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국가우주정책에서 GPS 강화를 위한 타국 GNSS 서비스 이용을 인정
미국 백악관은 2010년 6월 28일에 발표한 새로운 국가우주정책에서 타국의 GNSS 서비스
들이 “GPS의 탄성(resiliency)을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주 관련 활동을 위해 국제 협력에 좀 더 의존하고 “경쟁력 있는 자국내 산업들의 세계 시
장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오바마 정부의 의도를 강조한 이 문서에서는 “타국 GNSS
서비스 제공자들이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고, 민간 서비스 제공의 투명
성을 촉진, 미국 산업을 위한 시장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최근의 노력들을 재확인
하였다.
자국내 우주 관련 활동 중 GPS의 위상을 보여주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새 정책의 성명서에
서 “우리는 수백마일 위에서 회전하며 인치 내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위성들,
또는 세계적인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이전에 없던 통신 시스템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에서는 미국 정부 부서와 기관들에게, GNSS와 지리정보 상품 및 서비스, 지구 과학
및 관측, 환경 감시, 재난 방지 및 구호, 탐색 및 구조 등의 관련 분야를 포함한 국제적인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새 정책에서는 2004년 12월 국가 안보 지시에서 나타났던 종전의 지침과 현격하게 차이점
이 나타난다. 이전의 문서에서는 GNSS 관련 문제에서의 미국의 리더쉽에 대해 좀 더 일방
적인 접근을 주장했다.
“우리의 정책은 우주에서의 우리의 책무와 책임이 최근의 수십 년 간 변해온 것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과 경쟁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우주에
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협동을 증진하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언급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우주 정책 담당 Peter Marquez와 백악관 과학 기술 정
책실의 Damon Wells의 주도로 정부는 George W. Bush 전 대통령의 우주 정책에 대한 폭
넓은 재조사를 1년 전 시작했다.
GPS와 GNSS에 관련한 최신의 국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주 기반 위치, 항법, 시간 시스템의 유지와 강화. 미국은 GNSS의 서비스, 제공, 사용에
대한 리더쉽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미국은:
- GPS 및 정부 제공의 보강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전세계적 접근을 ,평화적인 민간 사용을
위해, 직접적인 사용자 비용 없이 제공한다;
- 타국의 GNSS 제공자들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고려, 민간 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명성
제고, 미국 산업에 대한 시장 접근 허용을 권장한다;
- 공개된 성능 기준과 인터페이스에 부합하고 민간 및 국가 안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
록 GPS 시스템을 운용하고 유지한다. 타국의 위치, 항법, 시간(PNT) 서비스는 GPS의 탄성
을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GPS에 위협적인 간섭을 검출, 완화하고 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국내 역량을 투자하고
국제 활동을 지원한다. 주요 기반시설, 핵심 자원, 임무 핵심 기능을 위한 중복 또는 대체
시스템 및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구축한다.
※ 본 기사는 insidegnss.com(2010년 6월 28일자)에 실린 기사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자료 출처 http://www.insidegn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