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정책]161121_미래 상업 항공우주 활동을 위한 ICAO-UNOOSA의 협력_안진영 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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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4권 1호 (2016) pp.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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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동향

미래  상업  항공우주  활동을  위한  ICAO-UNOOSA의  협력

안진영*, 최우영* 

1 )

ICAO-UNOOSA’s  Cooperation  for  the  Future  Activities 

at  the  Intersection  of  Commercial  Aerospace

Ahn, Jin-young*, Choi, Woo-young*

ABSTRACT

Emerging Civil Aviation and Space Activities are standing on the tipping point of industry

capability. With recognizing of it, we need to define the concept and character of the future
aerospace transportation. That’s why ICAO and UNOOSA concluded to make efforts all together.
In March, 2015, 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 was held in Montreal and the 2nd
Symposium was successfully held in Dubai of this year. This paper looks into the efforts between
ICAO and UNOOSA relating to the Aerospace symposium for the successful key of the future
commercial aerospace transportation.

초  록

최근 민간항공과 우주활동에 있어서 산업 역량의 변화시점

(tipping point)을 마주하고 있다. 이

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항공우주  운송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정의할  필요가  생겼다

.

UNOOSA와 ICAO가 전례없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작년 3
월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이 몬트리올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이어 올해 3월에

도 두바이에서 제

2회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항공과 우주 분야는 그동안 각각 매우 

성숙하고 오랜시간 증명된 국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두 분야 사이의 공통부분에 

놓여 있는 성공의 키를 함께 추구해야 할 때라고 보인다

. 이에 새로운 지평의 문이 열리기에 앞

, 상기 심포지엄을 통해 항공과 우주 두 분야의 대표 국제기구인 ICAO와 UNOOSA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Key Words :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UNOOSA (유엔우주업무사무국), Aerospace Transport

(항공우주 운송), Civil Aviation (민간항공), Space Activity (우주활동), Aerospace
Vehicle (항공우주 비행체)

* 안진영, 최우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 정책총괄팀

jyahn@kari.re.kr, wychoi21@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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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영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4/1 (2016) pp.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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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4년에 있었던 Ansari X-prize의 첫 시상 순간

은 하늘을 정복하고자 하는 인류의 도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었고

, 그  순간도  벌써  10년 

이상이 흘렀다

. Ansari X-prize의 주제는 ‘3인으로 

2주에 2번 지구에서 100km 고도를 돌고,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 우주선

’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림 

1. Ansari X-prize

※ 자료: Ansari X-prize 웹사이트 (ansari.xprize.org)

이후로  세계  각지의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일반

인의 우주비행은 물론 그 다음 단계를 도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 이러한 활동에 대한 법적인 자

격조건  등  그  의미에  대하여  지난  십년  간  여러 

기관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논의해  왔으나  구체

적인  해답을  얻지는  못했다

. 증가하는 산업 책임,

보험 관련 사안

, 승객의 권리 등등 점점 더 우려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규제당국 

또한  안전  문제

, 허가 및 인증 조건 등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

국제  민간항공과  우주활동을  각각  담당하고  있

는 유엔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와 우주의 평화

적 

이용위원회

(COPUOS)의 

우주업무사무국

(OOSA)도 상기 문제들의 일부를 해결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진전은 여전히 찾아보

기  어렵다

. 이러한 이유로 몇 년 전, OOSA의 오

트말 국장과 

ICAO 항행국의 그레이엄 국장이 준 

궤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

의를 

주선할 

계획을 

발표했다

.

바로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

(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을  개최
하기로 한 것이다

.

상기 심포지엄은 

2015년 3월 몬트리올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 올해 3월에는 두바이에서는 제2회 심

포지엄이 개최되었다

. 공동 심포지엄은 우리가 가

고자 하는 길 가운데 필요한 기술과  규제를 종합

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또

한 많은  이들이 항공과 우주 분야는  그동안 각각 

매우 성숙하고 오랜 시간 증명된 국제 프레임워크

를 가지고 있으나

, 이제는 두 분야 사이의 공통부

분에 놓여 있는 성공의 길을 함께 추구해야 할 때

라고 본다

. 이에 새로운 지평의 문을 열기에 앞서,

상기 심포지엄을 통해 항공과 우주 두 분야의 대

표  국제기구인 

ICAO와 UNOOSA는  어떠한 노력

을 하고 있으며

,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두 국제기구의 노력

2.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우주  및  고층대기에서의  규정화된  비행운항은 

우리가  노력해  나갈만한  흥미진진한  새로운  영역

이다

. 연구나 관광 또는 우리 행성의 경계를 시험

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 등의 목적은 별개로 하

더라도

, 항공우주 활동은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 분

야 및 잠재적으로는 

ICAO에게 차기 첨단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

ICAO는  지난  70년간 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서  전 세계의  항공 관련  기관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고

, 하나의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

는데 힘써왔다

.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하늘이 모

두의  비행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목

표 아래

, 새로운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논의를 통

한 합의를 도출해냈고

,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진보

를  이루어 왔다

. 세계 곳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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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건  이상의  정기비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
실을  볼 때

, 항공기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끌어들

일 뿐만 아니라

, 비행이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곳

에 번영을  가져다주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

. 나아

가 인간의 비행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내포한다

.

그  중  인간의  개척정신이  중요한  예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 인간의 불굴의 의지는 우리가 직면

한  한계에  대항하여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게  하

기 때문이다

.

버진갤러틱

社나  XCOR社 등  현대의  개척자들

은 다시금 인간 비행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 이

러한 상황에서 우주선

(spacecraft)의 개발단계에서

부터  규제제한

(regulatory restraint)의  필요성  여

부에  대한  논의는  확실히  유용하고  필요하다  하

겠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이 분야는 우

리가 살아 있는 동안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점

이다

. 만일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규제당국이 혁

신주체들에게  양보해야  하는  시기라면

, 왜  ICAO

가  우주분야에도  관여하려고  하는지  물을지도  모

른다

. 이 질문에 대해 ICAO는 우주비행선이 우주

나 성층권 또는 중간권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기 위

해서는

, 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일한 영공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이는  세계  민간 

항공  운항에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안전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안전성  문제를  영공을  구분하여  구역별로 

설정・관리하고  있다

.

FAA(미국  연방항공청,

Federal Aviation Authority)가 모하비를 중심으로 
공역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면 훌륭한 

설명이 될 것이다

. 우주선을 2주에 한 번씩만 발사

한다면

, 영공을 현재처럼 구역이나 컬럼(column)으

로 구분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 우주선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발사

·운영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역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 하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

그림 

2. 공역과 우주공간의 경계

※ 자료: 2015 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 발표자료

앞으로  이  분야에서  우리가  도전하는  길은  멀

.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 타  분야에서  인간의 

기술적 노력이 빠르게 성공을 이뤄내는 것처럼 가

까운 장래에 우주비행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기간

이 크게 단축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다양

하고 획기적인 연구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고

, 우리

는 빠르게 다가올 그 날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

확실히 영공을 분리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충

분하지 않을 것이다

.

두  번째  고려사항은  민간  우주분야의  진화과정

이  항공분야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 시카고협약과 

ICAO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표준  및  권고사항)는  평화적  목적으로 
영공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영공을 공평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합의된 글로벌 프레임워크

를 제공한다

. 그러나 시카고협약에 친숙한 사람이

라면

, 세계 항공운송의 극적인 변화와 팽창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이 협약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유

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종종  놀라게 

될 것이다

. 이러한 유연성은 향후 안전하고 지속가

능한  우주비행을  구현하고자  할  때

,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1].

2014년  말,

ICAO는  ‘SPACE

Learning

Group(LG)’을  시작했고  UNOOSA가  공동  호스트
로 합류했다

. 이 그룹은 공식적인 지위는 없고, 표

준 및 정책 초안을 마련하지도 않으며 정식 패널 

및 연구그룹도 아니다

. 주요 활동은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 LG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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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항공  커뮤니티와  우주  커뮤니티를  통합하는 

것이고

, 여기에는 규제당국, 운영자, 법률가 및 과

학자 등이 포함된다

. 이러한 비공식적인 특성으로 

산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 현재  이  그룹에는 

ICAO와  UNOOSA에서  지정한  약  40개국1)과 
ICAO, UNOOSA, Eurocontrol, EASA (유럽항공안
전청

,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IAASS

(Int’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pace
Safety) 및 ICCAIA (Int’l Coordinating Council of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s) 등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ICAO는  LG를  지원하기  위해 

‘Space

Programme’

웹페이지를 

만들었고 

SPOCKS(Space Points of Contact & Knowledge
Shares)라고 불리는 리스트와 규제나 산업 등에 관
한 문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이러한 노

력은 

ICAO-UNOOSA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2  유엔우주업무사무국(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의 

‘최근의 우주활동 및 

민간항공 

- 도전과 기회’라는 화두는 점점 더 많은 

활동주체들이  우주영역으로  진입함에  따라

, 미래 

우주개발에 우주법과 항공법을 적용하고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등 중요한 문제

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 UNOOSA는 상업 및 민간 

우주부문을 포함하여 정부 및 비정부간 레벨의 항

공  커뮤니티와  우주  커뮤니티들이  항공  및  우주 

운송에 관한 기존의 규제 체제와 관습들을 탐구하

는 것을 심포지엄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 특

히 상업 우주운송 및 저궤도 비행 등 최근의 우주

활동과 관련된 도전과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

(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의 사무국인 

OOSA는 우주법의 제정 및 우주활동

의 국제협력과 관계가 있다

. 과학기술소위원회 및 

법률소위원회  등의  하부조직과  함께 

COPUOS는 

1) 중국, 큐라소,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

드,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를  탐사  및  이용하는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글로

벌  수준의  독특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

COPUOS에서 우주에 관한 유엔의 5개 조약, 우주
활동에 관한 원칙과 선언

, 우주잔해물저감지침 및 

IAEA와 함께 개발한 우주활동의 핵동력원 사용을 
위한 안전 프레임워크 등이 협의

·채택되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우주활동의  장기지속  가능성은 

ICAO-UNOOSA 공동  심포지엄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 사안으로

, 우주운용(항공우주비행체(aerospace

vehicle)와  저궤도  비행에  대한  정의  및  법적  쟁

), 근지구 물체(소행성)의 영향 및 위험 관리 조

정 메커니즘의 구축 및 우주기상의 예보

/예측/감

시  메커니즘  등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지침들이다

. 이 외에도 OOSA는 개도국의 

이익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그들의  능력배양을 

위해

, 우주 선진국과 신흥국가들 간의 상호관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

한편

, 우주  관련  이슈들은  우주안보의  광의의 

개념뿐만 아니라 상업 우주 부문까지 확장되어 더 

복잡해져 가고 있고

, 이러한 현실을 충족시키기 위

해 우주활동은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 이

러한  점은 

OOSA의  전반적인  업무를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 따라서 UNOOSA의 

활동 및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UNOOSA

는  과학기술부터  법

·정책  및  총회와  COPUOS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우주활동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아우르기 위해 

UN 체제 내

에서  폭  넓은  권한과  역량을  가지고  전략적이고 

독특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단기적으로 UNOOSA

는 대단히 중요한 우주 거버넌스

, 즉 우주경제, 우

주 사회

, 우주 접근, 우주 외교 등을 결정하는 4개

의 기둥을 아우르는 글로벌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UNOOSA는 우주활동에 관한 에이전시 간의 

회의

(UN-SPACE)를  이끌고 있는데, 이  회의는 특

히  글로벌  개발  의제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우주 사안을 

UN 체제 내에서 에이전시 간에 조정

하는 메커니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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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영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4/1 (2016) pp. 26~34

우주에  대한  일반  사회의  의식이  진보함에  따

, COPUOS는 투명성 및 신뢰 구축 조치 그리고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  추진의  관건인  지속

적인  개발  프로세스의  최전선에  서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우주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UNOOSA의 역할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

. 우선  UNOOSA는  1975년  등록협약의  의무에 

따라

, 지난 40년간 우주에 발사된 물체에 관한 유

엔 등록부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2007

년  등록  이행에  관한  총회  결의안

(resolution

62/101)의 내용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궤도상 우
주물체의 상태 변화

, 즉 궤도에서 벗어난 정보 및 

등록제도의  목적에  따라  중요하게  간주되는  유사

정보  등을  유엔  등록부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추가 제공해야 하는 동 결의안의 권고 

이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 등록제도

는 우주 조약 등에 의하여 유엔  사무총장의 책임

을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

문에

, UNOOSA가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국제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

력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 또한 보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UNOOSA는 우주운송 관리

와 관련된 동향 및 개발현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

고 있다

. 우주과학기술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이익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 국가, 정

부 및 비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상업

, 민간 부문의 

우주활동까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 이러한 상

황에서 글로벌 우주 가버넌스에 부응한 보다 넓은 

범주에서  볼  때

, 우리는  우주의  지속적인  개발과 

중요한  우주안보  환경의  확보라는  중요한  임무에 

직면해 있다

.

UNOOSA는 공동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심포지

엄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사항으로  사무국  활동 

중에서 다음의 사항을 언급했다

[2].

“전지구적 항법 위성 시스템에 관한 국제위원회

(ICG)의 사무국인 UNOOSA는 전지구적 항법위성
시스템

(GNSS)의  서비스가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위성기반의 위치

, 탐색 및 타

이밍에  있어서  전지구  관측을  보장하는  가시적인 

국제협력과 협조를 촉진한다

.”

위의 설명을 통해

, 앞으로 우주활동과 민간항공 

분야의  모든  혁신주체들  간의  참여확대와  경험교

환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을  계기
로 두 분야의 소통이 전반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

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3.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의 

주요내용

ICAO와 UNOOSA의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의 

목적은 세계의 모든 항공과 우주 커뮤니티를 최초

로 한데 모아 민간 항공

, 준궤도 비행 및 우주운송 

개발과 관련된 안전 관리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

법 그리고 기존의 규제와 관행을 탐구하는  데 있

. 이러한 획기적인 이벤트는 국가, 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 협력 및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 가치 있는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다

. 우리는  동  심포지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3].

- 민간항공, 준궤도 비행 및 우주운송 개발 관련 

안전  관리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법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제  및  관행에  대한  개괄적

인 내용의 공유 및 제공

- 최근의 우주활동과 관련 도전 기회를 탐색하

고 관련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 항공 및 우주 분야에 통찰력 제공 (누가 무엇

을 해야 하는지

,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언

제  또는  왜  항공  당국이  관여하고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

)

3.1  제1회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

2015년  심포지엄은  2가지  메인  테마를  다루고 

있다

. 하나는  ‘커뮤니티의  연합’이고, 다른  하나는 

‘항공우주운송의 안전한 발사 및 발전’이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항공우주  활동에서  규제적  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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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영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4/1 (2016) pp.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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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인 내용이 다루어졌고

, 항공우주 운송 사업

, 운영자, 발사장 및 항공우주 공항 운영자 등의 

관점에서 항공과 새로운 활동의 통합에 대해 다루

어졌다

. 차세대 관점과 동기부여를 위한 특별 세션

도 진행되었고

, 마지막 세션에서는 다음 단계의 수

립을 위한 

‘모든 것을 한데 어우르는 것’을 목적으

로 진행하였다

[4].

그림 

3. 항공커뮤니티와 우주커뮤니티의 확장 및 통합 

※ 자료: www.icao.int/aeroSPACE 참조

첫 번째 테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규제당국

, 산

업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우주영역에서 서로 다

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 우주의 상업화를 앞두고 

공통된 목적이 있음을 공유하고

, 모든 이해관계자

들은  이를  현실화  시켜나가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 그리고  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RTCA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 CANSO
(Civil Air Navigation Services Organization),
OOSA와 ICAO 등의 발표를 통해 항공의 오랜 역
사를 통해 배운 경험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

두  번째  주제는  국제  항공법과  국제  우주법에 

따른 규제 메커니즘의 이해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

. 다양한 규제당국들이 현재의 항공우주 활동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경험을 공유했다

. 그리고 

동  세션에서는  상업  우주운송을  위한  권한  부여

,

인증 및 면허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

그림 

4. 기관별 전담/전문 영역 및 관련 규제

※ 자료: 2015 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 발표자료

상기  공유  내용  중에

, 영국  민간항공청의  광범

위한 활동 중에서 특히 일부 세부 사항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 영국 정부는 현재 ‘실험적으로’ 우주

비행선

(space plane)을  고민  중에  있으며, 이는 

EASA의 기본 규정인 “Annex II aircraft’의 조항에 
대한 고민을 뜻하고

, 결국에는 EU의 규정 대신에 

국내 규정으로 돌아갈 것을 의미한다

.

영국의  단기적인  관심은  안전  관리에  있고

, 이

를  위해  영국  민간항공청

(CAA)은  미국  연방항공

청의  상업우주운송사무국

(FAA-AST)과  협력  MoU

를 맺었다

. 장기적으로 인증 관련 사항은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CAA는  항공항행규칙(UK Air

Navigation Order)에  따라  준  궤도선(suborbital
vehicles)을  규제한다. CAA의  한  팀은  준 궤도선
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지난 

4년간 

추진계획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

. 이 프레임 워크는 

영국의  인증된  우주공항에서 

FAA-AST가  인증한 

상업  준궤도  우주비행선의  운영을  도모하는데  처

음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장기적으로 영국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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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영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4/1 (2016) pp. 26~34

럽  차원의  규제  프레임  워크를  선호한다

. 영국은 

또한 우주공항을 구축할 예정이며

, 낮은 인구 밀도

의 지역 

8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해안 쪽의 위

치가 선택 될 가능성이 높다

.

영국과  유사하게

, 스위스도  EASA 규정의  전부

는 아니지만 일부분에서 준궤도선을 특수 항공기로 

간주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 스위스 정부

는 준궤도선에 대한 안전 측면에 있어서 관련 규정

은 항공 규제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명백해

야  하고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위해 

ICAO에  대한 

분명한  역할이  있음을  강조했다

. 스위스  스페이스 

시스템

(S3) 회사는 '준 궤도 비행은 항공의 미래'이

, 규제당국에 '규칙을 설정하라, 우리가 지금 시

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항공과 준 궤도 비행 활동의 통합 가능성에 집

중한  동  세션에서 

XCor, S3, Virgin Galactic,

Zero2Infinity 및 시에라 네바다(주)를 포함한 여러 
항공우주 운송 사업자 및 운영자들이 관심사를 발

표했다

. 마찬가지로 모하비 우주공항 및 큐라소 공

항 등 발사장과 공항 및 우주공항 운영자들도 발

표에 참여했다

.

몇몇  발표자들은 

ICAO가  시카고  협약에  따른 

준 궤도 비행의 규정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지

, 일부는 수용 가능한 규정이 있음은 인정하면서

도 준 궤도 비행과 관련해서 우주의 특징이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 즉 우주활동

을  담당하는 

UNOOSA와 적절한 논의 및 협력이 

필수라는 뜻이다

.

그림 

5. 미래 항공우주 운송 관리를 위한 항공과 우주 

분야의 공동협력 모습

(안)

※ 자료: 2015 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 발표자료

3.2  제2회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

2016년 두바이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보다 구체
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 심포지엄은 ⅰ) 항공

우주 혁신 및 준궤도 운영

, ⅱ) 항공우주 운영의 효과

적인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

, ⅲ) 항공우주 운영의 

구축 및 발전 등 총 

3개의 테마로 진행되었다[5].

첫 번째 테마는 세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 제

1세션에서는 항공, 우주, ICT, 학계 및 민간 부문 
등 세계 각지의 수많은 참가자들이 항공우주 분야

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룬 활동과 성과를 전

시했다

. 전시를 통해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 및 산

업체들의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다양한  배경과  최

근의 트렌드 및 혁신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 그리고 

상업적  전망과  기회에  대한  정부와  산업체  간에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공공

-민간 파트너쉽을 끌어

냈다

. 그리고 상업우주운송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

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훈련 기관

, 학계 및 교

육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

2015 심포지엄

Ÿ 

Uniting  The  Community

  -  Uniting  the  Aerospace  Community
  -  Regulatory  Practices  in  Aerospace  Activities

Ÿ 

Ensuring  the  Safe  Launch  and  Evolution  of  Aerospace 
Transport

  -  Integration  with  Aviation:  Aerospace  Transportation 

Providers  &  Aerospace  Operators/  Launch  Site  &  Air  and 
Space  Port  Operations

  -  Not  Beyond  Reach  – Access  and  Equity  to  Aerospace 

Transportation

  -  Motivating  the  Next  Generation
  -  Putting  It  All  Together  /  Next  Step

2016 심포지엄

Ÿ 

Aerospace  Innovation  &  Suborbital  Operation

  -  Int’l  Aerospace  Aspiration  and  Innovation  Showcases
  -  Ground  Infrastructure  for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  Risks  posed  to  Civil  Aviation  and  Suborbital  Operations

Ÿ 

Effective  Regulatory  and  Legal  Frameworks  for  Aerospace 
Operations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relevant  to  Aerospace 

Operations

  -  Governmental  Cooperation  with  Aerospace  Stakeholders

Ÿ 

Towards  the  Establishment  and  Evolution  of  Aerospace 
Operation

  -  The  Aviation  and  Space  Education  Program  Needs  in  the 

Region

  -  Concepts  for  Evolution  in  Aerospace  Transportation  and 

Looking  Ahead

표 

1. ‘15 심포지엄과 ’16 심포지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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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영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4/1 (2016) pp.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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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우주비행선의 비행에 적용가능한 기존의 

자격조건 및 기준 

※ 자료: 2016 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 발표자료

2세션에서는  상업우주운송과  준궤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상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이어

졌다

. 시설의 적합성을 위한 자발적 협력 메커니즘

과  우주공항  인프라의  상호운영에  대해서도  자세

히 논의되었다

.

그림 

6. 에어버스 우주비행선의 지역 항공교통을 

활용한 비행 모습

(안)

※ 자료: 2016 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 발표자료

마지막 제

3세션에서는 우주 잔해물과 우주 기상 

등의 우주 위험으로 인한 민간항공과 준궤도 운영

의 리스크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 우주와 항

공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 

우주상황인식의  역할을  포함해  상기  문제들을  해

결할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연구내용

이  발표되었다

. 발표에는  NASA, ESA, NOAA,

UNOOSA, FAA, 이탈리아 AF, ICAO 등이 참여하
였다

.

두  번째  테마인 

‘항공우주 운영의  효과적인  규

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

’와 관련하여 2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 제1세션은 항공우주 운영에 관한 법적 

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 작년 심포지엄에 이어 국제 

항공법과  국제  우주법에  따른  상업우주운송을  위

한 권한

, 면허, 감독 및 책임 문제들에 대한 법적 

메커니즘이 논의되었고

, 특히 준 궤도 운영과 항공

교통관리 및 미래 우주교통관리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2세션은 정부와 항공우주 사업자 간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 민간항공과 준 궤도 운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국제  수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규제당국  간의  조정을  위한  여러 

모델

/접근방식 등이 공유되었다. 특히 ICG(글로벌

항행위성시스템에  관한  국제위원회

)가  정부간  조

정 메터니즘으로 거론되었다

.

마지막 테마 

‘우주항공 운영의 구축 및 발전’에

서는 훈련기관

, 학계, 교육 시스템 등 지역에서 필

요한 항공 및 우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

유와 논의가 이어졌다

.

2015 심포지엄과  2016 심포지엄은  대체적으로 

ⅰ) 새로운  ‘항공우주’ 활동과  산업의  이니셔티브
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ICAO와 항공 커뮤니티

에 정보를 제공하고

, ⅱ) 상호 상이한 법률 체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 ⅲ) 항공 커뮤니티가 

우주활동 관련 규제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것이며

,

ⅳ) 항공우주 운송 관리 및 안전 분야에서 항공우
주 활동 및 법적 체계 간 조화가 가장 먼저 필요

함을 강조하고 있다

.

2017년  심포지엄은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이

, 앞서 2015 및 2016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이슈

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

4. 결 론

ICAO와 UNOOSA, 두 국제기구의 공동 노력은 

항공우주 운송의 통합화를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안전관리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법들을  포함한 

기존의 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다져나갈 것이다

.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최근

의 우주활동과 관련된 도전과  기회들을 설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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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영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4/1 (2016) pp. 26~34

모든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며

, 모두에게 접근가능

하고 열려 있음을 보장하면서 모든 국가에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확실케 하는 견고한 토대

가 되어줄 것이다

.

둘째로

, 기술적  요소가  앞으로도  주된  중심을 

이루어 가겠지만

, 차세대 항공우주 인력 및 전문가

를 준비하고 양성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할 것이

. 이는 현재의 젊은이들에게, 나아가 인류의 미

래의 삶을 변화시킬 목표와 영감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안전성

(Safety)은 우주 및 항공 분야 

모두에게 있어서 근본적이고 인도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UNOOSA와  ICAO는  정보를 

통해 안전성에 관하여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을 이

어갈 수 있을 것이다

.

항공분야의 대표자들에게 우주분야의 노하우 및 

정보가  이전되었다는  점은  심포지엄의  주된  성과

라고 할 수 있다

. 앞으로도 항공사, 조종사, 우주활

동  및  우주청  관련  정부관계자  등을  추가적으로 

초대하고

, EU나 EASA 등이 참석할 수도 있다. 동 

심포지엄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

는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항공우주  운송분야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먼 이야기 같지만

,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미 활발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 우리

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야 할 때인 것

은 분명하다

. 항공과 우주 두 분야의 국제적인 공동

노력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해

, 우리나라 항공우주 개발방향 전략을 위해 충분

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준 궤도 비행 등 급

변하는  우주활동  분야에서 항공과  우주  양 분야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Olunmuyiwa Benard Aliu, Opening address,

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 발표
자료

, 2015, pp.1-3

2. Simonetta Di Pippo, Closing remarks, ICAO/

UNOOSA Aerospace Symposium 발표자료,
2015, pp.1-4

3. Tanja Masson-Zwaan, “UN’s Aviation and

Space Bodies Meet in Montreal to Discuss
Future Activities at the Intersection of
Commercial Air and Space Travel”, Air &
Space Law, Vol. 40, 2015, pp.455

4. www.icao.int/meetings/space2015

5. www.icao.int/meeting/space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