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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미국
의 상업용 소형무인기 법규 발표
FAA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삼옥 책임연구원
:
(
)
년 월
일에 미국의 새로운 상업용 소형 무인기 드론 에 대한 법규가 공개되었
2016
6
21
(
)
습니다 그 동안 항공촬영 등 소형 무인기의 활용 분야가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각각의 비
.
행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업적 드론의 비행허가를 받아야 했었는데 이번 법
,
규의 발표로 최대 이륙중량이
미만인 상업용 업무용 무인항공기 드론 는 주어진 조
25kg
(
)
(
)
건 내에서 비관제공역에서 낮 시간이면동안에 자격을 갖춘 조종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좀 더 편리하게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이와 유사
.
한 소형 무인항공기 항공법 용어로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에 대한 조종자 자
(
)
격증명 제도와 항공촬영이나 농약살포와 같은 상업용 비행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해 왔습
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소형무인기 법규는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
여러 나라들에 널리 파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관보에 공포한 날짜
.
가 월
일이어서 유예기간 개월이 지난 월
일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6
28
,
2
8
29
.
은 이번에 발표된 그 규정
의 요약 번역 내용입니다
(Part 107)
.
운용한계
운용 제한사항
(
)
무인비행장치는
파운드
55
(25kg)
⚫
미만이어야 한다.
⚫가시권 내의 비행만 가능 무인비행장치는 비행책임자 무인비행장치
;
(
기장
이하 기장 으로 칭함 와 실제
, remote pilot in command,
‘
’
)
조종장치 조작자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이하 조종자 로 칭함 의 가
(
,
‘
’
)
시권 내에 있어야 한다 대안으로서 무인비행장치는 그 무인기의
.
육안 관측자 이하 관측자 로 칭함 의 가시권 내에 있어야 한다
(
‘
’
)
.
어떤 경우에도 무인비행장치는 기장과 조종자가 교정 안경 이외의
⚫
시력 보조 장치 없이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비행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는 그 운용에 직접 관계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나
⚫
지붕이 덮인 구조물의 아래 또는 지붕이 덮인 정차 정박 하고 있는
(
)
차량 선박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날려서도 안 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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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동안에만 비행할 수 있지만 시민 박명 시간 해당 지역의 공식
,
(
⚫
일출 시간
분 전부터 공식 일몰 시간 후
분까지
30
30
)1)에는 적절한
충돌방치등을 켜고 비행할 수 있다.
타 항공기에게 진로권을 양보해야 한다.
⚫
관측자를 쓸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
카메라는 보고 피하기 요건을 만족할 수 없지만 다른 수단이
FPV
‘
’
⚫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2).
최고속도 한계는 대지속도 시속
마일
노트
이다
100
(87
, 161km/h)
.
⚫
최대 비행고도는 지상고
피트
피트
이거나
그보다
400
(400
AGL)
,
⚫
더 높을 경우에도 구조물에서
피트 이내에서 비행하여야 한다
400
.
시정 요건은 조종자가 있는 곳
⚫
3)로부터
마일 이상이어야 한다
3
.
공역
에서 비행하려면 당해 공역을 관장하는 항공교통
B, C, D, E
⚫
관제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역
에서 비행하는 것은 항공교통관제소의 허가가 없어도 된다
G
.
⚫
조종자나 관측자는 동시에 한 대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
⚫
해서는 안 된다.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
⚫
이동 중인 차량 선박 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서는 안 되지만
(
)
,
⚫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가능하다.
무인비행장치를 부주의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
⚫
위험한 물질을 싣고 비행해서는 안 된다.
⚫
기장은 반드시 비행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안전한 운용에 지장을 줄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면 안 된다.
⚫외국 국적의 소형무인비행장치는 법
요건을 만족할 경우
Part 375
의 규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Part 107
.
⚫외부 화물을 장착한 비행은 장착물이 안전하게 장착되어 있고 해당
비행 특성이나 조종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유상으로 재물을 운송하는 것도 다음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허용된다.
◦장착된 장치
유상하중
화물 등의 무게를 합친 비행체의 총
,
,
무게가
파운드
미만이어야 하고
55
(25kg)
;
비행이 육안 가시거리 이내에서 이동하는 차량이나 항공기에서
,
◦
조종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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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전체가 하나의 주 영역 내에서만 일어나야 하며
하와이
, (1)
주와 하와이 주 내의 다른 지점 간을 하와이 주 공역이 아닌 곳을
통해 비행하거나
워싱턴
내부 지점 간을 비행하거나
; (2)
D.C.
;
미국령인 지역 내에서 동일 지역 내로 비행하여 운송하는
(3)
것은 안 된다.
⚫위에 열거된 대부분의 금지 항목들은 신청인이 자신의 소형비행장치
운용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준다면 면
제 허용 될 수도 있다
(
)
.
무인비행장치
기장 자격증명과
책임
무인비행장치 기장의 지위를 설정하였다.
⚫
⚫소형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형무인비행장치
한정을 가진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장 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
)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
◦항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보여야 하고;
가 공인한 필기시험장에서 최초 항공학적 지식 시험에
FAA
▪
합격한 사람
에서 정하는 항공기 조종사 학생 조종사 자격은 제외
Part 61
(
▪
한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지난
개월 이내에 비행실기
)
,
24
시험을 통과하였으며
가 제공하고 있는 소형무인비행장
, FAA
치 온라인 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
교통안전청
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TSA)
,
◦
만
세 이상이어야 한다
16
.
◦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소형무인비행장치 조종사
Part 61
⚫
자격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임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다른 신청자들은
의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임시
.
TSA
조종자 자격증을 받게 된다
는 조종자 자격 신청서류가 완전
. FAA
하게 접수된 후
근무일 이내에 임시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것
10
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에서 무인항공기 조종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제
기준이 개발될 때까지는
에서 발급하는 소형무인비행장치 한
FAA
정이 있는 조종자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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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www.faa.gov/uas/media/Part_107_Summary.pdf
1)
시민 박명 은 일출 전 약
분의 여명과 일몰 후 약
분의 여명 시간을 뜻하는데 원문에서는 구분 없이 일출
Civil Twilight(
)
30
30
,
분전부터 일몰
분후까지로 잘못 쓰여 있음 여명 시간에 충돌방지등을 달고 비행하라고 한 것이 맞음 역자 주
30
30
.
. (
)
2) 즉
고글을 쓰지 않은 다른 관측자나 기장이 볼 수 있으면 된다는 의미 역자 주
FPV
(
)
3) 원문은
임
control station .
무인비행장치 기장은 다음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소형
FAA
⚫
무인비행장치 및 이 법에 의해 요구되는 각종 관련 서류 기록 등
/
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상이나 의식 불명 또는
달러 이상의 대물 피해를 야기한 사
,
500
⚫
고에 대해서는 그 비행일로부터
일 이내로
에 보고를 하여
10
FAA
야 한다.
비행을 하기 전에 당해 비행체와 지상관제장비에 대한 비행전 점
⚫
검을 수행하여 당해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안전 운항이 가능함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당해 무인비행장치가 미연방 항공규정
에 규정하고
§ 91.203(a)(2)
⚫
있는 현행 등록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의 기장은 비행 중에 발생하는 비상상황에서는 이 법
규에서 정하는 요구조건을 벗어날 수 있다.
비행체 요건
비행체의
감항증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장은 비행
FAA
.
⚫
전 점검을 반드시 수행해서 당해 무인비행장치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모형 항공기
은 모형항공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모형항공기에 대한
Part 107
.
⚫
정의는
의
에 정해져 있다
Public Law 112-95
section 336
.
법은
에서
의 집행 권한을 규정하여 모형항공기 조
Part 101
FAA
⚫
종자가 국가 공역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