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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무인기 공역통합 진행 현황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암 (선임연구원)

미 연방항공청(FAA)은 2015년 9월까지 미국 국가공역 내에서 소형 상업용 무인기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받은 기한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사업상 목적

으로 무인기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산업체들을 격노케 하였다.

무인기를 이용한 화물 배송을 준비하고 있는 아마존은 미국 규제 당국에 대한 좌절 속

에 무인기 관련 연구를 미국 밖의 시험 장소에서 수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아마존의

부사장 Paul Misener는 FAA에 보낸 서한에서 “옥외 시험에 대한 FAA의 승인을 제때

받을 수 없어 미국 밖의 시험 장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마존은

무인기 프로젝트를 미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는 지역 사회에 고급 일자리

와 많은 투자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근 FAA는 이른 시일 내에 무인기에 관한 균형 잡힌 규정에 대한 합의

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항공정책 담당 Gerald

Dillingham은 “소형 무인기의 공역 내 운용을 위한 규정 마련은 2017년 또는 그 이후

로 늦추어질 것 같다는 데 의견에 일치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기와의 충돌 위협 등 안전상의 문제로 상업용 무인기의 사용을 금지한 FAA는 이

미 25kg 이하의 무인기의 가시선 내 운용 등을 조건으로 하여 7개의 영화 제작사에 대해

사용 금지 면제를 승인한 바 있으며, 무인기 조종사에 대한 면허 발급과 같은 아이디어들

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상업용 무인기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는 포괄적인

규정 마련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지연은 완전히 규제되지 않은 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협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

최근 FAA는 추가로 4개 회사(Trimble Navigation Limited, VDOS Global, LLC,

Clayco, Inc., Woolpert, Inc.)의 5종 무인기 시스템에 상업용 무인기 사용 금지에 대한

면제를 승인했다. 추가 승인된 면제 조치는 이 무인기들이 항공 측량, 건설부지 모니터링,

석유시추장비 플레어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일례로 항법/측

량 장비 전문 회사인 Trimble은 이번 면제 승인을 받음으로써, 2차원/3차원 지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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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오일/가스 탐사 등에 자사의 UX5 무인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Trimble의 UX5 무인기는 전기동력 고정익기로 무게 2.5kg, 날개 길이 0.9m 이며, 50

분간 비행할 수 있다.

[그림] 상업용 무인기 사용 금지에 대해 면제를 승인받은 Trimble의 무인기 UX5

※ 이 글은 아래의 링크 기사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www.suasnews.com/2014/12/33347/faa-delay-comprehensive-set-of-rules-on-drone-use-may-not

-be-finalized-until-2017-or-later/

http://www.spacedaily.com/reports/Amazon_warns_it_could_take_drones_testing_elsewhere_999.html

http://www.faa.gov/news/press_releases/news_story.cfm?newsId=17934

http://www.spacedaily.com/reports/Trimble_UX5_drone_allowed_for_commercial_operations_9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