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1605)A-5호_ICAO와_UNOOSA는_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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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Issue No.5

ICAO와 UNOOSA는
왜 만났을까 (도전과 기회)

Report prepared by Future Strategy Head Office of KARI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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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머리말

두 국제기구의 노력

1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2 유엔우주업무사무국 (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

1 제1회 몬트리올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

2 제2회 두바이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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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04년에 있었던 Ansari X-prize의 첫 시상 순간은 하늘을 정복하고자 하는 인류의 도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었고, 그 순간도 벌써 10년 이상이 흘렀다. Ansari X-prize의 주

제는 ‘3인으로 2주에 2번 지구에서 100km 고도를 돌고,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 우주선’을 개발

하는 것이었다.

[그림 1] Ansari X-prize

※ 출처: Ansari X-prize 웹사이트 (ansari.xprize.org 참조)

이후로 세계 각지의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일반인의 우주비행은 물론 그 다음 단계를 도전적

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법적인 자격조건 등 그 의미에 대하여 지난 십년

간 여러 기관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논의해 왔으나 구체적인 해답을 얻지는 못했다. 증가하는

산업 책임, 보험 관련 사안, 승객의 권리 등등 점점 더 우려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규제당국 또한 안전 문제, 허가 및 인증 조건 등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국제 민간항공과 우주활동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유엔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PUOS)의 우주업무사무국(OOSA)도 상기 문제들의 일부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전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몇 년 전,

OOSA의 오트말 국장과 ICAO 항행국의 그레이엄 국장이 준 궤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회의를 주선할 계획을 발표했다. 바로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

(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을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상기 심포지엄은 2015년 3월 몬트리올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올해 3월에는 두바이에서는 제2

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공동 심포지엄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가운데 필요한 기술과 규제

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많은 이들이 항공과 우주 분야는

그동안 각각 매우 성숙하고 오랜 시간 증명된 국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두 분

야 사이의 공통부분에 놓여 있는 성공의 길을 함께 추구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에 새로운 지평

의 문을 열기에 앞서, 상기 심포지엄을 통해 항공과 우주 두 분야의 대표 국제기구인 ICAO와

UNOOSA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국제기구의 노력

1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우주 및 고층대기에서의 규정화된 비행운항은 우리가 노력해 나갈만한 흥미진진한 새로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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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다. 연구나 관광 또는 우리 행성의 경계를 시험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 등의 목적은 별개

로 하더라도, 항공우주 활동은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 분야 및 잠재적으로는 ICAO에게 차기 첨

단 분야라고 할 수 있다.

ICAO는 지난 70년간 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의 항공 관련 기관을 한 자리에 불

러 모았고, 하나의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데 힘써왔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하늘

이 모두의 비행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논

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해냈고,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 왔다. 세계 곳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0만 건 이상의 정기비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항공기는 사람과 비즈니

스를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비행이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곳에 번영을 가져다주는 분명한 가치

가 있다. 나아가 인간의 비행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내포한다. 그 중 인간의 개척정신이 중요

한 예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불굴의 의지는 우리가 직면한 한계에 대항하여 새로운 영

역을 탐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버진갤러틱社나 XCOR社 등 현대의 개척자들은 다시금 인간 비행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선(spacecraft)의 개발단계에서부터 규제제한(regulatory restraint)의 필요

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확실히 유용하고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분야

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규제

당국이 혁신주체들에게 양보해야 하는 시기라면, 왜 ICAO가 우주분야에도 관여하려고 하는지

물을지도 모른다. 이 질문에 대해 ICAO는 우주비행선이 우주나 성층권 또는 중간권까지 갔다

가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일한 영공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한다. 이는 세계 민간 항공 운항에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안전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안전성 문제를 영공을 구분하여 구역별로 설정・관리하고 있

다. FAA(미국 연방항공청, Federal Aviation Authority)가 모하비를 중심으로 공역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면 훌륭한 설명이 될 것이다. 우주선을 2주에 한 번씩만 발사한다면, 영공

을 현재처럼 구역이나 컬럼(column)으로 구분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주선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발사·운영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역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림 2] 공역과 우주공간의 경계

※ 출처: 2015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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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분야에서 우리가 도전하는 길은 멀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

나 최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타 분야에서 인간의 기술적 노력이 빠르게 성공을 이뤄내는 것

처럼 가까운 장래에 우주비행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기간이 크게 단축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연구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고, 우리는 빠르게 다가올 그 날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확실히 영공을 분리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민간 우주분야의 진화과정이 항공분야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시카고협약

과 ICAO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표준 및 권고사항)는 평화적 목적으로

영공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영공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된 글로벌 프레임

워크를 제공한다. 그러나 시카고협약에 친숙한 사람이라면, 세계 항공운송의 극적인 변화와 팽

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협약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종종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은 향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비행을 구현하고자 할

때,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2014년 말, ICAO는 ‘SPACE Learning Group(LG)’을 시작했고 UNOOSA가 공동 호스트로

합류했다. 이 그룹은 공식적인 지위는 없고, 표준 및 정책 초안을 마련하지도 않으며 정식 패널

및 연구그룹도 아니다. 주요 활동은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LG

의 특징은 항공 커뮤니티와 우주 커뮤니티를 통합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규제당국, 운영자, 법률

가 및 과학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특성으로 산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이

그룹에는 ICAO와 UNOOSA에서 지정한 약 40개국1)과 ICAO, UNOOSA, Eurocontrol, EASA

(유럽항공안전청,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IAASS (Int’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pace Safety) 및 ICCAIA (Int’l Coordinating Council of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s) 등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ICAO는 LG를 지원하기 위해 ‘Space

Programme’ 웹페이지를 만들었고 SPOCKS(Space Points of Contact & Knowledge Shares)라

고 불리는 리스트와 규제나 산업 등에 관한 문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ICAO-UNOOSA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3] ICOA의 ‘Space Programme’ 웹사이트

※ 출처: 2015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 발표자료

1) 중국, 큐라소,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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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우주업무사무국 (UNOOSA,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의 ‘최근의 우주활동 및 민간항공 - 도전과 기회’라는 화두는 점점 더

많은 활동주체들이 우주영역으로 진입함에 따라, 미래의 우주개발에 우주법과 항공법을 적용하

고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등 중요한 문제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UNOOSA는 상업 및 민간 우주 부문을 포함하여 정부 및 비정부간 레벨의 항공 커뮤니티와 우

주 커뮤니티들이 항공 및 우주 운송에 관한 기존의 규제 체제와 관습들을 탐구하는 것을 심포

지엄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상업 우주운송 및 저궤도 비행 등 최근의 우주활동과 관

련된 도전과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의 사무국인 OOSA는 우주법의 제정 및 우주활동의 국제협력과 관계가 있다. 과학기술소

위원회 및 법률소위원회 등의 하부조직과 함께 COPUOS는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를 탐사 및

이용하는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글로벌 수준의 독특한 플랫폼을 제

공하고 있다. COPUOS에서 우주에 관한 유엔의 5개 조약, 우주활동에 관한 원칙과 선언, 우주

잔해물저감지침 및 IAEA와 함께 개발한 우주활동의 핵동력원 사용을 위한 안전 프레임워크 등

이 협의·채택되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우주활동의 장기지속 가능성은 ICAO-UNOOSA 공

동 심포지엄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 사안으로, 우주운용(항공우주비행체(aerospace vehicle)와 저

궤도 비행에 대한 정의 및 법적 쟁점), 근지구 물체(소행성)의 영향 및 위험 관리 조정 메커니

즘의 구축 및 우주기상의 예보/예측/감시 메커니즘 등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지침들이다. 이 외에도 OOSA는 개도국의 이익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그들의 능력배양을 위

해, 우주 선진국과 신흥국가들 간의 상호관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주 관련 이슈들은 우주안보의 광의의 개념뿐만 아니라 상업 우주 부문까지 확장되어

더 복잡해져 가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주활동은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OOSA의 전반적인 업무를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UNOOSA의 활동 및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UNOOSA는 과학기술부터 법·정책 및 총

회와 COPUOS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우주활동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아우

르기 위해 UN 체제 내에서 폭 넓은 권한과 역량을 가지고 전략적이고 독특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단기적으로 UNOOSA는 대단히 중요한 우주 거버넌스, 즉 우주경제, 우주 사회, 우주 접

근, 우주 외교 등을 결정하는 4개의 기둥을 아우르는 글로벌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UNOOSA는 우주활동에 관한 에이전시 간의 회의(UN-SPACE)를 이끌고 있는데, 이 회의는 특

히 글로벌 개발 의제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우주 사안을 UN 체제 내에서 에이전시 간에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우주에 대한 일반 사회의 의식이 진보함에 따라, COPUOS는 투명성 및 신뢰 구축 조치 그리

고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 추진의 관건인 지속적인 개발 프로세스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우주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UNOOSA의 역할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UNOOSA는 1975년 등록협약의 의무에 따라, 지난 40년간 우주에 발사된 물

체에 관한 유엔 등록부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7년 등록 이행에 관한 총회 결의

안(resolution 62/101)의 내용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궤도상 우주물체의 상태 변화, 즉 궤도에

서 벗어난 정보 및 등록제도의 목적에 따라 중요하게 간주되는 유사정보 등을 유엔 등록부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추가 제공해야 하는 동 결의안의 권고 이행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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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도 중요하다. 등록제도는 우주 조약 등에 의하여 유엔 사무총장의 책임을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UNOOSA가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국제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다 장기적

인 관점에서 UNOOSA는 우주운송 관리와 관련된 동향 및 개발현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

다. 우주과학기술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 정

부 및 비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상업, 민간 부문의 우주활동까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글로벌 우주 가버넌스에 부응한 보다 넓은 범주에서 볼 때, 우리는 우주의 지속적

인 개발과 중요한 우주안보 환경의 확보라는 중요한 임무에 직면해 있다.

UNOOSA는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심포지엄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사항으로

사무국 활동 중에서 다음의 사항을 언급했다.

“전지구적 항법 위성 시스템에 관한 국제위원회 (ICG)의 사무국인 UNOOSA는 전지구적 항

법위성시스템(GNSS)의 서비스가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위성 기반의 위치,

탐색 및 타이밍에 있어서 전지구 관측을 보장하는 가시적인 국제 협력과 협조를 촉진한다.”

위의 설명을 통해, 앞으로 우주활동과 민간항공 분야의 모든 혁신주체들 간의 참여확대와 경

험교환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을 계

기로 두 분야의 소통이 전반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

ICAO와 UNOOSA의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의 목적은 세계의 모든 항공과 우주 커뮤니티

를 최초로 한데 모아 민간 항공, 준궤도 비행 및 우주운송 개발과 관련된 안전 관리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법 그리고 기존의 규제와 관행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이벤트는 국

가, 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협력 및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가치 있는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다. 우리는 동 심포지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

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 민간항공, 준궤도 비행 및 우주운송 개발 관련 안전 관리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법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제 및 관행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의 공유 및 제공

- 최근의 우주활동과 관련 도전 기회를 탐색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 항공 및 우주 분야에 통찰력 제공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언

제 또는 왜 항공 당국이 관여하고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

1 제1회 몬트리올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

2015년 심포지엄은 2가지 메인 테마를 다루고 있다. 하나는 ‘커뮤니티의 연합’이고, 다른 하

나는 ‘항공우주운송의 안전한 발사 및 발전’이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항공우주 활동에서 규

제적 관행의 개괄적인 내용이 다루어졌고, 항공우주 운송 사업자, 운영자, 발사장 및 항공우주

공항 운영자 등의 관점에서 항공과 새로운 활동의 통합에 대해 다루어졌다. 차세대 관점과 동기

부여를 위한 특별 세션도 진행되었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다음 단계의 수립을 위한 ‘모든 것을

한데 어우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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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테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규제당국, 산업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우주영역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우주의 상업화를 앞두고 공통된 목적이 있음을 공유하고, 모든 이

해관계자들은 이를 현실화 시켜나가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그

리고 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RTCA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 CANSO (Civil Air Navigation Services Organization), OOSA와 ICAO 등의 발

표를 통해 항공의 오랜 역사를 통해 배운 경험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그림 4] 항공 커뮤니티와 우주 커뮤니티의 확장 및 통합

※ 출처: ICAO ‘Space Programme’ 웹사이트 (www.icao.int/aeroSPACE 참조)

두 번째 주제는 국제 항공법과 국제 우주법에 따른 규제 메커니즘의 이해를 제공하는 데 기

여했다. 다양한 규제당국들이 현재의 항공우주 활동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자신들

의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경험을 공유했다. 그리고 동 세션에서는 상업 우주운송을 위

한 권한 부여, 인증 및 면허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림 5] 기관별 전담/전문 영역 및 관련 규제

※ 출처: 2015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 발표자료

상기 공유 내용 중에, 영국 민간항공청의 광범위한 활동 중에서 특히 일부 세부 사항은 주목

할 가치가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실험적으로’ 우주비행선(space plane)을 고민 중에 있으며,

이는 EASA의 기본 규정인 “Annex II aircraft’의 조항에 대한 고민을 뜻하고, 결국에는 EU의

규정 대신에 국내 규정으로 돌아갈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단기적인 관심은 안전 관리에 있고,

이를 위해 영국 민간항공청(CAA)은 미국 연방항공청의 상업우주운송사무국(FAA-AST)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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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를 맺었다. 장기적으로 인증 관련 사항은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AA는 항공항행규칙

(UK Air Navigation Order)에 따라 준 궤도선(suborbital vehicles)을 규제한다. CAA의 한 팀

은 준 궤도선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지난 4년간 추진계획에 따라 노력하고 있

다. 이 프레임 워크는 영국의 인증된 우주공항에서 FAA-AST가 인증한 상업 준궤도 우주비행

선의 운영을 도모하는데 처음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영국은 유럽 차원의 규제 프

레임 워크를 선호한다. 영국은 또한 우주공항을 구축할 예정이며, 낮은 인구 밀도의 지역 8 곳

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해안 쪽의 위치가 선택 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유사하게, 스위스도 EASA 규정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에서 준궤도선을 특수 항공

기로 간주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스위스 정부는 준궤도선에 대한 안전 측면에 있어서

관련 규정은 항공 규제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명백해야 하고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

장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위해 ICAO에 대한 분명한 역할이 있음을 강조했다.

스위스 스페이스 시스템(S3) 회사는 '준 궤도 비행은 항공의 미래'이며, 규제당국에 '규칙을 설정

하라, 우리가 지금 시작하기 때문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항공과 준 궤도 비행 활동의 통합 가능성에 집중한 동 세션에서 XCor, S3, Virgin Galactic,

Zero2Infinity 및 시에라 네바다(주)를 포함한 여러 항공우주 운송 사업자 및 운영자들이 관심사

를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모하비 우주공항 및 큐라소 공항 등 발사장과 공항 및 우주공항 운영

자들도 발표에 참여했다.

몇몇 발표자들은 ICAO가 시카고 협약에 따른 준 궤도 비행의 규정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

지만, 일부는 수용 가능한 규정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준 궤도 비행과 관련해서 우주의 특징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주활동을 담당하는 UNOOSA와 적절한 논의 및

협력이 필수라는 뜻이다.

[그림 6] 미래 항공우주 운송 관리를 위한 항공과 우주 분야의 공동협력 모습(안)

※ 출처: 2015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 발표자료

2 제2회 두바이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

2016년 두바이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

해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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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심포지엄

2016 심포지엄

Uniting The Community

- Uniting the Aerospace Community
- Regulatory Practices in Aerospace

Activities

Ensuring the Safe Launch and

Evolution of Aerospace Transport

- Integration with Aviation: Aerospace

Transportation  Providers  &  Aerospace
Operators/  Launch  Site  &  Air  and  Space
Port  Operations

- Not Beyond Reach Access and Equity

to Aerospace Transportation

- Motivating the Next Generation
- Putting It All Together / Next Step

Aerospace Innovation & Suborbital

Operation

- Int’l Aerospace Aspiration and Innovation

Showcases

- Ground Infrastructure for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 Risks posed to Civil Aviation and

Suborbital Operations

Effective Regulatory and Legal

Frameworks for Aerospace Operations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relevant to

Aerospace Operations

- Governmental Cooperation with Aerospace

Stakeholders

Towards the Establishment and

Evolution of Aerospace Operation

- The Aviation and Space Education

Program Needs in the Region

- Concepts for Evolution in Aerospace

Transportation and Looking Ahead

<표 1> 2015 심포지엄과 2016 심포지엄의 주요내용

2016 심포지엄은 ⅰ) 항공우주 혁신 및 준궤도 운영, ⅱ) 항공우주 운영의 효과적인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 ⅲ) 항공우주 운영의 구축 및 발전 등 총 3개의 테마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테마는 세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항공, 우주, ICT, 학계 및 민간

부문 등 세계 각지의 수많은 참가자들이 항공우주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룬 활동과

성과를 전시했다. 전시를 통해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 및 산업체들의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다양

한 배경과 최근의 트렌드 및 혁신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상업적 전망과 기회에 대한 정

부와 산업체 간에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끌어냈다. 그리고 상업우주운송

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훈련 기관, 학계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논의

도 함께 이루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상업우주운송과 준궤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상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설의 적합성을 위한 자발적 협력 메커니즘과 우주공항 인프라의 상호운영에 대해서

도 자세히 논의되었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우주 잔해물과 우주 기상 등의 우주 위험으로 인한 민간항공과 준궤도

운영의 리스크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우주와 항공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 우주상황인식의 역할을 포함해 상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

한 연구내용이 발표되었다. 발표에는 NASA, ESA, NOAA, UNOOSA, FAA, 이탈리아 AF,

ICAO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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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에어버스 우주비행선의 지역 항공교통을 활용한 비행 모습(안)

※ 출처: 2016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 발표자료

두 번째 테마인 ‘항공우주 운영의 효과적인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2개의 세션

이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항공우주 운영에 관한 법적 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작년 심포지엄에

이어 국제 항공법과 국제 우주법에 따른 상업우주운송을 위한 권한, 면허, 감독 및 책임 문제들

에 대한 법적 메커니즘이 논의되었고, 특히 준 궤도 운영과 항공교통관리 및 미래 우주교통관리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림 8] 우주비행선의 비행에 적용가능한 기존의 자격조건 및 기준

※ 출처: 2016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 발표자료

제2세션은 정부와 항공우주 사업자 간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민간항공과 준 궤도

운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국제 수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규제당국 간의 조정을

위한 여러 모델/접근방식 등이 공유되었다. 특히 ICG(글로벌항행위성시스템에 관한 국제위원회)

가 정부간 조정 메터니즘으로 거론되었다.

마지막 테마 ‘우주항공 운영의 구축 및 발전’에서는 훈련기관, 학계, 교육 시스템 등 지역에서

필요한 항공 및 우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와 논의가 이어졌다.

2015 심포지엄과 2016 심포지엄은 대체적으로 ⅰ) 새로운 ‘항공우주’ 활동과 산업의 이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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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ICAO와 항공 커뮤니티에 정보를 제공하고, ⅱ) 상호 상이한 법

률 체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ⅲ) 항공 커뮤니티가 우주활동 관련 규제에 대한 노하우

를 쌓을 것이며, ⅳ) 항공우주 운송 관리 및 안전 분야에서 항공우주 활동 및 법적 체계 간 조

화가 가장 먼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017년 심포지엄은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앞서 2015 및 2016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이슈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맺음말

ICAO와 UNOOSA, 두 국제기구의 공동 노력은 항공우주 운송의 통합화를 위한 첫 번째 스

텝으로 안전관리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법들을 포함한 기존의 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공통

적인 이해를 다져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최근의 우주활동과 관련된 도전과 기

회들을 설명하고, 모든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며, 모두에게 접근가능하고 열려 있음을 보장하면

서 모든 국가에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확실케 하는 견고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둘째로, 기술적 요소가 앞으로도 주된 중심을 이루어 가겠지만, 차세대 항공우주 인력 및 전

문가를 준비하고 양성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젊은이들에게, 나아가 인

류의 미래의 삶을 변화시킬 목표와 영감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성(Safety)은 우주 및 항공 분야 모두에게 있어서 근본적이고 인도적인 원칙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UNOOSA와 ICAO는 정보를 통해 안전성에 관하여 지속적인 공동

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항공분야의 대표자들에게 우주분야의 노하우 및 정보가 이전되었다는 점은 심포지엄의 주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항공사, 조종사, 우주활동 및 우주청 관련 정부관계자 등을 추

가적으로 초대하고, EU나 EASA 등이 참석할 수도 있다. 동 심포지엄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항공우주 운송분야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먼 이야기 같지만,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활발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하다. 항공과 우주 두 분야의 국제적인 공동노력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해도, 우리나라 항공우주 개발방향 전략을 위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

히 준 궤도 비행 등 급변하는 우주활동 분야에서 항공과 우주 양 분야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문의: 미래전략본부 정책총괄팀 안진영 연구원(jyahn@kari.re.kr, (042)87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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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

정책협력부 정책총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