｢2015년 공직복무관리계획｣중점추진사항 이행

[소속, 공공기관]

□ 기관별｢2015년 공직복무관리계획｣수립·추진

◦중점추진사항이 반영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 ‘15. 2. 28.까지 감사관실로 통보하고 추진

-소속기관(5), 공공기관(49)에서는 자체 세부지침 별도 마련·시행

◦자체계획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매분기 익월 5일까지)

-공직복무관리계획에 따른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제출(별첨2)

별첨 ①

우리 부 주요과제(국정과제, 국정협업과제, 조정과제, 협력과제) 현황

□ ‘국정과제’ (9개, 세부과제 37개)

전략	과제		주요 내용
창조경제	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① 창조경제 구현기반으로서 국가지식재산전략 본격 가동 ②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등 지식재산 창출, 활용 극대화 ③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 ④ 중소중견기업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강화 ⑤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및 국민인식 제고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	① 과학기술과 ICT기반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② 온오프라인 창조경제 확산 지원 ③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창출 ④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한류 조성으로 해외 진출 촉진
	13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①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통한 인공위성 자력 발사 능력 확보 ② 인공위성 개발로 국가안전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 ③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 ④ 우주 국제협력 강화로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위상 제고
	15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① 창의력․상상력이 풍부한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② R&D투자 규모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 정비 ③ R&D 기획‧평가 및 관리 시스템 개편 ④ 과학기술인 연구몰입환경 조성 ⑤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16	산학연지역연계 통한 신산업창출기능 강화	①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전환 ② 출연(연)은 산․학 협력 매개와 중소기업 지원자로서의 역할강화 ③ 과학기술-인재-산업을 연계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체제 정비
	17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① 과학벨트-연구개발특구 연계로 전주기 R&D체계 구축 ② 과학벨트를 과학‧문화‧산업이 융합된 지식생태계로 조성 ③ 과학벨트의 과학-비즈니스 연계 역량 강화 ④ 기초과학연구원을 창의인재와 원천지식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18	자율과 창의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② 인터넷 신산업 육성 ③ 산업 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 ④ 사이버 보안 강화 ⑤ 사물인터넷 활성화
	19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 ②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③ 방송산업 육성 ④ 디지털콘텐츠산업 한국스타일 창조
민생경제	32	통신비 부담 낮추기	① 이동전화 경감 유도 ② 스마트폰 가격인하 유도 ③ 데이터 기반 요금제 실현

□ ‘국정협업과제’ (16개, 세부과제 21개)

국정과제명	부처명	세부과제명		소관과
4.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중기청	기술력, 생산성 향상		연구기관지원팀 연구제도과
9. 보건․친고령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복지부	`17년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과기인재정책과
		첨단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육성		미래기술과
		전략적 보건의료(HT)R&D 투가확대		미래기술과
		항노화 산업 육성	통합관리(’14~)	미래기술과
		친고령산업 육성		미래기술과
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기재부	서비스허브화의 전략적 추진		창조융합기획과
27.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우본
28.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금융위	우체국 예금 공정경쟁 방안		우본
40.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기재부	석유/통신시장 경쟁촉진		통신경쟁정책과
		공공요금 안정화		우본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복지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정보문화과
81.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추진
86.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안행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		주파수정책과
89.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원안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역량 확보		원자력기술과
9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국조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원천연구과
107.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자부	지역산업 재정비 및 지역투자 여건 개선		연구개발특구과
119.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국방부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		우주정책과
121.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 기술 발전	국방부	선진 국방정보화 환경 구축 및 발전		소프트웨어융합과
129.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외교부	한미간 당면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정부출범 초기 상황 관리		우주원자력협력과
133.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안행부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강화		인터넷신산업팀

□ ‘조정과제’ (1개)

번호	주관 부처	과제명	협조 부처	국정과제	비고	담당자
1	산업부 미래부	국가표준체계 단일화	-	x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김순권 사무관 2842

□ ‘협력과제’ (3개)

번호	주관 부처	과제명	협조 부처	국정과제	비고	담당자
36	미래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 기반 조성	교육부,법무부	x		미래인재정책과 최미정 서기관 2783
50	미래부	유료방송 법체계 정비	방통위	x		방송산업정책과 이윤호 서기관 1875
52	미래부 교육부	산학협력 및 창의적 인재육성(선도과제)	산업부,중기청	x		연구공동체지원과 조종영 사무관 2476

별첨 ②

0/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누적)

(기 관 명)

1. 총 평

ㅇ 시기별 공직복무관리 여건이나 자체 공직복무관리계획을 고려하여 해당분기에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의 성과나 진행사항을 기술

ex) 0/4분기 공직복무관리 여건이나 자체 공직복무관리계획상 0/4분기 중중점 추진대상 업무를 기술하고, 성과나 진행상황을 개괄적으로 기술

2. 분야별 추진실적(분기별 누적 작성)

󰊱 문서․(사이버)보안 등 점검 및 조치 실적

ㅇ 각 부처별 문서․(사이버)보안 점검 등 자체 복무실태 점검(취약시기 및 국가기반시설 점검 포함) 관련 실적을 기술

기간	구분	적발인원	조 치 결 과
			중징계 (공직배제)	경징계	주의,경고	조치진행중
0/4분기	본부(소속기관 포함)
	공공기관 등
	계

* 공직배제 인원(괄호)은 내서.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각각 작성

󰊲 공직비위 점검 및 조치 실적

(1) 자체 점검 및 조치 실적

ㅇ 자체 점검내용을 일반 점검활동(비위유형별 구분, 정책추진 관련 인적 요인 점검 포함)과 취약분야 기획점검활동, 불합리한 관행․제도 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배경‧경과‧조치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

기간	구분	적발인원	조 치 결 과
			중징계 (공직배제)	경징계	주의,경고	조치진행중
0/4분기	본부(소속기관 포함)
	공공기관 등
	계

* 공직배제 인원(괄호)은 내서.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각각 작성

(2) 외부통보사항 조치

ㅇ 통보기관별·비위유형별 통보사항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

기간	구분	적발인원	조 치 결 과
			중징계 (공직배제)	경징계	주의,경고	조치진행중
0/4분기	본부(소속기관 포함)
	공공기관 등
	계

* 공직배제 인원(괄호)은 내서.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각각 작성

󰊳 정책점검 추진실적

(1) 개 요

ㅇ 국정과제, 협업과제, 갈등현안과제, 잠재현안 중 추진부진 과제나 적극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인적요인 개선·조치사항을 기술(점검배경, 경과, 조치 등 위주)

ex) 부처 소관 국정과제, 협업과제, 잠재현안 등 각각 기술, 인적요인으로 인해 추진이 부진한 과제에 대한 점검실시 내용 및 결과 기술, 적극대응이 필요한 잠재현안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무사안일한 대응의 경우) 및 불문처리(적극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의 경우) 사항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

(2) 주요 추진실적

① 제 목

□ 현황 및 문제점(과제수행, 현안업무 추진 저해요소 등 기술)

ㅇ … …

□ 개선조치 내용(개선이 진행중이면 추진상황 기술)

ㅇ … …

□ 파급효과(기대되는 내용)

ㅇ … …

󰊴 감찰역량 강화 및 자정활동 추진 실적

(1) 개 요

ㅇ 각 활동의 추진배경 및 경과, 실적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

(2) 주요 추진실적

1) … …

ㅇ 자체 우수 감찰인력 배치, 감찰활동 우수인력에 대한 포상·인센티브 부여 실적, 내부신고망 구축·운영 활성화, 자체 공직복무 관련 청렴교육 등 자체 자정활동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

󰊵 공직자 사기진작 추진 실적

(1) 개 요

ㅇ 각 활동의 추진배경 및 경과, 실적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

(2) 주요 추진실적

1) … …

ㅇ 소속 직원 연가활동 보장, 선량한 공직자 보호를 위한 고충창구 설치 및 운영실적, 우수공직자 기관장 표창·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 실적, 적극행정 면책실적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위의 분야별 추진실적 서식은 필요한 경우, 기관별 실정에 맞게 해당 항목을 적의 조정하여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