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정책]161215_우주분야 혁신 현황과 지원 정책

SPACE ISSUE
No. 28

November 30, 2016

표지사진 출처: SpaceNews, Smithsonian.com, Virgin Galactic, SpaceX

우주분야 혁신 현황과 지원 정책

미래전략본부

이슈

1) 출처: 2016 S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2016)

2) OECD Space Forum은

우주경제 및 파급효과 논의를

위한 상설포럼으로서 2006년

출범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 및 ESA가 회원국임

우주산업에 대한 혁신 요구 환경

서로 연결된 현대 세계에서 과학기술은 혁신, 생산성, 경제성장의 핵심 원천이다. 그 중 한

부분의 역할을 해온 우주분야는 지난 수십 년간 과학 탐구 및 지식 생산의 동력이 되어왔

다. 그리고 우주분야에서 확보된 첨단기술은 다른 경제 부문에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혁신

의 원천역할을 해왔다. 기상예보, 글로벌 통신방송,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오늘날의 많은 필

수적인 활동들이 위성 없이는 상상하기 힘들게 되었다. 특히 연결과 융합이 핵심인 4차산

업혁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우주는 혁신 및 경제성장의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요

구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 위성시장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위성

방송통신서비스를 포함하는 위성서비스 분야의 시장이 정체하고 있어

1) 향후 우주분야의 지

속적인 혁신 및 성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은 우주분야 혁

신 현황을 살펴보고 우주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정책 조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

점이다. 본 원고에서는 지난 2016년 10월 OECD Space Forum

2)에서 발표한 “Space and

Innovation”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주분야 혁신 현황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주혁신의

정의와 현황

3) 출처: Socio-Economic

Impacts from Space

Activities in Europe

(Booz&Co, 2014)

4) 출처: 2016 S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2016)

우주산업의 정의 및 현황

우주산업은 지구 대기를 넘어서는 외기권의 탐사와 사용에 관한 과학기술적 지식들의 체계

적인 활용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을 포함한다. 우주산업보다 더 넓은 의미로 우주활동

의 전 영역과 그에 따른 파급(spillover), 지식창출, 사회에 미치는 편익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영역을 우주경제(Space Economy)로 정의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

문의 우주산업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우주활용이 다른 경제 분야에 더욱 폭넓게 영향을 미

게 되었다. EU에서는 우주산업의 가치사슬을 제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연계에 따라 업

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정의하고 있다. 업스트림에는 위성체, 발사체, 지상국

시스템 제작 산업이 포함되고, 미드스트림에는 위성운영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지상 장비

제작 산업 등이 포함되며, 다운스트림에는 위성활용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부가 가치, 소비

자 사용 장비 등(DTH TV 장비 및 서비스, 위성항법 장비 및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이

포함된다.

< 우주산업의 가치사슬3) >

한편, 2015년 세계 우주시장 규모는 3,35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중 다운스트림에 해당

하는 위성서비스 부분이 가장 큰 1,27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위성체 제작

119

146

156

159

166

발사체 제작

지상장비

529

549

547

583

589

위성서비스

1,078

1,135

1,191

1,229

1,274

우주탐사 및 기타

1,124

1,145

1,248

1,197

1,270

합계

2,898

3,040

3,200

3,227

3,353

5) Elsevier의 Scopus

데이터베이스는 5,000여 개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약

22,000개 저널 학술 논문들의

초록과 인용정보를 포함한

서지정보를 담고 있는

광범위한 학술 논문 정보

데이터베이스임

5) IP5 특허 패밀리는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5대

강국(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의 사무국을 통해

창출된 특허를 의미함

혁신의 정의 및 지표

혁신을 기업의 관점에서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 OECD Oslo Manual(2005)에 따르면

혁신이란 영업 활동, 작업 조직, 대외관계에서 새롭거나 중대하게 개선된 상품 또는 서비스,

프로세스, 새로운 마케팅 방법, 새로운 조직 방식 등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혁신의 실행을 유도하는 모든 과학적, 기술적, 조직적, 금융적, 상업

적 행위를 의미한다. 우주분야 혁신의 정의도 이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혁신 활동을

측정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도전적인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혁신의 측정 지표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학논문 및 특허 정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OECD Space Forum에

서도 우주 관련 논문 발표 및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우주분야 혁신 현황을 파악하였다. 혁

신 지표의 측정을 위한 과학논문 정보는 Scopus Custom Data(version 4.2015)

5)를 활용하

였으며, 특허 정보는 IP5 특허 패밀리

6)에서 우주관련 특허 분류 코드를 이용하여 수집되었

다.

우주분야 혁신 현황

우주활동에서 과학논문 발표는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이후 30여 년간 몇몇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1990년대 이후 전문 저널 및 학회가 증가하면서 우주과학, 기술, 활

용 등의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논문 발표 증가는 BRIICS(브라질, 러시아, 인

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국가들의 우주활동 참여 확대가 주요한

요인이다. 1999년~2000년 기간에 28,000개였던 우주분야 발표 논문 수는 2013년~2014년

기간에 46,000개로 약 64% 증가하였다. 이는 우주분야 전반에서 혁신의 양적인 성장이 비

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우주분야별 논문 출판 추이를 살펴보면 큐브위성 및 나노위성을 포함한 소형위성 분야, 전

기 위성 추진, 위성항법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혁신이 활발한 특정 우주분야의 연도별 논문 발표 수8)>

<연도별 우주분야 과학논문 발표 수7)>

7) OECD analysis based on

Scopus Custom Data,

Elsevier, Version 4.2015 and

SCImago Journal Rank (SJR)

list of journals by

subject(2016)

8) OECD analysis based on

Scopus Custom Data,

Elsevier, Version 4.2015 and

SCImago Journal Rank (SJR)

list of journals by

subject(2016)

9)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4), “Eight great

technologies: Satellites, a

patent overview”,

https://www.gov.uk/governm

ent/uploads/system/uploads/

attachment_data/file/360986/

Eight_Great_Technologies.pdf.

특허와 관련해서 우주분야에서는 안보 이슈로 인한 제도적 비밀주의, 상업적 판단 등의 이

유로 다른 분야와 달리 특허 출원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매년 수백 개 수준의 상대적으로

적은 특허가 출원된다. 우주분야 내에서는 위성항법, 지구관측, 위성통신 등 위성관련 분야

특허가 최근 20년 동안 약 4배로 증가하여 우주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아래

그림은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특허에 대해서 영국 특허청이 작성한 위성 주요 분야별

특허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흰색 봉우리 부분이 특허 출원이 가장 집중된 분야이다.

위성분야에서 가장 특허 출원이 활발한 분야는 지상국 무선 접속(base station wireless

access), 차량용 계산 센서(vehicle sensor calculated), 목적지 경로 설정(routing user

destination) 등이며, 이들 기술은 GPS 활용, 통신 등의 분야에서 지상국 기반 위성 데이터

활용과 주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특허 출원 기업에는 미국의 Qualcomm,

Boeing, Honeywell and Trimble, 일본의 Mitsubishi, Sony, 유럽의 Airbus 그룹, 우리나라의

삼성과 ETRI(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우주분야 혁신이 다운스트림

우주 활동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9~2013 위성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맵9)>

우주혁신의

주체 및 재원

10) OECD (2014),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4,

http://dx.doi.org/10.1787/sti_

outlook-2014-en.

혁신 주체

지식의 창조와 확산에 있어 민간을 비롯한 여러 주체가 관여되어 있으나 개발 위험부담이

큰 우주분야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우주분야 혁

신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OECD 전체 R&D중 공공부문의 비중은

30%미만이나 전체 기초연구의 3/4이 정부(공공)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가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기초연구 수행 현황10)>

정부 연구기관과 대학이 갖춘 연구 인프라는 우주개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주분야

의 경우 국방부문과도 연계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주상황인식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국가안보측면

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정부 연구기관들이 갖고 있는 연구 인프라는 첨단기술을 연

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여 대학과 민간 기업을 연결하는가 하면 각 연구기관들의 지역 센터

들은 첨단기술의 확산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NASA의 각 센터,

ISRO의 20개 센터, CNES의 시설(파리, 뚤루즈, 기아나), 독일 DLR의 15개 시험시설 등이 있

다. 한편, 정부가 공공부문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초연구와 미래 장기적 관점에서

의 경제성장과의 긍정적 연결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 특히 OECD 국

가의 민간 기업들은 현재 이미 활발하게 우주관련 R&D에 참여하고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혁신에서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주개발에 민간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NASA의 2013년, 2014년 R&D 구매조달의 절반이상이 기업에서 이

뤄지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하겠다.

11) Government Budget

Allocation for R&D

12) OECD (2014),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4,

http://dx.doi.org/10.1787/sti_

outlook-2014-en.

혁신 재원

정부 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혁신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재원이 중요하다. 혁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크게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수단으로는

보조금, 조달, 벤처캐피탈, 대출이 있으며 간접적 수단으로는 세제혜택 등이 있다. 우주부문

은 전통적으로 많은 초기투자와 장기적 몰입을 요하며 환경감시, 기상, 과학과 같은 공공목

적을 위해 개발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있어 시장실패 요인이 커서 정부

의 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투자 지표로서 R&D에 대한 정부 예산배분

(GBARD

11))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목표에 대한 정부투자 의지를 볼 수 있다. 공

공 GBARD에서 우주가 자치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이 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프랑스

11%, 이태리 9%, 독일 5%, 캐나다와 영국 4%, 한국 3%, 노르웨이 2% 순이다. 우주분야

혁신재원 마련을 위한 주요 방법과 적용 예는 다음의 표에서와 같다.

구분

재원조달 방법

주요사항

우주분야 적용 사례

직접

보조금

(Grant,

Subsidies)

혁신기반을 위한 초기투자에 이용되

며 혁신주체와 투자자간의 재원격차
를 메워줌. 중소기업 대상이며 경쟁
기반의 상금대회도 활용됨

Sma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미국), Industry
Innovation Partnership
(남아공), EXIST(독일)

조달

(Procurement)

정부조달은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의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촉매로서의

역할 수행.

우주프로그램으로

추진

하는 각국의 혁신 지향

적 공공조달정책

벤처캐피탈

(Public/Private)

공공벤처 캐피탈의 경우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초기단계 시드재원으
로 지원되며 민간벤처캐피탈의 경우

위험이 적은단계에서 제공되며 공공
벤처캐피탈이 민간벤처캐피탈에 의해
운용되기도 하고 민간벤처캐피탈은

때로는 출구전략의 채널로도 이용됨.

Seed Fund Vera(핀란드),

비즈니스 엔젤 네트워크
(독일),

개발성장기금(칠

레)

대출/대출보증

(Loan/Loan

quarnatee)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술의 전주
기에 걸쳐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
는 방식이며 정부는 이자를 줄여주거

나 사업의 성공 시에만 갚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 또한 정부가 실
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출에 보증

을 서는 방식도 있음

BPI(프랑스), 기업재정보

증(영국),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CSBF: 캐나다)

간접

세제혜택

(Tax incentive)

이 방법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원지원
과 연계되어 시행되는데 민간의 R&D
투자와 혁신적 기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 또는 자
본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식

28개

OECD

국가들이

R&D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

<혁신재원 마련을 방법과 우주분야 사례12)>

우주혁신의

주요 추진력

13) Schumpeter, J.A. (1947),

“The creative response in

economic histo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7/2, pp. 149-159

대표적인 혁신 이론가인 슘페터에 따르면 혁신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역동적이다.

13) 우주분

야도 다른 경제 분야와 같이 현재 패러다임의 전환에 직면해 있다. 기본적인 연구에서부터

다른 분야에의 활용까지 우주분야의 가치사슬 전체에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우주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주요 추진력으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과학에 대한 정부의 활발한 연구

우주시대 개막이후 지정학적 고려는 우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

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첨단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주분야도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 연구가 미래 혁신의 주요한 요인으로 남을 것이며, 혁신의 결과는

공공 및 상업 영역으로 전파될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 및 우주탐사도 기본적인 우

주분야 연구개발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동력으로 유지될 것이다. 우주 미션은 국가

위상을 높이고, 기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 우주 망원경 및 로봇 우주 탐사는

이미 지구와 우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2) 다운스트림 우주활용의 확대

지구상의 문제 해결과 상업적 이윤 추구 등을 위해서 우주활용에 대한 더 많은 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다. 과학 및 군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된 기존의 여러 우주기술들이 순차적

으로 공공 및 상업 목적으로 전파된 것과 같이, 공공 및 상업 우주 시스템이 정교하고 다

양한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화

및 우주기술과 주변기술과의 기술융합의 가속화가 새로운 우주활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형 위성, 우주 시스템 재사용(reusability of

space systems), 전기 추진(electric propulsion), 궤도상 서비스(In-orbit servicing) 등과 같은

혁신들은 저비용 우주 솔루션과 새로운 일반 수요자용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기

여함으로써 우주 제작 산업의 가치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우주 탐사 촉진

최근 10여년 사이에 우주 탐사는 정책 입안자의 지원을 받는 우주청의 과학자들뿐만 아니

라 일부 창업가들과 대기업들의 경영 목표가 되었으며, 우주탐사에 있어서 각국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NASA는 2020년대 중반까지 사람을 소행성에, 더 나

아가서 최종적으로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큰 우주 발사체인 SLS(Space

Launch System)와 다목적 유인 우주선 Orion 캡슐을 개발 중이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는 2022년부터 인류를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형 로켓과 행성 간

운송 시스템 “레드 드래곤”을 개발 중에 있다.

우주혁신의 확산 혁신의 세계화

신기술의 개발과 혁신에 있어서 파트너쉽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이 증가하고 있

다. 우주분야에서도 우주탐사 활동에 있어서 우주기관 간 국제협력과 같은 R&D의 국제화

가 가속화되고 있다. 냉전기간 각 국가가 독립적으로 축적해 온 과학적 지식이 과학자들

간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상호교류가 가능해지면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과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의 우주공간에서의 도킹성공은 양국가의

우주인이 서로 우주공간에서 만나는 의미 이상으로 이후 궤도에서의 랑데부와 도킹시스템

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논문 발표 및 특허 정보를 살펴보면 상

호연계와 협력관계 확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999년~2004년 사이 국제 과학저널 및

학회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BRIICS 국가들의 논문 발표가 급

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우주관련 논문 발표가 괄목할 만큼 증가하였으며, 중

국의 경우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논문 발표 수가 약 10배 증가하였다. 특허의 경우

2001년~2003년, 2010년~2013년의 두 기간의 우주관련 특허 정보를 살펴보면 미국이 여전

히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지만 그 비중은 감소하였고, 프랑스, 한국, 독일, 중국, 이탈리

아 등의 특허 출원 비중은 증가하였다.

14) OECD analysis based on

Scopus Custom Data,

Elsevier, Version 4.2015 and

SCImago Journal Rank (SJR)

list of journals by subject,

April 2016.

15) OECD (2016), STI

Micro-data lab: Intellectual

Property Database,

http://oe.cd/ipstats.

<지역별 우주 관련 논문 발표 수14)>

혁신 클러스터

우주분야 혁신의 확산은 클러스터를 통해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우주관련 주체들

이 특정 지역에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클러스터 내에

구축된 인프라 플랫폼은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 클러스터를 통한 연구

프로젝트의 추진은 혁신의 글로벌 확산을 촉진하는데, 대표적으로 유럽의 위성항법시스템

갈릴레오 개발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유럽 내 각 항공우주 클러스터(마드리드,

이태리 라치오, 프랑스 뚤루즈 등)들 간의 상호 협력을 예로 들 수 있다. 우주관련 특허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12%), 프랑스 중부 피레네 지방(6%), 일본 간도,

중국 광동, 한국의 수도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주관련 특허 출원 상위 20개 지역15)>

우주혁신이 가져올

미래 변화

16) OECD (2015), "Broadband

database (Edition 2015)",

OECD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6c6

8455d-en.

우주분야에서의 혁신, 특히 위성통신, 원격탐사, 기상데이터 활용 등에서의 솔루션들은 현

재 전 지구적 주요 이슈인 디지털양극화와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

다. 이 밖에도 위성자산을 활용한 우주혁신을 통해 향후 원격학습, 원격진료, 전자상거래,

물류, 교통감시, 농작물 모니터링, 도시계획, 우주관광(준궤도 우주관광 포함)과 같은 분야의

혁신이 가속화 될 것이다.

디지털 양극화 완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7%가 정기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68%

이상의 인구가 이동식 또는 고정식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美 연방통신위

원회(US FCC)의 2016년 “Broadband Process Report”에 따르면 미국 시골 지역 거주자의

39%가 초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25Mbps 다운로드, 3Mbps 업로드)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반해 도시 거주자의 경우 4%만 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간

격차는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OECD Broadband Database). OECD 평균 인구 백 명당

29명이 브로드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중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는 40명으로 높게 나

타난 반면, 폴란드, 터키, 멕시코, 칠레는 20명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정보와 통신기술에 대한 국가 간, 지역 간 불균등은 전 지구적 사회이슈로 대두되

고 있으며, 위성통신에 기반 한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이 같은 디지털 양극화 해소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통신은 작은 수신기를 통해 지리적 장벽 없이 일대 다

(Point-to-multipoint) 통신을 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

다. 전통적으로 위성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 제공하였는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시간차, 전파간섭 등의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최근에는 소형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많이 발사하여 서비스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위성 제작과 발사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위성군을 구축하는 방안들이

위성제작 산업, 발사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정식과 달리 OECD 국가들의 이동

식 위성 브로드밴드 서비스 보급률은 100명당 0.2명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중

미국이 0.9명으로 가장 높고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가 0.1명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

다(2015년 2분기 OECD 조사). 따라서 위성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향후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비용, 수익성 등으로 인해 고정식 브로드밴드 도입이 어려

운 저개발 국가, 도서산간지역 등의 브로드밴드 도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디지털 양극

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7) 지구관측시스템위원회는

기후변화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오고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기후변화의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해 오고 있음

기후변화 모니터링 강화

전통적으로 위성을 이용한 기상, 대기, 해양 데이터 획득은 위성개발의 중요한 개발 당위성

을 제공해 왔다. 위성 데이터의 3/4은 대기를 분석하고 기상을 예측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 관찰에 원격탐사 위성을 활용하는 국가들의 국제협력 체계가 갖춰져 50개가

넘는 중요 기후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각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협력의 대부

분은 미국, 유럽(ESA), 중국, 러시아와 같은 우주 선진국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위성

데이터는 지표면은 물론 빙하, 해수면, 지하수의 저수 용량을 측정하는가 하면 대기 중의

화학성분, 메탄, 이산화탄소, 오존 그리고 기타 온실가스를 추적하고 감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위성의 해상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상 및 기후 예측 역량도 향상되고 있으며 향

후 10년 안에는 현재보다도 향상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관

측위성위원회(CEOS, Committee for Earth Observation Satellite)

17)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

로 전 세계적으로 대략 130개의 지구관측 위성 임무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대기,

지표, 해양, 빙하, 지구중력과 자기장에 대한 관측 임무로 각 국가들의 우주기관 뿐만 아니

라 민간기업(Skybox, GeoEye, WorldView )들에 의해서도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혁신에 대한 요구가 지구관측 임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예산상의 문제로 임

무가 취소되거나 발사실패, 지연과 같은 난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지속적이며 더욱 활발한 혁신을 위해서는 획득된 위성 데이터들의 저장 및 보관,

업데이트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과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현재 세계 기상원격

데이터센터나 NASA와 같은 기관을 통해 위성 데이터의 70%는 일정 절차만 따르면 자유롭

게 접근이 가능하며 나머지 데이터들은 국가적 특수성, 상용 자료라는 이유로 접근이 제한

되어 있다. 위성자료의 저장과 업데이트 그리고 활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

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쉽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성개발 예산과 자료의 저

장과 활용에 있어 비용을 줄일 수는 있겠으나 자료의 공유와 접근성 면에서는 제약이 있어

그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美해양기상청(NOAA)은 2016년 1월 상용데이터

의 구매와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제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향후 美

해양기상청(NOAA)이 기존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자료의 질을 높이는데 잠정적으로 상용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주혁신을 위한

정책 및 제언

18) OECD (2015a), “OECD

Innovation Strategy 2015:

An agenda for policy

action”,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3-4 June 2015, OECD,

Paris

우주혁신 정책

지난 수 십 년간 우주분야의 혁신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혁신이 늘 보장된 것은

아니며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분야의 혁신이 지속적이

고 사회전반에 더 큰 편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정책은 큰

틀에서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마련된 정책

조합은 변화하는 국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18) 우주분야에서 지금

까지 적용되어 온 주요 지원 정책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1) 임무 지향적(mission-oriented) 정책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주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에는 임무 지향적 정책을 펼

쳤다. 2차 세계대전 이후 OECD 국가들의 연구 및 기술 정책은 원자력 에너지, 우주 프로그

램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대형 기술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현재도 국가안

보 등의 특수한 임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임무를 위해서 개발 된 우주기술들은 이후 다른 경제 분야로 파급이 된다. 예를 들어

Global Positioning System(GPS)는 원래 미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운

송 등 다른 경제 영역들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2) 핵심기반기술(Key enabling technologies) 개발 정책

핵심기반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1960년대부터 OECD 국가들의 연구개발 정책의 근본적

인 기둥이 되었으며, 우주기술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의 기술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자리매

김하게 되었다. 핵심기반기술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산업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된다.

(3)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 정책

1980년~1990년대에 대두된 혁신시스템 정책은 혁신과 경제성장 및 국제무역을 연결시키고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와 연결에 초점을 두면서 혁신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우주분야에는 냉전종식 이후에 혁신시스템 개념이 도입되어, 국가 및 기업들 간의 기술 이

전 촉진, 대형 공공 위성통신 운영의 민영화, 위성 TV와 같은 상업 우주 어플리케이션의 확

대 등이 이루어 졌다.

(4) 사회적 도전에 대한 대응

최근 10년간 OECD 국가들의 연구 및 혁신 정책에는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

이 추가되었다. 현 사회가 직면한 도전의 대부분은 기후변화, 인구변동, 이주, 건강 및 행복

등과 같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각국의 과학 및

연구 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받고 있다. 우주분야에

서도 우주분야 투자로부터 파생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일예로 핵심적인 기후 관련 변수들의 절반 이상이 위성 정보로부터 수집되고 있다.

우주활동 및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제언

우주정책은 향후 수십 년 후에 우주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우주분야의 혁신은 공급 부문의 혁신정책(R&D 및 혁신 수행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과

수요부문의 혁신정책(사회적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의 혁신 요구) 둘 다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 따라서 우주분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주활동과 정책에 대한 총체적이고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 우주혁신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 검토

혁신을 위한 정책 도구들이 기대성과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지식 확

산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국가 마다 우주분야 투자 규모, 비즈니스 가치사

슬, 정부의 역할 등의 환경이 다르므로 각국 우주 프로그램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수정 및 새로운 정책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

다.

(2) 다운스트림 우주활동 모니터링

우주활용의 증가로 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이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

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

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우주 우주산업 현황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운스트림 우주활용 산업의 우주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스핀오프 및 기술이전 모니터링

정부투자 우주 연구의 주요 성과 중 하나가 새로운 상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스핀오프

기업 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우주기술 이전이다. 우주기술의 다른 산업으로의 스핀오프 및

기술이전에 대해서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 및 추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