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호
2008-127
발사계획서 작성지침 전부개정안
발사계획서 작성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고시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고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
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
호
2006-27 (2006.10.31)
개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호
2008-127 (2008.08.01)
제 조 목적
제 조 목
제 조
제1
(
)
1
(
1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
제
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11
｢
｣
의 발사허가를 얻기 위하여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자가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발사계획서에 기재할 내용 및 방법
13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제 조
용어의 정
제 조
용어의
제 조
용어
2
(
)
2
(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이라 함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로 분리된
1. “ ( )”
段
우주발사체의 한 부분으로서 자체적으로 완전한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페어링 이라 함은 우주발사체의 공기저항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
”
탑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발사체 상단부에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비추력
이라 함은 우주발사체의 총 역적
을
“
(
)”
(Total Impulse)
比推力
추진제 중량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투입 연료량 대비 얻어지는
,
추력을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비추력이 클수록 연료 요구량이 적어
,
엔진의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표면접촉점
이라 함은 우주발사체에서 분리된
4. “
(Impact Point)”
단이나 부품들이 낙하하여 지구표면에 떨어지는 지점을 말한다.
5. 원격측정 시스템 이라 함은 비행중인 우주발사체의 성능 상태 비행
“
”
·
·
환경 등을 발사체에 탑재된 센서 등으로 측정한 후 이를 발사
운용팀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상국으로 송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 조
적용범위
제 조
적용범
제 조
적용
제 조
적
3
(
)
3
(
3
이 지침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는 발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조
제4
일반지침
일반지
일반
일
(
)
(
발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발사체의 발사 이하
발사 라 한다 에 따른 안전성을 입증할 수
1.
(
“
”
)
있도록 충분한 기술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기술
·
2. 발사계획서는 이미 확인된 사항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발사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술
발사에 따른 안전성의 분석 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3.
·
의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하여 기술
4. 자료의 조사 분석 평가는 가능한 한 최근에 확립된 방법 및 기술을
·
·
사용
5. 자료의 조사 분석 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
·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기술
제 조
세부지침
제 조
세부지
제 조
세부
제 조
세
5
(
)
5
(
5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기술방법 및 내용은 별표 발사계획서 작성요령 과 같다
“
”
.
발사 예정일 및
1.
대기권에서의 비행궤적
가. 발사 예정일 및 비행궤적 등 발사와 관련한 일반 사항을 기술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2.
가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사항을 기술
.
나. 발사체의 설계기준 내용 제작 성능검증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술
,
·
·
안전성분석보고서
3.
가. 발사체 안전 대책
발사안전조직 비행안전계획 발사준비 사항
:
,
,
,
의사소통 계획 임무종료 시점의 안전 임무중단 기준 발사중단
,
,
,
기준 사고조사 및 대응계획 등을 기술
,
나 발사장 안전 관리대책
.
육상 해상 공중에 대한 경계 및 통제
:
·
·
,
발사준비작업중 안전관리 발사후 안전관리 등을 기술
,
다. 보안관리대책
발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안관리
:
대책을 기술
탑재체운용계획서
4.
가 탑재체의 사용목적
.
나 탑재체의 소유 및 이용권자
.
다 탑재체의 사용기간
.
라 탑재체의 제작자 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
·
손해배상책임부담계획서
5.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 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3
,
,
:
여러가지 발생 가능한 손해의 경우를 예측하고 그 때의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술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제 자의 사망 부상 및 재산상의
:
3
,
손실 예측액에 대한 배상방안 보험가입 자체 배상 등 기술
(
,
)
부 칙
제 조 시행일
제 조 시행
제 조 시
제 조
1 (
)
1 (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경과조치
제 조 경과조
제 조 경과
제 조 경
2 (
)
2 (
2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
(
호
에 의해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
2006-27
2006.10.31)
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별
[
]
[
발사계획서 작성 요령
발사계획서 작성 요
발사계획서 작성
발사계획서 작
항 목
항
기술사항
기술사
기술
기
기술 요령
기술 요
기술
기
발사 예정일
1.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궤적
발사예정일
1)
대기권에서의
2)
비행궤적
발사예정일 및 발사시간을 발사 윈도우 발사시작
(
ㅇ
시간부터 발사종료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여 기술
)
- 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간과
영국표준시간
GMT(
)
를 병기하여 기술
◦ 발사체의 비행궤적 기술
발사장 위치
-
대기권 및 우주에서의 비행궤적
-
비행 방위각 추적소 위치
-
,
단
의 예상분리 시간
-
( )
段
단
및 페어링의 지구표면접촉점
-
( )
段
발사체의 제원
2.
및 성능
제원
1)
성능
2)
설계
3)
발사체의 제원을 기술
ㅇ
예시 중량 추진제 연료 및 산화제 진공추력
- (
)
,
(
),
,
진공비추력 연소시간 등
,
발사체의 성능을 기술
ㅇ
예시 단별 비행구간에서의 최대가속도 가속
- (
)
,
구간에서의 자세제어 성능 무추력 구간에서의
,
자세제어 성능 등
ㅇ 발사체의 설계기준 내용 제작 성능검증 계획에 관
,
·
·
한 사항을 기술
- 예시 구조 추진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
(
)
,
,
안전성분석
3.
보고서
가. 발사체 안전
대책
발사안전조직
1)
비행안전계획
2)
발사안전을 관장하는 조직 및 책임자에 대하여
ㅇ
기술
발사안전조직도
-
발사안전책임자
-
비행시의 안전계획에 대하여 기술
ㅇ
비행궤도 낙하물 및 낙하영역
-
,
비행안전시스템 및 운영
-
비행종단 후의 조치사항
-
항 목
항
기술사항
기술사
기술
기
기술 요령
기술 요
기술
기
발사준비 사항
3)
발사준비 점검시 고려할 안전대책을 기술
ㅇ
발사와 관련된 안전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
발사체 및 탑재체에 관한 사항
-
비행 안전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임무 규정과 발사 제약조건에 관한 사항
-
중지 조건 및 재개 절차에 관한 사항
-
- 발사 단계별 발사준비 포함 모의시험 결과
(
)
발사준비 검토시 도출된 문제점 해결방안
-
기타 허가신청자가 발사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
판단하는 사항
발사절차에 관한 사항
ㅇ
발사에 관한 계약자들 간의 책임한계
ㅇ
의사소통 계획
4)
발사 진행과정이나 비행 중 안전관련 의사결정
ㅇ
발사중지 정지 재개
비행중단 등 을 협의하기
(
·
·
,
)
위한 의사소통계획을 기술
허가당국과의 연락체계
-
발사에 참여하는 구성원간의 연락체계
-
의사 결정권자 지정
-
유 무선 전화 사용계획 및 통신수단
-
·
임무종료 시점의
5)
안전
목표궤도로 발사되는 발사체의 단
이나 부품
( )
段
ㅇ
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
탑재체가 분리된 이후 탑재체와 발사체 부품을
-
,
(
포함한다 간의 물리적 접촉 방지 대책 등
)
임무중단 기준
6)
ㅇ 임무중단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상상태를 정의하고
대책을 기술
- 예시 비정상 자세 비정상 가속도 비정상 분리
(
)
,
,
,
비정상 궤도 등
발사중단 기준
7)
발사중단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상태를 정의하고
ㅇ
대책을 기술
예시 발사체의 구조 건전성
- (
)
, 추진제 연료 및 산
(
화제 주입 정도
)
, 발사장 기상 조건 원격측정 시
,
스템 등
항 목
항
기술사항
기술사
기술
기
기술 요령
기술 요
기술
기
사고조사 및
8)
대응 계획
발사사고에 대한 조사계획을 기술
ㅇ
보고 대상 보고 내용 보고처 및 시기 즉시
-
,
,
(
, 24
시간
일
, 5 )
사고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제출 시기
-
사고 대응계획을 기술
ㅇ
나. 발사장 안전
관리대책
육상 해상 공중에
1)
·
·
대한 경계 통제
·
발사시 공공의 안전과 발사장 보호를 위한 육상·
ㅇ
해상 공중의 경계구역 설정 및 운용에 대하여 기술
·
통제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
기관 내 외 인력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및 상시
-
·
연락 방법
발사시 경계구역 설정 및 운영 방법
-
발사장 출입인원 물자에 대한 경계 및 통제방법
-
·
발사준비작업 중
2)
안전관리
발사후 안전관리
3)
발사준비작업 기간 중 안전관리 활동 및 화재 폭
·
ㅇ
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계획
고압가스 위험물 화약류 취급 안전대책
-
·
·
위험작업시 안전반경 확보 및 운용방안
-
비상대응계획 인위적 자연적 재난
-
(
·
)
발사 후 발사장 내의 위험 식별 및 위험처리 방
ㅇ
안을 기술
다 보안관리
.
대책
보안관리 대책
1)
발사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기술
ㅇ
경비 시설 보안계획
-
·
차량 및 건물 출입통제
-
외국인 및 방문객 보안
-
4. 탑재체운용
계획서
가 탑재체의
.
사용목적
나 탑재체의
.
소유및이용권자
탑재체의 명칭과 제원 탑재체의 사용목적 통신
,
(
,
ㅇ
원격탐사 항법 등 을 상세히 기술 탑재체 내에
,
)
(
위험물질 방사성물질 대량살상무기의 포함여부를
·
·
포함)
발사로부터 운용까지의 시기별 탑재체 소유권자,
ㅇ
운용권자 및 이용권자를 기술
항 목
항
기술사항
기술사
기술
기
기술 요령
기술 요
기술
기
다 탑재체의
.
사용기간
라 탑재체의
.
제작자제작번호
·
및제작연월일
탑재체의 사용기간 운용방안을 기술
,
ㅇ
탑재체의 제작자 제작번호 제작 연월일을 기술
·
·
ㅇ
손해배상책임
5.
부담계획서
가 발사사고로
.
인한 제 자의
3
사망 부상
,
,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제 자의
1) 3
사망부상재산상의
·
·
손실예측
발사사고로 인한 제 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
3
·
·
ㅇ
실 등 발생 가능한 경우를 예측하고 그 때의 손
실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술
나 손실 예측액에
.
대한 부담계획
손해배상부담
1)
계획
ㅇ 제 자의
3
사망 부상 재산상의
·
·
손실 예측액에 대한 배
상 부담계획 보험가입 자체 배상 등 을
(
,
)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