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정책]160620_우주_경제성과_상업화(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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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경제성과 상업화(

)

上

전략적 관점에서 고찰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옥규 책임기술원

(

)

서 론

Ⅰ

강력한 우주산업 상업화를 발전시킬 지원방법은 수십년 동안 미국의 국가우주정책과 전

략의 일관성이 있는 주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 전략은 아마도 타당성 때문에 수행

전략을 앞서 나아가고 있다 현재까지 우주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우주산업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주산업 시장에 중요한 역점을 두지 않았다 미국정부의 시장은 충분하

게 크고 안정되어 있으며 또한 견실하고 경쟁적인 우주산업을 유지할 능력이 있었다 대

부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러한 부문은 미국 정부에게 부러울 정도로 유지되어 왔

다.

몇몇 요소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부문은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장기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가장 두드러지게 결손비용은 전 분야에 걸쳐 방위비 삭감을

불러 일으켰다 아마도 게임을 앞둔 단계에서 미국 국방부는 몇몇 고비용이 들어간 프로

그램을 취소하였다 미국 획득기술 지원처는 방위확보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하였다 미국 국가안보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위임예산 삭감에 대한 위

협이 자금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났다 더욱이 민간우주

프로그램은 과도기와 아폴로사업 종료 후에 일어난 민간우주프로그램이 붕괴된 이래 예

전에 찾아 볼 수 없는 변화 과정에 있다 항공우주산업협회

(AIA : Aerospace Industries

에서는 미국 방위산업 능력의 미래에 티핑포인트 갑자기 뒤집히는 점 에 도달

Association)

(

)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견지에서 보았을 때 단순하게 건전한 방위산업 기반 구축은

. AIA

더 이상 실행 가능한 국가전략이 아니다 미국 우주정책연구소

소장은 최근호

Scott Pace

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우주산업기반의 근본적 침식은 비용 증가와 허약한 혁신에 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

다 민 군 분야에서 소요되는 제한된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공급사슬과 우주기술에 대

하여 쉽게 다룰 수 있는 시장의 크기를 제한하는 수출통제가 증가할 때 미국의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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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구조를 취약하게 만든다.

미국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 선택은 제한된 수의 국가 챔피언 산업체와 집중적

“

”

인 국가산업정책을 수행하거나 또는 상업시장에서 미국 회사의 존재를 활발하게 지원함

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활발한 정부 참여가

요구된다.

미국의 우주산업기반 문제는 고도의 자본투자 고정비와 자산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확실하고 감소하는 시장이다 이는 우주산업제품에 대한 수요 높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공급 간의 단절을 야기시킨다 즉 미국 우주산업 기반은 수요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신속하게 조정할 수 없다.

해결방안은 명확하지 않다 보다 큰 산업시장 진입이 우주산업기반을 지원하는데 필요

한 수익을 창출하는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국가방위와 민간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산업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상업용 통신위성은 국가안

보통신 수요에 필요한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과 안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발사체 시장에서

상업구매자는 보험 구매를 통하여 위험을 증권화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단 한 번

의 발사 실패로 국가안보능력의 중요한 손실에 직면한 정부사용자 보다 위험이 더욱 관

대할 수가 있다 또 다른 경우 상업시장은 정부에 의하여 요구된 다른 공급선 개발을 권

장할 수가 있다.

레이건 행정부 이래 미국 국가우주정책 문서는 건전한 우주산업기반에 상업시장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시장을 지원하는 상업시장은 원격탐사 통신위성 재사용과 소

모성 발사사업을 지원하는 클린턴 정부에서 정점에 도달하였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

러한 정책은 미국 정부가 지구저궤도 통신위성시스템에 수억 달러를 사적인 산업투자로

레버리지함으로써 성공하였다 이러한 비용은 재사용

에

억 달러 소모성 발사시

X-33

스템 개발에

억 달러 이상 수백만 달러의 과다한 통신위성능력 등이 포함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우주정책이 상업시장에 주목을 하였지만 정책은 혼합된 결과로

이행되었다 한편으로 국방부의 블록바이 우주효율 진화획득과 같은 시행이 있다 이는

제한된 수의 산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에 보다 강력한 초점을 제안한 것 같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상업자료 구입 상업용 승무원과 화물 발사 장착된 탑재체와 같은 정책은 승자

를 결정하는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선택적 획득

정책인 블록바이와 장기획득은 시장진입에 위반할 수 있는 정부 요구사항을 불러일으키

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상업승무원 발사에 대한 평가 요구사항은 발사와 위

, NASA

성제작업체에 부가적 비용을 초래할 수가 있으며 이는 상업시장 헌금을 비경쟁적으로 만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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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나라에서 처한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 산업기반은 다양성을 가진 항공우주 중

심 주계약 업체로 조직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공급 사슬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항공우주산업은 대규모 다양한 대기업 내부에 적은 단위로 존재

하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며 많은 개별 중심 기업이 정부 산하기

관으로 되어 있다 각자의 이러한 시스템은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다 산업 전략은 주어

진 방위산업시스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 론

Ⅱ

정부시장 모델

표

은 산업정책을 위한 개 기본정부 시장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공급업체를

7.1

가진 강한 상업시장이 있을 때 정부 간섭이 거의 필요가 없다 많은 공급업체와 구매자

가 있다면 표 에서 보이지 않은 손

정부가 산업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거의 없다

[

“

”],

시장의 힘은 산업기반의 건강상태를 보장한다 일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직면하

고 있는 유일한 위험은 상업과 정부 사용자의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게 다양화되기 때문

에 정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하드웨어를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비록 문제가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업부문이 너무나 지배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위험을 맞이하는 우주시장은 결코 없었다.

구 분

많은 국가 공급업체

소수의 국영기업

상업시장이 주도

보이지 않는 손

많은 공급업체

구매자

국가 챔피언

단일 지정 공급업체 /

제공자

정부가 주도

국가 경쟁

많은 공급업체간의 경쟁을

위한 충분한 정부 수요

무기

정부가 고객

소유자

표

7.1 산업정책 모델>

다음 셀 표

에서 국가 챔피언 은 차 세계대전 종료이래로 미국정부를 위한 운용

[

7.1

“

”]

에 대한 표준모델에 훨씬 가깝다 미국정부 자체적으로 보면 많은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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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한 충분한 수요를 제공해왔다 문제점은 이러한 접근이 비용이 고가로 되는 경

향이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몇몇 공급자를 위하여 산업기반 고정비를 종종 지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 접근 비용과 대부분 국가의 제한된 산업기반을 고려할 때 단일공급업체인 국가

“

챔피언 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추구하는 것은 가끔 가장 합리적 접근방법이다 고전적인

”

무기 에서 정부가 유일한 고객으로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업시설의 소유자가

“

”

될 수 있다 다른 경우 산업공급자가 사적으로 유지된다 만일 이러한 부문이 전체 가치

가 아니면 적어도 많은 국가면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다

많은 경우 상당히 건전한 국제 상업시장이 있지만 각 국가는 단일 공급자 이상을 지

원하는 산업기반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업시장 진입을 최대화하고 단일 공급자

에 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국가는 공급자와 밀접한 관계를 추진하여 단일 국

“

가 챔피언 을 만들 수 있다

”

물론 이들 모델은 완전하게 어느 한 국가에게 상황을 기술하지 않는다 더욱이 많은

나라에서 말하자면 통신위성 경우 개의 시장에 대한 모델은 다를 수가 있다 어떤 주어

진 국가시장에 대하여 최적화는 산업공급자의 시장위상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정부의 능

력과 정책에 의존할 것이다.

미국 우주산업 기반

분석은 미국 우주산업이 처한 환경을 평가하는데 객관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

SWOT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가치는 내 외부 정적 및 동적인 관점을 파악하려는 인색함

과 능력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접근의 많은 가치는 약점과 잠재적 위협에 의하여 균형

을 이룬 것과 같이 현재의 강점과 미래 기회간 동적인 관계에 있다 위협에 대한 강점과

기회와 약점을 교차 비교함으로써 더욱 많은 지원을 얻을 것이다

분석은 전략

. SWOT

우선순위를 위한 제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분석은 전략의 우선순위를 평

가하는 경계조건을 제시한다.

미국 우주산업위상은 다른 나라 또는 유럽 보다 더 높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경향이

있으며 모든 지출에 대하여 해결능력은 기대한 것만큼 압도적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

면 미국은 통신위성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와 반

면에 발사체시장은 상업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위협은 기회보

다 우세하며 잠재적 악순환이 부상할 조짐이 보인다 이는 광범위하고 건전한 우주기반

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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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점

2-1)

미국 정부의 지출은 임계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하다 우주에 관한 정부 지출은

년도에

억

만 달러이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우주예산은

년도

2011

472

5,000

2011

에

억 달러에 달했다 더구나 거대한 정부 예산이 대규모의 자금조달이 제공된 우주

225

산업기반을 만드는 산업에 투자되었다 순수한 미국정부의 우주예산은 미국이 상업적 기

회의 많은 부분을 획득할 필요가 없는 건전하고 경쟁적인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년과

년 사이에 미국 정부는 매년 평균적으로

개 탑재체를 발사

, 1996

2006

19.5

하였다 나머지 국가는

개를 발사하였고 그중 절반이 러시아 탑재체이었다 이와 대

34.7

조적으로 유럽은 임계점을 유지하는 충분한 예산 또는 제작량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결과

적으로 유럽우주청과 유럽연합은 유럽 국가우주프로그램을 상업시장에 진입할 있도록 지

원하였으며 이어 하나의 국가 챔피언 을 추진하였다

“

”

미국의 상업우주분야의 또 다른 명확한 강점은 이들 국가의 회사가 강하다는 것이다.

즉

개의 대규모 우주업체 중

개가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아마도 더욱 중요한

, 75

것은 이들 회사가 전 세계 우주수입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량이

억 달러에

70%

달한다 이를 가장 큰 우주기업의 평균 판매량이

억 달러인 유럽

억 달러의 일본

, 4

, 1

억

만 달러의 러시아와 비교해보자 미국 유럽 일본 정부의 우주에 관한 예산이

5,600

감소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산업규모는 미국 회사로 하여금 정부예산감소를 더욱 탄력적

으로 만들었다.

주계약 업체 수준에서 미국 방위산업은 대부분 개별기업이 통합하여 단일 분야에서

부진과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도록 허용하였다

년과

년 사이 미국의 우주

. 1990

2006

주계약 업체가

개에서 개로 통합되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통합 때문에 미국 항공우

주산업은 그림

에 나온 바와 같이 판매수익과 역사적 표준치에 의하여 측정된 바와

7.1

같이 상당히 건전한 매출액 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다 더구나

년 이래 경기하강에도

, 2008

불구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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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많은 우주기반은 지난

년간에 걸쳐 자본구성이 재편되었다 선진 소모

성 발사체시스템은 운용되어 전례없는 성공을 거두어 초기개발단계에서 변화되었다 주요

한 프로그램 결함 후에 미 공군 위성군집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단계에 있다 새

로운 세대의 시스템 배치가 군사 기획자에게 숨통을 터주었지만 이는 산업체 설계프로그

램에 빈틈을 주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우주정책은 상업과 정부시장 간의 시너지를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상당한 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구매접근 방법을 취하였고 이

는 상업과 정부 부문 간 시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약속한다 하나의 예로 국가지리청의

프로그램이며 이 사업은 상업용 원격탐사 공급자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EnhancedView

영상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 공급자는 비정부 고객에게 영상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무료로

활용하게 한다 또 다른 사례는 부상하는

기업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NewSpace”

주입하고 선택 분야에서 더욱더 경쟁시장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 분야는

상업승무

NASA

원 화물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지구저궤도에 대한 우주운송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와 마

찬가지로 이들 진입자가 다른 시장을 변화시키는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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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점

2-2)

이와 동시에 미국 우주산업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이들은 정치적 관료적 계약 비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미

국 정부는 다른 전체나라와 비교할 때 거의 배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다 외형상으로

볼 때 투자에 상응한 배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상업분야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발사체와 상업용 통신분야에서 타 국가는 적어도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강점은 극적으로 약점을 능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중복된 관료체재는 미국 우주산업을 명확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우주개발프로그

램을 주관하는 개의 정부기관이 있다 미국이 우주정책을 수립하여 상당한 기관 간 협력

을 갖게 되는 동안 각 기관들이 상호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

격하였다

와

국방성 는 완전히 분리된 발사체 산업을 개발하거나 유지하는

. NASA

DOD(

)

데 지원을 해왔다 심지어 기관이 협력할 때조차도 국가극궤도운용 환경위성시스템과 같

은 사업은 비효율적이거나 또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이 사업

은

년에 취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필요한 중복과 비효율적인 지출을 가져다주었

2010

다.

미국 우주산업은 우주기술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부투자 부족으로 많은 애로가

있었다 다 기관 지원연구 체제하에서 한 기관은 다른 기관이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간

주하고 기술에 관한 장기지출을 하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났다 예측할 수 있

는 결과는 연구개발비의 감소를 가져다주었다

년부터

년까지 연방 연구개발비

. 1993

2007

가

억 달러에서

억 달러로 감소되었다 로켓 추진분야에서 지속적인 감소가 명확

250

220

하게 나타났다 그림

는 군사비가 추진시스템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

7.2

으며 반면에 주로

가 사용한 비군사적 판매가 거의 제로로 떨어졌다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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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통제정책인

는 국제협력사업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을 추진하는 산업체 능력에 제한부문이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회사의 상업위성시

장 점유에 중요한 감소를 가져다주었다 사실

장 우주와 안보우주기업 에 언급된 바와

, 5

“

”

같이 이러한 부문은 미 국방부와 의회에 의하여 인지되었고 이 기관은 이러한 제한사항

을 해결하기 위하여

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청하였다

ITAR

현재의

체제하에서 유럽 회사와 정부는 미국 수출정책에 의하여 만들어진 약점

ITAR

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알카텔알레니아스페이스

는

가 적용되지 않은 위성을 만

ITAR

社

들어

년부터

년까지

의 배가되는 국제시장을 점유하였다 이러한 기류

2000

2004

10~20%

를 감안하여 유럽우주청은 유럽협력체를 발족하여 미국에서도 유용한 위성전자제품을 개

발하였다 이상하게도 미국시장 점유율은 떨어졌다

년부터

년까지 미국 위성제

. 1996

1998

작업체는 전 세계 위성수익의

를 차지하였고

년부터

년까지 미국 시장 점

66%

, 2002

2006

유율은

로 감소하였다 많은 언론의 관심을 가지고 유럽 회사는

가 없는 통신

42%

ITAR

위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위성은

통제가 없는 미국 기술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

ITAR

위성이 장기간 미국 정부 승인의 요구없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드라도 이

위성이 유럽 러시아 미국 발사체 보다 훨씬 낮은 중국 발사체에 의하여 발사될 수가 있

다.

미국 산업체가 제한된 수의 주요 계약업체의 집중화는 건전한 회사육성에 기여해왔지

만 통합은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주요 획득사업에 경쟁할 수 있

는 유일한 공급업체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개 이상 업체가 될 수 없다 전임 국방차관

인

는

년 국방부는 주요 무기시스템 주계약 업체의 통합을 지원할 것

Ashton Carter

2011

같지 않다.

더욱이 계약과정이 비효율적인 경향이 있다 몇 가지 추정을 해보면 계약비효율성이

결국에는

비용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비용의 비효율성은 몇 가지 문제점을

30~40%

포함하고 있다 즉 연방획득규정

인증 계약에 대한 보고과정 블록바이에 상반되는 것

-15

같은 단일화를 강조하는 구매행위 효율적 구매행위를 허용하지 않은 비용회계 표준화 등

이다.

약 점

2-3)

정부 예산 감소와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시점에서 미국 항공우주산업을 위한 많은 기

회가 찾아오지 않은 것 같다 미 연방항공청의 상업용 위성에 대한 예측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제시한다 상업용 지구정지궤도 수는 약 년에

기정도 정도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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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용 지구정지궤도 예측은

개에서

개 이상으로 매년 생산된 위성으로 불안정하

다 결과적으로 성장비용기회는 현재 다른 것에 의한 시장 공유 비용에서 올 것이다 여

기에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혼합되어 있다 미국 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 시

장 공간이 있다.

첫 번째 분야는

이다

는 효율적으로 그 시스템을 위한 운용에 배당된 년

NASA

. NASA

억 달러 프로그램을 재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문은 긍정적인 면이다 부정적 측면

은 합법적이고 행정적 소란 때문에 이들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위성체 오리온 다목적 승무원 비행체

중형 발사체

우주발사시스템

지상장비 구

(

(NASA

축사업비가 상기 예산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이 자금은 얼마나 소요되는 가에

도 불구하고 이들 회사가 대부분 소요하기 때문에 미국 업체를 위한 기회이다

개 잠재적 프로그램은 특히 다른 시장 분야와 함께 시너지를 개발하는데 아주 적합하

다

상업승무원개발 프로그램에 의하여 지원한 상업승무원 발사는 국제우주정거장

. NASA

에 승무원 발사를 매년

회로 유도할 수가 있었다 부수적 처리량은 미국 발사체의 단

2~4

위 비용을 축소하여 업체가 국제상업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도록 도움을 주었다 둘

째 중형우주발사시스템 프로그램은

년 의회에서 자금을 받아 미국 발사체 산업에

2011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산업의 장점은 중형과 다른 미국 발사체간의 공유성에

서부터 나온다 추진시스템은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손꼽힌다 이들 비용은 발사체의 단

일 대규모 비용품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몇 년간에 걸쳐 몇 가지 요인에 의하여 성

장하였다 중형발사체는

개 내지

개 부가적 엔진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기존의 발

사체 엔진의 단위 비용을 극적으로 감소시켰다.

두 번째 시장기회는 상업용 위성제작산업에 있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미국

. 40~50%

산업이 보다 큰 시장 공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은 쉽지가 않다 과거에는 시

장이 유럽과 미국 업체에 의하여 지배되었지만 지금은 중국 캐나다 러시아와 점증적으

로 일본 공급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시장 공유는

년

에서

년

2008

14%

2009

로 증가하였다 정부의 저비용 기반과 더욱 공격적인 지원정책으로 이들 국가가 기

24%

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장 점유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위성제작업체가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미국 회사는

거의

년 동안 완전히 새로운 위성버스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이와 반면에 유럽은

3~4

개를 개발하였다 더욱이 대형 위성체에 대한 수요가 몇 십년간 지속적 성장 후에 약화

된 것 같다 잠재적 시장 성장을 위한 한 분야는 장착된 탑재체를 사용하는데 있다 국방

부는 활발하게 개별장비 통신탑재체와 센서를 제안된 상업용 위성에 장착하는 아이디어

를 발전시켜 동력 제어와 위성의 다른 필요한 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 부문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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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을 제공하였다 장착된 탑재체의 민감한 기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 업체는 주 탑재

체에 대하여 명확한 장점을 갖고 있다 아직도 이러한 접근방법이 독자적인 위성체를 위

항 국방부 시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전 세계 상업용 발사체는 제 시장의 대표적인 기회라고 간주된다 전 세계 상업용 발사

체 시장은 매년

회 발사가 이루어진다 현재 미국발사업체는 거의 이 시장에서 제외되

었다 이 시장의 고객은 매우 가격에 민감하다 미국 발사업체는 가격 면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격과 비용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발사가격은 적어도

총괄비용만큼 정부 정책에 의존하게 된다 발사장에 대한 정부의 제공서비스 연구개발비

감소된 수익률 기대 또는 공공기반 활용 면에서 상업발사체를 보유한 모든 정부는 사실

상 부수적인 보조금을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그 정도는 다양하며 그 필요성은 튼튼한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업 발사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게는 최고에 달한다 유럽우

주청은 건전한 산업기반을 위하여 요구된 것 이하로 년에 평균적으로 가지 부문을 자금

지원한다 따라서 아리안사는 매년 필요한

회 전체 발사를 위하여 상업시장에 진출해

4-6

야 한다 러시아의 발사체업체는 상업발사체 판매에 의하여 획득한 경화에 의존하여 전체

러시아우주산업의 건전함을 유지하고 있다.

상업발사시장에서 미국 발사업체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다 아주 명확하게 미국 정부가 많은 비용을 공유하여 미국 업체가 낮은 가격

에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국 업체의 가격 삭감은 골육상잔

의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장

착된 탑재체는 외국 발사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

한 단순한 이유는 외국 발사체가 저가격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용감소 전략

과 연계할 때

년에 부가적 발사 또는 회 발사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 1

상업용 우주승객여행은 많은 부문이 이루어져 있다 확실하게 많은 발사의 가능성이 있

으며 이는 미국 발사체에 대한 신뢰성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시장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있으며 규모는 매년

백만 달러로 추산된다

25~300

위 협

2-4)

각각 위협에 위험이 있지만 이들 위협의 결합체이며 감퇴의 악순환을 만든다는 사실

이다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경제에 선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주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해왔다 아주 명백한 것은 중국이 점차적으로 우주전력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개도국들도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발사체 분야는 브라질과 인도가 관심

을 갖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발사체 개발에 우주 예산중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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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프랑스는 발사예산을 상기 국가와 같이 거의 동일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 이

러한 결과 국제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증적으로 갖고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미국 정부의 우주예산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표

에 따르

7.3

면

년

억 달러에서 미국 발사체 수주가

년에는

억 달러로 감소하는 것을

, 1997

152

2006

볼 수가 있다 예산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이는

년 예산통제법에 의

2011

한 것 보다 더 군사용 우주에 나타나지 않는다 부채 위기를 해결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만일 국회가 결손 감소에 실패한다면 이 법은

년

억 달러 방위비를 자동적으로

2021

6,000

삭감하게 될 것이다

년 회계연도 현재 어떠한 동의도 없었고 예산 제거는 가능하

. 2013

다 더구나 이 법은 예산 삭감에 애매모호하여 국방부는 비상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항공우주분야의 고용에 위기가 왔다 노령화한 인력을 가지고 업체는 가장 우수한 인력

을 투입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다 우주와 관련된 연구인력 고용은

만 명에서 국가

전체

이상인 만 명으로

이하로 감소하였다

20%

비록 주계약 업체가 비교적 건전하지만

부문의 공급업체가 우주시장에 남기 위하

, 2, 3

여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많은 이들 공급자에 대하여 우주와 방위분야는 상업고객으로부

터 매우 다르고 고비용의 요구사항을 가진 사업의 적은 부분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예

산 감소하에서 부적절하게 비용을 증가시키는 높은 고정비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2, 3

분면 공급기반에서 다른 약점부문이 있다 이 수준에서 공급자는 비 항공우주 활동으로부

터 얻은 많은 부문의 수익을 갖고 있다 많은 경우 항공우주고객은 보다 많은 수익적 상

업시장으로부터 원하지 않은 방향을 돌리게 된다 획득부문이 예산 감소 시기에서 점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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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급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키는 사업을 벗어날 것

이다 더구나

에 의하여 부과된 수출통제는 상기 부문 공급자가 쉽게 해결하거나

, ITAR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사업 비용이다.

요소 집중화는 개발프로그램의 갭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재능을 유도하고 연구

개발비를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증폭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는 주요 우주개발프로그램

에 대한 빈약한 실적때문이며

이들 사업으로는

SBIR(Space-Based Infrared System),

블럭업그레이드

GPS

, MSL(Mars Science Laboratory), JWST(James Webb Space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비용초과와 계획차질을 가져다주기

Telescope)

때문에 다른 미래 프로그램을 밀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효과를 조합해 볼 때

의

, NASA

컨스텔레이션 프로그램인 NPOESS, TSAT(Transformational Satellite Communication

과 같은 다른 개발프로그램이 함께 취소되었다

System)

예산감소 대규모 고정비기반 프로그램의 연계는 불가피하게 우주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켰다 위에 언급하여 종료된 프로그램은 획기적인 비용증가를 보여 주

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은 액체로켓추진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의 주요 로켓

. EELV

엔진 비용이 배 이상 증가하였다 상단 엔진도 유사하게 비용이 증가되었다

편에서 계속...

下

※ 참고문헌

Eligar Sadeh, "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Theory and Polic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