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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형항공기 인증기준 개정안 공개
,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삼옥 책임연구원
:
(
)
미국 연방항공청
이 지난
월에 드디어 소형 고정익 항공기에 대한 인증 규정
(FAA)
3
(
)
을 현대화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는 보도
1)가 나왔다 소형 고정익 항공기란 미 연방항
.
(
)
공규정
에 해당하는 최대이륙중량
파운드 약
이하 최대 탑
(FAR) Part 23
19,000
(
8,600kg)
,
승객 수
명 이하인 고정익 항공기를 말한다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소형항공기
19
.
급에 대하여 규정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컴퓨터를 비롯한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진 현대
의 신기술을 수용하기에는
년대에서
년대에 걸쳐 제정된 인증 기준이 매우 구태의
1950
60
연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이다.
현행
및 국내기준
에 맞추어 국내 개발된
나라온 호
<
FAR Part 23
KAS 23
KC-100
>
년에 연방항공청과 관련 산업계가 모여 인증절차연구반
2008
(Certification Process
을 만들고 개정 권고안을 차근차근 만들어 왔는데
년에는 여러 차례의
Study)
, 2010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대중들과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년에는
, 2011
소형항공기 인증 기준
재조정 항공법 개정 위원회를 만들어 내용을 더욱
Part 23(
)
심화 발전시켜서 마침내
년에 권고안이 제정되었다
년 중에는 의회의 법률
2013
. 2013
적 뒷받침이 추가 되어 소형 비행기 재활성화 법이 제정되면서 인증 법규를 본격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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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 드디어 올해
년
월에 추가 공개 의견을 구하기
(2016 ) 3
위한 입법예고 형태로 공개 된 것이다
년에 시작한 일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
. 2008
여하여 안을 만들고 가다듬은 결과가
년이나 경과한 올해에 드디어 완성에 가까워
8
진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의 급한 성미를 기준으로 보면 소형비행기 인증기준을 하나
.
바꾸는 데에 국회의원이 두 번 바뀌고 대통령도 새로 한 번 바뀔 정도의 기간이 걸리
는 점은 납득이 잘 가지 않을 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세계 항공 기술을 선도하고 있
.
는 미국에서라니!
이번에 입법 예고된 소형 비행기의 인증 규정 개정의 두 가지의 골자는 기존의 중
량과 추진장치 구분에 기반한 규정에서 성능과 복잡도에 기반한 규정으로 인증기준을
재편하는 것과 기술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설계의 복잡성에 잘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
처럼 미리 문서화 해놓은 기준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기준(Consensus
을 따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Standards)
.
1. 성능 기준과 내추락성(Performance Standards and Airplane Crashworthiness)
내추락성과 관련된 규정이 성능 기반 안전기준으로 바뀌게 된 이번 규정의 좋은 예
로 언급되었다
과거의 규정에서는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개별적인 구성품들에 대
.
한 안전 요건을 요구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개별 구성품이 아니라 항공기 전체의 안전
성 성능이 요구되고 내추락 시험을 하는 방법에도 융통성이 부여되어 산업계가 새로
,
운 기발한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게 하였다.
2. 조종력 상실 대응
소형항공기 조종사들의 치명적 사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행장 장주와 저고도
비행에서의 실속과 추락 즉 조종력 상실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인증기준이 제정되
었다
실속을 감지하거나 조종사의 상황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
.
다.
3. 결빙
인증 기준
(Icing)
소형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각한 결빙조건에 대한 배려를 하도
록 하였다 심각한 결빙 조건에서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결빙
.
조건을 미리 감지해서 그런 조건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새로
고시된
인증기준안을
더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은
홈페이지
FAA
에
링크된
(http://www.faa.gov/regulations_policies/rulemaking/recently_published/)
원문
2)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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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1) Pia Bergqvist,
“FAA Releases Part 23 Rewrite Plan,” FLYING Magazine, March 11, 2016
(http://www.flyingmag.com/faa-releases-part-23-rewrite-plan)
2) DOT/FAA, Federal Register /Vol. 81, No. 49/Monday, March 14, 2016/Proposed Rules
(https://www.gpo.gov/fdsys/pkg/FR-2016-03-14/pdf/2016-0549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