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정책]160302_유럽의_우주_정책과_전략(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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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우주 정책과 전략( )

上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옥규 책임기술원

(

)

서 론

Ⅰ

유럽은 최근 우주와 관련한 정책수립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부문은

년도 수

2007

립한 유럽 우주정책에서 정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업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광범위한 토론

이 있었다 그 후에는 모든 우주정책수준이 강화되었다 이 주제에서는 우주 정책과 전략

에 대한 유럽의 접근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부문은 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으

며 이 문제는 우주 정책과 전략을 재조명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한 관심과 적합성이 될

수가 있다 또한 유럽에 기반을 둔 대서양의 협력과 경쟁에 대한 전망을 바라보았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우주정책과 전략에 대한 경험이 있는 유

럽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을 얻은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문은 유럽 내에서 각 국가의 입장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

과 그

(EU : European Union)

상임기구인 유럽위원회를 통하여 대표된 우주부문에 대한 떠오른 통합체 이외에도 유럽

우주청

과 국가우주프로그램을 가진 유럽 국가가 있다

(ESA : European Space Agency)

모든 이러한 국가들은 우주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수행하고 이어 미국과 다른 국가우주프

로그램과 파트너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년 유럽 우주정책이 어떠한 국가 정

2007

책 또는 전략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년

월 발

. 2009

효한 리스본 협약은 회원국으로부터 우주에 대한 권한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와 회원

, EU

국 간에 자격 공유를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럽 우주정책은 미국 우주정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편 이 정책은 수립과정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더욱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문은 마찬가지로 유럽의 우주

정책 수립과 관련성이 있다 유럽의 또 다른 특수성은 우주 분야에서 우주전략이란 용어

가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우주정책은 보통 다음 단계에 관한 전략이 아니라 계획과 프로

그램에 의하여 따르는 최고 수준의 개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리스본 협

약에서 찾아 볼 수가 있으며 그러나 회원국 수준에서 다양성이 우주정책과 전략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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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

유럽 수준에 관한 특수 분야에 대하여 전략과 정책이란 용어가 다소 신중하게 사용되

며 예를 들면 산업정책과 국제 전략을 들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략이란 용어는 공식

적인

와

문서에서 찾아 볼 수가 있

EU(European Union)

ESA(European Space Agency)

으며 오히려 특히 우주활용과 정책분야의 중요한 특성을 부각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 우주정책의 전략적 요소는 단순한 도구의 성질을 초월한 분야이며 그 이

유는 이 부문이 많은 다른 상호 의존적인 분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우주정책의 경제적 차원은 특히 유럽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우주강국이 전략을

개념화 하는데 역할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것처럼 유럽은 미국과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기회를 가져다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력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본 론

Ⅱ

목표로서의 과정

유럽에서의 우주에 대한 전략적 차원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정책과정의 결과이고 이

러한 부문은

년 유럽 우주정책 채택과 함께 절정에 달했다 이 과정의 시작은 오랫

2007

동안 유럽이 아리안 발사체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한 우주 국가일 뿐만 아니라 ESA

를 통한 우주분야에서 존경을 받은 과학 선두주자이었다 그러나 유럽은 종합적인 우주

정책이 부족하였다 새로운 우주 활용의 급상승과 관련하여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갖기

위한 필요성이 유럽 의사결정자에 의하여 인식되어 왔다 이는

년 유럽

1988, 1992, 1996

위원회에 의하여 발표된 최초 선언문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유럽 우주분야에 관한 전략적 차원은 많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유럽 우주

기술이 유럽정책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데 있다 유럽 우주활동에 관여한 많은 다른 협의

체 즉

회원국가와 다른 정부 간 기구 예를 들면 유럽 기상위성 활용기구

, EU, EC, ESA,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관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한

(EUMESAT)

정부기구를 찾는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정책 조정과 제도적 지배구조는 우주 국가로서 유

럽의 특수성과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일련의 정책 과정을 통합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른 단계의 과정은 제도적 수립과 강화와

전략과 정책 정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

한 과정은 제도권에 있는 산업체와 광범위한 협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진

일정은

위원회와 유럽 국회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정치적 지원을

EU(European Union)

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과정 그 자체는 우주 전략과 정책에 대한 완전히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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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럽식 접근이다 이러한 과정의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고 차

기에는 이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년도에 시작되었으며 이 때 유럽 장관들은 유럽위원회와 유럽우주

1999

청이 유럽 우주전략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유럽우주청과 공동으로 검토한 최초 결과

로서 유럽위원회는

년 실무문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유럽 우주에 대한 명확성을 바

1999

탕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는 명확하고 포괄적이고 정치적 비전을 요구함으로써 유럽의

전략적 우주 접근을 위한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이 문서는 유럽위원회와 유럽우주청간에

시너지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러나

정책이 명확하게 유럽우주청 활동

, EU

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유럽 우주전략 그 자체가 유럽과 우

“

주

년 새로운 장을 향하여 라고 하는 유럽위원회 발표문에 담겨 있다 유럽 우주

: 2010

”

전략은 우주활동을 기획하는 상세한 일정이라고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우주의 정치적

지원과 대체적으로 사회를 자문하고 역동성을 위한 터전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은 다시 한번 우주에 대한 우주전략을 정의할 때 정책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대한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활

동에 대한 기반 주로 우주접근과 기술 산업 기반의 강화 둘째 과학지식의 제고 셋째

시장과 사회에 대한 이익 창출 등이 있다 이와 병행하여 유럽회원국 위원회는 유럽 우

주전략을 보다 발전시키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안을 만들기 위하여 ESA(European

공동추진팀을 만들도록 요구하였다 공동추진

Space Agency)/EC(European Commission)

팀이 수행한 결과는

년부터 시작한

발표문에 들어 있다 이 팀은

2001

ESS(European

유럽우주전략 에 의하여 확인된 가지 목표를 달성한 진전사항을 그렸으

Space Strategy:

)

며 발전된 단계를 위한 권고를 하였다 이 문서는

와

회원국 간 협의를 불러 일

ESA

으켰으며 아울러 산업체와 대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문서는 녹색문서공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동문서공정은

년

공동워크숍을 구성하였다 각 행사는 다양한

ESA/EC

2003

ESA/EC

형태의 유럽 우주활동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부문은 산업 과학 제도적인 면 우주

활용과 국제협력에까지 이른다 일련의 워크숍은 고위층의 양자 간 자문 시민 각자에 의

한 기고와 특수 주제에 관한 부가적 행사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녹색문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자문노력에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 백서에서는 수요 지향인

유럽우주정책 에 대한 최초 그림을 그렸다 또한 이 문서

ESP(European Space Policy:

)

에 따르면

는 유럽 우주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SP

그러한 과정에서

와

는

, ESA(European Space Agency)

EC(European Commission)

년 기본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협력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 협정은

년 월 효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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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발효되었다 이 협정서의 목적은 상호 협력의 이익을 위하여 공유 기반과 적절한 운

영 협약서를 제공하는 토대를 구축으로써 모든

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ESP

상기 협정서는 가지 기구를 만들었으며 이는

대표와 장관 수준과 총괄 정책방향을

ESA

책임지고 있는

로 구성된 우주위원회와

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우주위

, ESA

원회에 내려진 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우주정책급(HSPG : High Level Space Policy

과 마지막으로

가 개념적이고 운용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Group)

HSPG

공동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년

월과

년 월 우주위원회가 최초

ESA/EC

. 2004

2005

차례 회의를 가져

에 주어진 방향을 논의하여 유럽우주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를

ESP

정의하였다 또한 기부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수행원칙을 정의하였다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

는

년 월 차 우주위원회에서

ESP

2007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관점에서 바라본 우주위원회는 미국의 국가우주위원회와 다르

며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상기 위원회를 부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그러나

년

월 현재까지 부활되지 않았다 사실 유럽 우주위원회가 우주를 책임지고 있는

2010

유럽장관을 소집하는 한편 미국의 국가우주위원회는 국방에서 상업 수송 정보와 기술을

광범위한 정책분야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점은 우주위원회 결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

례이며 특히 유럽에서 채택된 우주 접근의 견지에서 보면 그렇다 또한 다양한 우주정책

분야에 우주의 기여를 인정하게 되었다 국가우주위원회와 유사한 기구가 몇몇 회원국에

존재한다 하나의 사례로 영국국가우주센터를 들 수가 있으며 이 기관은

개 기관과 파

트너쉽을 갖고 있으며

년에는 영국 우주청으로 변경되었다 또 하나의 사례로 독일

, 2010

의 내각우주위원회가 있으며

년 월 한 차례의 모임을 가져 모든 정부 부처의 대표

, 1990

를 소집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우주정책과정은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우주정책이란 모든 기

반을 지정하여 우주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방향과 지침을 정의한다 운용 수준에서 우주

프로그램은 우주정책에 의하여 정의된 이들 개념적인 지침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장 최근 우주정책에 관한

발표문은 리스본 조약의 채택 후

의 새로운 수행지침을

ESP

구상한 바가 있으며 장기간 우주프로그램을 긴급하게 채택하였다

유럽 우주정책의 핵심 요인

유럽우주정책 은

년 월

발표문에 상세하게 소개

ESP(European Space Policy:

)

2007

되었으며

년 월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발표문은

, 2007

EU(European Union)

. EC

최초로

의 전략적 임무를 구상하였고 이는 우주를 유럽의 독립 안보와 번영에 기여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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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명명하였다 더욱이 우주는 사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을

위하여

년 유럽전략에 기여하고 유럽의 지식사회 출현에 호의적이고 유럽 결속에 기

2020

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주는 유럽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유럽으로 하여금 주요

세계 역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유럽 우주전략은 특히 규약

을 언급하고 있으며 즉 유엔 외기권 조약에 언급된 원칙이 포함된다

는 또한 위성

. ESP

활용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분야는 위성항행 지구관측 위성통신과 안보와 방위

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계획은 우주 과학과 기술 탐사에 초점을 두어 우주에서의

강력한 기반을 요구한다 더구나 경쟁산업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적절한 규제 임무와

충분한 공익 투자로 발전되어 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는 정부 이슈를 다루며 특히

, ESP

모든 출자자간 시너지에 필요한 제도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중요성이 포함된

다 대체적으로

는 두 가지의 정치 원칙에 의하여 방향이 설정이 되며 이는 유럽이

ESP

전략적으로 독립적이거나 자율의사 결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개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갈릴레오와 전 세계적 환경 안보 감시

는

내에서 특히 중요한

(GMES: Global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

ESP

역할을 한다 사실 상기 사업의 개발은 완전하게 유럽을 위한 우주의 전략적 전망에 부

응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우주의 사회 경제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상적 도구로 대변하

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은 유럽이 갈릴레오 경우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인 전 세계 위

성항행 분야에서 독립적이며

경우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보인 지구관측자료에

, GMES

독자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이 시스템은 유럽이 차례로 전지구책임을 담당하도록 준비하

고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이들 두 가지 사업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잠재력을 갖

고 있으며 리스본 전략에 기여하고 있다 그 중요한 목표는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

력이 있고 동적인 지식기반 사회를 이룩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 주요 목

, ESP

적 중에 하나는 우주기반 운용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규모 활용프로그램이 시작되

었지만 유럽은 아직도 시범에서 운용사업으로 변화를 관리해야 한다 성공적인 변화를

보장하는 두 가지의 주요 도전은 우주기반 서비스에 충분한 수요이면서 이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증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의 의사결정자들은 기술수요 접근에서 수

요주도 접근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우주분야의 서비스 기조를 개편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수요와 산업측면에서 수정된 구조를 요구한다

이러한 경향은 갈릴레오와

에 관하여

GMES(Global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

ESA(European

와

에 의하여 발표된 모든 최근 정책문서에 의

Space Agency)

EC(European Commission)

하여 검증된 바와 같이 완전하게

에 통합되어 가고 있는 과

ESP(European Space Policy)

정이다.

유럽에서 이들 원래 시스템 개발은 유럽과 미국 간 관계에 잠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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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년대부터 유럽은 독자적인 우주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으며

. 1960

이러한 부문은 아리안 발사체의 독자적인 발사능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사체

통신위성 기상위성 최근에는 지구항행위성과 갈릴레오 지구관측과

프로그램에

GMES

대한 독자개발 능력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부분 미국을 향하여 초점을 맞

추어 있으며 유럽의 정책 수립자들은 이를 미국과 함께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보았다.

특히 갈릴레오의 경우 미국은 유럽의 결정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 이유

는 미국의 지구위성시스템

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적으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성시스템은 전 세계 사용자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마련한 사업이다 유럽이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지구항행위성시스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미국과 갈등이 명확하게 일어났을 때

System:

)

미국은 첫째

개발을 방해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에 대한 갈릴레오

GNSS

GPS

사업의 역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협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참여와 호환성 정보처리 상호 운용 투명성이라는 가지 축

GNSS

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활발하게 수행함으로써 자율적인

능력의 개발을 약속하였

GNSS

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지구관측과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었다 그 이유

는 유럽이 이들 가지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전략

적 이익을 반대하는 대결적인 구도보다 더 유럽이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신규 사업 개발

이 미국을 위한 전략적 기회로 볼 수가 있다

은 이러한 입장을 강하게 옹호하였

. Gleason

고 그 이유는 앞으로 점증하는 유럽과의 협력 특히 안보분야에서는 협력이 강화될 것으

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갈릴레오에서 파생된 긴장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은

GMES(Global

와

우주상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

SSA(Space Situational Awareness:

황인식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조기에

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러

)

한 부문은 양국 간 안보구조가 더욱 호환성을 가져 장기간으로 미국의 안보에 이익을 가

져다주고 이와 동시에 개발비를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이슈에 관하여

다양한 입장과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유럽과 미국 간의 실제적 협력

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유럽우주정책 은 국제관계를 보여 준다 유럽의 준

, ESP(European Space Policy:

)

수 원칙에 따르면 전략적 독립의 자세는 국제협력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진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관계를 위한 전략 개발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언급한

ESP

목표는 유럽의 우주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제 세계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게 우주시스

템 획득비용을 줄이고 국제파트너가 유럽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인하는데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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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우주강국에 대하여 값비싼 야망적인 국제프로그램에 참여와 지속적 발전을 위하

여 우주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환경은

년

월 효력이 발생한 리스본 협약에 들어 있

2009

는 조항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유럽회원국 헌법조항은 우주를 언급하지 않지만 대부분

조항은 영공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리스본 협약은 명확하게 우주를 언급하고 있

으며 심지어 이러한 문제에 관한 완전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 항목은 다음과 같

. 189

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 발전 산업경쟁력과 이러한 정책 수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유

럽의 우주정책을 입안한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공동 사업을 촉진하고 연구기술 능력

을 지원하여 우주 탐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조정한다.

둘째 상기 항목에 언급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 의회와 위원회는 합법적인 절

차에 따라서 행동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 우주프로그램을 말하

며 회원국의 법규와 조항을 제외한다

셋째 회원국은 유럽 우주청과 적절한 관계를 확립한다

넷째 이 조항은 다른 조항에 편견이 없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에서 사용된 용어는 우주 전략 보다 유럽 우주정책에 초

점을 두고 있으며 유럽우주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행된다 회원국에 대한 상세한 역할은

다음 장에 언급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주활동의 규제 조항에 관하여 리스본 조약을 통한 유럽 헌법 수준에

관한 우주에 대한 반영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책분야의 중요성 고조 둘째 단

체의 일원인 유럽인과 회원국 수준 간에 지배구조를 명확하게 하는 필요성 이는 유럽 우

주청의 역할을 고려하고

다른 회원국과 함께 분리된 유럽 정부기관 간 조직을 구성

, EU

한다 리스본 협약의 헌법문서 조항을 통하여 우주를 유럽의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만드

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범 대서양적 관계를 위한 중요성은 리스본 조약을 통하여 유럽

은 국제관계에서 합법적인 실체를 가진 존재이고 고위급 대표에 외교장관이 포함되며

이들은 외교와 안보에 책임을 지도 있다 이러한 이슈는 여기에 더욱 상세하게 언급된다

리스본 조약의 규제 수준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주에 대한 명확한 규제항목이 없다 우

주활동을 합법화 하는 국가우주법의 경우에 특히 사기업에 관하여 이러한 법을 제정한

소수의 유럽 국가가 존재하며 범위와 접근에 있어서는 다르다 이와 동일한 그림이 자료

법과 통신허가뿐만 아니라 수출통제조항에 적용되며 이 조항은 아직 완전하게 조화를 이

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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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 조항을 볼 때 유럽은 미국처럼 더욱더 단일 협의체로서 불리한 것 같다

모순된 규제조치는 정책수립 경제와 산업 발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당

일 협의체의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아직도 유럽은 이러한 문제를 실현하여 왔으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특히 우주를 리스본협약에서 중요한 정책분야로 지정하

고

가 국제 안보 우주분야에서 정식 주체로 갖는 것은 규제분야에서의 결함보다 더

, EU

중요하다.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Eligar Sadeh,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Theory and Polic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