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5 :: 산업1_항공우주산업동향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권 1호 (2015) pp. 3~20

http://library.kari.re.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

․정책동향

위성영상 수출산업화 전략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용체재 강화 방안)

윤형식*, 김용승* 1)

A reinforced commercialization plan to build up the

growth power

Youn, Heong-Sik*, Kim, Yongseung*

ABSTRACT

By now we hold the ability to develop the submeter high resolution satellite. It is the outcome of

continuous development supported by the government demand and upbringing policy. Korea started the
sales of satellite images by KOMPSAT-1 in 2000 and made a full-scale attempt to sell the KOMPSAT-2
images in 2007. Despite such efforts, the business outcome has not been improved because of some entry
barriers. We are now faced with the times that force us to enter the global market of satellite images for the
better business outcome, using the past experience and domestic infrastructure.

Unlike our case, the American, French, and Canadian companies develop the emerging market and

occupy the 75% of world market. The business strategy of these advanced countries is that: 1) the
government fosters the relevant business compani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and to equip the
growth engine. 2) the company establishes the growth platform to develop the foreign market, while
providing its government users with satellite images and services.

Under the changing environment of global market of satellite images, we examine whether or not our

paradigm with the emphasis on the public services is suitable for global marketing of our satellite images.
As a first step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we suggest the strategic approaches to enhance the export
of satellite images.

Key Words : 수출산업화, 성장동력, 상용체제강화방안, 선순환구조,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체제)

* 윤형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할용센터

youn@kari.re.kr

* 김용승,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활용센터

yskim@kari.re.kr

윤형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1. 개 요

‘14. 5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가칭]국가위성

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 설립을 의결하였다.
향후 위성정보는 “개방

시장

수요” 등 3가지

지향점으로 발전한다는 비전이다. 시장과 관련한
목표는 “창조적 위성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고부가 新시장 창출” 이며, 수출과 관련한 목표는
“2018년부터 위성정보산업의 수출산업 본격 추진”
이다.

우리는 0.7m수준의 고해상도 위성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의 결실이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위성영상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 요구를 감당하려면 본질을 보아야 한다. 이 관
점에서 스스로 자문한다. “현 공공서비스 체제로
수출산업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에 다목적실용위성1호

영상판매로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렸으며, 2007년 2
호 영상 판매로 시장의 주목을 받은바 있으나, 지
금은 오히려 답보상태이다.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업체는 육성정책에 힘입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을 개척하였으며, 세계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그들의 전략은: ①
정부는 기업체가 성장동력을 구비하도록 육성한다.
② 기업체는 자국 정부에게 영상과 서비스를 공급
하여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해
외시장을 개척한다.

세계시장은 떠오르고 있으며, 규모가 성장하고

있으며, 경쟁국들은 국제시장 개척에 절치부심하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동안 공공 서
비스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는 ‘新시장 개척’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계위성
영상시장은 진입장벽이 있으며, 시장경쟁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
으로, 공공서비스 체제에 상용체제를 강화하는 방
안, 그리고 산업육성 방안을 제시한다.

2.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

2.1 위성영상시장의 특징과 전망

그림

1. 영상시장 규모와 전망] 1)

2008년도 영상 시장의 규모는 $0.8 billion (8천억

원)이며 매년 7% 정도 증가하여 2012년도에 $1.5
billion (1조5천억원)에 이르렀다. 세계시장 규모가
2배 정도로 확장하였다. 세계시장은 지속성장하여
2022년도에는 $3.5 billion (3조5천억원)에 이를 전
망이다. 영상시장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시장
(Emerging Market)이다.

특이한 점은, 2003-20012년 기간에 전 세계에서

개발한 광학위성의 예산은 $19.1 billion (19조원)이
며, 2012년 당해연도에 투입된 광학위성 예산은
$7.7 billion (7조7천억원)이다. 여기에 비하여, 2012
년도 영상 시장의 규모는 $1.5 billion (1조5천억원)
이다. 영상시장 규모는 위공위성개발 시장규모의
19% 수준이다. 영상판매로써 인공위성개발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영상판매수익이 발생
할 수 없는 한계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는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자국 기업체가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년간 다
목적실용위성, 천리안위성 등 관측위성을 개발하였
으며, 지금은 선진국수준의 고해상도위성개발성과를
이루었다.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당면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 정치적 요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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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영상 판매 현황

표

1. 국내․외별 판매현황

(단위:천원)

구분

판매자

2008~2012년

2013년1~12월

판매금

수익금

판매금

수익금

국내

항우연

450,670

440,787

61,470

55,881

KAI

47,700

26,234

4,928

2,464

55,040

28,341

소계

503,298

469,485

116,510

84,222

국외

항우연

3,079,619 3,079,619

KAI

5,058,047 2,781,926 6,111,787

3,361,483

SPOT

Image

6,130,562 3,649,066

84,952

50,887

155,333

85,300

소계

14,268,228 9,510,611

6,352,072

3,497,670

합계

14,771,526 9,980,096

6,468,582

3,581,892

우리나라 판매 실적을 보자. 2008-2012년 기간에

국내외 영상판매금액은 147억이다. 판매대행사로서
국내업체인 KAI Image社와 해외업체인 SPOT
Image社가 각각 50억원과 61억원의 판매 실적을
나타내었다. 2013년도 KAI Image社 매출 61억원
은 실제 2011년도 외상대금을 수금한 것으로서,
2008-2012년 기간의 실제 매출은 208억에 달한다.
연 평균 40억원 규모이다. 특히 해외판매 실적은
203억원으로서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

2012년 11월에 세트렉아이(SI社)를 위탁판매업체

로 선정하여, 다목적위성 2호, 3호, 5호 판매를 추
진하였으며, 2013년도 국내외 총 2.1억원의 매출을
이루었다. 2008년 대비 2012년, 세계 영상시장은 2
배로 확장하였음에도 다목적실용위성 영상판매실
적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국제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다. 변화에 맞추어 우

리나라의 시장접근 방식도 진화하여야 한다. 새로
운 진입장벽을 직시하고, 시장진입과 확장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 수요분석

초록:

높은 활용도

노랑:

중간할 용도

분홍:

낮은활용도

그림

2. 해상도와 분야별 활용도 1)

환경감시, 자원탐사 등 원격탐사분야는 공간해상

도보다는 복사해상도가 중요하다. 반면에 공간정보
를 활용하는 분야, 즉 군사, 인프라구축, 재해 분야
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필요하다.

그림

3. 영상 요구분야 1)

상업용 위성영상 수요자의 65%는 군사분야이다.

인프라구축 수요자는 7%,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ystem) 수요자는 4%, 재난관리분
야 수요자는 2% 정도이다. 영상수요자의 80%는 고
해상도 영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좌표정
확도와 자료의 최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자들
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품질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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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계시장 지배현황

표

2. 주요 사업자 판매 실적 1)

** 세계1위의 위성영상 판매업체인 DigitalGlobe가 2위인

GeoEye를 인수합병 하였음.

*** Astrium社 명칭은 AIRBUS DEFENCE & SPACE社로

변경

위성영상시장의

주요

판매사는

미국

DigitalGlobe社,

미국

GEOEYE社**

프랑스

Astrium社*** 그리고 캐나다 MDA社이다. 이들의
매출은 $1,15 billion (1.1조)으로써, 세계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나머지 시장은 독일, 이스라
엘, 이태리, 인도, 중국, 브라질, 스페인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항우연이 2013년도에 20여 정부공공기관에

배포한 영상은 5,500여장이며, 이는 약 88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가졌다. 880억원 수입대체효과에
비하여 영상판매금액이 2.1억인 것은 너무 극단적
인 실적이다.

2.5 위성영상 산업의 위험요소

l 정부 정책 및 투자

전체적으로 위성 시장은 정부 정책과 투자에 의

존하고 있다. 정부 투자가 줄어들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l 공급자 증가

미국 프랑스 중심에서 인도, 중국, 스페인, 브라

질,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등으로 공급자가 늘어
나서 영상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l 상업시장 경쟁

자국정부 요구에 우선순위를 가진 업체는 경쟁

업체에 비하여 해외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위
성의 영상 생산성은 미국 위성의 30% 수준이다.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l 사용자 요구조건 대비 서비스 만족도

위성영상 사용자는 해당국가의 전문가 집단으로

서 제품품질에 대하여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영상 수요자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여부에 따라 시
장 진입에 성공할 수도 좌절할 수도 있다. 시장에
친화력을 가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 영상
의 인지도 품질 측면에서 최상위 경쟁력을 학보하
지 못하였다. 상품 가치를 높이는 개선이 시급하다.
사용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기
술과 대응체계에서도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2.6 선진국 육성 정책

관측위성은 당초 국방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지금은 공간정보 활용도를 인식하여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위성영상 산업은
발전 속도가 늦어서 아직도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
면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한계시장이다. 선진국
정부는 자국시장보호로 산업체 생존을 도모하고,
업체는 이를 발판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선진국들은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
였다. 경쟁국가들의 정부지원 방식도 다양하다.

l 정부의 데이터 구매:

위성영상시장의 80% 규모를 정부가 구매한다.

l 엔커테넌트(Anchor Tenant):

정부가 엔커테넌트 역할을 한다. 자료구매와 더

불어 위성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계약을
통하여 업체의 매출을 지원한다; 美國NGA는 디지
털그로브社 그리고 지오아이社와 서비스 계약을 통
하여 업체를 지원한다. 이스라엘 영상 판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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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at社도 정부가 육성한다. 대부분 국방 안보
관련 매출이다. 정부가 일정부분 매출을 보장하고
있다.

l 정부예산 지원:

프랑스 CNES는 5기의 SPOT위성에 예산을 지원

하였으며, 1986년부터 SOPT Image社(현재 아스트
륨社)를 통하여 상업판매를 추진하였다. 지금은 정
부 예산으로 개발한 Pléiades위성 자료도 판매한다.
이태리도 e-GEOS社를 통하여 정부주도로 개발한
COSMO-SkyMed위성 자료를 판매한다.

l ‘민관협력체제’를 통한 예산 지원:

Infoterra社 와 독일 DLR(독일우주국)은 “민관협

력체제(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맺어,

TerraSAR-X 및 TanDEM-X 위성회사를 설립하였
다. CSA(캐나다우주국)과 MDA社도 “민관협력체
제”를 구축하여 상업활동을 지원한다.

l 정부 보조금:

RapidEye 위성은 독일DLR 예산과 지방정부 보

조금 그리고 은행 컨소시엄 프로젝트 예산으로 개
발하였다.

2.7 성장의 한계 및 성장동력의 필요성

세계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우리에게

0.7m고해상도 제품이 있는데도, 수출에 고전하고
있다. 해외 수요자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들의 요
구를 충족하려면 영업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우
리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l 시행착오로부터 배우는 교훈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에 다목적실용위성1호

영상판매로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렸으며, 2007년 2
호 영상 판매로 본격적인 수출에 나섰다. 2008-2012
년 기간의 실제 수출액은 208억원에 달한다. 연평
균 40억원의 실적이다. 아쉽게도 국내 판매대행사
인 KAI Image社는 사업을 포기하였다. 후발업체인

SI社를 새로운 판매대행사로 선정하여 수출을 추진
하였으나, 2013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실적은 2.1억원
이다. 평균 40억원 수준의 수출실적이 급속히 감소
하였다. 우리나라 위성영상수출 분야의 성장동력이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대목이다.

그 동안 세계 영상시장에서 살아남은 경쟁자들

은 지속성장하고 있다. 2012년도 매출을 보자.
‣美國 DigitalGlobe社 4,200억원, 美國 GeoEye社
3,500억원이다. 이 회사는 합병하여, 7,700억원 규모
가 되었다. 프랑스 Astrium社의 매출은 2,500억원
이며, 캐나다 MDA社는 1,200억원이다.

해외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적 요구도 진화

하는 상황이다.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체 육성, 국제경쟁력
제고 등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3. 산업경제 관점에서 성장전략

3.1 성장의 요소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려면 ‘생존’과 ‘성장’이 필수

적이며, 성장동력이 있어야 한다. 번영의 제1요소는
생존이다. 먼저 살아야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
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잘 팔리는 제품이
있어야 한다. 손익분기점을 넘어 획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 즉 ‘크리티컬 매스’ (Critical Mass)를 갖추어
야 한다. 자본과 자원 그리고 산업정책과 인프라
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수출산업으로 발전한다.

l 생존

기업 생존 자체가 불안정한 상항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 설혹 일시적인 매출 증가
로 이익을 보더라도 경영이 어려우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1세대 판매대행사는 프랑스 Astrium社
와 국내 업체인 KAI Image社였다. 외국회사는 판
매계약을 종료하였으며, 국내회사는 폐업하였다.

l 성장

기업 성장의 핵심은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있어

윤형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야한다. 국제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제품과 서
비스가 있어야 한다.

l 크리티컬 매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를 갖추어

야 한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판매조직의 전문성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에게 성장동력은 있는가? 기업이 손익분

기점을 넘어서더라도 변화를 도모 하려면 ‘크
리티컬 매스’를 가져야 한다. 생존 자체가 불투
명한 상항에서 매우 어려운 숙제이다. 실효적
인 육성방안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의 제품은 위성영상에 머물러 있다. 선

진국은 영상과 더불어 전 세계 원하는 지역의
지도(Base map)와 공간정보를 판매한다. 美國
DigitalGlob社 위성영상을 모자이크하여 세계지
도를 구축하였다. 프랑스 Astrium社도 24시간
이내에 원하는 지역의 영상을 제공한다.1) 우
리나라에 없는 제품들이다. 우리나라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3.2 위성정보산업 발전 단계 및 전략

그림

4. 우주산업 발전 단계 4)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단계는 초기 단계이다.

수출분야는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는 단계이다. 이
제, 산업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이다.

그림

5. 시장중심의 산업화 단계 4)

당분간 정부가 내수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 예산이 공공기관(항
우연)을 거쳐 산업계로 유입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내수확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신규상품을 개발하
여야 한다. 4)

3.3 수출증진을 위한 정부 관여 수준

그림

6. 정부의 관여 수준 비교 4)

위성정보산업은 원자력, 철도, 방위산업처럼 정

부관여수준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그러나 지금 우

윤형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주산업의 정부 관여수준은 원자력이나 철도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와 공공기관(항우연)이 직접
해외 수요를 자극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4) 공공기관(항우연)의 산업기능강화가 절
실하다.

3.4 경영관점에서 진입장벽

2008-2012년 동안, 우리나라는 해외영상판매에

나서, 203억원의 수출실적을 이루었다. 해외시장 진
입에 성공한 것이다. 그 후, 국내업체인 KAI
Image社는 경영악화로 폐업하였으며, 프랑스업체인
SOPT Image社는 판매계약을 종료하였다. 2.5m급
해상도인 SPOT영상을 판매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1m해상도 영상이 가치가 있었다. 지금은 0.5m 해
상도를 가진 Pleiades-1 영상을 판매하기 때문에 우
리나라 영상의 상대적 가치가 저하되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국내업체가 경영악

화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였다. 해외영상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업
체가 지속성장 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실
정이다. 시장을 개척하여 일정 성과를 도출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폐업과 판매사 변경으로 우리나라는
후발주자가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우리나
라 산업체를 꾸준히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위성영상 시장은 신흥시장이며 한계시장으로서

정부육성정책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미
국도 초기에 출범한 상업판매업체는 인수합병을 거
쳐 계속 진화하였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산업을 육
성하였으며, 결국 세계시장의 맹주에 올라섰다. 우
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美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NGA)는 아직도 자국기업체 매출의 55%정도를 매
입하고 있다. 국방 안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영상
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
며, 정부 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체는 신흥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이스라엘 영상 판매회사

Imagesat社의 2012년도 매출은 $39 million (약 390
억원) 이며 대부분 국방 안보관련 매출이다. 정부
가 일정부분 매출을 보장하고 있다. 업체는 자국
정부에 영상 납품과 더불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유지하고
동시에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을 육성하려면 지금보다 실효성

이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스라엘 등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국가의 정책과 회사 경영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3.5 기술측면에서 진입장벽

3.5.1 우리에게 없는 선진국 제품

선진국에는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제품을 소개

한다. 기술력의 차이가 크다. 위성산업화로 나아가
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림

7. 우리에게 없는 선진국 위성정보제품

미국은 공간정보를 판매한다. 세계 전 지역에

대한 기본지도를 구축하였다.

미국은 공간분석 정보를 판매한다. 특정지역에

윤형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대한 감시정보를 판매한다.

플랫폼을 판매한다.

미국은 해상도 30(Cm) 영상을 공개하였다. 상

업판매 계획을 발표하였다. (0.3-0.6m 해상도 영상.
(맨홀, 우편함 식별)

※ 자료: DigitalGlobe Website

그림

8. 초고해상도 영상

표

3. 위성영상의 기술 대비 가치 기준 1)

Very

High-resolution,

high-accuracy

optical  data  (0.5  m  to  1  m):  Sample  data
sources  incorporate  commercially  operated
systems  targeting  defense  applications  such

as  WorldView-1/-2,  GeoEye-1,  Pléeiades,
Kompsat-3  and  EROS-B.  Data  pricing  is
considered  in  the  $10–$70/km²  range

depending  on  specific  data  and  region  of
sale.  Data  accuracy  is  nominally  below  10
m  CE90.

> High- to moderate-resolution optical
data (0.8m-5m): Sample data sources

include Cartosat-1, Cartosat-2, Dubaisat-1,
SPOT-5/-6,

FORMOSAT-2,

THEOS,

Kompsat-2 and RapidEye. Data pricing is

considered  in  the  $1–$10/km²  range.  The
majority  of  satellites  are  proprietary  to
governments  with  unified  international

prices. Data accuracy is more moderate at
10 m to 200 m+ CE90.

위성영상 수요자들은 매우 까다로운 소비자 이

며, 기술적으로 1등급 자료를 원한다. 우리나라 위
성영상은 2등급에 머물러 있다. 영상의 등급을 결
정하는 주요 규격은 영상해상도, 정사영상 자료 정
밀도, 일일생산량, 그리고 자료의 적시성과 장비의
유지보수성이다.

3.5.2 해상도

KOMPSAT-2는 1m해상도로서 2군에 속하며,

KOMPSAT-3는 0.7m로서 1군에 속한다.

3.5.3 정사영상의 기하(위치) 정확도

정사영상의 기하 정확도에 관하여 1군과 2군을

가르는 기준은 10m 이다. 미국, 프랑스는 1군에 속
하며, 다목적실용위성 정사영상정확도는 60m 수준
으로써 2군에 속한다.

해외 사용자는 해당국가의 전문가들로서 자료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만족하도록 품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높은 정
밀도를 요구하는 군사, 인프라, LBS시장을 공략하
려면,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

3.5.4 상용 서비스 체제

l 생산성

표

4. 해외지상국 추가 설치 시 상용위성 대비

판매영상 증가량

위성

수신량

(일)

판매
가능
영상

월드

뷰2

대비

美월드뷰2 위성

2,000장

1100장

100%

다목적3호위성

800장

344장

31%

다목적3호위성
(해외수신시설이용시)

1,600장

688장

62%

윤형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상업판매가 가능한 영상의 일일 생산능력도 수

익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다목적실용위성의 영상
생산력은 미국 월드뷰2위성의 31% 수준이다.

l 적시성

미국은 수요자가 요구가 있을 경우 24시간내에

영상을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2-3일이 필요하다.

l 영상직수신설비 운영 및 활용 지원

장비 운영과 자료 활용에 대한 상용 서비스 체

제가 필요하다.

3.6 산업발전 전략

경제 전문가의 우주산업발전 전략을 요약하면,

내수를 진작시켜 산업체 생존을 유도하고, 공공기
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
이다. 현재 우주기술분야는 방위산업, 원자력, 철도
보다도 공공의 관여수준이 낮은 현실이다. 보다 적
극적으로 수출산업화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l 우주산업 수출 드라이브 정책 강화

위성정보 보급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수출분야는 세계진입장벽에 막혀 부진한 상황이다.
더구나 무상으로 공공배포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내수 시장이 없다.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 자체가
부실하다. 정책적 보강이 절실하다.

l 공공기관의 산업화 기능 강화

지금 우주산업의 정부 관여수준은 원자력이나

철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이의 개선이 필요
하다. 공공(항우연)의 산업기능강화가 절실하다.

l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개혁

사실상 국내시장이 붕괴되어 기업체 생존 자체

가 불투명하다. 판매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공공기관 무상배포 방식을 유료화로 전
환하여 산업체 생존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l “산

․연협력개발”로 성장동력 구비

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개발

능력이 없다.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항우연과 산
업체의 협력개발로 성장동력 확보를 도모한다.

4.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용체제

강화 방안

4.1 정부정책 분석

다목적실용위성은 공공인프라 성격으로 발전하

였으나 산업화로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산업화 요
구와 더불어,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은 시대에 따
라서 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
추어, 위성정보의 발전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
하였다.

l “[가칭]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지향점

‘14. 5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안)”을3) 의결하였다. “위성정보 공급

활용체계 고도화” 추진의 일환으로 “[가칭]국가

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 설립을 의결하
였다. 향후 위성정보는 “개방

시장

수요” 등

3가지 지향점으로 발전한다.

l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은 있는가?

시장과 관련한 목표는 “창조적 위성정보산업 생

태계 조성으로 고부가 新시장 창출” 이다. 수출과
관련한 목표는 “2018년부터 위성정보산업의 수출산
업 본격 추진”이다. 수출을 본격추진하려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적정한 계획과 성장엔
진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4.2 상용체제 강화 요지

현재 공공서비스 체제로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

기 어렵다.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에 직면하
였다. 이를 극복하려면, 상용체제 강화가 절실하다.

윤형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자료

: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안)

국가우주위원회

, 2014. 5. 30

그림

9. 위성정보의 발전 방향과 수출산업화 목표

그림

10. 선순환 구조

l 정부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우주산업은 초기 단계로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자력, 철도, 방위산업처럼 정
부 관여 수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특히 고해
상도 위성의 소유권과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항우
연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용화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l 국내시장 보호 및 육성 필요

현재 위성정보 국내시장은 괴멸된 상황이다. 수

요의 대부분은 공공수요인데, 이를 무료로 배포하

고 있어 사실상 시장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영
상을 보안처리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최신 자료를
적시에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하여 공공배포영상의 유료화 추

진이 필요하다. 영상을 매입하거나 위성운영서비스
계약을 통하여 업체 생존 기반을 조성한다. 이로써
현재의 악순환 구조에서 선순환 구조로 진입한다.
생존 기반을 바탕으로 업체는 해외시장 개척을 도
모한다.

윤형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그림

11. 센터의 2+1 기능

l 판매전문기업 육성 필요

항우연은 연구개발기관으로서 판매에 대한 역할

은 소극적이며, 판매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이를 해
결하려면 기존기업을 육성하거나 판매전문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l “산•연협력개발”로 성장동력 확보

산업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항우연과 산업체의

공동기술개발로 산업체 성장동력 확보를 도모한다.

4.3 “센터”의 산업화 기능

지난 20여 년간, “위성정보활용센터(구 위성정보

연구소)”는 공공활용기능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관제 기능”과 “공공활용기능”은 지속적으로 성
장, 발전하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원하는
바는 ’개방 시장 수요‘를 지향하는 것이다. 항우연
은 지금까지 구축한 기술과 기반을 활용하여 산업
화로 나아가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였다.

l “센터”의 “2+1” 기능

정부는 ‘14년 5. 30일에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

합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여기에 위성정보산업화
임무와 기능을 제시하였다.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그리고 민간위성정보사업 활성화 지원“
등 새로운 임무를 설정하였다. 특히, 시장과 관련한
목표는 “창조적 위성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고
부가 新시장 창출” 이며, 수출과 관련한 목표는
“2018년부터 위성정보산업의 수출산업 본격 추진”
이다. 이를 위하여 2015년도에 “[가칭]국가위성정보
활용지원센터” 설립을 의결하였다. 이제, ’센터‘는
“2+1”기능을 보유한다.

위성정보 수출은 기술서비스 수출이기 때문에

기술을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상용화 및 산업화
부서는 “[가칭]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에 두어
야 하며, ‘센터’는 인력, 예산 등 자원의 적정 투자
범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관제와 공공서비스
분야는 이미 기술 성숙도가 높지만, 산업화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센터 인력과 예산 등, 자원의 일정부
분을 산업화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센
터 자원의 1/3(TBC) 투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4.4 상용화 및 산업화 전략

기술이 실용화되기까지는 연구로부터 개발, 개발

로부터 사업화, 사업화로부터 산업의 형성에 이르
기까지 깊고 큰 3개의 계곡(장벽)이 존재하며, 전략

윤형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그림

13. [가칭]위성정보상용화사업단 임무 및 중점추진사항

기술은 각각의 계곡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
한다. 사업화를 추진하려면, 사업화의 가능성에 대
한 “경제성의 계곡”을 넘어야 한다. 일명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어려운
계곡이다. 마지막 단계는, 일정 규모의 산업으로 성
장하는 “사회 수용성의 계곡”으로 일명 “다윈의 바
다 (Darwinian Sea)“라고도 불린다. 5)

그림

12. 산업화까지의 3개의 계곡(장벽)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을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

(항우연)이 직접 내수를 보호 육성하고, 해외 수요
를 자극하고 개발하는 등, 사업화(상용화)와 산업
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l 사업화(상용화):

개발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단계는 시작품 등

의 개발성과를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가 큰 과제
이다. 개발성과를 원활히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타

깃 시장의 분석과 적극적인 제휴 등의 전략이 필요
하며, 기술과 시장을 창조적으로 연결하거나 새로
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가 필요하다. 개발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l 산업화:

사업화 단계에서 산업화로 발전하는 단계로 사

업화를 계속․확대시키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일정 규모의 산업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사회 전체가 기술의 수요의 장으로서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용한다는 전제가 필요하
며, 구체적으로 아직 실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장래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안전성, 표준화 등)에 대한 협력적 대
처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자산과 능력을 보유한 출
연연과 산업체가 “산․연협력개발”로 성장동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의 발전방향을 좌우할 수 있
는 기술이 필요하다.

4.5 상용화 ․ 산업화 전담조직의 필요성

출연연은 연구개발전문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연

구개발전문기관이 어느 날 갑자기 ’개방 시장 수요
‘를 지향한다고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잘못하면 성
과는 나오지 않고 구호에 그칠 공산이 있다. 연구
기관 속성상, 적극적인 상용화 및 산업화 추진은

윤형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어렵다. 더구나 상용화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산
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상용화 부
분은 선순환 구조로 개혁하고, 수요에 따라서 산업
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칭)위성정
보상용화사업단” 출범이 필요하다.

l “[가칭]위성정보상용화사업단” 임무 및 중점

추진사항

임무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용화체제강화 임

무이다. 지금 위성판매사업은 성장동력이 없다. 이
를 찾아야 한다. 내수를 바탕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선순환 구조개혁
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의 발전 방향을 주도‘하는 산

업기술개발과 기반조성 임무 이다. 선진국에서 우
리나라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련 상
품조차 없다. 무방비 상태이다. 산연협력개발로 돌
파구를 찾아야 한다. 임무 및 중점추진사항을 제시
한다.

4.6 판매 전문기업 육성 방안

위성정보연구소는 “센터”로 발전하면서 ’개방 시

장 수요‘를 지향한다. 정부가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
도 수출은 산업체의 역할이다. 정부 그리고 공공기
관과 민간기업의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을 따라, 항우연과 기업체의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협력방법은 다양하겠으나, 크게 두(2)가
지 기조로 나눌 수 있다.

l 제1기조: 현행 판매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전 도

모:

항우연이 판매권을 계속 보유하고 판매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전
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l 제2기조: 판매권을 출자하거나 이양하여 전문

기업 육성:

다른 하나는, 항우연이 보유한 판매

권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출자하여 전문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같도록 육성하는 방식이다.

주관기관인 항우연은 판매전문기관이 아니기 때

문에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
하려면 기존기업을 육성하거나 판매전문기업을 설
립하는 것이다. 항우연이 보유한 판매권을 이양하
거나 출자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에 판매권 이양하는 방식

민간기업에 판매권을 이양하고, 해당기업

이 전문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육성하는 방
안이다.

‣판매권을 출자하는 방식

영상시장은 한계시장이기 때문에 순수민

간차원에서 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워, 선
진국에서도 "민관협력체제(PPP)"를 구축한
다. 항우연이 판매권을 출자하고 기업이
자본을 출자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영상판매권은 공공자산이다. 이를 출자하거나 이

양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
실무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진
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한다.

4.7 제도개선

선진국에서는 자국 기업체가 생존하도록 국내

시장을 조성한다. 그리고 기업체는 이 지원을 발판
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
다. 선진국에서 자국 판매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는
다섯(5)가지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기업생존에 관한
두 가지 방안을 언급한다.

‣하나는, 정부가 영상을 매입하는 것이다. 美國

NGA는 자국 기업체에 할당량(quota)을 배정
하여, 일정부분, 미국산 영상을 매입한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업체에 위성운영 등 서비

스 용역을 주어 생존을 지원한다. 이를 발판으
로 기업체는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윤형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l 영상 유료화 추진

우리도 선순환 구조를 갖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기업체가 생존하고 이를 발판으로 해외시장을 개
척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여야한다.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
렵다.

‣공공기관에 무료 배포하는 방식을 유료 배포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위성운영서비스계약을 통하여 수출기업을 육성

하는 방안이 있다.

l 전문화 제도 도입

지금은 방위산업체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어

폐지하였으나, 초창기 방위산업 육성 당시 정부는
‘전문화 계열화’ 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기업을 육
성하였다. 초기에 기업체를 육성하여 산업화에 성
공한 개념이다. 우주산업은 초창기로서

‘전문화

계열화’ 개념을 도입이 필요하다. 위성영상판매기
업이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
여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하다.

‣현재 국내 위성정보 관련 산업체는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하다. 아직 변화를 주도할 만한 크
리티컬 메스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항
우연은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항우
연이 산업기반을 조성할 경우, “산․연협력개
발체제”로 추진하여, 산업체 역량을 제고토록
한다. 업체는 이 기반을 활용하여 세계시장을
개척한다.

4.8 “산

․연협력개발”로 성장동력 확보

우리나라가 단순영상판매에서 직수신설비 수출,

공간정보 수출산업으로 발전하려면 “기반고도화”가
절실하다. 선진국에는 있으나 우리에게 없는 제품
개발이 절실하다. 기하정확도, 생산성, 그리고 적시
성이 선진국에 비하여 취약하다. 일정부분은 항우
연 인프라가 필요하고, 일정부분은 업체가 경쟁력
을 갖추어야 한다. 업체 단독으로 이 부분을 개선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우연이 산업기반을 조성

할 때, 업체가 참여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
안이 있다.

l 선진국에는 있으나 우리에게 없는 제품 개발

이 시급하다.

외국기업체는 공간정보 상품, 플랫폼 상품, 초고

해상도 영상, 전 세계 공간정보 및 기본지도 등, 우
리에게 없는 제품을 국내에 수출하고 있다.2) 단순
영상 판매 단계를 지나 정보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이다. 이에 대한 대
책 마련이 시급하다.

l 정사영상의 기하(위치) 정확도 개선과 수출

경쟁력 확보

해외지역에 대하여 정사영상의 기하정확도를 개

선하려면 지상기준점 또는 사진기준점 인프라를 이
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관련 인프라
와 생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해외지역에 대
한 ‘사진기준점’ 인프라와 생산설비가 없다. 수출산
업화로 발전하기 위하여 넘어야 한 장벽이다. 항우
연이 주관하고 기업이 참여하여 생산체계를 구축하
는 방안이 있다.

l 생산성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영상직수신설비를 수출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일

정량의 자료 수신이 필요하다. 한반도 전체 정사모
자이크영상을 제작하는데도 3년 정도 시간이 걸렸
다. 우리나라는 정부수요가 우선이며, 특정 해외지
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촬영을 수행하는 체제는 아
니다. 정부수요에 우선권을 두고 해외 수요를 동시
에 충족하려면, 생산성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생산성을 개선하려면, 항공우주연구원의 해외
수신국 추가설치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판매기업’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육성하는 방
안 검토가 필요하다.

l 적시성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판매자의 요구를 적시에 충족하려면, 적시성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세계 수요자요구에

윤형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적시 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운영체제로 발전시켜
야 한다.

4.9 성장을 위한 산업기술개발 목표

4.9.1 선진국에는 있으나 우리에게 없는 제품 개발

선진국 산업화 수준은 과거의 단순영상판매 단계

에서 정보화 산업으로 진화하였다. 특히 2011년부
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2)

항우연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위성영상을 보

유하고 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영상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보유 자산에 상품성을
부가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항우연이 보유
한 전 세계 위성영상을 정사-모자이크 영상으로 가
공하여 플랫폼에 탑재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림

14. 플랫폼 개발 방안

외국에서 국내에 판매하는 플랫폼은 보안지역이

노출되어 있어 규제 대상이나, 항우연 영상은 보안
처리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이로서 우
리 산업 보호 가능하다. 안보, 보안, 치안, 대기업
지사관리 등 특수분야 활용을 활성화 하려면 개방
형 플랫폼과 폐쇄형 플랫폼이 필요하다.

항우연이 보유한 세계 위성영상을 정상모자이크

영상 상품으로 개발하고, 감시 정찰상품개발, 분석
상품 개발 등 선진국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우리도
개발하여야 한다.

4.9.2 해상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다목적실용위성의 해상도는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25Cm급 위성영상

의 상업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해상도 경쟁이 가속
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4.9.3 정사영상 기하(위치) 정확도 개선

위성영상은 위성의 궤도정보(RPC)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보정한다. 미국, 프랑스 위성영상의 기하
정확도는 10m수준이나, 우리나라는 60m 수준이다.
선진국에서는 위성궤도정보를 이용하여 정사영상을
만들며, 10m 기하정확도를 가진다. 다목적위성은
60m 정확도를 갖는다. 향후 개발하는 인공위성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경쟁력을 가
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기준점(GCP: Ground

Control Point)을 활용하여 10m 수준으로 보정한
다. 그러나 해외지역에 대한 지상기준점 또는 사
진기준점(GCP Chip) 인프라가 체계화 되지 않아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해외지역에 대한
정밀도를 10m로 제고하는 숙제를 앉고 있다.

4.9.4 상용 서비스 기술 지원

l 생산성:

현재 다목적위성의 영상 생산력은 미국 월드뷰2

위성의 31% 수준이다. 해외지상국을 추가로 설치
하여 생산성을 31% 수준에서 62% 수준으로 제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l 적시성:

우리나라 위성운영체계는 공공 수요를 충족하

도록 개발하였다.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적시에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상업 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 강화가 필요하
다.

l 영상직수신설비 운영:

장비 운영과 자료 활용에 대한 업체의 노력이 필

요하다.

윤형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그림

15. 산업 성장을 위한 대책

4.10 산업성장 대책 및 핵심평가지표

4.10.1 성장의 걸림돌

l 사업 전문성 결여

판매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는 항우연이 판매대

행사를 선정하여 판매를 주도하는 방식은 국제경쟁
력을 갖출 수 없다. 판매전담조직 조차 없는 기관
이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영상수출산업의 성패를
판매대행사의 능력에 맡기고 있다. 국가 산업화 추
진이라는 명제에 걸맞지 않는다. 더구나 복수의 판
매대행사가 판매하는 다자판매방식에서 독점판매방
식으로 바꾸었다. 관리상 편리성과 국내기업 육성
측면에서 개선되었으나 성과의 위험성은 오히려 키
운 형국이 되었다.

l 판매대행사의 영세성

제1세대 판매대행사인 KAI Image社는 성공적으

로 시장에 진입하였음에도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하
였다. 제2세대 판매대행사인 SI社는 독점판매권을
받았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l 상품의 한계(선진국에는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제품)

공간정보 상품, 플랫폼 상품, 초고해상도 영상,

전 세계 공간정보 및 기본지도 등, 선진국에는 있
으나 우리에게는 제품조차 없다.

l 성장동력의 결여

우리에게 영상품질이 낮고, 제품과 엔제니어링

서비스가 부족하다. 품질개선과 새로운 상품을 구
비하려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자본과 인력을 갖
추어야 하는데,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성장동
력이 보이지 않는다.

l 기업 육성의 한계

세계최고의 위성영상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미

국과 프랑스는 아직도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한
다. 美國NGA는 자국 기업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한계시장의 특성상 정부는 자국산
업을 육성하고 기업은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이스
라엘은 위성운영을 기업에 위탁하고 기업은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한 대목이다. 기업을 육성하는 실효
적인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

4.10.2 산업성장을 위한 대책

위성정보 상용화 및 수출산업화를 추진하는데

다섯 가지 걸림돌이 있다. 가장 큰 장벽은 판매전
문성 결여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산업
화 조직을 가동하고, 장기적으로 판매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있다.

판매대행사의 영세성에 대한 대책은 육성제도

도입 및 예산 확보다. 세계최고의 위성영상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는 아직도 기업을 지
속적으로 육성한다.

美國NGA는 자국 기업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매

입하고 있다. 공공배포를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을

윤형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검토한다. 현재 판매상품이 위성영상 한가지 인데
이 역시 다양한 상품개발로 극복하여야 한다. 플랫
폼 상품, 영상분석서비스 상품, 공간정보 상품을 개
발한다.

4.10.3 핵심 평가지표 설정

2018년 본격적인 수출 산업화를 달성하려면 체

계적인 목표와 이를 평가하는 핵심평가지표가 있어
야한다. 다섯 가지 핵심평가지표를 제시한다.
① [가칭]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에 “상용화” 전

담조직 신설

② 연구소기업발족 또는 판매권 이양(TBD)
③ 무료배포영상을 유료로 전환하여 선순환구조

마련

④ 정부예산을 전문기업에 선택과 집중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제도” 도입

⑤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연구소와 전문기업이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전 세계 공간정보
상품개발, 개방형 플랫폼 상품개발, 폐쇄형 플
랫폼 상품개발” 등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성장
동력 확보

5. 결 론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다목적실용위성1호

영상판매로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렸으며, ‘08-’12기
간에 영상판매실적은 209억원 규모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퇴보한 상황이다.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세계시장 진입장벽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
황이다. “우리에게 시장진입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성장엔진과 성장동력이 있는가?” 자문하면서 실효
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업체는 육성정책에 힘입어

세계위성영상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그들의
전략은: ① 정부는 기업체가 성장동력을 구비하도
록 육성한다. ② 기업체는 자국 정부에게 영상과
서비스를 공급하여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발
판 삼아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나라 위성산업의 중심에 있는 항우연은 공

공운영체제로 발전하였다. 이 체제로는 국제시장
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항우연
은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전문성은 있으나, 판매분야
에서는 비전문기관이다. 구조적으로 판매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판매에 대하여 비전문기관이 판매권을
보유하고 대행사를 앞세워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방
식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항우연의 소극적 대처와
판매대행사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을 상
실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4년 5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의결하였다. 주
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18년 이후 위성정보산업의
수출산업화 본격추진'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위성영상판매는 기술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이

다. 따라서 판매기능을 별도로 두는 것보다, 영상을
생산하고 활용하고 개발하는 항우연 위성정보활용
센터의 ‘상용화 및 산업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전담부서에서는 위성영상 수출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먼저 내수를 진
작하여 산업체 생존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즉,
상용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체가 산
업기술개발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연 협
력”방식으로 산업기반기술을 개발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용체제 강화에 관하여;
① ‘15년도에 설립하는 “[가칭]국가위성정보활용지

원센터”의 ‘상용화’ 체제를 강화한다.

‘상용화 및 산업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가칭]위성정보상용화사업
단” 조직을 신설한다.

“[가칭]위성정보상용화사업단”에서는 판매전
문기업육성, 시장 및 수요조사, 유료화 추진,
산업육성제도 도입, 비즈니스 모델 실증연

윤형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1 (2015) pp. 3~20

구, 그리고 산업기술개발 임무를 수행한다.

② 영상매입 또는 위성운영위탁 등, 유료화로 내

수기반 선순환구조개혁 추진.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산업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자국 영상을 일정부분 매입
하거나, 위성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산
업을 육성한다.

③ 항우연은 판매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항우연이 보유
하고 있는 “영상판매권”을 기업에 이양하거나
연구소기업에 출자하여 수출산업을 본격 추진
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④ ‘전문화’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체를 실효적으

로 육성한다.

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하여 산업체
육성하는 토대 구축

산업기반조성 및 성장동력 확보에 관하여;
⑤ “산•연 협력개발로 성장동력 확보

선진국은 공간정보상품, 플랫폼 상품 등 부
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상품으로 국내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 개발로 국내 시
장보호가 필요하다.

항우연에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영상과 북한
영상을 정사-모자이크영상으로 가공하여, 플
랫폼 상품, 정보상품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
할여야 하며, 산업체는 기술을 강화하여 성
장동력 확보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2호 영상 판매로 본격

적인 수출에 나섰다. 특히 2008-2012년 기간의 실제
수출액은 208억에 달한다. 연평균 40억원의 실적이
다. 그러나 위성영상수출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
고 있다. 공공서비스 체제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시장진입 장벽이 더 악화

되기 전에, 전담조직신설, 선순환구조개혁, 성장동
력확보, 그리고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때 이다.

참고문헌

1. “Satellite-based earth observation market

prospects to 2022,” Euroconsult, 2013

2. “글로벌 지도 API 플랫폼 서비스 현황과

미래,” 윤석찬(다음카카오),
한국지리정보학회(KAGIS) 추계학술대회,
2014.

3.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안) -

‘위성정보 3.0’ 실현 -,” 국가우주위원회, 2014.
5. 30

4. “우주기술 수출 추진 전략,” 황신희(트리마란

대표),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우주개발
심포지엄, 미래창조과학부(주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 2014. 12. 18

5. “연구로부터 산업화까지의 장벽 및 해결책,”

2005. 6., 나노기술영향평가
산업․경제전문분과 세미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