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우주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분석팀

□ 미국은 ‘50년 말~’70년 초와 ‘90년대 초에 대통령 산하 국가(항공)

우주 위원회를 설치 운영 했었으나, 현재는 폐지됨

○ 1958~1973년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Council (NASC)

* 위원장: 대통령(이후 부통령으로 변경), 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
* 냉전 시대 러시아와의 우주경쟁을 위한 아폴로 달탐사 등을 추진하던 당시에 운영

○ 1989~1992년 : National Space Council (NSpC)

* 위원장: 부통령, 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
* 부시(H.W) 대통령 시절 설치 운영, ‘우주탐사구상’(Space Exploration Initiative) 및 분

야별 우주정책 수립 (상업우주정책, 국가발사체전략, 원격탐사정책) 등 활발하게 활
동했으나, NASA와의 갈등 등으로 폐지되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에 흡수됨

□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민수 군수 상업 분야 우주개

발 총괄 조정을 위한 대통령 산하 국가우주위원회 재설치를 선
거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나, 당선 후 이행되지는 않음

* “Advancing the Frontiers of Space Exploration”(오바마 우주분야 공약집, '08.10.28)

○ 대신 부처간 우주정책 위원회(Space Interagency Policy Committee:

Space IPC)

를 설치하여 부처 간 협의 조정을 실시

- 참고로 이와 유사한 부처간위원회가 1981~1989년* 레이건 대통령 시

절과 2001~2009년** 부시(G.W) 대통령 시절에도 운영된 바 있음

* Senior Interagency Group on Space: SIC-SPACE) (위원장: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 Space Policy Coordinating Commit ee: SPACE PCC) (위원장: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 미국의 우주 관련 최고 정책 결정은 백악관에서 이루어지며, 민

수분야는 과학기술정책실(OSTP)에서 군수분야는 국가안보위원
회(NSC)에서 주로 담당함

참고1 미국 죠지워싱턴대학(GWU) 우주정책연구소(SPI)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