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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일본과
협상 개시
EU,
BASA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진영 연구원
:
(
)
유럽집행위원회
가 항공전략
(European Commission)
(The Aviation Strategy1) 를 채택한
)
지 개월 만에 첫 번째 결과를 달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월 일 유럽이사회
3
.
3
7 ,
(European
는 중국 및 일본과
양국간 항공안전협정
Council)
‘
(BASA, Bilateral Air Safety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수여했다 동
는 항공안
Agreements)’
.
BASA
전을 세계로 확장시키고 관료적 형식주의를 걷어내어 수출을 촉진시킴으로써 유럽 항공
,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교통집행위원
비올레타 불크
는 우리
EU
(Commissioner for Transport),
(Violeta Bulc)
“
가 추구하는 새로운
는 유럽 기업들에게 항공의 두 핵심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 새
BASA
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유럽에서 무역의 증가는
의 장 클로드 융커
.
EU
위원장이 내세우는 우선순위인 성장과 일자리의 증가를 의미한다
(Jean Claude Juncker)
.
협정은 새로운 전략의 일부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도전적인 항공 대외정책의 한 기둥이다.
년에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핵심국가들과 포괄적인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2016
에 착수하여 유럽의 글로벌 연계성
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Connectivity)
”
.
는 이미 미국 브라질 캐나다와 양자간 항공협정
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EU
,
,
(BASA)
.
년에는 불크 집행위원이 특히
협상을 위해 중국과 일본에 방문할 예정이다
2016
BASA
.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항공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는 그
? BASA
내용에 따라 양국간 인정범위가 달라지는데 이는 부문별 실질적인 국제표준 이행에 대한
신뢰 하에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공항운영 항공기 정비 항공기
.
,
,
,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준수하도록 업계의 수준을 개선할 것이다 특히
.
EU
는 중국의 항공시장을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불필요한 중
.
BASA
복업무나 행정업무를 제거하고 비용감소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
,
이다 그 결과 다양한 항공분야에서 이들 국가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
.
그러므로
와 중국 및 일본간의
추진은 우리나라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
EU
BASA
안이며 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
.
1)
는
년
월 일 제출되었으며
도전적인
항공 대외정책
The Aviation Strategy
2015
12
7
,
EU
(An Ambitious EU external
①
항공 및 지상에서의 성장 제한 태클
aviation policy),
(Tackling limits to growth both in the air and on the ground),
②
고도의
기준 유지
혁신 투자 및 디지털 기술
EU
(Maintaining high EU standards),
,
(Innovation, investments and
③
④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igital technolog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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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항공은 경제성장 일자리 무역 및 유럽연합의 이동성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다 유
,
,
.
럽연합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리더쉽 위치도 강화시킨다 유럽
,
.
연합의 항공부문은 직접적으로
만
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전체적으로는
140 ~200
480
만
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유럽연합에서 항공분야의 직접적인 기여를
로 보
~550
.
GDP
면
억 유로정도이며 반면에 여행을 포함한 전체 영향력을 따져보면 약
억 유
1,100
,
5,100
로가 된다.
는 항공인증 항공부품의 시험 및 정비 항공운항 항공조종사 자격증명 항공교통
BASA
,
,
,
,
관리 및 공항 등 항공 안전 영역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와 개 국가에서 서명
EU
3
하였다 중복된 관리업무는 제외시키고
와 세 국가에게 공동 안전인증을 발급한다 이
.
, EU
.
는 항공기의 처리비용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협력국가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며
전 세계 상품기준을 일치시키는데 기여한다.
년
월 월에 항공전략의 일부로써 유럽 위원회
는
2015
12
7
,
(European Commission)
“EU
가 중국 및 일본과 같이 중요한 항공제조국가들과
협정을 협상하도록 권고했다
BASA
.”
유럽연합의
개 체약국은 현재 유럽연합 전체를 대표하여 유럽 위원회가 그렇게 권고할
28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협상은 곧 시작될 것이다
위원회는 유럽항공안전청
.
.
의 지원을 받게 된다
(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기에 들어 전 세계 항공교통의 약
를 차지하고 중국은 전
20
40%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시장 중의 하나이다
년 이래
와 중국은 그
. 2013
, EU
들의 항공 관계
등 를 중요하게 확장시
(the newly launched aviation partnership project
)
켜 나가고 있다
항공전략의 일부로써
유럽위원회는 중국과 포괄적인 항공협정
.
,
체결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시장 접근
(comprehensive aviation agreement)
.
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유럽의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명확한
,
규정 프레임워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매년
만 명 이상이
중국 사이를 여행하고 중국은
밖의 시장에서
번째로
720
EU-
,
EU
11
큰 시장이 되었다 일본은 매년
만 명의 여행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밖의 시장에
.
500
, EU
서
번째로 큰 시장이다
16
.
참고자료
※
(1) http://www.easa.europa.eu/newsroom-and-events/news/eu-launch-negotiations-china-and-
japan-new-safety-agreemetns
(2)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661_e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