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호

2008-126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고시 전부개정안

「

」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우주개발사업 보안관

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

호

2008-4 (2008.01.17)

개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호

2008-126 (2008.08.01)

제 장 총칙

제 장 총

제 장

제1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1 (

)

21

2

21

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

.

①

우주개발사업의 정보 이하

정보 라 한다

라 함은 우주개발사업

1. “

(

“

”

.)”

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로서

생산 가공 구축 유통 관리

및

활

․

․

․

․

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위성정보 라 함은 우주개발진흥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인공위성을 이

2. “

”

2

5

용하여 획득한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

․

․

․

된 정보 그것을 가공 활용한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

)

.

․

참여기관 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에

3. “

”

참여하거나 그 사업성과를 활용하는 중앙

,

․지방행정기관, 법인 및 개

인을 말하며 하도급 계약자를 포함한다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

1

②

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제

조의 보안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

.

제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우주개발진흥법 이

3 (

)

(

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

“ ”

.)

21

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의 정보를 취급하는 참여기관에

적용한다.

제 장 보안관리 기본원칙 및 체계

제 장 보안관리 기본원칙 및 체

제 장 보안관리 기본원칙 및

제 장 보안관리 기본원칙

2

제 조 보안관리책임

참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

4 (

) ①

며 이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의 장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②

․

사업 보안담당관을 두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단위사업별로 분임보안담당

.

관을 두고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업체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

1

(

③

․

․

다 가 참여기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도급을 부여한 자가 보안관리책임을

)

담당한다.

제 조 보안업무의 수행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

5 (

)

4

조에 따른 보안관리책임이 있는 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취급허가를 받

은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정보의 공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6 (

) ①

라 정보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으로 설정할 수 있다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우주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기술의 유출로 인

②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국내 외 상호 계약에 따라 비공개 하는 사항

1.

․

주요 설비 장비 핵심부품 위성개발관련 주요시설

발사체 조립시설

2.

(

,

․

․

및 발사 운영시설 추진기관 유도제어장비 및 특수 소재 등 에 관한

,

,

)

세부 또는 상세 기술정보

위성운용 발사체 비행시험 및 우주센터 발사운영 등에 관한 세부 또

3.

,

는 상세 정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우주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기술의 유출로 인

③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은 공개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 외 상호 계약에 따라 공개제한하는 사항

1.

․

주요 설비 장비 핵심부품 위성개발관련 주요시설

발사체 조립시설

2.

(

,

․

․

및 발사 운영시설 추진기관 유도제어장비 특수 소재 등 에 관한 기

,

,

,

)

술 정보

위성운용 발사체 비행시험 및 우주센터 발사운영 등에 관한 정보

3.

,

비공개 및 공개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

조에 따라 우주개발

12

④

사업 보안업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제 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참여기관의 장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

7 (

) ①

하여 위성 조립 시험실 위성운용실 우주발사체 조립시설 우주발사체의

·

,

,

,

엔진시험실 환경시험실 성능시험실

우주센터

연구실 및 전산실 등 필

,

,

․

․

요한 장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통제구역 또는 제

42

｢

｣

한구역으로 설정 관리한다.

․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 부

②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적색으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과

“

”

“

”

③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표시를 제 항에 따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안담당

3

④

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외 출입을 금함

과 같은 표시로 대체할 수

“

”

있다.

통제구역의 출입은 출입이 인가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통제구역 출입

,

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

.

제 조 보안담당관

참여기관의 장은 정보에 관한 보안업무 이하

보안업

8 (

)

(

“

①

무 라 한다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보안담당

‘

)

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 담당과장 또는 팀장

1.

:

(

이상의 직책을 갖는 자를 말한다)

제 호를 제외한 경우

소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그 상

2.

1

:

급자 단 참여기관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을 말함

.

보안담당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 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

)

.

①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1.

정보의 보안대책 강구

2.

보안업무 관리를 위한 감사 지도 점검 및 교육 실시

3.

․

․

정보에 대한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4.

기타 우주개발사업 관련 내 외의 보안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

②

제

조 보안담당관의 임면

참여기관의 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10 (

) ①

면하였을 경우에는 이로부터

일 이내에 연구개발협약서에 명시된 갑

3

‘ ’

이하

갑 이라 한다 이나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갑 이 임면 사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일 이내에 그 사실을

.

‘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의 내용을 접수한

1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일 이내에 국가정

3

보원장 이하 국정원장 이라 한다 에게 통보한다

(

“

”

)

.

참여기관의 장이 보안담당관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에 대

③

하여 신 구 보안담당관 간에 인수 인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

조 보안업무심사 위원회 설치 운영

참여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수행

11 (

·

) ①

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보안업무 심사위

·

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

”

)

.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

②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

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2 (

)

.

․

보안업무 계획 및 보안대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

․

비공개 공개제한 등 정보의 세부 분류에 관한 사항

2.

․

정보의 공개여부 및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안업무 발전을 위하여 참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

4.

제 장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절차

제 장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절

제 장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제 장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

3

제

조 위성정보의 분류

위성정보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분류기준은 다

13 (

) ①

음 각 호와 같다.

비공개

1.

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국정원장이 비공개 하기로 합의한 위성정보

나

위성자료보안관리규정 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위성자료

.

｢

｣

공개제한

2.

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국정원장이 공개제한하기로 합의한 위성정보

나

위성자료보안관리규정 에 따라 공개제한으로 분류된 위성자료

.

｢

｣

제

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의 취급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

14 (

) ①

로 분류된 위성정보는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비공개 위성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

·

②

다.

참여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분류된 위성정보의 누설

③

․

유출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

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

조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원활한

15 (

) ①

열람 전송 출력 등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다

·

·

.

․

만

이 경우 전산시스템은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열람 전송 출력 등

,

․

․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의 장은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 파괴 유출 등을 방

②

․

․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

한다.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의 지정

1.

데이터베이스 보관시설에 무단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시건장치 설치

2.

비공개 및 공개제한 위성정보 목록의 작성 및 기록유지

3.

다음 사항을 포함한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 대책 강

4.

구

가 부서 및 위성정보 취급자별

비밀번호 부여

.

ID

․

나 정보유형별 접근권한 제한

.

다 취급자별 소관업무 열람 출력 갱신 등 에 대한 작업내용 제한

.

(

)

․

․

라 필요한 내용에 따라 기본항목 전체항목 등으로 열람범위 구분

.

·

마 위성정보 취급자 이외의 자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데이터베이스에

.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의 사전허가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확보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로 보관하고 관리

5.

,

대장 관리번호 생성일자 제목 형태 매체 수량 보호기간 보관장소

(

,

,

,

,

,

,

,

등 작성 및 기록유지

)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6.

제

조 위성정보 운영시스템 관리

참여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16 (

)

위성정보를 활용할 경우 위성정보의 위 변조 및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

,

․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성정보 운영시스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의 지정

1.

외부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화벽과 감시시스템 설치 운용

2.

․

인터넷 등 외부망과의 분리 및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대책

3.

·

강구

월 회 이상 위성정보 운영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점검 확인

4.

1

·

제 장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문서 및 위성정보의 유출 분실시의

제 장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문서 및 위성정보의 유출 분실시

제 장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문서 및 위성정보의 유출 분실

제 장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문서 및 위성정보의 유출 분

4

·

4

처리절차 및 방법

처리절차 및 방

처리절차 및

처리절차

제

조 비공개 정보의 유출 분실시의 처리절차 및 방법

참여기관의 장

17

(

·

) ①

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 우주개발사업 관련 문서 및 위성정보를 유출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

,

,

․

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없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정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참여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②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공개제한 정보의 유출 분실시의 처리절차 및 방법 참여기관의 장

18

(

·

)

은 공개제한 정보로 분류된 우주개발사업 관련 문서 및 위성정보를 유출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제

조를 참조하여 처리절차 및 처리대책을 자체

17

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

조 안전지출 및 파기지침

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지침은 별지 제

19 (

)

1

①

호와 같다.

참여기관의 장은 제 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정보 안전

1

②

지출 및 파기지침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 장 우주개발사업 정보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제 장 우주개발사업 정보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

제 장 우주개발사업 정보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제 장 우주개발사업 정보의 대외공개의 요건

5

제

조 대외공개의 요건

20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참여기관의 장이 보유하

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②

공개제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참여기관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

1.

순수하게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2.

기타 참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

조 대외공개의 절차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21 (

)

20

①

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목적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

․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조제 항에 따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20

1

전에 국정원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참여기관의 장은 제

조제 항제 호의 경우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20

2

3

③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조 공개 정보의 활용절차

보안담당관은 제

조제 항에 따라 정보를

22 (

)

20

2

①

공개할 경우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 유

,

․

지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의 장이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소관 정보를 공개하

20

2

2

②

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검토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

·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한다.

1. 활용자의 신원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등

(

,

,

,

)

․

사용목적 및 타당성

2.

사후 관리대책

3.

제

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의 복제 등 제한

비공개 또는 공개제

23 (

) ①

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 복사 또는 출력

․

할 수 없다.

비공개 정보는 참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단 위성자료의 경

1.

.

,

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공개제한 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단 위성자료의 경우

2.

.

,

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복제 복사 또는 출력한 경우에는 그 원

②

․

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사본번호 및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비밀 대외비 표지 또는 예

(

)

③

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보안담당관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출력할 수 없음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복제 복사 출력하는 경우에는 정보 복

·

·

④

제 복사 출력대장 일자

제목

자료구분

매수를 포함한 건수

사유

열

(

,

,

,

,

,

․

․

람 수령자의 인적사항 예고문 승인자 에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는 다음 각 호

24 (

) ①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1.

교환하는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

2.

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제 항에 따라 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참여기관의

1

②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 정보의 외주용역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 외주용역을 하고자

25 (

) ①

하는 부서의 장은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에 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1.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실시

2.

,

용역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3.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기제공한 자료의 회수

4.

기타 보안관리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제작 인쇄 발간

②

․

․

또는 복제 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 조에 의

4

․

｢

｣

한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

,

37

｢

｣

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주용역의 경우에는 미리 보안책임자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

③

태를 파악한 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한 후에 외주용역을

,

할 수 있다.

제

조 외국인에 대한 보안관리

참여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26 (

) ①

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분야에 대해 외국인 종사를 금지한다 단

.

,

공동개발 또는 기술이전 등과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여기관의 장이 제 항의 후단에 따라 외국인을 정보 관련 업무에 종

1

②

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1.

,

보안교육 서약집행

2.

·

계약서에 정보누설 누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명시

3.

․

비공개등 중요정보 취급제한 및 핵심시설 출입제한 조치

4.

참여기관의 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유해한 사실을 발견할

③

경우에는 우선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정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참여기관 방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장은 외부인이 기관내 시

27 (

) ①

설과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출입할 경우 별지 제 호 및 제 호 서식의 방문

2

3

신청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방문지 보안 기준에 따라 보안평가를 수행하

여야한다.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1.

7

1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이외의 장소로서 제 호의 장소를 제외한 일반

2.

,

3

사무실 및 연구실

견학 방문을 위해 공개된 장소

3.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장은 제 항의 보안평가 결과 동조 제 항제 호에

1

1

1

②

해당하는 구역을 방문하는 외부인의 경우 이를 별지 제 호 서식의 방문 및

4

출입자 보안검토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 장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정절차

제 장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정절

제 장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정

제 장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

6

제

조 보안대책 수립절차

참여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

28 (

) ①

조의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 과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

32

「

」

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대책 이하

보안관리규정 이라 한

(

“

”

다 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

.

․

참여기관의 장은 제 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1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

위성정보를 활용하는 자는 위성정보의 원천을 소유한 기관의 장

1.

국가의 우주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 활용

2.

․

하는 자는 우주개발 사업비를 출연한 기관의 장

3. 교육과학기술부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교육과

학기술부장관

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

조에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

③

야 한다.

제

조 보안관리규정의 개정 절차 참여기관의 장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

29 (

)

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라

.

,

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장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장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

제 장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 장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

7

제

조 보안지도 및 점검

참여기관의 장은 자체 및 계약을 맺은 타 참

30 (

) ①

여기관의 정보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회

1

이상 정보에 대한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에 대한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

.

정보에 대한 보안지도 및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③

시정 보완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제

조 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회 이상

31 (

)

1

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시마다 보안담당관 주

②

․

관 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조 준용 이 규정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

32 (

)

｢

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

및

,

,

｣ ｢

｣ ｢

｣

위성자료보안관리규정 을 준용한다.

｢

｣

부 칙

과학기술부고시 제

호

부 칙

과학기술부고시 제

부 칙

과학기술부고시

부 칙

과학기술부고

(2008.01.17.

2008-4 )

(2008.01.17.

2008-4

(2008.01.17.

2008-

(2008.01.17.

200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호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고

(2008. 8. 1.

2008-126 )

(2008. 8. 1.

2008-126

(2008. 8. 1.

2008-12

(2008. 8. 1.

2008-1

제 조 시행일

1

(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경과조치

2

(

)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 호 서식

[

1

]

안전지출 및 파기지침

안전지출 및 파기지

안전지출 및 파기

안전지출 및 파

목적

1.

이

지침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

․

에 있어서 참여기관이 보관 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비공개 및 공개제한

․

정보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공개 및 공개제한 정보의 안

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참여기관이 생산 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정보

․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3.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서

.

․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정보가 누설 전파 분실 도난 분실 또

.

․

․

․

․

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정보를

.

․

․

탈취 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서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또는 긴

.

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지출 또는 파기절차 및 장소 등

4.

가 근무시간 중의 지출절차

.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1)

보안담당관은 제 항의 상황에 따라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

3

는 즉시 참여기관의 장의 지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비공개

및 공개제한 정보에 대한 지출을 명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의 지출조치

2)

가 정보 등 지출요원 소집 및 인출지시

지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 )

: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지출요원은 보관용기를

( )

:

개방하여 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

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지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정보 등을 지

( )

:

출 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

( )

:

요원이 행한다.

나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의 지출절차

.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1)

당직책임자는 제 항에 따른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3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지출을 명한

다.

비상소집 조치 예비군 포함

2)

(

)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

소집 조치를 취한다.

지출조치

3)

가 안전함 및 보관용기 개방

당직책임자는 당직실에 보관되어 있

( )

:

는 안전함을 열어 각 부서의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당직자 수위 포함 로

( )

:

(

)

구성된 인원으로 각 부서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

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부서의 보관용기를 개방하

( )

:

여 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정

( )

:

보 등을 지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

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요원이 수행하

( )

:

되 비상소집 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도착할 경우에는 이들이

호위를 수행한다.

다 지출장소

.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지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

지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2)

.

라 파기절차 및 장소

.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1)

․

․

정보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정보를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파기절차는 지출절차 제 항 가

나 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

2)

4

“ ”, “ ”

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15 -

별지 제 호 서식

[

2

]

내국인 방문 신청서

내국인 방문 신청

내국인 방문 신

내국인 방문

신청 부서

처리 부서

부서

담당자

부서

담당자

내국인방문인사
인적사항

소속

기관명

(

)

성명

직책

방문객
전화번호

방문 총인원수

방문자 주소

내국인방문일시

내국인방문목적

목적

중요도

안내부서

성명

소속

전화

직급

협조요청사항

기타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직

위

   

비

고

   

- 16 -

별지 제 호 서식

[

3

]

외국인 방문 신청서

외국인 방문 신청

외국인 방문 신

외국인 방문

신청 부서

처리 부서

부서

담당자

부서

담당자

방문자
인적사항

국적(NATIONALTY)

소속(POSITION)

직

책

   

주소(ADDRESS)

성명(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DAY)

예) 1990-01-01

여권번호
(PASSPORT NO.)

동반자수

방문기간
방문목적

방문기간
(PERIOD OF STAY)
방문목적
(PURPOSE OF VISIT)

안내직원

성

명

   

소

속

   

전

화

   

직

급

   

성

명

   

소

속

   

여 권 번 호

국

적

   

비

고

   

- 17 -

별지 제 호 서식

[

4

]

출입 방문 보안검토 및 승인서

출입 방문 보안검토 및 승인

출입 방문 보안검토 및 승

출입 방문 보안검토 및

/

이상과 같이 승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치자

직급 직위

성명

인

/

( )

출입 방문

/

건물

방문실명/

호수번호

보호구역

구분

제한구역

통제구역

일반

․

․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

(

)

직장

연락처

차량번호

방문목적

상세히

(

기록)

승인 여부

가

부

․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