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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우주정책과 정치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상우 연구원
:
(
)
년 월
일 영국 국회의사당 하원
에서는 우주정책에 대한
2016
1
14 ,
(House of Common)
토론이 열렸다.1) 마침 다음날 월
일 은 영국인 우주비행사 팀 피크
소령이
(1
15 )
(Tim Peake)
국제우주정거장
에서 선외활동
(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extra-vehicular activity)
을 계획하고 있었다.2)
활동에 영국의 참여는 영국정부가 최근 계획한 우주정책의 일
ISS
부분이고 팀 피크의
여정이 국가적 행사 이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이 우주
ISS
‘
’
,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시간
분간의
2
30
우주정책 토론은 몇 가지 이유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첫째 앞서 언
.
,
급하였듯이 팀 피크의 영국인 최초 선외활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드라마
,
.
, SF
스타트랙의 배우 윌리암 샤트너
가 의회에 전달한 친선메시지가 화제가
(William Shatner)
되었다 그는 우주는 마지막 미개척 영역 중 하나 이며 의회의 토론에서 스타트랙의 근
.
“
”
,
“
본 방향인 우주탐험의 보편적이고 평화적인 공유 정신 을 당부하였다
”
.3) 메시지를 낭독한
의원은 우리가 오래토록 번영하기를
라하며 스타트랙의 불칸족
“
(live long and prosper)”
인사로 유머스럽게 마무리하였다.
필리파 위포드 의원(Phillippa Whitford, SNP)
자료
또는
<
: BBC
bbc.com>
1) 영국 의회 의회록, https://hansard.digiminster.com/Commons/
2)
년
월
일 유럽우주국
소속 영국인 팀 피크는 유리 마렌체코 러시아
팀 코프라 미국 와 함께 카자
2015
12
15 ,
(ESA)
(
),
(
)
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기지에서 소유즈
을 타고
로 출발했다
개월 동안 그는
에 방문하여 과학
TMA-19M
ISS
. 6
ISS
임무를 수행하였고 곧 임무교대를 앞두고 있다
,
.
3) www.theguardian.com, “Star Trek stars endorse SNP’s bid to establish Europe’s first spac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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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토론주제에 우주정책 이 상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사실상 영국 의회의 첫
‘
’
,
번째 우주정책 토론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하다.4)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우주정
,
책 의제 상정을 스코틀랜드국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
(SNP, Scottish National Party)’
것이다.5)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여 의회에 상정하였고 그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
SNP
,
되었다 왜
는 우주정책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의제에 상정하였
.
SNP
을까?
이번 우주정책 의제는
의 필리파 위포드
의원이 주도하여 상정
SNP
(Phillippa Whitford)
하였다 비록 토론은 영국의 우주정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되었지만
의원들은 영국
.
, SNP
첫 번째 우주공항
의 입지선정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spaceport)
.6) 영국은
‘Space
에서
년까지 우주여행을 위한 공항 건
innovation and growth strategy 2014-2030’
2018
설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
같은 민간 우주항공분야 기업
.
Virgin Galactic
XCor
에게 우주관광산업을 개방하여 미래기술을 영국 전역에 파급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
다.7) 올해 초 개 후보지역이 발표되었고 연말까지 최종지역이 선정될 예정이다 현재까
8
,
.
지 교통부
가 제시한 기준 혼잡하지 않은 비행경로와 인구밀도
(Department of Transport)
(
가 낮은 해안가 지역 에 충족하는 경쟁지역은 스코틀랜드의 프레스트윅
공항
)
(Prestwick)
과 남쪽 콘월의 뉴퀘이
공항이다
(Newquay)
.
가 우주정책 토론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SNP
.
째 지난 총선에서
는 의석수를 석에서
석으로 늘려 원내 당의 지위에 올랐다
,
SNP
6
56
3
.
스코틀랜드라는 탄탄한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결과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의 정책은 지역적인 발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우주정책도 지역프로젝트의
, SNP
.
일환으로 보인다 둘째 영국 우주법
년 제정 은 외기권 활동관련 규정을 의회에 일
.
,
(1986
)
임하고 있다.8)
는 영국 이슈를 결정하는 의회에서 스코틀랜드 목소리를 확대하고자
SNP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팀 피크의 여정은 우주정책에 대한 환경변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었다 특히 유인우주비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
,
자극하였다 이전까지 대중의 관심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국회의원들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제한적인 수준에서
.
,
.
의회 과학기술위원회
에서 두 차례
년
년 우주산업 조사가 실시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2007 , 2013 )
되었을 뿐이다.
5) 우리말로 스코틀랜드 민족당
스코틀랜드 독립당 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
’, ‘
’
.
6) 우주공항
은 상업 우주여행을 위한 플랫폼으로 로켓항공기를 대형비행기에 탑재
하고 성층
(spaceport)
(piggy-backed)
권에서 분리하거나 그대로 준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수평적 발사기지이다
,
.
7) www.newscientist.com/article/dn25889-spaceport-uk-government-plan-to-launch-spaceplanes/
8) Outer Space Act 1986, https://www.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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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 www.bbc.com>
이러한 맥락에서
위포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에어셔
의 글라
, SNP
(central ayrshire)
스고
프레스트윅
공항에 우주공항 유치를 주장하였다 그녀는 스코
(Glasgow)
(Prestwick)
.
틀랜드 최대의 도시인 글래스고 도심에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주공항 활주로에
,
적합한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글라스고 지역의 우주기술 역량
3km
.
이 높은 글라스고 대학
과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University of Glasgow)
(University of
의 접근성을 장점으로 뽑았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우주연구소는 위성활용
Strathclyde)
.
분야에 높은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글라스고 대학은
의
,
ESA
‘LISA(Laser
레이저 간섭계 우주안테나 프로젝트 에 핵심기술을 제공
Interferometer Space Antenna,
)
’
하고 있다.
즉 이번 토론은 명시적으로 영국 우주정책에 대한 토론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스코틀랜
,
,
드를 상업적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데 있었다 다른 후보지역의 의원들도 토론
.
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의원들의 전략적 의사진행에 힘을 얻지 못했다 요약하면
, SNP
.
,
는 의회의 토론을 활용하여 영국 우주정책의 큰 방향에 스코틀랜드 의 경쟁우위를
SNP
‘
’
각인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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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국의
가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의회정치에서 스코틀랜드의 목소리를 더욱
SNP
크고 선명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원내 당인
가 어떻게 지
.
3
SNP
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전문성이 높은 우주정책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정을 포착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정치는 국가자원배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으로 정의
.
,
“
”
할 수 있다.9) 우주산업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장기적으로
.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과학기술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
없고 정치가 우주정책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끝
. < >
이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http://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CDP-2016-0010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44918/_SPACE-IGS_report-web-
JJF-V2.0.pdf
9) 김인수
세기 과학기술비전의 실현과 정치권의 역할 제 회 한림원탁토론회
(1996), 21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