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정책]160623_우주_경제성과_상업화(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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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경제성과 상업화(

)

下

전략적 관점에서 고찰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옥규 책임기술원

(

)

횡단면 분석

2-5)

분석은 유용한 분석 틀이다 강점은 표

에서 요약된 구간 관계에 있다 이들

SWOT

7.2

관계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데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은 전략을 위하여 긍정

적인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전략제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느 전

략이 성공할 것인지 라든지 또는 성공의 정도에 대한 기대를 완화시킨다.

표

미국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분석

7.2

SWOT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우주에 대한 미국 정부의 거대규모 지출

주 계약자 산업 기반의 재정 건전성

우주 내 자산 및 지상시설의 자본재편

국가우주정책 지원

정부 관료체제와 프로그램의 중복성

기술 투자에 대한 일관성 및 지속성 결핍

수출통제정책으로 인해 해외진출의 어려움

과도한 합병으로 인해 제한된 경쟁 기회

비효율적 정부 계약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상업 위성 및 발사체 시장의 큰 비중

유인 우주 비행의 자본재편

· NASA

상업위성 및 발사체 서비스 판매에 대한 미

정부의 정책 지원

상업 우주 여행객의 가능성

국방예산

억불로 제한

6000

중국과 신흥국의 출현

우주 시스템에 대한 정부지출 감소

기술 인력 고용 및 유지 능력

제

제 의 공급 업체 기반 취약

개발 프로그램 간의 격차

우주장비 제작비용 증가

강점 약점

2-5-1)

미국 항공우주산업의 강점은 약점을 훨씬 능가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상기

산업 규모는 아주 크다 미국 회사는 사실상 이 산업분야에서 세계 리더이다 이러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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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정책과 집행이 산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한사항이 따랐

다 따라서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미국 산업전략을 위하여 올바른 방

향이 될 것이다.

강점 기회

2-5-2)

미국 산업의 강점은 기회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적합한 가

이에 대한 대답은 결정적으

로 혼재되어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미국 회사는 거대한 기술자원으로 자본화가

잘되어 있고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나

와 있는 대부분의 기회는 공격적인 정부정책에 의하여 지원받은 회사에 대항하여 보다

큰 시장점유를 위하여 경쟁하고 있다 부상하는 진입자는 정부 정책의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균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미국 산

업의 압도적인 강점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과 집행 부재로 상업 우주

시장에 아주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약점 기회

2-5-3)

요란스럽게도 기회는 미국 우주산업의 취약성을 가진 일종의 불행한 시너지 효과를 갖

는 것 같다 효율적이기 되기 위하여 미국은 대부분 심한 약점을 정정하거나 또는 허용

할 것이다 고정된

시장 이외에도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정부는 수출 현대화와 경

NASA

쟁력을 갖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국가우주정책 분야에서

상업화에 초점을 둔 지원 단어가 있었지만 이들 정책은 대체적으로 무시되거나 비효율적

으로 이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부문은 단순히 우주시스템에 간여한 기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년 월 국방부가 제출한 의회 보고서를 감안하여 이 부문은 곧 변화될 수

. 2012

가 있다 이 보고서는 우주기술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ITAR

약점 위협

2-5-4)

장기 약점과 부상하는 위협간의 원치 않은 시너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한다 산업기반 파괴와 취약한 공급선은 특히 감소하는 정부 예산 분

위기에서 문제가 있다 명확한 답은 보다 큰 상업시장 점유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미국

정부정책의 취약성에 비추어 볼 때 도전적이 될 것이다 한편 이들 취약점이 엄하지 않

거나 산업의 강점에 의하여 더욱 균형을 갖는 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우선 순위

2-6)

기회를 이용하는 강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익하거나 또는 약점과 위협을 해결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전략개발에 관하여 항상 의문이 든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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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 분열이다 양자 추적은 결국에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즉 우주산업이 미

국 산업을 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미국정부 정책수립을 향상시키는 필요성이

다 그러나 상황은 다른 시장부문을에 대하여 현저하게 다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초점은 상업시장 확대를 위한 개 대규모 기회가 있다 즉 위성통신과 우주발사이다

그림

는 다양한 국가 우주산업의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위성제작은 다른 세

7.4

계 우주분야와 비교한 것처럼 다른 시장위치에 있다 이 분야는 아마도 건전한 기능시장

분야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럽과 러시아 국가챔피언과 경쟁을 하여야 한다 그

러므로 미국 정부는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상업시장에 의존하는 위치에 있지 않을 수

있다 아래에 논의한 바와 같이 어떤 경우 그에 대한 기회가 전혀 없을 수 있다

그림

국방산업 정책에 대한 나라 별 위치

7.4

원 크기는 세계시장에서의 대략적인 비중을 의미

중국

* SAT : Satellite / PRC :

전 세계 우주산업은 더욱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일하게 러시아만이 개 공급

업체 이상을 소유하는데 대하여 자랑하고 있으며 심지어 러시아

NPO Progress, AO

사는 다른 탑재체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다 커다란 산업

Khrunichev

집중화를 고려할 때 생산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상업용 통신위성

2-6-1)

미국 회사는 국제통신위성 시장에서 강한 위상을 이미 갖고 있다 시장 가치는 두 가지

분야로 명확하게 세분화 되어 있다 신규 위성서비스 시장을 가득 채우는 저동력 저비용

의 위성과 이동위성 서비스 직접 방송과 높은 양의 고정위성서비스에 대한 더욱 차별화

한 시장을 가득 채우는 더욱 첨단화하고 고동력 위성 등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고수익 시

장은 군용통신 시장과 잘 연계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밀물과 썰물이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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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직도

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아울러

개 미국 회사에 크고 다양하게 존

40%

, 4

재하고 있다.

는 중간 및 소형의 지구정지궤도 통신위성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상

Orbital Science

社

업회사로 자리 매김하는 경향이 있다 이 회사는

년대 중반 이래로 상업경쟁으로

1990

개의 지구정지궤도위성을 수주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 회사는 제한된 범위의 정부 시장

에 참여하였고

그 분야는 미사일 방어

중간급 발사체용 부상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과학과 소형발사체 등이다

NASA

는 다른 회사보다 더 시장에 초점을 두고

개 시리즈 버스

Space Systems Loral

1,300

社

를 가진 상업용 통신시스템에 집중하고 있다 이 버스는 고동력과 비교적 고질량 시스템

이다 이 시스템은

개 버스 판매를 통하여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항상

년 파산을 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어

년에는 성

2003

2005

공적으로 회복하였다 놀랍지 않게 이 회사는

년 동안

년 주가가

년

달

2008

2007

러 이상에서 달러 이하로 떨어져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 이후로 주가는

달러

로 증가하여

년 수익은

억 달러 이상이 되었다 대략적으로

의 미국 정부가

2011

25%

임차한 중계기가

위성에 탑재되었다

Space Systems Loral

보잉 는 최근 제품을 다양화하여 제공하였고 이 부문은 고동력 고복잡성을 가진 정

社

부시스템으로부터 저동력버전의

개 위성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상업시장

702

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상업시장은 보잉

포트폴리오의 적은 부문을 차지하고

社

있으며 년 매출의

미만에 해당한다 록히드마틴

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정

社

부 시장을 지원하는

시리즈 버스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 모듈 버

A2100

스는

에서부터 상업통신에 이르는 광범위한 활용을 제공하며

이 위성체 질량은

GPS

에서부터

에 이른다

2,300kg

6,000kg

이 부문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인

도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공급자 출현으로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시스템에 대한 많은

고객이 많은 공격적인 산업정책을 가지고 이들 국가에서 나올 것이라는 개연성을 갖고,

미국 회사가 대부분의 기회를 포착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아마도 우

리가 원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책은 시장 점유에서 약간 증가가 있다 이 부문에서 가

장 중요한 분야는

분면에 있는 산업기지에서의 건전한 공급기반 지원을 격려하는 정

3, 4

책이 될 것이다.

건전한 산업기반과 상업시장에서 많은 점유를 하면 미국 전략은 이익에 대한 조율을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주요 레벨에서 통합에 대한 격려와 같은 극적인 조치가 아마도 불

필요하다 국방부는 이미 주요 계약자 수준에서 더 이상 통합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주목해왔다 하지만 만일 시장의 힘이 그쪽 방향으로 향한다면

개 공급업체

, 4

에서 개 업체로 통합은 반대되어야 한다

개 업체 간에 충분하게 경쟁이 있을 것이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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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통합에 대한 고려는 낮은 수준의 공급기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문

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우선시 되는 부품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을 조사하는 활발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국내 공급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위험과 강제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이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만일

제안한 회사가 조기에 언급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정부는 정부 계약에서 회수할 수

있는 합병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 부문은

년대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1990

과 일치하였으며 따라서 명확한 역사적 선례가 있다 장기간 안정성이 있는 정부 구매를

약속한 획득접근방법은 낮은 부문의 공급선을 지원할 수 있고 그러나 과용량의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상업시장 점유에 적절한 개선이 간접적 우주 순위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

서 첫 번째는 수출통제시스템의 개선이다 이는 오늘날 항공우주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된 이슈이다 상업용 통신위성을

에서 미국 상무성 상업물자통제품목으로 이동시

ITAR

킨다면 미국 업체 능력에 유형의 영향을 미쳐 점증하는 시장 점유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미국 회사는 장기간 면허승인 과정없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시장화하는 능력을 가

질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은 스라이드 또는 제안서를 가지고 일어나지 않으며 반면에 걱

정스러운 지식이전은 기술자들이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형태의

공동개발 활동은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고려해야할 두 번째 분야는 국방성과

가 장착 탑재체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NASA

할 것이다 국방성이 별개의 탑재체 센서 또는 통신패키지를 확보하였고 이 부분은 상업

용 통신위성에 탑재되어 비행한다 기술보호 측면에서 이 탑재체는 미국의 위성체와 발사

체를 함께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일년에

개 또는 그 이상의 미국

1~2

시장 점유를 증가시킬 것이다.

세 번째 분야는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시스템에 반대된 바와 같이 자료에 대한 정부의

구매이다

와

프로그램을 가진 접근법으로 이미 성공을 거두었

. NextView

EnhancedView

다 정부가 유력한 고객으로써 이러한 상징적 프로그램이 부가적 판매를 가져왔다는 것

이 명확하지 않다 이 프로그램은 유사능력을 확보하는 효율적 수단이다 정부에 의한 상

업통신자료는 수년 동안 평범하였으며 상업용 통신위성 수익을 크게 공유하게 되었다

아무튼 장착된 탑재체와 자료 구매는

년 국가우주정책에 참고로 나와 있다 그러

2010

나 많은 정책 위상은 수년 동안 통지되지 않았고 수행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 접

근방법이 오바마 행정부와 미래 정부에 하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될 지에 관하여 지

켜보아야 할 것이다.

상업 발사체 시장

2-7)

미국 발사체 산업의 상황은 미국 통신위성 산업과는 확연히 다르다 다른 어떠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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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미국 발사체 산업은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첫 번째로 가능성이 있는 새로

운 공급업체

와

의 출현에 대한 불확실성 이다

는 극

(SpaceX

Orbital Sciences)

. SpaceX社

적인 비용 효율성을 이루어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중형급 대형급

발사체 및 향후 유인 우주 여행에 있어 탄력 있는 가격 시장을 형성시켰다. Orbital

는

보다 제한되기는 하나 국제우주정거장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

Science

SpaceX

社

화물 운송 서비스 및

의 과학 목적 중형급 발사체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NASA

불확실성의 두 번째 요인은 유인 우주 비행의 방향성에 있다

년에 스페이스 셔틀

. 2011

이 퇴역하였고

의 위성군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면서 잠재적 결과의 범위가 넓어졌

NASA

다 예를 들어 현재의 상업 우주인 및 화물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우주인 및 화물

NASA

이 상업 발사 시스템에 의해 발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가 수요로 인해 국가 발사율

을 효과적으로 두 배로 증강 시킬 수 있을 것이고 발사 단위 비용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가 자체적으로 발사체 시스템을 개발 할 것을 선

, NASA

택 하면

및 국방성 발사체 인프라와 상업 우주 기업들과 이중체제로 영구화 될

NASA

수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사 서비스 비용이 현저히 증가 하였다

의 발사체

. NASA

개발의 불확실성

년 회계연도 대비 의회는

가 대형급 발사체 개발을 할 수

(2011

NASA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기는 했음 으로 인해 사실상 모든 미국 추진 시스템의 고정비용이

)

국가안보분야에 흡수되었다 이 결과 추진 시스템 비용이 세 배로 증가하였고 몇몇 발사

시스템 비용이 최대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이 안정화되기는 하였지만 우주발사분야

50%

에 있어

의 계획적 취소는 공급기반 인프라의 기본적인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NASA

미국정부에 발사체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급 기반은 단일 공급업체인

ULA(United

와 먼저 언급된 두 개의 경쟁사

와

로

Launch Alliance)

, SpaceX

Orbital Sciences

社

특징지어진다 발사체 산업의 상업적 측면은 가격 주도 경쟁과 큰 차이는 없다 신뢰성과

발사 유효성이 작용은 하지만 전자의 경우 발사 실패의 어떠한 위험도 상품화하는 강력

한 발사 보험 시장에 의해 어느 정도 까지는 경감이 된다 발사체 시장은 경쟁적으로 발

사체를 제공하는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중국과 인도와의 상당한 국제적 경쟁이

존재한다 이 모든 국가들은 상업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부분

의 경우 이렇게 가격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보자면 건전한 산업을 지속하

기에는 정부시장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충분한 발사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들은 가격을 할인하여야 한다 이에 두 예외 국가는 러시아와 미국이다 러시아가

상업적 발사가 필요한 이유는 절실히 필요한 경화 제공을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미국은

프로그램하의 두 개의 다른 발사 시스템

와

를 보유하고 있는 단일 발

EELV

, Atlas

Delta

사체 서비스 제공업체인

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정부 발사 수요가 충분한 것처럼 보인

ULA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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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년에 국가우주운송정책 이 수립 되어질 때 이 부문이 현안사항이었

2006

“

”

다 이 정책에 따르면

발사체의 고정비용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제

, EELV

공할 것을 미 공군성에 요구하였고 또한 모든 미 정부의 발사가 최대 실용적 범위 내에

서

발사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또한 상업 발사체 기업들이

EELV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 및 수송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를 허용하였다 그

NASA

때 당시의

청장과

공군성 장관은 차후 문서에 합의를 하여 양 기관

Griffin NASA

Sega

의 역할을 더욱 분리 시켰는데 이를 통해

가 우주인 발사 상업화물 및 대형급 발

NASA

사체를 위한 자체적인 발사 인프라를 갖추도록 허용하였다 그래서 정부의 수요를 단일

공급업체에 집중하는 대신 정부는 스페이스 셔틀이 퇴역한 후에도 최소 개의 발사체 공

급업체를 지원하게 된다

의 대형급 발사체 우주인 발사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운

. NASA

송을 감안해도 연간 최대 대략 번 정도의 발사로 생각되어져

가 지원하려고 하는

NASA

모든 상업 업체를 위한 충분한 수요가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미국 정부가 국제시장에서 미국 발사체 공급업체가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상업 발사의 전체 비용에서 많

은 부분을 미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전체 발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몇 가

지로 분류된다

개발 및 자본화 비경상 비용 인프라 및 필수 인력 유지를 위한 경상 고

정 비용 발사체를 제작하는데 쓰이는 변동비용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발 및 자본화 비

경상 비용 및 경상 고정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미국에서는 특이하게도

프로그

EELV

램의

및

의 개발에 있어 비경상 비용의 거의 대부분이 업계가 부담한

Atlas V

Delta IV

다 하지만

와

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정부

SpaceX

Orbital Sciences

社

가 상대적으로 이 두 업체의 많은 비경상 비용을 부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

문에 시장 진입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은 정부가 고정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적 합의가 이

루어져 공급업체가 좀 더 국제적으로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경쟁에 있어 여기서 합리적이라 함은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의미를 한다 이러한 경

쟁은 미 국방성 관련 시장에 적용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왜냐하면 국가안보시장이 다

른 공급업체를 무작정 지속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이 정부의 예산을 절약할

것이라는 것도 전혀 명확하지도 않다 새로운 발사체 업체가 가격을 현저하게 내려 심지

어 현재

비용의

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의 두 개 발사 시스템의 고정 유

ULA

50%

EELV

지 비용 때문에 미국 정부에게 있어서는 비용이 상승될 것이다 거의 확실하게도 이러한

부적절한 접근 방식은 단기간에 가장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사태를 초

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이러한 업체 선택 방식이 말이 될 수

도 있지만

나

는 미국 국가 안보 우주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SpaceX

Orbital Sciences

社

발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 주요 요소인 발사 신뢰성 및 확실성 을 아직 보여 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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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우주 발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발사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성과 결합된

수요의 불확실성에 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조합이다 전략의 초점을 경쟁 기회는 살려

두되 공급망의 통합에 두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당연히

의 유인 우주 비행과 미 국방성의 발사 요건의 통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

NASA

형급 발사체만 보자면

기반 시스템의 생애주기 비용은

의 셔틀로부터 파생

, EELV

NASA

된 시스템의 비용 보다 대략

억 달러 적게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 나아가

300

와 미 국방성이 우주 발사를 공유하게 되면 증강된 활용률로 인해 국가안보목적

NASA

발사 비용의

를 절감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5~30%

국제 상업 시장에서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해결책은 미국 정부가 경쟁적인 시

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명시된 것처럼 사실상 모든 외국 발

사제공업체들은 그들의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비용 지원을 받는다 미 국방성은 다른

나라에 제공되는 이런 지원 시스템을 신중히 벤치마크하여 미 공급업체에게 비슷한 지원

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어떠한 비용은 세계 상업 판매에 포함이 되고 어떠한 비

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규칙을 국제협정으로 맺어 놓는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 발사 시장이 제로섬 시장이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생산 과잉을 고려 해볼 때 이 정

책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는 않다 탑재체를 주관해서 싣는 거와 같은 앞서 언급된 정

책들 역시 미국이 시장을 진입하는 데 있어 약간의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결 론

Ⅲ

미국 우주 산업은 외부 영향과 자신이 초래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경쟁자

들과 비교 했을 때 선망의 대상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거대하고 가장 다양성을 갖춘 단단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외부 공급

업체에 의존 없이도 우주 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우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선두자리

는 약화 되고 있다 미국의 생산망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예산 감소로 인해 미국이 자

체 정부 시장만으로는 미국 내 모든 공급 업체를 지탱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위험이 증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험은 위에서 언급 됐던 것처럼 예산이 삭감될 경우 급격히 증

가된다.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런 필수적인 변경사항들이 대단하지는 않다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대단치 않은 정책의 변경조차 정치적 시스템에서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 통신 위성 데이터의 수출 제한을 낮추는 거와 같은 작은 일도 법률화 하

려면 수년이 걸린다 발사를 위한 국가 필수요건의 통합도 손해를 감수하고 이행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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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산업정책의 변경은 보통정도의 수준

에 머물러야 하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분석을 보

. SWOT

았을 때 전략적 초점에 있어 발사 분야는 훨씬 더 생산적인 분야로 보인다 약점과 위협

이 더 크지만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발사체 산업 내에서 가장 큰 기회는 민간

및 국가 안보수요의 통합에 있다 이것이 실현 되면 미국은 상업 우주 인프라의 장기적

인 번영을 보장하는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 참고문헌

Eligar Sadeh, "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Theory and Polic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