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정책]160701_투자_주체에_따른_우주사업_모델_및_사업_추진_민관_체계와

SPACE ISSUE
No. 26

July 1, 2016

출처 : ESA(European Space Agency)

투자 주체에 따른 우주사업 모델 및
사업 추진 민·관 체계와 역할

미래전략본부

이슈

우주 산업의 특징

우주 산업은 정부, 정부 기관(우주청, 우주연구개발전문기관 등), 산업체 및 민간 투자자들이 어

울러져, 복합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담당․수행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투자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는 수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우주 사업에 대한 위험을 민간 투자자들이 감당

하기에는 (방송통신 분야 등을 제외한)시장의 성숙도가 낮기 때문이다.

최근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 동력 및 미래 우주 시대를 대비하

기 위한 경쟁이 우주 기술을 확보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나라 우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먼저 우주 산업의 구성 및 우주 산업

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주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정부와 민간 우주 시스템 제조 기업과의 관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우주산업

1) 출처 : ECONOMICAL

SUSTAINABILITY OF THE

SPACE VALUE CHAIN :

ROLE OF GOVERNMENT,

INDUSTRY, AND PRIVATE

INVESTORS(IISL/IAA Space

Law and Policy Symposium,

2012)

우주산업의 구성 및 우주산업 참여 주체

우주 산업은 제조, 발사 서비스, 위성 능력(capacity) 및 데이터의 임대 또는 판매, 부가가치서비

스(value added service), 그리고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으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로 구성되어

있다. “제조”는 위성, 발사체 등의 우주에서 운용되는 우주시스템을 개발‧제조하는 산업체와 지상

시스템 산업체 및 서비스에 필요한 사용자 단말기(user terminal) 제조를 담당하는 산업체를 의

미한다. “발사 서비스”는 위성을 우주 궤도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발사체를 운용하는 산업체를

의미한다. “위성 능력(capacity) 및 데이터의 임대 또는 판매”는 위성을 소유하고 운용하며 위성

통신 주파수, 위치 정보, 지구관측 데이터 등을 판매하는 산업체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서비스”는

위성 능력 및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산업체로부터 이를 구매하여 통신 솔루션, 추적 서비

스 등 일반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산업체를 의미한다.

<The space value chain

1)>

이러한 우주 산업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위성, 발사체 등을 제조하는 업스트림(upstream)

과 위성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업스트림이 전통적 핵심 분야로 우주 시스템 개발‧제조를 의미하는 산업이라면, 다운스트림은 우

주 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다양한(방송통신,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우주 산업 가치 사슬에서는 각 단계별로 판매자/고객의 관계가 정

의되며, 민간의 상업 부분은 대부분 부가가치서비스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우주 시스템 제조는 전통적인 우주 산업의 영역에 해당하는 산업체를 의미하며,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시스템 기업(보잉, 에어버스, 록히드 마틴, 테일스 알레니아 등)과 수억 달

러의 매출을 올리는 시스템 기업(Loral, OSC, OHB) 및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부품 기업

등이 있다.

발사 운용(발사 서비스)은 매우 독특한 분야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에서 매

우 제한적인 기업만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사 운영 기업은 발사체를 제조하는 기업의

자회사로써, 아리안 스페이스 사는 유럽의 우주 제조 기업이 주주로 있으며, ILS 사는 발사체 제

조사인 흐르니체프사의 소유이며, ULA 사는 보잉 및 록히드마틴 사의 합작 회사이다.

우주 시스템 운용은 방송통신, 지구관측, 또는 항법 등을 적용하는 분야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

다. 방송통신 분야는 성숙된 상업 비즈니스 분야로 30여개 주요 기업이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60% 정도가 상위 4개(SES, Intelsat, Inmarsat, Eutelsat)의 기업이 올리고 있다. 지구관측 분

야는 방송통신 분야만큼 성숙된 비즈니스 분야는 아니다. 이는 지구관측 위성의 소유 및 운용이

정부를 통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관측 분야에서는 3개(GeoEye,

Digital Globe, Spot Image)의 메인 민간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항법 분야는 아직 민간 운영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 중국의 Beidou 등의 항법 위성

시스템은 정부 기관이 소유 및 운용하고 있으며 군사용으로의 사용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각의 항법 시스템의 신호는 무료로 민간에 공급되고 있어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하고 있다. 향후 유럽의 항법 위성 시스템인 Galileo의 운용을 위한 상업 서비스 기업이 설립될

지도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서비스는 우주 산업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부분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체로 구성된다. 이 분야에는 많은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방송통신 기

업부터 틈새시장의 특정 소비자 대상 작은 스타트업 기업까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Upstream & Downstream

2)>

2) 출처 : Satellite Value Chain:

Snapshot 2015(Euroconsult,

2015)

우주 산업의 가치 사슬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정부는

대형 공공 기반 시설의 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은 상업 방송통신 플랫폼(위성 및

기반 시설 등), 발사체, 유인 우주 비행 시스템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은행은 우주 시스템 운영

기업이나 우주 제조 기업 등에 대출을 통해 우주 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식형 펀드는 방송

통신 위성 운용사들에 대한 합병 및 인수 등에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펀드 및

비즈니스엔젤 등은 기술 창업 기업, “new space”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각각의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은행)에서 수백만 달러(벤처캐피탈펀드)의 금융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각

자의 위험 감수 및 출구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우주 시스템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며,

현재에도 안보 및 국방, 기상 등 공공 서비스, 기초 연구 및 과학, 우주 탐사, 그리고 유인 우주

비행 등과 같은 우주 분야의 주요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는 우주 분

야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참여 주체들과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기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상업화된 분야에 대한 서비스 및 응용 결과물을 구매하는 고

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예, DOD가 Intelsat으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구매)하고 있으며, 두 번

째로는 민간 기업을 통해 운용되는 우주 기반 시설에 대한 사용자/(공동)소유자/(공동)투자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로는 과학위성, 우주탐사와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자/소유자/운영자

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기업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시스

템의 서비스를 제공 받음을 통해 투자를 수행한다.

우주사업 모델

3) 출처 : ECONOMICAL

SUSTAINABILITY OF THE

SPACE VALUE CHAIN :

ROLE OF GOVERNMENT,

INDUSTRY, AND PRIVATE

INVESTORS(IISL/IAA Space

Law and Policy Symposium,

2012)

투자와 서비스 흐름으로 본 우주사업 추진 모델

상기와 같이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 우주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기관 비즈니스 모델로 전략적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업적 활용으로

귀결되지 않는 우주 개발 사업) 우주 과학, 군사, 유인 우주 비행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 우주청 또는 우주개발전문기관들은 제조 기업들로부터 관련 시스템을 공동개발·

구매하고, 관련 서비스를 정부 및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모델은 향후에

도 지속적으로 추지될 것이며, 특히 과학 위성 개발 또는 전략적 이유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

어해야하는 임무(안보, 공공 등) 등에 관련된 사업 추진에 사용될 것이다.

<전통적 기관 비즈니스 모델>

<정부 소유, 민간 운용 모델>

두 번째는 우주 시스템을 정부가 소유하고 민간 기업이 운용하는 모델로 정부가 운용에 대한 의

무를 가지기를 원하지 않거나 공공 서비스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활용이 큰 분야

에 적용된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민간 기업이 우주 시스템의 운용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권한

을 라이선스 또는 계약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획득한다. 이러한 모델의 예로는 유럽의 아리안스

페이스 사(유럽 정부가 개발한 아리안 발사체의 상업적 이용을 담당)와 SPOT Image 사(현

Airbus D&S, SPOT 위성의 운용 및 영상에 대한 판매 담당)를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컨세션(concession) 모델로 민관 공동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형태의 하

나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우주 시스템에 대한 의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모델

에서는 민간 운용 기업이 민간 자본을 통해 우주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투자비용의 환수와 이익의 창출은 공공 파트너에게 장기의 컨세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서 회수한다.

네 번째 모델은 공동소유 모델로, 또 다른 형태의 민관 공동사업이다. 이 모델에서는 관과 민간

이 공동으로 투자를 수행하고, 확보된/개발된 우주 시스템을 공동의 소유로 가지는 형식을 의미

한다. 이 모델을 통해 민관이 투자비용 및 위험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이 모델은 관련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 및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관련 상업 시장의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민

간의 투자가 적합할 때 이용된다. 이와 같은 모델의 예로는 레이더 지구관측 위성인 Terra

SAR-X를 들 수 있다. 이 위성은 독일 우주청인 DLR과 민간 기업인 Astrium 사가 공동 투자하

였으며, 위성 정보의 사용에 대해서는 DLR은 과학적 목적, Astrium 사의 Geo-information

Service에서는 상업적 판매를 담당하였다.

<컨세션(concession) 모델>

<공동소유 모델>

다섯 번째는 성숙된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다. 60~70년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후, 방송통신

분야의 상업 통신위성 시장은 안정된 수요를 통해 성숙되었다. 이에 민간 자체의 투자를 통해

우주 시스템을 확보하게 되어, 더 이상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군 통신 등 일부 분야

제외)로 자리 잡았다. 방송통신 위성을 운용하는 기업은 자체 투자를 통해 방송통신 위성의 개발

및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방송통신 주파수를 부가가치서비스 창출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부가가치서비스 기업은 고객에게 위성 방송, 위성 라디오,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모델은 GPS 활용, 순수 부가가치서비스 모델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은 내비게

이션 사업과 관련되며, 상업적 서비스와 기반 시설 구축 상호간에 경제적 연결고리가 없는 특별

한 형태이다. GPS는 미국 정부에 의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자되어 구축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민

간용 신호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 제공을 위한 우주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

는 필요하지 않는다. 또한, 상업적 우주 시스템 운용 기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업적

가치 사슬의 출발은 부가가치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이며, 이에 대한 서비스 시장은 매우 다양

하고 큰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성숙된 민간 비즈니스 모델>

우주사업에서의

정부 기관과 제조

기업의 역할

4) NASA의 ARES 프로젝트 수행

시 NASA와 DoD의 기 수행된

2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시스템

엔진니어링 및 시스템
통합(SE&I)의 주체를 기반으로

사업의 조직 구조를

분석하였음. 이 때 24개의
프로그램이 6가지 형태의 조직

구조로 수행됨을 확인하였음

1. Lead systems integrator (LSI) with

SE&I responsibility and
government technical insight.

2a. Integration contractor with

government SE&I responsibility
(government insight).

2b. Integration contractor with

government SE&I responsibility
(government oversight).

3a. Prime contractor with SE&I

responsibility (government
insight).

3b. Prime contractor with SE&I

responsibility (government
oversight).

3c. Prime contractor with SE&I

responsibility (government/industry
partnership).

4a. Prime contractor with government

SE&I responsibility (government
insight).

4b. Prime contractor with government

SE&I responsibility (government
oversight).

4d. Prime contractors with total

system performance responsibility
(TSPR).

5. Prime contractor with government

SE&I  responsibility  and  integration
products  through  a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FRDC).

6. Government/FFRDC in-house

development with SE&I
responsibility and function.

(출처: ORGANIZATIONAL

CONSIDERATIONS FOR

IMPLEMENTING SYSTEMS

ENGINEERING AND

INTEGRATION IN THE ARES

PROJECTS OFFICE,

NASA)

우주 사업 추진에서의 정부 기관과 제조 기업의 역할

위성 개발, 발사체 개발, 우주 탐사선 개발 등 우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 기관(우주청, 우

주개발전문기관)은 민간 우주 시스템 제조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때 정부 기관과

민간 제조 기업과의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며, 민간 기업은 단순한 제작 참여에서부터 시스템의

총괄 개발 및 종합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한, 민간 기업 사이에서도 주관 참여 기업과 그

아래의 서브시스템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사업 추진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에 우주 사

업에서의 사업 추진에 대해 어떠한 조직 구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 기관과 민간 우주 시스템 제조 기업의 조직 구성은 시스템엔진

니어링 및 시스템 통합(SE&I, System Engineering & Integrating)에 대한 역할의 수행 주체를

기본으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주계약업체(Prime Contractor)를 두고 사업을 추

진하는 프로그램/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미국

NASA

4)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업 추진 형태로 많은 사업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Type 1

Type 2

기
업

계약
형태

주계약업체

(Prime Contractor)

주계약업체

(Prime Contractor)

역할

및

책임

• 일부 하청/하부계약 수행

• 시스템 엔진니어링 및 시스템 통합 (SE&I,

System Engineering & Integrating)

• 모든 하청/하부계약 수행

정부 기관

책임 및

역할

• 시스템 엔진니어링 및 시스템 통합 (SE&I,

System Engineering & Integrating)

• 관리·감독(oversight)/검토·제시(insight)

첫 번째 형태는 정부 기관이 주계약업체(prime contractor)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시

스템 엔지니어링 및 시스템 통합에 대한 책임을 정부 기관이 가지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에서

는 정부 기관이 주계약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와 주계약업체가 담당하지 않는 영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예로는 위성 사업의 경우 위성 본체 개발에 대해 주계

약업체를 선정하여 추진가고, 탑재체는 정부 기관이 주계약업체와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이 때 주계약업체는 위성 본체 하위 시스템에 관련된 하부계약을

다른 기업을 통해 수행한다. 이러한 형태의 장점은 사용자인 정부의 SE&I에 대한 요구가 명확하

게 적용될 수 있고,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요구조건, 세부 분야의 조율 등에서 이해 충돌을 감

소 시 킬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 사이에 잠재해 있는 이해/의견 충돌을 최

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 할 때에 고려해야 할 부분은 1) 인터페이스

정의 및 수행에 있어서의 참여 기관의 역할, 책임, 참여 부분, 2) SE&I의 자원, 표준/공정, 통합

시스템 시험 등에 대한 내부 요소의 영향, 3) 주계약업체와 정부가 계약한 업체 사이의 인터페

이스 정의, 해석, 이슈 해결, 통합 시험, 표준, 공정 등을 사업 추진 일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

리, 4) 요구조건의 배정, 자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사업 관리에서의 복잡/복수의 보고

절차, 5)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데이터 권리 이슈, 6) 전체적인 SE&I 상에서의 유동적인

개발 요소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형태는 정부 기관이 주계약업체(prime contractor)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시스

템 엔지니어링 및 시스템 통합에 대한 책임도 주계약업체가 가지도록 하는 형태이다. 이 때 주

계약업체는 서브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모든 하위 계약(subcontract)을 수행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 추진의 장점은 정부의 행정인력 및 기술 지원을 줄일 수 있고, 주계약업체의 사업 추진에

대한 유연성이 증가하며, 모든 계약이 하나의 주계약업체를 통해 통합 관리되는 효율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이 추진될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1) 프로그램/프로젝트 운

영관리에 대한 정부의 능력, 2) 정부와 산업체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명확한 정립, 3) 정부의

기술 참여, 독립적 해석 및 검증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험도 분석, 4)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정

의/정립. 5) 협력 관계에서 예견되었던 고객 기반/시장의 변화에 대한 영향, 6) 개발 기간 중 발

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의 영향, 7) 계약 및 협력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 8) 모델

링,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데이터 권리 이슈, 9) 전체적인 SE&I 상에서의 유동적인 개발 요소의

영향, 10) 사업 추진 조직의 이해/의견 충돌 등을 들 수 있다.

5) 출처 : Government

Insight/Oversight for

Commercial Crew

Transportation(NASA, 2010)

주계약업체(Prime Contractor) 제도에서의 정부/정부기관의 역할

앞에서 두 가지 형태의 주계약업체 제도를 살펴보았다. 주계약업체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

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정부기관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즉, 주계약업체가 주관하는 사업에

정부/정부기관의 관여 정도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 성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미국

NASA의

경우

정부/정부기관의

관여를

크게

‘검토·제시(insight)’와

‘관리·감독

(oversight)’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관리·감독(oversight)’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며, 주요 개발 단계별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이때 산업체

가 수행하는 설계, 제작 등에 참여하거나 산업체에 대한 기술적 지원/자문 등은 포함되지 않는

다. ‘검토·제시(insight)’는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산업체가 수행하는 설계,

제작, 시험 등에서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 및 조언해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검토·

제시(insight)’에서는 의사 결정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

해 관련 분야의 일정 규모의 인력․조직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정부기관은 산업체가 주관하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관리·감독(oversight)’ 및

‘검토·제시(insight)’에 대한 역할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도 있고,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도

있다. 상대적으로 산업체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업의 경우 정부/정부기관은 ‘관리·감독

(oversight)’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제시(insight)’의 역할 또는 두 가

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정부기관의 역할의 범위는 사업의 특성 및 산업

체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주계약업체(Prime Contractor) 선정 시 결정하여야 한다.

우주 사업에서 산업체의 참여도에 따른 산업화 단계를 구분하면 2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정부/정부기관이 설계한 시스템에 대한 단순 제작 또는 sub-system 개발 등을

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정부/정부기관이 담당하였던 시스템 설계(SE&I)의 업무를 산업

체가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또한 정부/정부기관의 관여 정도에 따라 3개의 Phase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체의 기술 성숙도 향상에 따른 산업체 및 정부/정부기관의 역할 변화>

1단계

2단계

Phase 1

Phase 2

Phase 3

산업체 역할

• 제작

• sub-system 개발

•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정부/정부기관

역할

• 시스템 설계

• 관리․감독(oversight)

• 검토․제시(insight)

• 공동설계․기술이전

• 관리․감독(oversight)

• 검토․제시(insight)

• 관리․감독(oversight)

• 검토․제시(insight)

• 관리․감독(oversight)

정부/정부기관의 ‘검토·제시(insight)’와 ‘관리·감독(oversight)’의 중요성

미 NASA의 경우 위성(spacecraft), 발사체, 유인 우주 탐사로 구분되는 우주개발 사업에 대해

산업체와 정부/정부기관의 참여 비중에 따라 ‘관리·감독(oversight)’ 및 ‘검토·제시(insight)’의 정

도를 다르게 적용하여 성공적인 임무완수를 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부기관의 관여 정도는 사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NASA와

DoD의 1988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업에서 정부/정부기관의 참여 정도와 사업 성공률을 분석

한 결과를 보면,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이 성공 신뢰도 96.2%로 산업체 주관에 의한 성공 신뢰

도 83.8% 비해 12.4%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대에는 미국의 항공우주 산업에서

“Faster-Better-Cheaper” 기조가 형성되고 적용되었던 시기로 이를 위해서 정부/정부기관의 ‘관

리·감독(oversight)’ 및 ‘검토·제시(insight)’가 최소화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 산

업체가 주관했던 사업의 성공에 대한 신뢰도가 약 50%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정부기관의 ‘관리·감독(oversight)’ 및 ‘검토·제시(insight)’를 통한 사업의 관여 정도

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정부/정부기관의 관여가

지나칠 때에는 사업 수행 기간 및 예산이 증가하는 비효율성을 야기 할 수 있다.

<정부/정부기관의 관여 정도에 따른 사업 성공률>

5) 민간 우주 비행사 수송

프로그램(Commercial Crew

Program)은 국제우주정거장에

미국의 우주인을 수공하기

위한 발사체 및 우주선을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임무를

민간 기업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스페이스

엑스 사 및 보잉 사 등이
참여하고 있음

NASA 프로그램에서의 ‘검토·제시(insight)’와 ‘관리·감독(oversight)’ 구성 예

미 NASA의 민간 우주 비행사 수송 프로그램(Commercial Crew Program)

6)에서는 ‘관리·감독

(oversight)’ 및 ‘검토·제시(insight)’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연계는 아래 그램에 나타

나 있다. ‘관리·감독(oversight)’을 전담하는 팀은 의사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하며,

‘검토·제시(insight)’를 수행하는 팀은 각 분야별(제어, 전자, 열, 구조, 추진 등) 전문 지식을 제

공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감독(oversight)’ 팀은 ‘검토·제시(insight)’ 팀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Insight

Embedded Team’을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는 산업체가 수행하는 설계, 제작, 해석

등의 업무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위험(사업 실패, 일정 지연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검토·제시(insight)’

팀은

사업

수행

중

PDR(Preliminary

Design

Review),

CDR(Critical Design Review)과 같은 중요 시점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반면에, ‘Insight

Embedded Team’을 추가

적으로 구성하면, 전문가가

사업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검토·제시(insight)’를

수행

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

시사점

6) 출처 :

http://claudelafleur.qc.ca/Sp

acecrafts-index.html#Stats

7) ‘92년 발사된 우리별 1호 이후

‘15년 다목적 3A호 발사로, 총

13기의 위성이 발사되었음.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91~‘15, 24년) 약 0.5기임

우리나라는 20여 년간의 우주개발사업 추진으로 우주 분야에서 선진국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위성 분야는 광학 관측 위성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 우주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체의 참여

가 더욱 증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성공적인 사업을 수

행해 왔던 위성 분야에서의 산업체 역할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며, 2013

년 수립된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을 통해 단계적으로 산업체의 역량 및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투자와 서비스 흐름으로 본 우주사업 추진 모델’ 중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델이 적용되었다. 여섯 번째 모델은 GPS 신호를 적용한 활용

분야의 사업이 이에 해당되고, 다섯 번째는 KT에서 해외를 통해 구매하고 있는 통신 위성인 ‘무

궁화’ 위성 등의 확보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미래부 등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목적실용 위

성, 천리안 위성 등의 사업은 첫 번째 모델에 해당된다. 또한, 다목적실용 위성, 천리안 위성 등

정부 투자를 통해 개발되는 위성 사업의 경우 정부 기관과 제조 기업의 역할은 앞에서 언급한

‘Type 1’에 해당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주계약업체(Prime Contractor)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

았을 뿐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 사업은 사업의 특성 및 산업체의 역량에 따라 ‘Type 1’과

‘Type 2’가 혼용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주 부분에서의 산업화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과 인도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부터 우주분야에 미국 및 유럽에서 취하고 있는 주계약업체(prime contractor)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spacecraft 발사는 ‘66년~‘00년(35년) 기간 총 77기로 연평균 2.2기 이었으며,

이 제도 도입 이후(‘01~‘14, 14년) spacecraft 발사 수는 91기로 연평균 약 3배 증가한 6.5기

에 해당한다.

6) 이처럼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수요가 뒷받침 되었다. 인도의

경우는 일본과는 다르게 민간 산업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길 대신 산업 부분을 담당할 공공기업

(Antrix 사)을 설립함으로써 산업화를 가속화 하였다. Antrix 사가 설립된 시기는 1992년이며,

이때 인도의 spacecraft 발사 수는 ‘75년~‘92년(17년) 총 18기로 연평균 1.1기에 해당하였으

며, 그 이후 현재까지(‘93~‘14, 21년) 총 55기로 약 2.5배 증가한 연평균 2.6기를 발사하였

다.

6) 이처럼 최근 우주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 들은 자국의 우주개발 수요

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전략으로 자국의 우주 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을 완료(13기)하였거나 개발 중(6기)인 위성은 18기로 아직 상대적으로 충분한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으며

7), 중장기계획 상의 내용도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처럼 다른 나라와는 다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산업체와 정부의 역할을 보다 세분화

하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정된 수요에 대한 산업체의 참여가 (인력 및 시설 확보 측면

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채워주고 지원해 주기위해서는 정부/정부기관의 역량을

일정부분 유지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우주분야에 참여하고 나아가

서는 투자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미래 수요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국가사업의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NASA와 같이 “Oversight”와 “Insight”를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로 정립하여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국에서 산업체의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한정된 자국의 우주 사업 수요를 극복하고

산업적․기술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함도 하나의 목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산업체의 역할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면, 산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

한 비전 및 전략도 산업체 스스로가 고민하고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