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 국내외 항공우주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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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항공우주 정책 동향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핵심기술개발을 기반으로 독자우주개발 확대, 

전략적 우주기술 개발 추진, 국제협력 확대 추세임

○ 미국에 이어 일본과 중국도 핵심기술개발을 기반으로 한 독자우주개

발의 확대

- ‘LCROSS’, ‘하야부사’, ‘창어1,2호’ 등 달탐사, 유인우주개발, 항법시

스템 구축 등 독자우주개발 사업추진을 통해 자국의 지리적, 기술
적 영역 확장

- 미국 오바마 정부는 핵심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우주정책

을 발표('10.6.29)하면서 기존 기술외적인 요인 등으로 추진되어
왔던 중단기 대형 개발사업(유인달탐사)에서 장기적 목표인 신형
대형엔진, 유인화성탐사 등 핵심기술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

○ 우주개발을 통한 국가위상의 제고 및 국가안보 한층 강화

- 일본은 우주기본법('08), 우주기본계획('09)을 수립하며 우주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채택하고 개발에서 이용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무인 달탐사 기지, 향후 5년간 34기의 위성개발, 신형고체로
켓 개발 등 우주강국으로서 위치 확보 및 ‘조기경계위성’ 등의 개
발로 국가안보 시스템 확충

- 중국은 221프로젝트('06)를 통해 미국이 지난 40여년간 차지했던 유

일한 유인 달탐사국으로서의 지위에 도전하고 고해상도 지구관측
시스템, 독자적 위성항법 시스템 등 안보적, 외교적 관점의 우주개
발을 추진 중

○ 우주협력을 통한 국가 외교력 강화

- 오바마 정부는 우주의 안정성 강화 및 상호이익이 되는 우주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 유럽은 '07년 유럽우주정책 결의 이후 유럽
내 협력기반 강화, 일본과 중국도 아·태지역내 우주개발 분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APSCO1)와 APRSAF2)를 통해 우주개발 후발국

들의 참여를 유도

 전세계적으로 우주기술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위성서비스 분

야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시장 규모가 급성장 중임

○ 세계 우주산업 매출이 5년만에 2배 성장하였고(827억불('04) ->

1,609억불('09)) 통신․기상․항법(GPS)․방송서비스 분야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간 발사될 인공위성 수는 지난 10년(772기)
보다 59% 증가 예상

 경제성 확보 및 위험분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항공기 공동개발

확대와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요구 증가

○ 국제 공동개발을 통해 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시장을 확보하고 있

으며 신규시장 진입 국가와 업체는 기존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음

※  F-35,  Euro-fighter,  787,  A350XWB  등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재원과  시장  확보  및 

global  supply  chain  구축으로  경제성  확보

※  Sukhoi(러시아)는  SSJ-100  판매를  위해  Alenia(이탈리아)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Boeing(미국)은  MRJ(일본)와  SSJ-100(러시아)의  판매  지원

○ 환경규제 및 경쟁심화에 따라 친환경 및 고효율 항공기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개발 진행 중

※  ACARE3)  :  2020년까지  2008년  대비  CO2  50%  이상  절감,  항공기  이착률  소음  10dB 

감소

※  ICAO4)  :  2008년부터  NOx배출기준  강화  (기존대비  12%  감소)

1)  APSCO(Asia-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태평양우주협력기구
2)  APRSAF(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  아시아태평양지역우주기관포럼
3)  ACARE(Advisory  Council  for  Aeronautics  Research  in  Europe):  유럽  항공연구자문위원회
4)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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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항공우주 정책 동향

 우주개발진흥법 제정('05.12)에 따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07.6)

을 수립하여 국가적인 우주개발 비전과 목표를 제시

○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 등 사업중심에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기

술자립도를 제고하고자 우주핵심기술 개발 시범사업 착수('09)

○ 국가 R&D 예산 대비 우주개발 예산을 현재 2~3%에서 2020년

5%로 전문인력을 현재 2,200명 수준에서 4,000명 수준으로 증대

 정부는 국내외 우주개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우주 핵심기술분야 자

립과 성과활용 촉진에 역점 ('2011년 우주개발 시행계획')

○ '12년 수립예정인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우주핵심

기술분야 자립, 위성 및 발사체 독자개발, 성과활용 및 산업화 촉
진, 국제협력 다변화 추진 등 4개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할 예정

  지식경제부는  "2020년까지  항공산업  Global  7도약"을  목표로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10)하였고 

국토해양부는 

'10~'14년 5년간 추진할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09) 

○ ‘미래형 비행체 선도개발로 기술과 시장 선점’을 목표로 완제기 개발, 핵

심기술 확보, 인프라 선진화와 부품/MRO 육성을 포함한 4대 전략 13
개 세부추진과제 제시

○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 실현’을 목표로 항공운송, 공항, 항공

안전, 항공산업, 소비자 보호 등의 5개 분야별 추진과제 제시

 2010년 생산 약 23.7억불, 수출 약 9.4억불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

여 국내 항공산업 도약시기 도래

○ T-50의 해외 수출계약, KHP 생산과 민항기 부품 수주 확대 등 양적

산업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 KFX 탐색개발
등의 개발 능력 증대

 국가과학기술정책 변화에 따라 출연연의 선진화, R&D 체제 강화 등 

과학계 전반적인 변화 예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 강화로 출연연의 임무수행형 연구소로의

특성화, 연구역량 유실 방지, 지속적인 자율혁신의 유인, 강소형 조
직화, 연구기관간 융복합연구 활성화 등 과학계 변화 예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 선정에 따라 기초과학 및 창의적 연구수

요 증대와 연구인력 역량 강화, 학연 인력교류 및 연구협력 확대 등 R&D 체제
의 선진화 추진 예상

 국제협력 활성화로 우주외교 영역 확대

○ 위성영상자료를 지구온난화, 재난방지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에 배

포하여 전지구 문제 해결에 동참

※  우주영상활용국제헌장(International  Charter  'Space  and  Major  Disaster')  가입('11.7.7)

○ 우주탐사, 우주잔해 감소, 우주안전 등을 위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

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우주 활동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