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정책]161104_국제협력과 우주지배 전략(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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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우주지배 전략( )

上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옥규 책임기술원

(

)

서 론

Ⅰ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우주정책은 부시 행정부보다 국제협력을 보다 훨씬 강조하였다 하지

만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우주협력 지침에 대한 일관성이 있고 강력한 전략개념을 명확

하게 발표하지 않았다 국방성 관리는 미국은 더욱 많은 비공식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그 이유는 우주분야가 점차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적이

기 때문이다 미 국무성 관리는 외교적 용어를 사용하여 우주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

고 상호 의존적이라고 말하였다 각 문구는 우주협력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문제점을 정

의하는데 상이하고 모순된 방법론을 의미한다 또한 각 문구는 다양한 협력에 관한 제한사항

으로 미국이 방법에 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행정부의 주요 우주정책과

종합적 국가안보 전략을 이끄는 방법에 관한 국제협력약정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이 오바마 행정부의 우주협력에 관한 선언적 관심과 정부가 지원해왔

던 최소 공통분모의 방법에 대한 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최근 상업과 민

수용 위성에 대한 사전 발사통지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국가안보위성 대륙간 탄도미사

일과 대잠수함 발사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긍정적 자세이고 부분

적으로 헤이그 이행약정 준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에 의하여 이러한 부문이 이

행된 적이 없다 이와 유사하게 우주책임 행위에 관한 강력한 규범이 새로운 국가우주정책

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미국은 우주행위가 미국에게 우려를 가져다주는 이들 국가에 대한 통

제를 이행하기 보다는 동맹국에 의하여 제안한 자발적 조치에 더욱 관심을 보여 주었고 이

와 반대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자발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규범이 미국의 종합적 국가우

주정책과 안보전략에 얼마나 적합한 가를 파악하지 않고는 이들이 얼마나 미래에 야망적이

고 강건하고 효율적 협력형태로 이끌어 갈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우주협력의 역할을 보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협력이 유용한 이유 협력방법의 선호도 다른 주요 국가가 희망한 결과를 이루

는 조치에 동의할 것인 가에 관한 개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전략적 목표가

수행되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요 의견에도 불구하고

가지 전략적 목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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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의 국가 우주정책의 지속성을 대표하고 있다 첫째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주분야 확

보 둘째 우주위험으로부터 우주자산 보호 셋째 안보 경제 민수와 환경적 목적을 위한 우

주로부터의 최대 가치 창출 등이다.

이 주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우주와 안보 정책에서 사용 중인 다른 정책 아이디어에서 발

생하는 우주 협력에 대한 가지 전략적 이론을 분석한다 일반적 글로벌한 논리는 많은 사리

추구를 하는 우주 이용자가 비의도적으로 해로움 없이 복잡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

다 비공식 협력을 모색한다 전략적 안정의 논리 측면에서 미국의 우주 활용은 미국 군사이

익을 상쇄하는 취약한 우주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국가 또는 비 국가 행위자에 의하여 점진

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보았을 때 우주 협력의 주요 목적은 공격자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증가시키고 잠재적 이익의 감소와 오류를 회피함으로써 이러한 공격을 최소

화해야 한다 글로벌 안보에 대한 우주지배는 상호 의존적이고 다양한 우주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다른 국가와 회사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우주에 의존하면 할수록

더욱 더 동등한 규칙의 필요하고

의사결정 절차의 공유와 우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효율적 준수기구에 의존할 수 있다 하지만 무책임한 우주행위자의 위험 또는

합법적인 우주활동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각자의 논리는 발전하는 우주분야의 중요한 특징을 특화하며 그리고 보다 확장된 국제협

력이 위험과 비용을 수용하는 수준에서 미국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주고 있다 미국 우주정책의 주요 목표가 최근 미국 군사력과 그러한 목표를

수반한 상업적이고 민수 이익에 바탕을 둔 우주의 행동 자유를 최대한 확보한 이래 대부분

미국과 우주협력을 주장하는 동맹국이 글로벌적 요인 또는 전략적 안정성 논리를 활용한다.

비록 글로벌적 요인 논리가 광범위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상하는 우주환경문제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획득하였던 것 보다 더욱더 많은 협력을 동기화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우주협력에 대한 집단적 행위 근거가

년대에 많은 지지자를 얻었기

1990

때문이다

환경 측면에서 우주협력 사례의 체계화가 불분명하고 다른 우주선진국가간 모순

된 안보이익에 의하여 방해를 받았다 우주안보협력 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안보 논리

의 이용은 한편으로 모순된 안보이익을 과장함으로써 긴급성을 강화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경쟁 촉진과 협력 전망을 약화시키는 위험을 불러일으킨다.

글로벌 안보의 우주지배 논리는 우주사용자들이 협력을 통하여 저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방해와 정교한 공격을 감소함으로써

얻은 부정적 이익을 확대한다 이 우주지배는 글로벌적 요인의 논리보다 정책 조정을 증가시

키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전략안정 논리보다 더 우주안보협력을 위한 생산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비록 글로벌 안보의 우주지배 논리가 다른 가지 논리보다 더 미국에서

최초의 정치적 도전을 맞을 수 있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국제협정을 만들 것 같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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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저항은 우주가 얼마나 현대 미국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2010

국가안보전략 비전의 주요 요인에 합당한 가를 보여줌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아울러 우주

와 지구에서 지속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함으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Ⅱ 본 론

글로벌 공동유산인 우주의 지속적 관리

우주 공해 대기와 남극대륙과 같은 분야는 어느 국가의 주권을 초월한 글로벌 공동유

산으로서 국제법이 적용되고 모두가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에 유용하다 이는 육지 영해

또는 주권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공역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접근권리를 가지고 있으

며 이와 동시에 다른 나라의 이익을 존중하는 책임을 강화시켰다

년 외기권 조약

은 우주를 글로벌 공동유산으로 관리

1967

(OST : Outer Space Treaty)

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약은 우주를 모든 인류의 지역으로 지

정하였다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 없이 평등을 기초

로 하여 자유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 우주 탐사와 활용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고 국제법을 따라야 하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이 조약은 국가 당사자가 모든 다른 국가의 상

응하는 이익에 따라 우주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다른 우

주사용자에 대한 해로운 방해를 야기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기 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각

국가의 우주인이 비상사태에 직면할 때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외기권 우주법

뿐만 아니라 후속 우주법은 상세한 규칙 또는 어떠한 형태의 우주활동이 이러한 원칙에

불일치되는 가를 결정하는 합법적 과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집단행동 이론가에 의하면 우주의 글로벌 공동유산 특징은 개러트 하딘의 공동유산 비

극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 작품은 많은 미시하고 사적 활용자가 다른 사용자 유

한자원 공유 환경과 심지어 장기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비배재성 공공재

를 소모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최대화하고자 노력하는 조정문제를 다룬다 공동유산이 과

포화되어 쇠퇴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동일한 수준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더욱더 소비해야

하고 따라서 하향 나선형은 각 사용자가 중지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시작하게 한다 이

러한 비극을 피할려면 규칙을 만들고 법의 준수를 확인하고 규정위반에 대응하는 중앙기

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용자에 의하여 비공식적 자율

적 통제를 하여야한다 만일 사용자가 공동유산을 과용하거나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단

기재료 수익의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사회적 관계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자발적 규정 투

명한 조치 동료 압력은 지속적 행위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만일 모든 사용자가 상호 억

제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공동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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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괴 없이 적절한 비행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경우이다 명확한 합법적 규칙

효율적 증명과 자원이 잘 갖추어진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욱 중요하다 약한

조직체는 구성원이 주요 단기 비용 이익에 주로 중점을 둘 때와 지속적 글로벌 공동유산

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높은 법준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거대한 우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과도하고 무책임한 사용은 각 자의 우주사용자가 부

주의로 서로에게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위험을 제고시킬 것이다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인

용된 사례는 궤도와 주파수스펙트럼을 할당함으로서 위성전파가 인접위성 운용을 방해하

지 않고 위성 또는 발사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궤도파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가장 강

력한 구성원이 현재 협상과 이행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유연성을 유지하기 보다 더 이들

은 비교적 약한 국제조정기구와 자치 기구를 선호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부적절한 접근은

양쪽 분야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주사용자와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해진 것 같다 각 자가 우주로부터 더욱 많은 것을 원하고 다른 사람의 우주

사용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구정지궤도에서는 아주 범람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위성은 주궤도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동력 시그널이 인접 위성을 방해하지 않는다.

단지 많은 소형위성만이 미국 상공에 있는 적도와 다른 주요 지정학적 위치에 진입할 수

있다 자원 통제와 방해 문제는 위성군 확대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적 진전으로 위성이 보다 근접하게 운용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

용하고 인접위성의 영향을 피하게 하는 이동체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궤도와 스

펙트럼 사용을 조정하는 국제통신연합은 등록신청서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종이위

성 비존재 위성을 등록한 구간 을 감소시키고 등록과 기술 추천사항에 대한 준수를 증가

(

)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발전사항을 필요로 한다 많은 새로운 국가와 회사가 위성을 정지

궤도에 안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궤도구간

에 선입선출법 또는 비영속성으로 할당시키는 시스템을 재 진입시키는 압력이 가중될 것

이다.

우주에는

개위성이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파편과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위성

1,100

소모성 로켓 폭발 또는 충돌파편 페인트 얼룩과 유용한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다른 유

인 제조 물체로 채워져 있다 미국은 현재

또는 그보다 커다란

개 이상 물

10cm

19,000

체를 추적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범위의 또 다른

만개 물체가 있다고 추정

1~10cm

하였다 만약 이들이 궤도속도로 위성을 손상시키거나 어떤 센서와 서브시스템을 망가트

릴 수 있는 수백 또는 천만 소형 물체와 충돌한다면 각 부문은 심각한 손해를 불러일으

킬 수 있다.

우주물체 간 비의도적 충돌과 위성파괴무기 시험이 드물지만 최근의 몇 가지 타격과

실수는 우주파편으로 발생한 운용 위험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혔다 가장 우려한 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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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 같은 충돌 즉 많은 파편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일련의 타격이 점차적으로 미래 수

십 년간에 걸쳐 실시될 우주운동에 비우호적일 수도 있다.

우주선진국은 그동안 파편감소에 관하여 점진적 발전을 이루었다

년대 초 미국

. 1990

유럽우주청과 다른 우주선진국은 발사와 궤도 운용 중에 파편 생산을 감소시키는 국가지

침을 개발하였으며 지구정지궤도위성을 수명 종료 시에 묘지궤도에 이동시키고 작동하지

않는 지구저궤도위성을

년간 감쇠궤도에 올려 놓았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운용을 복잡하게 하며 또한 위성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따라서 국가소

요 준수와 시행 수준은 다양하다 몇몇 우주사용 국가는 국가파편감소 지침을 아직도 갖

고 있지 않다.

국가이행을 조정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외기권위원회는 기관 간 우주파편조정위원

회가

년 상기 위원회와

총회에서 지지를 받은 국제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

2007

다 이 지침은 아직도 각 우주사용자와 국가가 얼마나 많은 설계와 운용변화가 파편 생산

을 제한하고 파괴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우연적 충돌 가능성을 감소하고 특히 장기 수명

파편을 만드는 방법에서 국제적 파괴를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지

침 준수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효력이 약하다

년 서비스 수명을 종료한

개 지구

. 2009

정지궤도위성 중

개가 적절하게 폐기되었다

유럽연합은 외기권 활동 이행 코드를 통하여 우주공동유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

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중적 노력을 하였다 이 코드는 우주선진국이 미국 과학기술정책국

에서 부가적 명확성 또는 새로운 기구 없이 지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원칙은

논쟁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가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하고 부가적 행

동지침은 장기 우주파편을 만드는 행위를 피하는 서명국을 책망하고 또한 우주파편을

감소시키거나 긴급한 안전 검토사항을 다루지 않는 다면 우주물체를 손상시키거나 파괴

하는 서명국을 비난한다 이러한 규범은 경제적 또는 권위적 동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

위를 억제하지만 안보 우려는 아마도 환경적 고려사항을 무시할 것이다 더구나 책임 있

는 행동을 정의하는 방법에 있어

년 중국 위성요격시험은 비난하였지만 미국의 해

2007

상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기 사용은 그렇지 않았다 이 요격기는 연료탱크가 인체건강 위

험을 주는 타당성 없는 근거로

첩보위성을 오작동과 우주안보에 상이하고 동일하게

193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파괴하였다.

글로벌 우주공동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유함으로써 위성운용자가 충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족한 연료를 유해 범위 내에서 언제 소비해야 하는 가를 파악하는데 도움

을 줄 수가 있다 우주경보 정보는 우주집단군 성장을 감시하고 우주환경을 보호하는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켰다 오바마 행정부는 우주상황인식을 주요 우선순위로 격상

시켰다

년 예산제안서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하여 거의

차이로 관련 프로그램

. 2011

70%

의 지출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우주감시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협력의 증가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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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낮았다.

미국 군부는 광범위한 과학적 레이더 센서를 소유 운용하고 있지만 우주경보네트워크

는 제한적이었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직경

이상의 물체를 추적할 수 있으나

10cm

남반구에서는 센서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제한된 심해 추적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

근까지 유인비행임무 미국의 정부위성과 관심이 있는 다른 위성을 포함한 잠재적 충돌을

감시하는 충분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다 홍보자료에는 미국 군부가 추적중인 수많은

물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울러 충돌회피결정에 유용하기에 정확한 공동데이터가 포

함되지 않았다 외국의 위성운용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구를

검토해 보았을 때 적절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다른 국가가 유일하게 공공 우주경보의

홍보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주감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몇 가지 독자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어떤 나라도 우주감시네트워크를 복제할 수는 없

다.

년 중국의 위성요격시험과

년 코스모스 이리듐 위성이 충돌한 이래 미국은

2007

2009

자신의 우주상황 인식의 향상과 다른 우주국가와 함께 더욱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조치

를 취하여 왔다 또한 미국은 하루에 한번 모든 지구정지궤도를 스캔할 수 있는 극궤도에

발사되는 우주기반 감시위성과 같은 우주감시네트워크의 새로운 센서를 추가적으로 부착

시키고 있는 중이다 미국 공군의 우주공동운용센터는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물체에 대한

모든 활동위성의 정기적 접속 분석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높였다 이 센터는

개 상업위성과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법적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유럽을 필두

로 동맹국과 함께 우주감시 자료와 비용을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군

부는 비우호 국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유사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아직도 주저하고 있

다.

요약하면 글로벌 공동유산을 관리함으로써 우주협력을 개념화할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개별 국가들이 안전하고 동등하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으로 우주협력 필요성을 체계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요 차이를 가져다

주는 국제협정을 체결할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 군집 방해와 우주파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는 확률과 그 결과도 낮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요한 시간 돈과 정치적 자산에 헌

신해야 하는 우주 단체 밖에 있는 정책입안자를 확신시키는 것이 어렵다 이 부문은 엄격

한 규칙 광범위한 정보 공유와 관리체계에 관한 신속한 국제적 동의와 광범위한 준수 등

이 해당된다 진행 중인 전쟁과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년 위성수명기간 동안 우주

파편 덩어리와 기존 위성이 충돌할 가능성은 천분의 이다 폭포 같은 파편이 극적으로

우주운용의 미래 위험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지구온난화 또는 광범위한 핵확산의

결과와 비교할 때 아직은 희박하다.

우주협력제안자가 사실 파편감소와 같은 집단행위문제가 협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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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된다고 믿고 있다 발사 운용의 향상에 관해 진전 속도와 과거

년간에 걸쳐 발

생한 폐기 이행에 만족을 한다면 이러한 면에서 협력사례를 지속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훌륭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우주를 글로벌 공동유산으로 지속적으로 관

리하는 발전이 부적절하다면 더욱 공식적이고 충분하게 개발된 규제협정에 대하여 비공

식 자체규정을 다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슈에 관

한 중요한 협력에 대한 동기 구축 일환으로 비교적 비 논쟁적 형태의 우주기술조정에 주

요 성공사례를 이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얼마나 우선순위가 낮

은 기술조정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전략적 민감성은 협력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결정이 특히 미국과 외교

방위정책에 우주 관련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글로벌 공동유산으로서 장기

적이고 지속적인 우주 관리를 확신시키는 가에 대한 임무수행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아울

러 이들은 환경주의자 국제변호사 또는 집단행위이론가들이 할 수 있는 동일한 방식대

로 우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의 접근과 사용이 잠재적 경쟁자에 관련

한 전략적 수익을 위하여 통제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우주를 글로벌 공동유산이라는

구절을 사용한다 이 문구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사용자가 유사한

권한과 우주의 모든 권한에 관한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주를

사용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형태의 과도한 견해는 미국이 공유 환경 악

화를 방지하고 평화적 사용을 보호하고 적대적 목적으로 우주를 접근하거나 사용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우주패권국이 되어야 한다 완화된 적대적 사고는 우주감시정보를 공유하

고 파편경감 우주교통관리와 부족한 자원의 최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수출하

는 의지를 제한함으로써 기능적 협력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적대적 논리가 우주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을수록 미국 또는 외국의사결정자가 환경파괴로부터 우주 보호와 사

회적 불일치를 피하는 단기 수익과 미래 유연성을 덜 지배할 것 같다.

전략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우주협력

우주를 환경관리보다 오히려 군사경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협력에 대한 논리는 변

화한다 우주참여국이 다른 국가를 무시한 절대적 이익을 최대화하고 싶다는 가정을 하는

대신 최초 가설로 우주참여국이 절대적 이익을 감소하거나 또는 운용위험을 증가시킬

때 이들 국가가 상대적 파워를 최대화하고 싶다는 것이다 토마스 셀링과 모톤 할퍼린과

같은 무기조기통제 이론가가 생각한 바와 같이 전략적 협력에 대한 원동력은 잠재적 반

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관심에서 나온다 즉 상호 재난을 피하는 것이다 경쟁자

들은 관계 차이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협력을 이용하여 자극된 공격을 수행함으로써 어

느 누구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전략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또

한 미인식과 공격 명령과 통제실패를 방해하는 거짓 경종과 양측이 원하지 않는 핵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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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

우주는 미국이 지상파 안정을 높이기 위하여 구소련과 제한된 협력을 모색한 최초의

분야이다 미국은 우주가 글로벌 공동유산으로 지정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소련 영토 상

공에 원격탐사위성을 보내는 것이 허용되었다 위성의 영공비행이 평화적으로 허용이 되

었기 때문에 우주 영상과 통신이 전쟁 가능성을 줄이는 신념으로 미 과학기술국 통제 하

에서 보호받고 있다

위성은 군사강대국의 균형

무기협정 준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비방해 수단이다 위성은 실제공격의 조기 경보와 불확실한 두려움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또한 초강대국 리더에게 위기관리와 높은 통제에 대한 좋은 정보와 직접적으로 통

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우주법에서 국가안보활동이 명확하게 금지되거나 예 궤도 대량살상 무기와 천체의 군

( ;

사적 사용

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예 조약준수를 확인하고 위기 핫라인

( ;

에 사용된 위성

아직도 초강대국은 전략적으로 상호간 우주사용을 허용하고 불안정 활

동에 관하여 상호 억제를 하고 있다 비록 양측이 방어수단으로 몇 가지의 탐사적인 위성

요격시험을 수행할지라도 이 시험 선택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목표에 선제공격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재래무기를 우주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상기

국가의 위성이 공격을 받는다면 양측은 다른 은밀한 보복 선택을 한다 심지어 소련이 닉

슨 행정부 동안 일련의 위성요격시험을 중점적으로 수행한 반면에 미국은 자신의 위성요

격시험 개발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적절하게 미국에 위해를 가하는 위성요격시

험 무기경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데탕트와 억제안정에 대한 소련의 약속에 관한

의문이 증폭되었기 때문에 상호 위성요격시험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감소하였다 일단

레이건 행정부가 지상파 안정을 높이는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미국의 첨단기술 전

투 이점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주가 이용된다고 결정을 하였지만 이 부문은 사라졌다 이

러한 이점은 소련으로 하여금 양측이 핵전쟁을 시작함으로써 패배하는 것 보다 얻을 것

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문이다.

현재 전략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한된 우주무기통제를 찬성하는 많은 분석가

는 냉전기간 중 안보논리를 만들었고 이 부문을 변화된 전략 환경에 조정중이다 핵전쟁

을 일으키지 않고 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하는 우주능력을 가진 미 러시아의 초강대국을

대신하여 미국이 바라본 중요한 도전은 미국 군사력과 경제적 번영이 불균형하게 의존하

는 우주자산에 대하여 비대칭적 공격을 위협 또는 사용함으로써 후발국이 미국의 전략적

장점을 상쇄시키는 노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배와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로 하여금 미 우주운용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데 대한 예방이 필요한 종합적 우주지

배를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소수 전략가는 이러한 공격을 중지시키는 최적의

방법은 잠재적 공격자에게 방해 이익이 기대 비용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설득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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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이 부문이 종종 우주억제력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핵무기와 비유한다면 커다란 오해소

지가 있다 더욱 정확하고 덜 경멸적인 용어로는 우주만류라고 하며 그 이유는 우주 또

는 지형목표에 대한 보복적 위협이 수지분석 계산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비교되었기 때문

이다 가장 심도 있는 연구는 비교적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만류전략 즉 위성이 비 매력

적 목표가 되게 하고 정치적이고 합법적인 비용의 위성요격시험 공격의 제고와 위성의

제한된 방해가 예를 들면 글로벌 재정시장의 급격한 붕괴를 야기함으로써 상호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는 낮은 수준의 갈등이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미국이 공격적 활용을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어능력을 개발하고,

다른 우주참여국이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을 모방하거나 또는 상쇄시키는 방법을 모

색할 가능성을 높였다 이 부문은 하향식의 무기 획득 긴장과 위기 또는 전쟁 시 가능한

선제공격을 자극시킨다.

미국인이 우주자산에 관한 비대칭적 공격을 두려워하는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우주미사일방위 이점에 대한 미국이 이들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위기에 신

중하지 않은 원인에 우려하고 있다

년 후반 미국의 미사일방어와 우주 야심의 불안

. 1990

정한 효과가 글로벌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군축회의에서 외기권 무기경

쟁 방지에 관한 협상에서 강경한 제안자가 되었다 이 회의의제는 매년

총회에서 글

로벌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은 우주에서 발생하는 냉전형태의 무기 경쟁은 없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부수적 조치가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년 러시아와 중국은 우주에서 미사일 방위무기에 관한 미 과학기술정책국의 금지

2008

를 모든 형태의 궤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협약 안 을 소개하였다 이 안은 우주

( )

물체에 대한 모든 형태의 힘의 사용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상기 국가의 무기배치방

지제안서는 선전 음모로서 광범위하게 묵살되어 왔으며 부분적으로 이 제안서는 미국 우

주기반 미사일방어 요격기의 배치 주로 러시아와 중국 목표 를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

)

파편유발 위성요격시험 또는 그 능력의 확산 다른 우주선진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무기

통제 목표를 방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주의 전략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협력적 조치에 대한 미국 제안서는 대화 투명성과

신뢰구축 조치를 지지한 광범위하고 법적인 제한을 회피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 우

주와 사이버 안전이슈에 관하여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정기적이고 다각적 전략안정 회담

을 개최하려고 노력해왔다 또한 미국은 특히 우주프로그램 능력과 의도에 관하여 보다

투명성을 갖도록 요청해왔다 이 정부는 전략적 대화가 우주분야에서 상호 재

확약을 제

공하지만 이러한 공개적 발언은 미국이 이미 중국에 가장 우려를 가져다주는 선진 우주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에 우려가 되는 중국의 우주통제능

력에서 진전을 들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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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과 유럽인은 종종 투명한 조치 의도에 대하여 시험하고 보증되지 않은 의심 무

기 증강과 공격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오해를 없애는 저 위험 방법을 제안한다 다른

국가는 자신을 위하여 투명성에 대하여 비우호적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이익을 가져

다주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무기통제조약을 준수하는데 높은 신용도가 필요할 때는

확장되고 거슬리는 검증에 동의를 하지만 보통 그 조항과 활용을 규정하는 법적 합의가

없이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청은 거부하였다 이들이 주저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문화

적인 경향이지만 또한 전략적일 수도 있다 후발국은 특히 선진국의 능력 또는 행동에

관한 통제가 부족할 때 그들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정보 공유에 걱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아마도 미국은 다른 국가와 군사우주능력차이가 크다는 것과 미국 군사우주 지출

예산 프로그램과 이들 내부 상호작용에 제외되는 능력에 관한 비밀정보를 고려하여 국가

우주정책과 전문가의 군사위성통제센터 방문과 같은 소규모의 대화 투명성과 신뢰구축의

재확인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이러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몇 년 동안 국가들이

외기권의 대화 투명성과 신뢰구축에 대한 외기권 무기경쟁을 방지하는데 공헌하는 수단

으로 제안한 요청이 있는

총회 결의안을 지원하였다 모든

회원국이

년 이

2009

결의안을 공동으로 지원하였지만 미국은 그 때 기권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이 아직도 우

주정책 검토를 마무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는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제고시키는 효율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무기통제조치에 대한 선택의 타당성에 대한 백지상태 분석을 의미한다 백지상태란

미국이 범주별로 새로운 법적 체제와 미국의 우주접근과 사용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을

모색하는 다른 기구를 반대하는

년 국가우주정책에 덧붙여진 무기통제원칙 반대를

2006

재고하도록 지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 검토가 완성되기 오랜 전에 참석자들은 미국이 우

주로부터 운영과 자료 획득을 위하여 미국의 기본권 제한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하였다 이 부문은 심각한 내부 토론 또는 미국 자유행위에 관한 새로운 법적

제한을 수용하는 순수한 안보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차단시키는 유연한 방법처럼 보인다.

이를 위하여 합법적 위성의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와 타국의 능력에 관해 상응하는 제한

또는 미국의 우주사용 접근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얻는 것이다

년 국가우주정책

. 2010

은 만일 제안서가 동등하고 효율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안보에 유익하다면

무기통제제안서를 고려할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 부문은 이들 기준에 적합한 제

안서를 개발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 기준이 합당하지만 이러

한 형태는 사전에 완전하게 검증할 수 없는 가능한 동의의 추구를 배제하는 위험성을 가

져다준다 그러나 이 부문은 미국과 동맹국의 순수한 안보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몇 가지 형태의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우주무기통제 조치의

제안을 결정하였다면 가장 유일한 선택은 동적에너지 위성요격시험에 관한 독립적인 금

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오바마 행정부의 우주정책 검토를 감독하고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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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미 국방성 관리를 포함한 미 핵무기 정책에 관한 외교관계 특별위원회에 지지를 받

았다 위성요격시험에서 발생한 파편이 군사 정보 그리고 상업위성에 위협을 가하는 무

차별 위험 때문에 미국은 적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위성을 비활성화 또

는 파괴시키는 비파괴 수단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미국은 다른 수단이 충족되지 않을 경

우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 위성요격시험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러한 능

력을 개량 또는 획득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우주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에너지 위성요격시

험 금지로부터 많은 부문을 얻을 수 있다 독자적인 운동에너지 위성요격시험금지를 제안

하는 것은 무기배치보호 제안서만큼 자기 잇속만 차리는 것과 같이 보인다 이 부문은 미

국의 주요 관심사인 우주물체에 대한 부수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이와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의 관심사인 우주무기에 새로운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선전 음모같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에너지 위성요격시험금지 추구

를 원한다면 이러한 무기를 획득 또는 사용을 위한 동기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가지고

위성요격시험에 관한 억제사항을 결합하는 보다 균형된 제안서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주

요 무기통제안보전문가인 알렉세이 마바토프는 위성요격시험을 하고 실제적이고 동등하

며 확인된 형태의 우주무기제한통제와 같은 우주기반 미사일방어 요격기를 시험하는 삼

자 금지를 제안하였다.

우주에서 커다란 전략적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파편감소 충돌회피와 효율적인 부족

한 자원의 공유를 초월한 이유 때문에 우주감시능력을 모색한다 미국의 주요 목표가 미

국 우주시스템의 고의적 방해를 제지할 수 있다면 잠재적 공격자는 미국이 방해 핵공격

보다 더 우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부문에 대하여 누구를 처벌할 것인 가

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유해한 방법으로 위

성을 이동시키거나 또는 공격으로부터 얻은 이점을 부정하는 다른 보호조치를 취하는 충

분한 경고를 알고 있다면 단념될 수 있었다 발전된 우주감시체계는 문제가 사실 내부 오

작동 천연재해 우주파편과 다른 우주 행위자에 의하여 일어날 때 어느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게 거짓으로 위성을 공격하였다고 비난한다면 발생할 수 있었던 위기와 잠재적 우

주갈등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 이 체계는 만일 그들이 가장 근접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다면 우주통제무기협정 즉 파괴적인 위성요격시험을 사용

하거나 시험하는 금지 또는 위성이 서로가 특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호전적인 공격을 단념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면 둘수

록 미국은 더욱더 잠재적 공격자와 관련한 최고 우주상황 인식을 원할 것이다 일반적인

우주 상황인식 공유를 우방과 동맹국에게 제한하는 것은 그룹 내에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는 국가를 이간시키고 관계를 손상시키며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아울러 누군가가 비적

대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주상황인식 정보를 축소시킨다 우주 안정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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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보위험으로서 판단되면 미국은 우주감시정보를 공유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근

거가 없는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거짓 경보를 하고 더욱 불안정한 우주군사능력 획득과

협력협정 준수를 하는 상호 특혜를 최소화시킨다.

전략적 안정성 논리를 우주에 적용할 때 대부분 미국 방위분석가는 대화 투명성과 보

다 강력하고 신뢰성이 있는 안보협력 핵무기와 영토전략안정성 연계 을 초월해야 한다는

(

)

이유를 인지하고 있지 않다 우주정책 검토에 종사하고 있는 국방성 관리는 소련이 미국

위성을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주요 이유는 위성 공격이 핵전쟁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

기 때문이다 이들 관리는 적대국이 덜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

는 미국이 아마도 비 군사적 또는 재래식 수단으로 다양한 우주방해에 대응하기 때문이

다 환언하면 점증하는 핵전략 안정성이 우주전략 안정성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무기통제 전문가는 핵과 우주력 간의 다른 관계가 모든 전략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이들 전문가는 새로운 미국의 핵전략삼위일체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우주를 사용할 수 있는 정밀 재래식타격무기와 미사일 방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미 우주와 미사일방어프로그램을 다루지 않고는 낮

은 수준의 핵무기의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관리

는

년 월 서명한 새로운 전략무기감축조약은 진행 중인 협상이 오바마 정부의 적합

2010

한 단계별 글로벌 미사일방위프로그램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핵 저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다고 하였다 서구의 재래식 정밀타격능력이 러시아로 하여금 많은 수량의 전술핵무기를

지속하지 않도록 하는 신뢰성이 있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핵 비축량이 아직도

기 장거리 무기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핵무기의 새로운 억제 또는

감축을 하기 전에는 미국 미사일 방위와 우주능력에 대한 재 확신을 위하여 러시아보다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우주협력이 전략적 안전에 귀중한 기여를 하는 반면

이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지배적

방법으로 냉전 억제와 무기통제이론의 수정 버전을 사용하는 것은 실패를 가져다준다 이

러한 논리는 기본적으로 적대적 상호관계를 가정하고 여기에서 상대적 우위 핵무기와 재

(

래무기 의 주요 지표가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으며 유일한 공통관심인 상호 핵

)

재난을

피하는데 있다 어떠한 이러한 조건도 우주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점점 많은 수의 국가와

비 국가 행위자는 군사 및 비군사 활용을 할 수 있는 애매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복잡한

형태로 소통한다 더구나 양립할 수 있는 관심은 항상 적대적 인 것 보다 더 우주에서는

훨씬 흔하다 억제력이 우주안보에 대한 지배적인 추세로 만드는 것은 미국 러시아와 중

국 간 냉전형태의 핵 관계를 영구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동일하게 위험한 역학

구도를 불필요하게 다시 만들고 여기에서 의도적 또는 적대적 억제실패를 회피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다 이와 동시에 만일 이 부문이 안보 번영과 글로벌 질서를 위하여 최우선

순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원한다면 상업과 민수목적으로 우주를 사용하는 비용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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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많은 다른 우주선진국으로부터 필요한 긴밀한 협력을 방해

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우주와 영토전략 안정을 제고시키는 협력적 조치를 추진하

는 동안 미국은 덜 적대적이고 야망적이며 포괄적 근거를 사용하는 우주협력에 대한 타

당성을 구축해야한다.

편에서 계속

(

...)

下

이 글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Eligar Sadeh,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Theory and Polic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