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주개발 예산의 제도 및 운용 현황

개 요

JAXA, 문부과학성 및 각 부처의 예산요구와 정부원안 예산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우주개발 예산 시스템 자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정부(안) 특히 우주개발전략본부의 예산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재무성이나 국회에 의한 예산 변동이 거의 없어 그만큼 안정성이 높음.

특히 JAXA의 경우 중기계획에 기초한 4개년 예산 소요가 거의 대부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단, 스즈끼교수(홋까이도대학, 우주개발전략본부 자문위원) 면담시 “일본의 우주개발사업예산은 총액을 사업기간에 따라 균등하고 일관성있게 배분된다”고 언급하였던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우주개발예산 결정 메카니즘

JAXA의 예산은 ‘문부과학성 교부금(운영비교부금, 시설정비비보조금, 국제우주스테이션개발비보조금, 지구관측시스템연구개발비 보조금) + 수탁수입 +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짐.

JAXA의 연도별 예산은 문부과학성 대신이 제시한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성한 「중기계획」에 기초한 「연도계획」으로 작성됨.

독립행정법인통측법(独立行政法人通側法)에 의하여 JAXA는 소관기관인 문부과학성에 매사업년도 개시 이전에 연도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문부과학성은 JAXA의 연도계획의 예산 중 문부과학성 교부금 항목만을 아래의 개산요구(槪算要求:예산요구)에 포함하여 재무성에 제출함.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교부금 예산은 성립하게 됨.

그림1. JAXA의 연도별 교부금 예산 성립 과정

※ 총리와 대신으로 구성된 우주개발전략본부(2008.8.27 설치)의 조정을 거치게 되면서, 문부과학성의 우주예산관련 개산요구는 강력한 교섭력을 가지게 되어 재무성의 자의적인 조정이 어려워져 사실상 우주개발전략본부의 의사가 예산성립에 투영된다고 보여짐.

문부과학성 산하 JAXA의 예산 상황

○ JAXA의 「2010~2013년 프로젝트별 자금계획」은 문부과학성 교부금의 요구액으로 2009년 10월에 처음 제출되었으나, 2010년 8월에 심각한 재정상황으로 우주개발전략본부에 의해 수정되었음.

○ 2009년 원안의 2011년도 예산 약 2,660억엔은 2010년 수정안에서는 1,900억엔로 대폭 삭감되었으나, 삭감된 대부분은 후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전체 총액기준으로는 초기 요구액 합계에 비해 5.6% 정도의 예산 변동에 불과하였음.

표1. JAXA의 2010~2013년도 자금계획의 총액 변화 (천엔)

	2010	2011	2012	2013	총액
2009년 원안	190,452,956	265,740,041	242,470,041	233,820,041	932,483,079
2010년 수정안	180,004,640	190,000,000	244,442,537	266,012,537	880,459,714

※ 내각부 행정쇄신회의 사무국(문부과학성 답변자료), 「행정쇄신회의워킹그룹 사업분장 WG-A(行政刷新会議ワーキンググルプ「事業仕分け」WG-A)」(2010.11.8) 별첨자료 p.42.

일본의 전체 우주개발예산 편성 상황

2009~2012년도 일본 전체의 우주개발 예산 계획의 4개년에 걸친 총액 증감율은 전년대비로 2010년 -2.8%(348,800→339,000백만엔), 2011년 -8.6%(339,000→309,900백만엔), 2012년 -4.2%(309,900→296,900백만엔)로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ALOS-2, 소형고체로켓 연구개발사업, 위성측위기술 활용, 방위성 종합적 조사연구 등의 변동폭이 크나 이는 사업기간에 따른 사유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여지며, 전체적으로는 평균 5.2%의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음.

표2. 일본 주요 우주개발 사업 예산 추이('09~'12년) (단위: 백만엔)

※ 출처 및 상세 내역은 별첨 3을 참조

또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은 대부분 정부원안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2009~2011년 기간중 전액 최종예산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러한 각 부처별 요구 예산액도 우주개발전략본부의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짐.

표3. 일본 주요 우주개발 프로젝트 예산의 부처요구와 정부원안 비교 (단위: 백만엔)

	부처요구 합계(A)	정부원안 합계(B)	B/A
2010년	199,442	194,420	97.5%
2011년	141,138	152,667	108.2%
2012년	165,926	168,950	101.8%

※ 출처 및 상세 내역은 별첨 4를 참조

(첨부 1) 내각부 행정쇄신회의 회의록

(첨부 2) JAXA의 자금계획(2010-2013)

(첨부 3) 일본의 주요 우주개발 사업 예산 추이('09~'12년)

(첨부 4) 일본 우주개발 관련부처 요구액과 정부예산(안) 비교 (2009~'11)

별첨 1. 내각부 행정쇄신회의 사무국, 「행정쇄신회의워킹그룹 사업분장 WG-A(行政刷新会議ワーキンググルプ「事業仕分け」WG-A)」(2010.11.8) 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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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카미(水上) 평가자 : 우선 자금계획에 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만, 예를 들어 2010년의 1,800억엔은, 자금계획이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군요. 이것은 5년 전에 자금계획을 세울 때에 2010년에는 얼마를 쓸 예정인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2010년의 자금계획과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를 확인해 두고 싶습니다.

문부과학성 설명자 : 5년 전인 2005년에 2010년 예산이 정해져 있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현재 수중에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내용에 맞추어 자료 42페이지의 2010년 이후 4년간의 자금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개산요구시점에서의 2011년도의 계획은 약 2,657억엔으로 되어 있습니다만,현재 실제 예산은 1,900억엔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는...우주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개산요구한 것이 작년의 개산요구입니다. 우주기본계획에는 어떤 위성을 몇 년도에 발사할 것인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적산을 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면 2,657억엔이 됩니다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이 있는 관계로 우주기본계획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계획 연도의 뒤쪽으로 자금을 보냅니다. 또는 앞서 말씀드린 GX 프로젝트와 같은 것은 폐지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획 후반기에 1,000억엔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것을 폐지한 것으로, 그 만큼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이 경과된 2011년의 개산요구에서 1,900억엔을 개산요구하게 되어, 작년부터 크게 삭감된 것입니다.

미즈카미 평가자 :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12년도에 실제 요구로 본예산이 되는 것은 1,900억엔이 된다는 것입니까?

문부과학성 설명자 : 액수는 모릅니다만, 현재 우주개발전략본부 쪽에서는 심각한 재정상황도 있는 관계로, 이것을 감안하여 우주기본계획 그 자체의 재검토를 시작하자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미즈카미 평가자 : 한 가지만 더. 원래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하면, 저의 문제의식은, 자금계획이라고 나와는 있지만 아무래도 과거부터의 경위를 보면 엄청나게 증감이 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수백억엔 단위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합니다....

문부과학성 설명자:...예를 들어 앞의 42페이지의 자금계획표에서 작년도 2,660억엔이었던 예산이 올해에는 1,900억엔으로 삭감되었다면 그 차액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프로젝트 중지로 80억엔, 계획 수정이나 효율화, 규모축소로 코스트 삭감이 가능한 것으로 예견되는 것이 150억엔. 그리고 국제협약 등으로 삭감이 불가능하지만 후년도로 연기하여 절약하는 것이 410억엔, 그 외에 원래 새롭게 확충하려고 했던 것을 중지한 것이 120억엔...

문부과학성 설명자: 금년(2010년) 8월에 개산요구에 앞서 우주개발전략본부(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산요구에서 중점화 분야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전 각료가 공유하여 저희들은 그 안에서 문부과학성의 몫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첨 2. JAXA 자금계획(2010~2013) (단위 : 천엔)

내각부 행정쇄신회의 사무국, 「행정쇄신회의워킹그룹 사업분장 WG-A(行政刷新会議ワーキンググルプ「事業仕分け」WG-A)」(2010.11.8) 별첨자료 p.42.

2012년도 이후 금액은 우주기본계획(2009년 6월 우주개발전략본부 결정)을 바탕으로 한 각 프로젝트의 연도별 계획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금액 조정이 되어있지 않음.

별첨 3. 일본의 주요 우주개발 사업 예산 추이('09~'12년) (단위: 백만엔)1

별첨 4. 일본 우주개발 관련부처 요구액과 정부예산(안) 비교(2009~'11, 정부예산(안) 전액 최종 성립. '12년은 미발표. 단위 : 백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