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정책]160822_우주와 전략(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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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와 전략( )

下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옥규 책임기술원

(

)

포괄적 우주전략을 위한 사전 필수조건

첫째 미국의 우주전략은 광범위하게 이해되고 인지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를 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목적은 미국의 국가가치 상업 정치와 안보에 연계되어야 한

다 이 전략은 미국이 이 주제와 준수원칙을 참고로 미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우주에 대한 몇몇 가능한 목표는 다음과 같을 수 있으며 이는 지배 고용 개발

탐사 식민지와 보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주제가 중국 러시아와 같은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는 달 자원 경쟁 우주파편에 의하여 제기된 위험과 국제우주정거장

을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조직적 도전을 어떻게 관련시켜야하는 것이 주요 목표를 수행

시 특수 운영원칙을 통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소련의 미국 가치와 부조화는 냉전

기간 중 견제 개념후면에서 미국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어떤 국가와 우주갈등은

미국 우주전략을 위한 앞으로 재편성 기회를 제공하며 탐사와 군사 분야에서 새로운 경

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전통적이고 제로섬 접근을 의미한다 양자택일 방법

으로 우주에서 외부생활 형태로부터 위험 지구물체근접 진입 또는 점증하는 우주파편과

혼잡 때문에 발생한 근처의 지구 우주 손실에 대한 우려가 모든 국가의 우주에 대한 협

력전략을 구축하는데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이는 전 세계가

포지티브 섬 접근을 하도록 움직이고 있다 우주에서 협력을 구성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지구의 악화된 문제를 이용하는 베다 개념은 관련 가능성이 있다 유인 우주비행의 경우

달에 정착 또는 화성에 최초 인류 임무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협력사업 수행은 비용 부담

과 기술공유를 통하여 대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둘째 우주전략은 다른 우주국가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미래 다른 국가가 미국이 우

주선진국으로서 우주에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주목해야 한다 모든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노력을 미국과 비유할 것 같으며 경쟁 국가는 부상하는 우주위협을 무엇으로 대응할 것

인 가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 일 것 같다 볼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위대한 국가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를 모방함으로써 항상 다른 위대한 국가의 무기를 반격한다 이러한

부문은 미국 중국 인도의 위협 또는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수단을 통하여 지배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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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한 우주 무기와 시도를 위한 다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어떤 심각한 우주전략은 가시효과를 고려하여 대화를 통하여 외국의 부정적 대응을 최

소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존슨프리즈가 관찰한 바와 같이 전략적 대화는 수사

정책 이행과 정치의 교차점이고 또한 본래 어렵고 까다로운 업무이다 허지만 청취라

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목하였다.

년 미국 국가우주정책은 미국이 우주에서 예측하였던 갈등의 세계에 널리 알렸고

2006

어느 정도로 미국의 우주 통제능력을 선전하였다 외국 군부에 대한 충격은 이러한 능력

을 확보하기 위한 그들 자신의 노력을 자극할 것 같다

년 국가우주정책은 국제적

. 2010

차원의 우주활동을 미래기획의 핵심으로 인정하고 다른 국가와 정부와 상업적 계약을 요

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주활동은 공공분야에 대한 점증하는 역할이 포함하며 이는 인

터넷을 통한 우주 정보와 전 분야에 없는 다른 도구와 연계되어 있다 우주를 사적 수단

으로 보고 있는 열광자들은 물리적 또는 전기적으로 우주에서 어떠한 결과가 진화될 것

이라는데 대하여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중국은 각자가

년 월 위성요격시험을 발표

2007

하였을 때 이를 발견하였고 그 이후에 각 개인이 중국 기상위성이 인터넷에 유용한 궤도

자료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위성이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 어떻게 통신하고 우주정보 자체가 과거보다 더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요점은 정부가 아니라 사람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 역할은 우주에 대한 미국의 효율적 비전을 개발하는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필수불가결하게 우주전쟁이 예상된다면 개인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준

비하여야 할 것 같다 상업적으로 지향된 비전이 있다면 반응이 기업가적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쟁이 있을 수 있다 만일 보호된 지구 공통부문만큼 법적 기구에 의하여

지배받은 환경이 있다면 다른 국가는 자국 이익을 증진하는 국제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과학 지향적 개념이라면 우주 감시와 탐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협력

임무에 관한 초점을 고무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각자의 전략도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없다 어떠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기반을 구분하는 점증된 투명성과 대화

는 메시지를 송부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전 세

계 우주상황인식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위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재정적 자원이 국가우주 전략을 자금지원하기 위하여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년부터

년까지 핵무기 단지와 관련 배달시스템에

1940

1996

관하여 대략적으로

조 달러를 소비하였다 이는 굉장한 금액이지만 이에 대한 할당은

5.5

억제전략 뒤에 있는 국가합의 강도 때문에 별로 의문 여지가 없다 미국은 달에 가는 사

업에 천억 달러를 소비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들 비용은 이의가 없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은 조 달러 이상이 비용이 소요되었다 비록 일부 사람은 이라크 갈등의 원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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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문을 갖고 있지만 이들 비용은 미국 납세자에 의하여 지불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주활동에 관한 합의가 훨씬 뒤떨어 진 것 같다.

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 또는 선택적으로 우주무기에 대한 지원을 받은

NASA

부문은 강력한 국회 동의와 이러한 활동을 위한 대중적 의문점이 남아 있다 미래 우주전

략을 위한 하나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사업을 국제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협력사업이 각자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는 절대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신뢰 있

는 파트너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 증가된 비용은 국제우주정거장을 위하여 사

용되었고 미래 유인 달임무 달전초기지뿐만 아니라 화성탐사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의 노력은 장기간 확약과 다른 국가의 우주프로그램에 연계를 포함하

며 상호 의존성을 만든다 허지만 이는 미래를 위하여 가장 유용한 기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비용 공유가 기술이전에 관한 국가안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에서 제한적인 방위를 추진하기 위하여 결정이 이루어진 다

면 이러한 구조의 필요성은 비용 공유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간주한다 현재 이러한 시스

템을 추진하는데 관심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으며 미국은 아직도 이러한 기술의 가치를

확신하지 않는다 다국적 네트워크의 군사 정찰 통신과 항행위성을 구축하는 각자의 노

력은 하나의 다른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이러한 네트워크가 우주 군

사 분야와 확장된 부담 공유에 관한 장기기간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

재까지 우주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방위협력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대규모

시스템이 적합하다는 유일한 방법이며 동일한 방법은 국제조약 준수와 감시를 위한 증명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만일 각 국가가 진실로 우주 집단안보체재를 원한다면 이 체제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

을 인지해야하고 각 국가는 모든 비용을 공유해야할 것이다 만일 각 국가가 집단안보체

재를 발전시키는데 실패한다면 전통적이고 국내적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안보를 지켜야

할 것이다 우주방위에 대한 다중적이고 중복 시스템의 배치는 총괄 우주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더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유해한 파편과 우주교통 외관을 나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각자 시스템은 국가 통제에 잇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가지 접

, 2

근방법 조합이 아마도 가능하며 주요 우주선진국간의 관계의 악화 또는 우주협력감시에

관한 새로운 정치적 화해 또는 우주환경에 대한 가능한 감시가 없어야 한다.

넷째 장기간 우주전략은 환경의 지속성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 우주가 거대하지만 단

기간에 가장 관심 있는 중요한 분야는 다소 제한되어 있다 즉 지구우주 부근 저 중 지

구궤도 지구정지궤도 달과 화성 등이 있다 우주분야 사용은 현재 수요 증가 때문에 혼

잡한 문제가 있다 지구정지궤도 벨트는 범람하고 있으며 미래 제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령 궤도파편 확장은 자산을 지구저궤도에 위험상태로 두기 시작한다 무선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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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밀집현상은 방송주파수에 대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달에 대한 계획된 임무는 자

원 활용을 위하여 누가 가장 바람직한 위치에 접근을 해야 하는 가에 관한 의문을 자아

내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가능성 있는 우주전략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필

요성을 고려해야 하고 점증하는 국제적 사용을 다루는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만일 전략이 가능성 있는 우주전략이 고비용과 기술요인을 제한함으로써 지배적이 아

니라면 협력적 법적 또는 조약기반 조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통신위성기구

파편

, UN

완화지침과 같은 소수의 기구가 현재 준비가 되었지만 이들 기구가 제한사항을 넘어서

미래 문제를 관리할 수 없을 것 같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볼터가 제안한 국

제우주기구 설립은 다른 방안이 되지만 주요 우주선진국 간 정책과 설립과 유지를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양하고 주도적인 국가우주기관으로 구성된 우

주자문위원회가 보다 유연성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우주안보에 대한 공유된 도전이

더욱더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 론

Ⅲ

오바마 행정부의

년 국가안보정책과

년 국가안보 우주전략을 수립하기 위하

2010

2011

여 필요한 거대하고 관료적인 노력은 미국의 종합적 우주전략을 개발하는 커다란 도전이

각광을 받고 있다 포괄적 전략개발을 위하여 미국이 우주에서 국가적 동맹적 우호적으

로 다양한 자원과 잠재적 역경에 대한 유사한 반응에 직면하고 있는 심도 깊은 도전에

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미국은 달과 화성 거주와 같은 실제적 우선순위에 뒤처지고

있는 부문에 대하여 국가적이고 국제적 지원을 결집할 수 있는 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또

한 우주로부터 에너지자원 개발 또는 위험한 근접 지구물체에 대한 공유된 대응전략 수

립뿐만 아니라 접근도와 같은 보다 일반적이고 철학적 목표 우선순위로서 지구지향 활

용 또는 협력적인 우주선진국의 광범위한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 우주의 치외법권 특성

과 우주활동에 대한 점진적 국제적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미래의 모델과 방법으로서 이전

의 국가전략은 총체적 제한된 접근을 제공할 것 같다 이들은 아마도 성공을 이룩하지 못

할 것 같다.

이와 반면에 국제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보다 커다란 개인과 집단적 이익을 가정함으로

써 국가권위에 관한 어떤 제한사항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이러한 동의가 불

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로봇과 유인 달 임무는 협력전략의 사례를 보여

줄 수가 있다 우주에서 내일 문제는 사실상 이러한 협력이 요구할지 안할지는 문의할 가

치가 있는 질문이다 군사 및 재난분야에서 국제적 대응 적어도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연합 대응의 성장은 다자간 접근이 미래에 더욱 수용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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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이러한 추세와 이들을 지원하는 주요 이유는

년 국가안보 우주전략과 같은

2011

문서에서 볼 수가 있다 우주에 공통으로 접근하는데 모든 국가를 포함할 수 있는 통합전

략 전망은 오늘날 비현실적이다 한편 우주참가국들은 국가 간 우주갈등을 예방하는 새

로운 기구와 특히 지구우주궤도가 사용하는 일종의 활동적인 만남을 발전시킴으로써 시

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실패 비용은 매우 높다 불행하게도 우주

에서 상호 억제를 위한 협력기구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우주전략 없이 미국은

소련과 우주 냉전에서 쉽게 생존해왔고 전술적이고 명백하게 상호 군사억제기구에 참여

를 통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 아마도 과거의 상호 협력은 우주 미래모델이 될 수가 있

다 그러나 만일 개별국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주전략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이지만 다자

간 측면에서 이러한 기구를 만드는 것은 더욱더 어려울 수가 있다 다행히도 세계화 투

명성과 정보 공유는 협력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참고문헌

※

Eligar Sadeh, "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Theory and Polic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