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정책]160516_지구관측과_우주_전략(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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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관측과 우주 전략(

)

上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옥규 책임기술원

(

)

서 론

Ⅰ

우주시대가 도래한 후 즉시 위성은 지구에 관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우주의 우월한 정보는 군사 정보 통신과 과학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를 증가

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주제는 지구관측위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약

여개 국가는 독자적 또는 협력적으로

개 기구를 탑재한 약

123

개 민수용 지구관측 위성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스템에 대한 대략적 총

투자비는

억 달러와

억 달러 사이에 있다 이러한 인공위성은 연구와 관리목표를

500

800

제공한다 이러한 부문은 육역활용 공기 품질 신선한 물 공급 해양의 건강상태 재사용

에너지 지진 상태와 관련 지질학 화산발생과 지구 온난화와 같은 자연현상 지구 기후와

글로벌 탄소순환을 구성하는 광범위한 부수적 변수를 측정하고 감시하는데 있다 부수적

이고 보완적인 지구관측은 항공 장비에 의하여 지상과 해면에서 이루어진다 국가안보 관

측네트워크는 방위 배치와 작전을 위하여 자연과 환경 자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어

떤 경우 민간 환경과 재해대응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이 주제를 통하여 지구관측은 국내 외 자원에 관하여 독특하게 경제적 결과적 전략적

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우주전략은 그 목표로 민수용 지구관측위성의 배치와 활

용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략은 우주상황인식

(SSA : Space Situational Awareness),

우주수송 우주추적과 통신 하부구조를 포함할 수가 있다

자연과 환경자원의 형태에서 바라본 국가의 생태적 부는 오랫동안 고위 의사결정자에

의하여 인지되었다 이 주제는 이러한 오랜 역사를 서술하고 참고로 하고 또한 국내 외

의 지원에 대한 지구관측 요점을 덧붙였다 이러한 사례는 화석연료 공급 농업생산과 세

계탄소순환 등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지구 관측에 대한 국가안보기관의 기여에 관한

정보를 서술한다 비록 이러한 정보가 민간부문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들 기관정보는

천연자원 측정 감시하는 공공 데이터를 보완한다 만일 이들 정보가 민간자원을 관리하

거나 또는 국내 기후정책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면 모든 자료의 공공 투명성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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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지구관측위성을 운용하고 많은 나라의 경우 이들 정보가 다른

시스템 자료간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자원관리와 지구관측에 대한 국제협력이 보증되고

국가우주전략에서 실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활용될 수 있다.

본 론

Ⅱ

국가의 부로서 천연과 환경 자원

풍부한 천연자원인 화석과 광물질 비옥한 토지 풍부한 청정 수자원과 해양 자원 청정

공기는 오랫동안 국가 부의 일부분이라고 간주되었다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자원은 국

가의 제조기반 노동력과 국가방위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자원을 특

화시킬 때

년 미국 대통령 위원회는 국가가 진보된 측정과 감시를 통하여 천연자원

, 1951

을 관리할 조치사항을 기술하였다 위원장인

는 나중에 보고서에 대한

William S. Paley

회고록을 썼다.

위원들은 천연자원의 공급과 활용에 대한 미국 경제에 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두 가지가 변하지 않았다 하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지속적인 천연자원의 중요성이며

또 두 번째 불변의 사실은 천연자원과 사회 간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하

는 업무가 수행되지도 않았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질이란 중요한 자원이다 이 보고서는 파괴 또는 유지되는 재료의 사용은 세계가 오

늘날 분노에 대하여 투항하는 선택이다

년 위원회는 제 차 세계대전 동안에 에너

. 1951

지 금속 광물과 농산품의 정량배급에 부응하였다 그리고 미래 빈곤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 자원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결방법을 찾았다.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안보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국내 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자원을 마찬가지로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의

년 국가안보 전략

1988

에 따르면 소수 국가에 주어진 토양 산림과 공기의 위험한 소모 또는 오염은 평화와 번

영에 위험을 줄 것이며 이는 국가의 관심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은 국가에게도 관심사항

이다.

미국 부시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안보 전략에 환경 안보분야를 포함하였다 물 식량

에너지와 같은 자원 부족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이전에 존재한 정치적 긴장의 방아쇠 스트

레스요인 또는 번식자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년에 가용하지 않은 우주 파생 지구관측물의 도래는 평가와 감시가 국경을 넘어서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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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확장하였다 환언하면

년 국내 자원위원회의 초점은 전 세계 자원으로 확장될

, 1951

수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적 이유는 지구관측 자료에 의하여 가능한 능력 때문이다 지구

관측이 지구데이터를 지금 제공한 자원의 사례는 화석연료 재활용에너지 농업 수자원공

급 공기 품질 기상과 기후 등이 포함된다

화석

1-1)

우주에서 지구관측의 조기 사용은 기름표면 유출과 지형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부문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지상보다 우주에서 보다 쉽게 관측할 수가 있다 화석연료는

종종 국가 활력의 일부분이 되며 화석연료 공급에 대한 지질학적 정보 가치는 기름 보호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다 기름보호 가치는 기름공급 붕괴에서 발생하는 급박한 경제손실

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몇몇 군사기획문서와 고위공무원은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군사

목표는 미국과 서방국가가 기름에 접근을 유지하는데 있다 다른 전문가는 에너지 정책이

국가안보정책과 완전하게 통합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지구

관측은 재생에너지 재고를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형태로는 풍력 태양 수력

과 지열자원 자료를 제공한다.

농업

1-2)

농업자원 관리는 또 다른 사례다 국가와 세계 농업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벤자민

은

년 초반부터

년 소련 붕괴 직전까지 미국과 소련의

(1994)

1970

1991

협상은 미 농무성 외국농업서비스에서 세계적인 작황 감시와 보고시스템체재를 확립하였

다고 한다

년 비록 미국이 대규모 비축을 하였지만 심한 가뭄은 세계곡물생산을

. 1972 ,

상당히 감소시켰다 소련은 조용하게 많은 양의 천연자원을 구입하여 전 세계 곡물생산가

격을 급격히 올렸다

년 로치오에 따르면

그때 미국 예산관리국은

. 2007

FAS(Foreign

외국농업서비스 가 전 세계 농업생산량을 평가하도록 지시를 내렸

Agricultural Service:

)

다 평가항목에는 재배 추수 마케팅 상품수출과 가격 가뭄감시 식량지원 등을 포함한

다

는 외국정부의 공식보고서 해외 우편 보고서와 다른 데이터에 관한 위성자료를

. FAS

활용하여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곡물행사에 조기에 경고 중요한 분석자료를 제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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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기 품질과 기후

1-3)

환경과 공공건강 사이의 연계를 보면 콜레라 발생 공기오염 가뭄 미국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관련 재해가 포함된다 연방청의 국내 공기 품질과 물 공급의 관리는

미국 기후변화 과학프로그램 주관하에 기록된 주제가 시리즈로 문서화 되어 있다 지구관

측데이터가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미국의 최근 자연재해는 해안선 변화 회복과 허리케인

리타와 카트리나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들이 있다 세계 다른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

경 우려와 자연재해에 데 관한 지구관측 자료는 자원관리와 비상대응체제를 지원하며 그

리고 미국이 외국과 인도주의적 도움에 대하여 지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구 탄소 순환계

1-4)

위성관측은 전 세계 기후시스템의 이해 모델링과 설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중

요한 자료중 하나이다 이 자료에는 대기 지구와 해양 공정을 측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세계기상기구 주관하에 운용되고 있는 전문가 그룹에 의하여 편집된 리스트는

개 이상

의 물리적 변수를 대표한 특수한 행태의 관측을 확인한다 대략적으로 이들 자료의 절반

은 위성에 의하여 수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는 항공기 벌룬 해양부표 지상감시에

의하여 수집될 예정이다.

정책 설계시 지구관측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기후시스템을 특화하여 온실가스 대기농도

의 추세와 설계를 확인하는 자료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들 가스 안정화와 지구 온도변

화를 감시하는 미래의 수단으로 작동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과 보관 변화에 대한 미래

지구감시활동에 대한 토론이 순수 배출감소를 위한 미래의 국제적 또는 다자간 협정을

증명하는 기술적 수단으로써 시작되었다.

기후 공정에 관한 지구관측은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취한 행동과 연계되

어 있다 이러한 행동에는 전기 생산을 위한 바람 태양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운송

부문을 위한 보다 엄격한 연료효율성 표준화에 관한 배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화

석연료 사용을 감소시키며 결국에는 국가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몇 명 분

석가는 이러한 관계를 탄소 감소에 대한 국가안보 배당금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국가안보기관들은 기후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년 국가정보평가를 수행할 때

. 2008

국가정보위원회는 기후시스템과 부가적 분석을 위하여 민간기관을 방문하여 방위기관은

기후연구에 대한 자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민간기관으로는 대학과 비정

부 기관이 포함된다 국가정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정보당국에서는 기후변화 과학 그 자체를 평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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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전자가 무엇인지 또는 기후변화가 어느정도 일어날 것인 가를 독자적으로 분석하지

도 않는다 그 대신 정보당국은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과 기후변화와 영향에 대한 사업에

관한 다른 동료 검토 또는 계약연구에 관한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정보위원회는 경제에 중요거나 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품목 생산과 연계된 자원을

전략적 환경과 천연자원으로 확인하는 기본구조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자원으로 물 공급

위험한 오염물과 재료 기후 도시화와 같은 육역 사용 등이 포함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후변화는 차기

년간에 걸쳐 미국국가안보 이익을 위하여 광범

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기존의 전 세계적 지구 문제 가령 빈곤 사회적

긴장 환경 비하 무능한 리더쉽과 국가안정을 위협하는 약한 정치적 제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는 기후변화가

년까지 어느 국가에서도 실패를 일으킬

2030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물 유용성 농업생산변화와 과도한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으로 중요한 하부구조 손상은 주내 또는 주간 갈등에 잠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북극지

방은 특별한 주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빙하가 없는 북극의 장점을 주

목하였으며 에너지 광물자원과 해상선로에 대한 개선된 접근이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이지역에서의 전략적 고려는 북부 국경지역을 따른 국토안보 방위 어로구역 접근 환경

비하의 위험 평가 등이 들어 있다.

년 월 년 주기국방검토보고서에는 국가안보 우선 명부에 기후와 에너지의 전략

2010

적 접근방법 모색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주목하였다

비록 이 우선순위가 명확한 형태의 도전 기후변화 에너지안보와 경제 안정에 불가분

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언급하지만 기후변화는 두 가지 광범위한 방법으로 미 국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기후변화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운용환경 역할 임무를 구

성할 것이다 기후변화만이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지만 이는 불안전과 또는 갈등에 대

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국방성은 시설과 군사능력에 관한 기후변화 영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년 월 공표한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주요 전 세계

2010

도전으로 포함시켰다 기후변화 효과를 설명한 후 이 전략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

고 있다.

미국은 모든 국가와 협력하여 명확한 과학안내를 기반으로 하는 기후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 행동에 책임을 지고 모든 국가에 의존하지 않은 기후변화에

효율적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지구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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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우주국과 해양대기청에서 획득한 지구관측자료는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얻은 자

료와 함께 기후과학 블록을 형성하여 안보평가를 지원할 것이다.

년 로저와 글루저는 이러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기관에 의하여 필요한 민

2010

간과학을 설명하였다.

또한 지구관측은 유럽에서 자원관련 안보우려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예를 들면

유럽 우주청은 유럽국가를 환경안보 지구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만들었다.

환경안보 지구감시는 기존 위성과

년 초에 발사예정인 센티널이라고 하는 개 위성

2012

시리즈에서 얻은 지구관측자료 사용에 중점을 두었다 이 위성의 탑재체는 전천후 기후

주야간 육역 및 해양관측용 레이더를 탑재할 것이다 이 레이더는 육역감시 지구정지궤

도와 대기구성 감시용 극궤도의 다중 스펙트럼 능력을 수행하는 고해상도 최적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환경안보 지구감시시스템은 지구 식량공급 기후변화와 인도적 지원

업무 민간보호 국경통제와 해상경보를 포함한 유럽안보 관심부문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자원의 관리 외국 자원의 관측과 감시 국가안보이익을 제공하는

지구관측의 다양한 역할을 보여준다 소수의 옹호론자는 자원을 생태적 부로 단정하고 국

가경제에 천연자원 가치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재정적인 표현을 주장한다 결국에는 지구

관측 정보의 가치는 자원 가치와 함께 상호 관련되어 있다 재정적 표현으로 국내 총생산

량과 경제성장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국가수입계정에 대한 대응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사실 미국 의회제안서에는 이전에 기존 자료수집기관을 모델로 하여 환경통계국 설립

을 주장하였고 상기 기관은 노동성 노동통계국 상업성 경제분석국과 국가건강통계센터

로 구성되었다 소수 유럽국가는 이미 녹색 지표를 국가회계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발전시

켰다 이 아이디어는 자연자본자산과 감가상각을 포함시킴으로써 총괄 경제복지를 더욱

상세하게 측정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Eligar Sadeh, "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rury(Theory and Polic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