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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간 상업우주활동 관련 미국의 관리체계 변화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은정 선임연구원
:
(
)
년
월
미국
정부는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
2015
11
(Commercial
Space
Launch
을 통과시켜 민간기업의 우주자원 채굴 및 자원 소유권을 공식적으
Competitiveness Act)
로 승인한 바 있다 본 법에서는 우주자원 소유권 실시 기준과 관리체계 방안에 대한 분
.
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후속조치로 규정하였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 (
(OSTP),
등이 마련
이에 따라
는
년 월 후속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
NASA, FAA
).
OSTP
2016
4
여 새로운 상업우주활동에 대한 승인 및 감독 체계 초안을 마련하였다. 첨부자료 참고
(
)
지난 월 일
는
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소형 달 탐사선
8
3
Moon Express
2017
社
운용에 대한 정부 허가를 취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민간기업의 우주 탐사
(MX-1E)
.
선 운용을 정부가 승인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가 제안한
. OSTP
‘Mission
가 아직 정부의 정식 승인체계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Authorization’
, Moon Express
사는 투자금의 일부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확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에 승인을
FAA
요청하였고
는 기존 발사 탑재체 검토 절차를 활용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시켰다
, FAA
.
는 국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월
일
사의 임무를 승인하였다
FAA
7
20
Moon Express
.
사는
의
발사체를 사용하여 발사하기로 결정하였으
Moon Express
Rocket Lab
Electron
며 궁극적으로 달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민간업체 최초로 우주 탐사선 발사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은
사의 달 탐사선 개념도
Moon Express
자료
<
: Spac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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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업우주활동 규제 대한 정부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
월 말에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8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DARPA))
은 우주 공간에서 위성에 연료를 주입하고 수리하는 위성 서비스
의 표
(on-orbit servicing)
준과 체계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NASA,
.
위성 서비스는 앞서
보고서에서 언급된 새로운 상업우주활동 분야로서 위성 서비스
OSTP
,
분야에서도 민간기업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민간 우주활동 관리 정책의 변화는 최근 미국 산업체의 우주활동
진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우주 부문에 대한 민
.
간 투자를 촉진시키고 세계 우주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
해 우주 기업들의 정책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참고자료
의 후속 보고서 주요 내용
(
) OSTP
※
보고서는 크게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문은 현재 정부에 의
OSTP
3
.
해 규제되지 않는 분야로서 앞으로 예상되는 민간기업의 새로운 상업우주활동 분야를 아
래와 같이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3
.
우주에서의 임무
(1)
달 임무를 위해 상업적 용도를 가진 민간 탑재체의 발사
-
상업적 달 거주시설 운용
-
화성 탐사
-
지구 궤도에서의 새로운 임무
(2)
위성 등의 수명연장 모듈로서 위성 부착시켜 임무 유지 또는 폐기 궤도로 이동
-
위성 수리 로봇팔
-
지구에서 수송된 연료를 활용한 위성 연료 주입
-
우주자원을 활용한 위성 연료 주입
-
상업용 지구 궤도 거주시설
-
우주자원 활용
(3)
(Utilization)
심우주 탐사나 우주에서의 장기 유인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구와 우주에서 활용
-
할 수 있도록 달 소행성 등의 우주자원 채굴
,
두 번째 부문은 앞서 언급된 새로운 민간 우주활동을 위해
공공의 안전
소유권
,
,
보호 국가 안보 외교 관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새로운 승인 및 감독관리
(proper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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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필요함으로 언급하고 있다
년
우주조약
. 1967
UN
(Treaty on Principles
의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에서도 민간기업의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승인감독 체계의 필요
Article 6
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정부의 체계로 관리되지 못하는 새로운 민간 우주활동에
,
대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 번째 부문에서는 새로운 상업 우주활동 승인감독 체계로
을
‘Mission Authorization’
제안하고 있다 본 제안에서는 앞서 제시된 상업우주활동들이 아직은 검증 또는 기술시험
.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승인할 수 있는 절차 정도만 구축하여 산업체
,
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신 승인과 감독에 대한 절차를 명확
,
,
히 하여 상업 활동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도록 하고 있다
은 기
. ‘Mission Authorization’
존
의 발사 탑재체 검토
절차를 벤치마킹하였다
는 민간업체로
FAA
(payload review)
. FAA
부터 상업활동 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 활동에 관련된 정부기관들에게 제안 내용을 검
토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무부는 제안 임무가
조약에 부합하는
.
,
UN
지 검토하고 기준에 따른 승인 조건을 제안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즉
가 이 모든
.
, FAA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며
는
이 진행되도록 하
FAA
Mission Authorization
는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Report (April 4. 2016), OSTP
‘Moon Express wins U.S. government approval for lunar lander mission’, SpaceNews (2016.8.3)
(http://spacenews.com/moon-express-wins-u-s-government-approval-for-lunar-lander-mission/)
‘DARPA to establish satellite-servicing consortium to discuss on-orbit repair standards’, SpaceNews (2016.8.22)
(http://spacenews.com/darpa-to-establish-satellite-servicing-consortium-to-discuss-on-orbit-repair-standa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