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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우주안보정책 동향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상우 선임연구원
:
(
)
우주안보
1.
우주안보
는 냉전시대 비확산정책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강대국은
‘
(space security)’
.
힘의 현상유지
상태를 가능한 유지하며 도전세력을 일정한 법규범의 테
(status quo)
두리 속에 묶어두기를 희망하였다
대표적인 비확산관련 조약은 핵확산금지조약
.
핵실험금지조약
비핵지대
남극조약
외기권조약
심해저조약
생물
(NPT),
(CTBT),
,
,
,
,
무기금지협약
화학무기협약
등이 있다
(BWC),
(CWC)
.1) 이러한 배경에서 우주는 외교
행위 군축 수출통제 관련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의 장으로 인식되었다 즉 우주는
,
,
,
.
,
성공적이고 일상적인 활용을 힘들게 만드는 환경적 위협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이
“
,
발생하는 구역 으로 인공위성의
국가의 군사안보 활용
국제질서와 힘의 균형을
”
,
①
②
유지
국제안보 지원을 위한 공간이었다
,
.
③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는 우주접근에 대한 보편적 권리와 우주탐사의 자유를 강조
하면서 우주안보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역동적 개념으로 발전하
였고
위협은 순수 군사적인 문제뿐 아니라 효율적인 우주 이용을 방해하는 잠재적
,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주를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
.
,
함한 모든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합법적 활동을 하는 확장된 영역으로 보고 있다.
세 가지 요인
2.
우주안보의 개념적 발전은 다음 세 가지 요인 기술적 군사적 경제적 이 중요한 것으로
(
,
,
)
판단된다 첫째 대형위성 기술개발 중심에서 소형위성으로 기능을 분산시키고 더 많은
.
,
빈도로 발사함으로써 기술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 위성의 소형화는
.
1) 국제사회의
비확산
관련 조약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간단히 나누어보면 국제조약에
(non-proliferation)
의한 규제와 국제기구에 의한 규제로 대별할 수 있음 국제조약에 의한 규제는 다자조약 예
과 양자조
.
( , NPT, CWC, BWC)
약 예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밖에 단위지역협약
조약 이 있다 국제기구에 의한 규제는 범세계적인
( , ABACC)
(Rarotonga
)
.
국제기구와 지역협력기구로 구별해서 볼 수 있다 범세계적 기구는 유엔관련 기구 예
와 유엔과
.
( , IAEA, UN COPUOS, CD)
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출통제 예
가 있다
( , MT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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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상의 물체가 증가하고 궤도가 더욱 혼잡해 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가운데 위성끼
,
리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국가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안보 논의가 중요해
지고 있다.
둘째
인공위성을 직접 요격하는 무기뿐 아니라
재밍 및 전자적 공격
혹은 자연
,
,
,
현상으로서의 태양풍에 의한 장애 같은 군사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공격이나
.
자연 현상에 의해서 위성의 기능이 정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원인이고 누구
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돌리느냐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
.
유로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높은 수준의 기술 있는 나라만이 갖게 된 우주 접근을 기술력이 낮은 나라도 공
,
유하게 되었고 민간기업 대학도 위성의 개발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소수로
,
,
·
.
구성된 우주 클럽의 규범인 우주의 국제행동규범 을 새로운 주체들에게 인지시키고 동의
“
”
를 얻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누가 맡는지 또 법적 구속력 없는 행
.
,
“
동 규범 으로 충분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국가차원 의 우주안보 전략이 강화
”
“
”
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안보 정책
3.
미국
1)
미국은
년 월 구 소련에 이어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호 를 쏘아 올렸다 그
1958
1 ,
“
1 ”
.
뒤에도 세계 최초의 정찰위성 달 착륙 군사 과학 자원 탐사 등 다양한 우주활동을
,
,
,
,
발전시키며 오늘날에는 세계 최대의 우주 강국이다
국가정책에도 우주의 중요성이
.
크게 반영되어 있어 우주는 국가안보의 목적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0
년 월 미국의 우주 정책에 관한 목표 원칙 등의 기본지침에서 국가 우주 정책 을
6
,
“
”
공표하고 안보 상업 국제 협력 등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주에 관한 안보지
,
,
.
침으로서
년
월
국가안보우주전략
을 공
, 2011
1
“
(National Security Space Strategy)”
표하고 현재와 미래의 우주환경에는
위성 등의 인공 물체에 의한 혼잡
(congested)
,
①
잠재적 적대자에 의한 도전
다른 나라와 경쟁이 심해
(contested)
,
(competitive)
②
③
진다는 개의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3
.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의 우주전략 목표는
우주의 안전 안정 안보 강화
우주
,
,
,
,
①
②
로 인한 미국의 전략적인 국가 안전 보장 상의 우월성의 유지 및 강화
미국의 국
, ③
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우주 산업 기반 활성화로 세우고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서
책임있는 평화적이고 안전한 우주 이용 촉진
향상된 미국의 우주 능력의 제
,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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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책임있는 국가
국제기구
민간기업과의 제휴
미국의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
,
,
,
,
③
④
는 우주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의 방지 및 억제
악화된 환경에서 공격을 타파하고
, ⑤
활동하기 위해 대비한다는 전략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지침에 입각한 미 국방부는 최근 분쟁이 우주까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미국이 우주에서 얻어진 국가안보 상의 우위성을 유지 강
·
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주 공간에서의 위협적인 활동을 파악하고 미국의 우주 시스템의
대응성을 높이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계획 중인데 예
.
,
를 들어 적의 방해 행위로부터 위협을 쉽게 받지 않는 차세대
시스템이나 차세대 초
GPS
고주파 통신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
2)
러시아의 우주활동은 옛 소련 시절부터 계속되고 있다 구 소련은
년
월 인
.
1957
10 ,
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호
발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인공위성을 발사
구
“
1 ”
,
소련 해체에 이르기까지 세계 제일의 인공위성 발사 수를 자랑했다
그 중에는 다수
.
의 군사위성도 포함되어 우주 공간에서도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벌였다
년 구
. 1991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우주 활동은 저조한 상태에 있었지만 경제 회복을 배경으
,
로 최근 다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우주안보 동향을 살펴보면
년
월에 승인된
러시아 국가안보전략
, 2015
12
“
(Russian
에서 미국의 우주 무기배치를 국제적 지역적 안정을 저
National Security Strategy)”
·
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년 월 국가안보전략 의 이념을 국방 분
.
, 2010
2
“
”
야에서 구체화하는 문서로서 책정된 러시아 연방 국방 독트린
년
월 개정
“
”(2014
12
)
에서는 우주 공간에서의 우세 확보가 군방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적인 요건의 하나
로 보았으며 군의 임무로 러시아 연방군 최고 사령관에 대한 항공 우주 공격의 적기
,
의 경고
러시아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우주 시스템의 유지와 함께 항공우주 방위 조
,
직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가 러시아의 과학 분야나 경제
Roscosmos State Corporation for Space Activities
분야의 우주 활동을 담당하는 한편 국방부가 안보 목적의 우주 활동에 관여하고 항
,
,
공우주군이 실제 군사적 우주 활동이나 위성 발사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항공우
.
주군은 공군과 항공 우주 방위 부대가 통합하여 창설되어
년 월에 임무를 개시
2015
8
하였다 주요임무는
항공 병력의 집중적인 전투 지휘
방공 미사일 방위
인공위
.
,
①
②
③
성 발사 및 제어
미사일 공격 경계
우주감시 등이다
,
,
.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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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
중국은
년대부터 우주개발을 추진하였다
년 월 미사일 개발을 발전시킨
1950
. 1970
4
기술을 이용하여 장정 호 에 탑재한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 동방 연지 호 를 쏘아
“
1 ”
“
1 ”
올렸다 중국은 지금까지 유인 우주 비행 달 탐사선 발사 등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
,
,
우주개발은 국위 선양과 우주 자원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공표하고 있는 국가 중장기 과학 기술 발전 계획 요강
에
“
(‘06-’20)”
서는 항공 우주 분야의 유인 우주 비행 표면 탐사 고해상도 지구 관측 시스템을 주
,
,
,
요 특정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중장기적 계획과 함께
년
월 공표된 중국
.
2011
12
의 우주 백서
년 중국의 우주 에서는 향후 연간 주요 과제
정책
국제 협력
“2011
”
5
,
,
등에 대해서 밝히는 동시에 우주의 평화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우주
.
공간에서의 활동을 우주 공간 평화 이용 이라며 우주 무기화와 우주 군비 경쟁에
“
”
“
반대하고 국제 우주 협력에 적극 참여
하는 취지를 강조하고
우주의 정세를 자세히
”
, “
추적 파악하고 우주 공간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고 우주 자산의 안전
,
을 지킨다 라고 하고 있다
.”
.
한편 중국은 군사 목적으로 정보 수집 통신 측위 등의 우주 이용을 하고 있다 최
,
,
,
.
근에는 공군이 우주 이용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년 월 이후
, 2015
9
중국은 군사 개혁에 관한 일련의 결정을 공개했으며
년 월에 전략 지원 부대
, 2016
1
등의 신설이 발표되었다
이 부대의 임무와 조직의 세부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우주
.
,
·
사이버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년 월에 공표한 중국의 국
.
, 2015
5
방 백서 중국의 군사 전략 에서는 우주는 국제간의 전략 경쟁의 공략 포인트라고 언
“
”
,
급하고 있다.
국무원의 공업 정보화부 아래 있는 국방과학기술공업국이 우주
핵
항공
선박 및
·
,
,
,
무기 산업 등을 관할하고
국가항천국
이 민 상용 우주 분야에서의 행정 관리
,
(CNSA)
·
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한다
,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김경수
비확산과 국제정치 국제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4),
:
,
.
Schrogl, et al. (2015), Ch. 2, Defining Space Security, Handbook of Space Security, Pringer Reference, pp. 7-22.
미국 국가안보전략, https://fas.org/irp/eprint/nsss.pdf
러시아 연방 국방 독트린, http://www.theatrum-belli.com/the-military-doctrine-of-the-russian-federation/
중국 우주백서
년 중국의 우주항공사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2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