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070613]위성항법분야-김미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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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공적자금  투입

6월  8일  유럽연합(EU)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릴레오  위성항법  네트워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안을  승인했다.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의  교통부  장관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교통부  장관들은  프로젝트의  지연  및  초과  비용의  발생에  따

라  어디에서  공적  자금을  충당할  것인지와  같은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분간 

미루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2012년까지  프로젝트를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적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10월  1일과  2일에  걸쳐  열리는  다음  교통부  장관회의 

전까지  유럽위원회(EC)에  공적자금  조달의  상세계획을  산정하는  까다로운  일을  요

청했다.

독일  교통부  장관  Wolfgang  Tiefensee는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유럽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럽이  미국,  러시아,  아시아와  경쟁하며  이  기술  분야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유럽은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고  승인  배경을  밝혔다.

유럽이  갈릴레오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유사한  프로젝트

를  수행하여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GPS를  업그레이드  하여  이

미  선박과  항공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초기의  위성  4기에  공적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  후  위성을  개

발할  8개의  민간  참여기업들이  남은  26기의  위성에  비용의  2/3에  해당하는  36억 

유로(49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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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미  프로젝트를  위해 

배당된  10억  유로에  더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EU회원국들이  마지못해  추가

적으로  24억  유로(32억  달러)를  내줘야  함을  의미한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공동  예산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사용하자는  안

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에게  각자의  할당량만큼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은  그  안을  반기지  않는  기색이다.

※  본  기사는  gpsdaily.com(6월  8일자)에  실린  기사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자료출처  : 

http://www.gpsdaily.com/reports/EU_Agrees_Galileo_Needs_Public_Bailout_999.h

tml

영국과  네덜란드,  갈릴레오  위성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  반대

영국과  네덜란드는  5월  10일  갈릴레오  위성항법시스템의  추가적인  공적자금  지원

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추가적인  공적  자금의  투입이  앞으로  갈릴레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

고,  그것은  또한  EU의  예산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것이며  위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과  네덜란드는  갈릴레오  프로젝트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EU가  추진  중인 

다른  여러  프로젝트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본  기사는  forbes.com(6월  10일자)에  실린  기사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자료출처  : 

http://www.forbes.com/afxnewslimited/feeds/afx/2007/06/10/afx3805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