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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우주지배 전략( )
下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옥규 책임기술원
:
(
)
글로벌 안보를 위한 우주 지배
3.
글로벌 공동유산과 전략적 안정 논리는 국제협정과 우주에서 미국의 목표를 발전시키
는 협력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부적절한 개념적 기반이다 그 이유는 협력에 대한 합리적
.
근거가 적고 부정적 용어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즉 우연한 방해와 우주자산에 관한 고
,
.
,
의적 공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우주협력에서 더욱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긍정
.
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의 목표에 대한 글로벌 안보를 위한 우주지배로 설정하는 것이다.
국제관계전문가는 글로벌을 위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국내 정부가 시민을 위하여 무었
을 해야 하는 주권국가와 비 주권 행위자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적 협정을 설명하기 위하
여 글로벌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규칙을 제정하고 이행하며 세금을 거두고
.
,
자원을 할당하는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는 글로벌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정부는
.
내 외부 위협에 대하여 보호한다 가령 민간기업이 잘 운영되어 번창하는 공공재화와 서
·
.
,
비스가 있다 이 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효율적 효과적으로 할 수 없으며 구성원이 합법
.
,
,
적이라고 인정하는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을 수행할 수 없다 주어진 이슈의 글로벌 지배를
.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의 목표는 기존의 일관성이 있는 조약 규약 외교 포럼 정부 간
,
,
,
조직 시장관계와 국경을 초월한 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부분적
,
.
또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하는데 있다 또한 이 전략은 기존의 협력적 제도가 할 수 있
.
는 것 보다 더 효율적 효과적 및 동등하게 공유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더욱 점진적이
,
고 일관성 있는 준비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가자들이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고자
.
하는 거래비용으로써 협상 확인과 준수관리를 평가를 대신한다
이 논리는 거래비용을
,
.
지식 관계 규칙 감시능력과 커다란 형태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의사결
,
,
,
정 기구를 구축하는 투자로서 다룬다.
글로벌 안보에 대한 우주지배 논리는 모든 현재와 미래 우주사용자가 미국 덕분으로
돌리는 동일한 전략 목표를 공유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가령 평화적 사용을 위한
.
,
우주 영역의 확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주자산 보호 안보 경제 민수 환경목적으로부
,
,
,
,
,
터 최대가치 확보 등이 있다 만일 우주협력 목표가 모든 참가자의 공유 목표에 대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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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극대화한다면 협력의 장점은 다른 가지 논리보다 더 크고 설득력이 있다 현대 우
,
2
.
주운용은 소의 방목보다 훨씬 비싸고 기술적으로 도전적이며 우주사용자 간 다양한 관심
,
과 능력은 하딩의 마을 공동유산을 공유하는 마을 주민보다 더 훨씬 크다 그러므로 우주
.
협력은 우주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성취하도록 하는 긍정적 목표를 가
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연한 방해 환경 붕괴 또는 고의적 공격을 최소화하는 부정적
.
,
목표를 갖지 않아야 한다.
미국 우주사회는 주요 우주업적을 위하여 필요한 높은 수준의 공공지원과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지속하려는 감동적 비전을 가져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중국과 새로
.
운 우주경쟁을 꾸미거나 또는 실존 문제 기술과 교육 파생품 국가권위에 통찰력을 얻는
,
,
다는 희망에서 새로운 혜성에 간다는 수십 년간 목표를 세우는 대신에 긴급한 현안 지구
,
도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주협력을 이용하는 긍정적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
이고 설득력이 있다
년에 우주와 인류개발에 관한 비엔나선언을 하였다 주요 내용
. 1999
.
은 우주기술 국제협력과 투자가 얼마나 크게 지속적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의견교환의
,
이익을 확산하며 천연재해 대응을 증가시키고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건강과 교육을
,
,
증진시키는 것 등이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 아젠다의 진전속도가 완만하다 그
.
.
이유는 가장 많은 우주자산과 투자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개발 사업은 복
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년 국가안보전략은 붕괴와 공격 강력한 다자간 협력이 우주사용을 글로벌 공동유
2010
,
산으로 안전하게 하고 최적화 하는 데에 취약한 우주시스템에 관한 미국 의존을 보여준
다 만일 국제협력이 공동 도전을 해결하는 집단적 행위를 조성하고 지속적 국제협력질서
.
를 만드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글로벌 지배기구를 설립하는 주요 기
회로 생각할 수 있다면 모든 전략에서 더욱 크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전략적 도전은 안보 번영 생활수준이 의존하고 있는 요소
,
,
들이다 이들은 빠른 기술혁신 상호 연결된 글로벌 경제 인력 상품 서비스와 아이디어
.
,
,
,
,
의 자유로운 이동 등이다 또한 이 도전은 고의적 공격과 비의도적 위험에 취약성을 증
.
,
가시키고 있으며 가령 재정시장 붕괴 전염병 또는 기후변화 등이 있다 위험을 최소화
,
,
,
.
하는 과정에서 글로벌화의 긍정적 부문을 증진시킨다 이를 위하여 국가안보전략은 상호
.
,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미국 권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의 미국은 이러한 규칙이
.
약소국이 비대칭적 공격을 위하여 미국의 취약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재확신을 주
기를 바란다 또한 개도국이 다른 국가를 위하여 지름길을 가거나 문제를 일으킨 것 보
.
,
다도 책임이 있게 행동하고 아울러 부상하는 국가는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 보다 더 참
,
,
여하도록 재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기반 명령이 광범위한 지원과 지속적 준수
.
를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규칙을 준수하고 다른 나라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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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군사와 기술 이점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타 국가에게 안보 번영 생활에 영향을
,
,
,
미치는 결정에 중요한 목소리를 가져다주는 국제지배협정을 지원해야 한다.
우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의 전략적 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주는 첨단 군사
.
작전 전자상거래 에너지 시설망운용과 정보화시대에서 많은 생활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
,
,
을 하고 있다 우주는 미국의 군사 경제 그리고 기술 우위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이고
.
,
,
미국과 동등하게 교류하고 싶어 하는 국가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글로벌화로부터
.
,
이익을 얻은 국가에게 희망을 준다 따라서 우주협력을 주요 기회로서 선택하는 실질적이
.
고 상징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는 상호 확신을 주고 효과적인 글로벌 지배체제를 구축하
,
도록 한다.
미국 과학기술정책국 기획자는 세부사항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년 전에 이러한 도전의
, 1
윤곽을 예측하였다 따라서 이 조약은 이미 공정하고 효율적 우주지배를 위하여 필요한
.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의 우주정책이 외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한
.
가지 이유는 미국 국익을 위하여 우주를 통제하는 군사경쟁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모순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과학기술정책국 원칙에 대
.
하여 미국의 일반적 지원을 재확인하였지만 이 정책국이 최근 논쟁의 견지에서 이러한
,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에 대하여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일 미국이 우주배
.
,
치 무기가 우주의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야하는 제 조 지침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또
3
,
한 과학기술정책국의 평화목적 조문과 일치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위성에 대한 방해가 조
항 의 공정한 접근원칙을 어긴다고 명확하게 선언한다면 더욱더 재확인이 요구된다 만
1
,
.
일 다른 우주선진국이 일방적 선언을 병행한다면 우주무기와 위성요격시험 공격에 대하
,
여 기존의 법적 약속과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규범을 빨리 강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규범
.
에게 완전한 법적 권한을 주어 지구 전쟁을 위하여 우주사용은 보호되거나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쟁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정책국의 동반자 문서에 관한 협상을 시작
.
하는 의지가 미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상호 이익제한을 기꺼이 수용해야 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과학기술정책국과 관련 합의서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제도가 부족하다
이 제도는 우
.
주의 평화적 사용 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준수체제 감시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애매
,
하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우주 규칙을 활용하는데 대해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우주
.
협력의 이면을 논의하고 협상하며 수행하는 많은 국제기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
기구들은 허약하고 각 기구는 부분적인 우주 이슈에 관하여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구간
,
,
의 조정이나 교류가 없다 유엔 외기권사무국이 군비축소회의에 의하여 다루어진다고 주
.
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때는 동일 기술과 위성이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기능을 할
.
수 있고 아울러 상업 또는 민수위성은 강화된 군사위성보다 고의적 방해 또는 위성요격
,
,
시험 파편에 취약한 경우이다 소수의 정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위성을 제작 발사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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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설계한 규칙과 의사결정 과정은
개 이상 국가가 자신 또는 외국과 협력을 통하여
50
위성을 발사한 시기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업우주수익은 정부 우주지출을 능가하
.
였다 일시적이고 이슈중심이 아닌 우주협력을 접근할 때 글로벌 안보를 위한 종합 우주
.
,
지배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 과정은 자신의 영역에서 우주협력을 확장하는데 있다 이를
.
위하여
우주이슈 전반에 걸쳐 조정이 필요한 위임 법적 권한과 자원을 가지는 의상결
,
,
정 및 수행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형태의 우주협력이 보다 광범
.
위한 글로벌 안보전략을 위한 우주지배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글로벌
.
공동유산의 보호 또는 전략적 안정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협력은
보다 큰 국제적 지원을 받을 것이다 만일 협력 사업이 우주에서 주주의 순이익을 증가시
.
키고 민감한 사회적 규범을 강화시킨다면 우주사용자는 우주환경을 더욱더 보호하려고
,
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자발적인 자체 규정이 부적절하다면 파괴적인 위성요격시험 우
.
,
,
주환경에 높은 위험이 되는 다른 활동을 불법화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용
이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부문이 우주안보와 관련한 관점을 다루는 상당히 강력한 규칙
.
과 중복이 되었을 경우이다 우주감시를 향상시키는 노력으로 인해 미국은 적은 비용을
.
소요함으로써 정보가 군사적 장점을 위하여 오용될 수 있는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
.
럴 경우 모든 우주선진국과 위성운용자가 우주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 운용과 우주
,
안보 합의에 대한 준수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부문에 책임
.
을 가지고 있는 국제데이터센터에 지리적으로 분배하는 센서 네트워크를 확립하는데 공
정한 기준으로 기여하였을 때 가능하다.
표면적으로 우주협력 논리를 만드는 방법은 최근 미국 정책과 대부분 미국 분석가가
,
정치적으로 실행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주안보협력의 최소한 형태와 비교할 때 아주 이
,
상적이다 그러나 이 부문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우주활용을 보호 및 증진시키는 가장 신
.
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미국 안보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과학기술국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었다 위성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와 위성요격
.
시험 무기의 시험 또는 배치에 관한 금지를 협상하는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
대한 후속조치로 발생한 강력하고 상호 억제에 관한 회귀는 미국에서 강력한 공공 승인
과 다른 나라에서 보다 큰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 부문은 우주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
많은 국가와 비 국가 행위자에게 크게 호소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
우주개발에 대하여 거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충분하게 숙고한 후에 오바마 행정부는 상업 민간과 군사적 관심을 조화롭게 하고 평
,
,
화적 우주운용의 비용과 이익을 공유하고 우주시스템의 모든 위험을 감소시키는 국제협
,
력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다른 분야가 우주 사회에 광범위한 지지
.
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다.
비록 민간우주업체가 규정을 거부할 지라도 상업과 민수용 업계는 확실하게 이러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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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지원할 것이다
만일 이들이 불필요하게 톱다운 방식이 된다면 상업 활동에 직접
.
,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부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할 것이다 심지어
.
대부분의 군사부문은 이러한 재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은 다른 나라의 우
.
주접근을 부정하거나 무기를 배치하는 것 보다 지구 군사지원과 정보 목적을 위하여 우
주의 미국 접근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군부가 우주의 허용된 사용과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상호 억제를 위한 강력
한 법적 보호의 대가로 몇 가지 선택사항을 발표하여 우주에서 몇 개의 행동적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미국이 포기해야하는 많은 부문은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이유 때문에 하
.
,
,
지 않을 것 같으며 가령 우주기반을 둔 미사일 방어 요격기가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
,
.
약속을 재 확신함으로써 정치와 안보 이익을 거두어야 한다 미국의 군사 우주 또는 안
.
,
보전문가는 과학기술국이 대량살상무기를 궤도에 올려놓고 군사기지를 달에 배치하는 것
,
을 배제하는 부문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이 극한 상황에서 지금
.
하도록 유혹을 받고 있는 부문으로 가령 적대국의 우주기반 군사통신 또는 전쟁 발생 시
위성이미지 자산을 무력화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더욱
.
더 많은 국가의 사용자가 미국이 아주 심하게 의존하고 있는 우주자산을 목표로 하는 기
술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국가우주정책의 상업과 민간 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많은 부문
은 이러한 접근방법을 아주 적합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로 미국 수출통제시스템을
.
개혁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비 군사위성을 판매하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외국인과 공동
.
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문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이와 반면에 미국은 우주무기를 오용
.
한 국가에게 판매 또는 공유하지 않고 순수한 안보위험을 가져다주는 우주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를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보분야에서 이러한 논리에 공개
.
,
적으로 토론된 개념은 선택적 상호 의존에 대한 체계적 홍보이다 이러한 문구는 환경감
.
시 또는 미사일 경고와 같은 우주활용을 위하여 미국이 다른 국가와 업무를 수행하여 보
다 우수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모든 사용자가 시스템을 보호하고 미
.
,
국을 공격하는 어떤 국가에 강력하게 응징하는 강력한 동기 부여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
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미국은 이러한 개념이 활용되고 많은 파트너가 포함되는 우주
.
활동 분야에서 더욱 선택적 일수록 이익은 더 감소할 것이다 선택적 상호 의존의 전략
,
.
적 가치를 인정하는 부문은 우주에서 많은 국가와 다양한 분야의 복잡한 상호 의존을 관
리할 필요가 있는 일종의 글로벌 지배 준비를 향한 최초의 지적 단계이다.
결 론
.
Ⅲ
전략적 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협력 또는 일방적 행동에 의하여 다루어진
문제의 구조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보다 우주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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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국가안보전략에서 보다 더 국제협력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 행정부는 우주에서 희망
.
하는 협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울러
다른 국가가 바람직한 결과를 얻
,
,
기에 충분하게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로 공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득하는 유연한 전략
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를 노력했기 때문에
.
,
이 정부는 전임 행정부에서 정치적 수용 범위 내에서 적합한 우주협력에 대한 협소하고
부정적 논리를 아직도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지적인 개념에서 나올 수
.
있는 방법은 이 정부가
년 국가안보전략의 준수원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글로
2010
벌 우주지배에 활용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미국과 다른 국가가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영역을 확보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주자산을 보호하며 안보 경제 민수와 환경 목적을 위하여 우주에서 협력함으로써 최
,
,
,
대 가치를 절대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지라도 미국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현
,
재 누리고 있는 상대적 이익을 감소시키는데 대하여 몇몇의 미국 전략가는 반대한다 이
.
러한 반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우주에서 미국의 비대칭 장점은
,
.
비대칭 취약성에 의하여 비교된다 만일 미국이 극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증가하여 모든
.
우주관련 수출과 협력을 종료한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모든 위성을 보호하거나 또는 다
,
른 국가가 위성을 위협할 수단을 획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상호 취약점은 글로벌
.
안보의 불가피한 특징이다 따라서 행위를 규제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우주와 지구에
.
,
재 확신을 주는 공정한 규칙에 광범위한 준수를 높이는 것이 모든 선택이 열려 있도록
노력하는 것 보다 더욱더 신중한 전략선택이다.
이 글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Eligar Sadeh,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Theory and Polic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