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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를 둘러싼 프랑스의 국가 현황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진영 (연구원)
프랑스는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우주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강력한 우주 선진 국가이다. 1960년대 초
에 우주개발에 착수한 프랑스는 1965년에는 발사기술의 자립을 토대로 우주발
사체를 개발하여, 세계 6번째로 Asetrix 발사에 성공하였다. 또한 1980년에는
ESA(유럽우주청, European Space Agency)의 아리안 로켓을 개발 및 생산‧운영
하는 세계 최초 회사인 Arianspace사를 설립하였고, 1982년 6월에는 프랑스 우
주비행사가 서유럽 최초의 우주인으로 러시아 우주정거장 Salyut를 방문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유럽의 독립과 자주성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우주개발에도 반영하
고 있으며, 아리안 로켓 개발 등 유럽의 독자성을 강조한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우주활동은 국립우주연구센터인 CNES(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ESA가 추
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주요 국가
프로그램은 CNES가 민간 우주프로그램 수행자 및 국방 우주시스템의 주계약자
로 활동하고 있다. CNES는 프랑스의 우주정책과 관련한 예산의 입안 및 집행,
관련기업의 지원, 주요 우주사업에 대한 감독 및 관리와 우주시스템의 운용 등
기능을 수행하였다.
프랑스의 우주개발 활동은 장기적인 예산감축과 산업계의 어려운 상황에 따른
일련의 위기로 침체를 겪기도 하였으나, 2005년 4월에 프랑스 정부가 CNES와
6년간의 다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주의 예산 및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지
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계약은 2010~105년으로 갱신되었으며, 프랑스 민간 우
주정책을 대표한다.
민간 및 국방의 양 부문에서 우주에 대한 야심을 여실히 추구해 온 프랑스는
CNES 임무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장기간의 구조조정을
거쳐 민‧군을 통합, 우주개발 사업의 일원화를 꾀하여 왔다. 과학계획 및 대형
기반계획은 ESA 프로그램을 준용하며, 통신‧지구관측 등 상업응용 관련 비군사
용 계획은 국내계획에 포함되어 왔다. 국방 우주계획으로는 유럽 최초의 정찰위
성 Helios-1A('95.7)와 Helios-1B('9.12)가 대표적이며, 그 외 군사통신중계기
시라큐즈가 민간의 정지궤도 통신위성에 계속 탑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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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우주정책에 있어서 프랑스는 2008년에 이어 2013년 “국방 및 국가 안보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백서는 전지구적 접근(global approach)을 5개의 전략
적 기능(보호, 인지, 예방, 억제, 조정)과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 인프라
의 필수요소로서 우주를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방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10년 7월부
터 우주관련 정책과 운영 및 프로그램을 국방참모총장이 직접 관장하는 합동우
주사령부(French Joint Space Command) 아래 두었다. 공군은 합동우주사령부
의 지휘를 받아 우주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령부는 프랑스의 국방 우주자산
의 사용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타 기관 간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러한 노력은 유럽의 통합 방위 역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인접 국가들과 재정 및 기술적인 부담을 나눌 수 있고 전략적 관계를 강화
시켜 나갈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통신위성과 관측위성 등 두 개의 차세대 방
위시스템 구축을 위해 타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우주산업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우주자금과 지속적인 정치 공약 등
의 든든한 지원 아래 유럽에서 지도자적 위치로 발전해 왔다. 발사체, 발사장
운영, 위성운용 및 위성활용 분야 등에서 최신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는 우주관
련 제조업에서 유럽 우주산업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5억
유로를 달성하여 프랑스 무역수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CNES는 이러한 프랑
스 우주산업의 역량을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업계에 새로운 기술
을 이전하기 위한 “집중(swarming)”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자국의 우주활
동 주체(space players)의 지위를 강화하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고자 2013년 9월
에 정부-산업간 우주 조정위원회인 Cospace(the Government-Industry Space
Coordination Committee)를 고등교육연구부 산하에 설립하였다.
2013 인구
6,300만명
2013 GDP
$2,739B
2013 국가 우주예산
$2.9B(€2.2B)
우주분야 5개년 연평균성장률
1%
민간/국방 우주예산 비중
38%/17%
GDP 대비 국가 우주예산
0.11%
1인당 국가 우주예산
$45(€34)
국가 중점 우주개발 분야
발사, 지구관측, 위성통신
Table 1. 프랑스 우주관련 주요 경제지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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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 거버넌스
프랑스는 고등교육연구부 산하의 CNES를 주축으로 우주분야 연구개발 및 산
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용 우주기기 연구개발은 국방부와 예비조사를 통해 군
수사업청(DGA), 우주항공연구기술국(ONERA)과 CNES의 협력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감지 등과 같은 기상관측의 우주기기 연구개발은 생태‧지속가
능개발‧에너지자원부의 기상국, 비군사항공총국과 CNES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
고 있다.
Fig 1. Space Governance
2. 국가 우주예산[1]
2013년도 프랑스 국가 우주예산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22억 유로($29억)이
며, 이중 민간부문이 85%를 차지함. 2011년에는 24억 유로($34억)로 최고점에
찍었으나, 최근에는 국방의 경기변동과 국내 민간예산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점
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민간 우주예산은 지난 5년에 걸쳐 점차 증가(연평균
성장률 2%)하여 2013년에는 약 18억 유로($24억)로 책정되었으며 국가 우주프
로그램(52%), ESA 분담금(46%) 및 EUMETSAT(2%) 등이 포함된다. 국가 우
주프로그램은 발사체(35%), 기술개발(14%), 지구관측(14%) 등의 활동이 주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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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프랑스 정부의 우주프로그램에 대한 지출(2003-2018)
국방 우주예산은 2012년의 약 4억 3,500만 유로($5억5,800만)에서 3억
8,400만 유로($5억600만)로 감소하였다. 이는 우주보안(CERES 프로그램)의 자
금조달이 지연되면서 2013년도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Fig 3. 프랑스의 2013 우주지출 분석 (Total €2,216M)
프랑스는 ESA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는 반면, 2005~2010년
까지 ESA에 기여한 분담금이 6억 8,500만 유로로 동결되어 있어 부채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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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채를 청산하고자 프랑스 정부는 ESA와 2015년까지 분담
금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도 프랑스의 ESA 분담금은
총 8억 3,800만 유로(2012년 대비 9% 증가)였으며, 주로 발사체(46%), 우주과
학 및 탐사(13%), 지구관측(13%) 등이 배정되었다. 특히 프랑스는 Arian-6 개
발 프로그램의 첫 번째 기여국가로써 ESA 분담금이 향후 5년간 점차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된다.
Fig 4. 응용분야별 ESA 분담금
※ 참고자료:
[1] Profiles of Government Space Programs, Euroconsult, 2014
[2] Annual Report, CNES, 2012
[3] CNES Ambition 2020,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