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5 :: 일본우주기본계획.pdf

일본 우주기본계획 (안)

宇宙基本計画（案）

목

차

머리말 ··························································1

제1장 우주 기본 계획의 현 위치 ·································3

제2장 우주 개발 이용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 5

1. 일본의 독자적인 우주 개발 이용 추진 ········································5
2.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6가지 방향성 ·····················5

(1) 우주를 활용한 안심․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 ···············5
(2) 우주를 활용한 안전 보장 강화 ····································6
(3) 우주 외교 추진 ················································· 7
(4) 첨단 연구 개발 추진에 의한 활력있는 미래 창조 ···················9
(5) 21세기의 전략적 산업 육성 ······································ 11
(6) 환경에 대한 배려 ··············································· 12

제3장 우주 개발 이용 시에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할 시책

······································ 14

1. 9가지 시스템 및 프로그램별 개발 이용 계획 ··························14

(1) 이용 시스템 구축 ··············································· 14
(2) 연구 개발 프로그램의 추진 ······································ 24

2.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시책 추진 ·········································· 29

(1) 안심, 안전, 풍요로운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우주 개발

이용의 추진 ··················································· 29

(2) 일본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우주 개발 이용의 추진 ··············31
(3) 외교에 공헌하는 우주 개발 이용의 추진과 우주를 위한

외교 노력 ······················································32

(4)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연구 개발의 추진 ·························· 35
(5) 전략적 산업으로서의 우주 산업 육성 추진 ························ 37
(6) 환경 보전 ······················································44
(7) 차세대를 담당할 인재에 대한 투자와 원활한 국민 참여 ············ 46

제4장 우주 기본 계획에 근거한 시책의 추진 ·· ··· ··· ··· ··· ··· ··· 50

(1) 우주 기본 계획에 근거한 시책의 추진 체제 ·······················50
(2) 시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원의 확보 ··················· 50

(3) 시책 실시 상황 조사와 진척 상황 공표 ···························50
(4) 국제 동향 조사 및 분석 기능 강화 ·······························50
(5) 우주 활동에 관한 법제의 정비 ··································· 51
(6) 우주 이외의 정책과의 제휴 및 정합성의 확보 ······················· 51

별지1. 9가지 주요 요구와 위성 개발 이용 현황, 10년간의 목표 ··················52
별지2. 9가지 주요 요구에 대응하는 인공위성 등의 개발 이용 계획

(10년 정도 예상) ················································57

머리말

이번에 발표한 우주 기본 계획은 2008년 5월에 제정된 우주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의 우주 정책 역사상 최초의 시도이다.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은 1955년 이토카와 도쿄대학 교수의 펜슬 로켓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후 약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우주 선진국의 일원으로
서 그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실패를 극복한 H－ⅡA 로켓
발사의 연속적인 성공, ‘가구야’에서 달을 HD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일본 우주
비행사가 국제 우주 정거장의 일본 실험동 ‘키보(KIBO)’에서 실험하는 등 다
양한 활약은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이 우주
활동에 친근함을 느끼도록 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우주 선진국 이

외에도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가 우주 개발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
데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① 국가 전반에 걸쳐 우주와 관련된 종합적인 전략이 없었던 점

우주 개발 이용에 명확한 ‘국가 전략’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 그 이용이나 산업 진흥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고 우주 개발 이용
성과도 정부 전체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

② 우주의 이용 실적이 빈약했던 점

구미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하

여 안전 보장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을 우주 정책의 큰 목적으로 삼
고 있다. 한편 일본은 기상, 통신, 방송 등 일부 민생 분야에서만 우주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밖의 이용 분야나 외교적 측면에서 향후 실적을 축
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 보장 측면에서는 그 이용이 일반화된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③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점

민간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우주 산업 규모는 수익 면에서 약 40%, 인

원 면에서 30% 정도가 감소되었다. 주요 기술, 부품, 시스템과 관련하여
우주 산업은 아직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이
러한 우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 부족은 실적과 경험 부족이 반영된 것이
며, 위성 방송용 방송 위성과 같은 실용 위성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일본의 인공위성이나 로켓이 외국에 수출되는 사례는 지극히 예
외적인 경우에 그친다.

우주 기본법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우주 기본 계획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즉, 우주 개발 이용을 ‘연구 개발 중심에서 우수한 기술력에 입
각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전수방위
(專守防衛)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일반화 이론을 초월한 ‘안전 보장 분야에서
의 활용’, ‘우주 외교’, ‘첨단 연구 개발’을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
하며 ‘환경에 대한 배려’를 지향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이면서 강력하게 추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제1장 우주 기본 계획의 현 위치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에 큰 전환기가 되었던 의회 입법에 의한 우주 기본

법은, 2008년 5월 21일에 제정되어 그 해 8월 27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
라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 개발 전략 본부가 내각에 설치되고
우주 개발 이용을 국가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령탑이 마
련되었다.

또한 동법에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국민 생활 향상 등, 산업의 진흥, 인류

사회의 발전, 국제 협력 등, 환경에 대한 배려가 6가지 기본 이념으로 정해졌
다. 이와 함께 11개의 기본 목표 시책으로 ①국민 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인공위성의 이용 ②국제 사회의 평화 및 안전 확보와 일본의 안전 보장 ③인
공위성의 자립적인 발사 등 ④민간 사업자에 의한 우주 개발 이용 촉진 ⑤신
뢰성의 유지 및 향상 ⑥첨단적인 우주 개발 이용 등의 추진 ⑦국제 협력 추
진 등 ⑧환경 보전 ⑨인재 확보 등 ⑩교육 및 학습의 진흥 등 ⑪우주 개발
이용에 관한 정보 관리가 정해졌다.

우주 개발 전략 본부에서는 이러한 우주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기 위

해 동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일본의 국가 전략으로서 우주 개발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우주 기본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기본법 제 24조에 근거하여 우주 개발 이용에 관한 시책

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①우주 개발 이용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②우주 개발 이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할 시

책

③우주 기본 계획에 근거한 시책의 추진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시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책의 구체적인 목표 및 그 달성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덧붙여 인공위성, 로켓 또는 필요한 센서 등 여러 기기들을 개발 및 조달하

는 데 대체로 3~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점 등, 우주 개발 이용의 성격상
개발부터 이용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계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관점에서도 장기간 예
측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우주 개발 이용과 관련된 특성에 비추어, 본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5년간의 정부 시책을 종합적이고 일체화하여 추
진하는 계획을 세운다. 또한 본 계획은 책정 이후 5년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며,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하도록 한
다.

제2장 우주 개발 이용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1. 일본의 독자적인 우주 개발 이용 추진

21 세기에는 이전보다 정보의 가치는 더욱 더 커지며, 사회경제를 지지하는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 및 경제활동이
나 안심과 안전에 관한 사상, 기상이나 지구 환경의 변화, 새로운 지식의 획
득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지구로부터 아득히 떨어진 저 멀리에
서 광범위하고 단시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우주
개발 이용만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높은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주 개발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을 보면 ‘세계적인

리더십’, ‘비즈니스의 주도적 역할 완수’, ‘안전 보장 중심’, ‘국위 선양’ 등 각
국이 지향하는 우주 정책에는 각각의 특색이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은 연구 개발에 역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국민 생활 향상, 안전 보장 확보, 국제 사회에 대한 공헌 및 협력 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력을 높이면서 우주의 이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
환하고 우주 개발 이용의 가능성, 잠재 능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으로
발휘 및 활용할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 보장

이나 재해 대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농업, 어업의 생산성 향상, 고도의
개인 내비게이션의 실현 등에 큰 역할을 하며, 이와 함께 우주를 외교 분야
에도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의 재해 감시나 범지구적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
고 그 외에도 인류의 지적 자산 축적에 공헌하는 등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
제 공헌에 이바지하는 우주 개발 이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민간 분야의 활력이나 경쟁력을 최대한 자립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추진해
야 할 우주 과학을 연구하고 기반 기술 및 최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공
공 목적의 이용자로서 우주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로써 국민에 대
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에 효과적으로 공헌하도록 민간 분야 함께
우주 개발 이용의 성과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 정책의 입안과 집행 시에는 우주 개발 전략 본부를 사령탑으로 정부

전체가 일원화되어 시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앞으로는 우주 기본 계획을 일
본의 국가적인 전략으로 삼고 우주 개발 이용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6가지 방향을 주축으로 시책을 추진한

다.

2.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6가지 방향성

(1) 우주를 활용한 안심․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은, 기상 위성에 의한 일기 예보, 통신·방송위성에

의한 데이터 통신 및 위성 방송, 육상 및 해상 관측 위성에 의한 지도 작
성, 자원 탐사, 농업·어업 분야에서의 활용이나 재해 감시, 측위 위성(GPS)
에 의한 자동차 내비게이션·측량 등 이미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
로 침투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 통신, 방송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그 이용은 아직 실증

단계이거나 간신히 실마리를 잡은 정도의 단계이다. 따라서 보다 더 안심하
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우주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안전 확보, 국토 보전과 관리, 원활한 식료품 공급, 원

활한 자원과 에너지 공급, 범지구적인 환경 문제 해결(저탄소 사회의 실현),
풍요로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건강 장수 사회의 실현이나 편리성 향상
등),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우주 개발 이용을 목표로 한다.

시책을 추진할 때는, 사회적 요구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이

용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연구 개발하며 이를 시리즈화 하여 다양한 인
공위성을 조합하거나 하나의 인공위성을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보다 효

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지상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용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 그리고 전문가 이외에 잠재성
있는 일반인도 참가시켜 이용자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위성 데이터 등의
이용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우주를 활용한 안전 보장 강화

안전 보장 분야에서의 우주 이용은 1969년 ‘우주의 평화적 이용 결의’의

취지를 존중하고 자위대의 우주 이용을 ‘그 이용이 일반화된 위성 및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위성(1985년 2월 6일 정부 견해 발췌)’, 즉 통신 위성,
기상 위성, 측위 위성, 화상 정보 수집 위성과 같이 그 이용이 일반적인 기
능을 가지는 위성으로 한정되었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기능에 그치지 않고, 상업용 위성의

능력을 능가하는 화상 정보 수집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탐지하는 센서를 탑재한 조기 경계 위성 등도
보유하고 있다.

전수방위(專守防衛)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으로서는, 각종 사태의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 기능이나 일본 주변의 해역과 공역의 경
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자위대 본래의 임무가 된 국제 평화 협력
활동 시의 통신 수단 등을 확보하고, 어떤 국가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으며
지표의 지형 등의 조건적 제약을 받지 않는 우주 공간의 이용은 매우 중요
하다. 그래서 우주 기본법에 입각하여 국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일
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제 정세 특히 동북아시아의 상황
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보 수집 기능을 확충, 강화하고 경계 감시하는 등,
일본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우주 개발 이용을 추진한다.

또한 전체 방위력 중에서 우주 개발 이용에 대한 실태와 관련하여서는,

2009년 말까지 재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인 방위 계획의 대강
(大綱)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우주 기본계획의 추
진에 즈음하여서는 방위 계획의 대강과도 연계를 도모하면서 정합성을 확
보하도록 한다.

(3) 우주 외교 추진

우주 외교 추진이란, 일본의 뛰어난 과학 기술과 국제적인 정보 수집이나

국경을 초월한 활동인 우주 개발 이용의 특성을 일본의 외교 활동에 활용
하는 것(‘외교를 위한 우주’)과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우주를 위한 외교’)이다.

① ‘외교를 위한 우주’의 추진

일본은 자국의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의 재해 감시, 원격 교

육 및 원격 의료의 시도, 기후 변동 등 지구 환경 문제, 유엔의 세계 유산
감시 등, 그 공헌 대상을 확대해 왔다. 또한 우주 과학이나 국제 우주 정
거장 계획과 관련하여서도 우주 선진 각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꾸준
하게 공헌해 왔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1977년부터 30년 이상 기상 위성인 ‘히마와리’를 운

용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0여 개국, 22억 명 이상의 방재 활동 등에
공헌해 왔다. 1993년 일본 주도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주 기관 회의
(APRSAF)를 설립하였고, 2006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재해 발생 시
재해 지역의 영상을 전송하는 Sentinel Asia를 사업화하였다. Sentinel
Asia나 이와 유사한 재해 시에 위성 화상을 재해국에 제공하는 국제 협력
단체인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를 통해, 2009년 2월 오스트
레일리아의 삼림 화재나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비롯하여 과거
3년 여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지에 일본의 육상 관측 기술 위성인
‘다이치(ALOS)’를 통해 화상을 100회 정도 제공했다.

기후 변동 등 지구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지구 관측 관련 정부

간 협의체(GEO)를 설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향후 모든 지구의 관
측 및 지구 관측 시스템(GEOSS)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 하에 온실
효과 가스 관측, 기후 및 물 순환 변동 관측을 실시하며 모든 지구의 3
차원 지형 데이터 등도 제공하도록 한다.

유엔의 세계 유산 감시와 관련하여,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서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 조약 지원을 위한 우주 기술 이용에 관한 공개 이
니시어티브’에 위성 화상을 제공하여 협력하고 있다.

우주 과학에서는 미국, 유럽과 위성 개발이나 발사를 분담하는 등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 우주 정거장과
관련하여 일본의 실험동인 ‘키보’를 통한 활동뿐만 아니라, 우주 정거장
보급기를 이용한 물자 수송 등을 통해 국제 우주 정거장의 전반적인 활동
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이 축적해온 재해 감시나 우주 과학 분야 등에서의 경험과

국제 사회에 대한 공헌은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과 지위를 향상시
키는 외교 자산이며,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 된다. 국제 사회에서 발언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러한 힘을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일본은 자연 재해나 환경 오염, 기후 변동과 같이 국경을 초월하
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
을 강화함으로써 존엄성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가
는 ‘인류의 안전 보장’ 추진을 외교 주축의 하나로 삼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우주 개발 이용을 ‘인류의 안전 보장’을 실현하
기 위한 도구로서 강화, 활용한다.

② ‘우주를 위한 외교’의 추진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의 이용만으로

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우주 산업의 대외 활동 지원과 함께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이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여러 나라의 우주 개
발 이용 수요 등을 발굴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우주 산업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의 민간 기업이 모국의 강

력한 지원을 받으며 국외에서 수주를 따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정부 차원의 2개국 간 관계나 정부 개발 원조(ODA)를
비롯한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외국의 우주 개발
이용 수요를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주 개발 이용 시에는 위성 등의 개발부터 발사까지 거액의 비용

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일본이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우주 선진국과의 역할 분담을
비롯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우주 개발 이용을 실현할 수 있도
록 지금 이상으로 우주 선진국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우주 관련 규정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유엔 우주 공간 평화적 이

용 위원회(COPUOS)나 군축 회의(CD) 등 국제 조정 단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주 쓰레기(우주잔해, Space Debris) 대책 등의
새로운 과제, 달의 천연 자원, 우주 교통 관리와 같은 향후 과제도 남아
있으며, 우주를 개발 이용하는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일본 입장에서도 현
행 우주 4조약 이외에도 적절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주) 우주 4조약이란, ‘우주 조약’, ‘우주 구조 반환 협정’, ‘우주 손해 책임 조약’,

‘우주 물체 등록 조약’을 말함.

(4) 첨단 연구 개발의 추진에 의한 활력있는 미래 창조

우주 공간은 인류에게 남겨진 미개척지로 인류의 지적 자산의 축적, 활동

영역의 확대와 함께 우주 공간 에너지의 새로운 이용 등,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혹한 우주 공간에 도전하고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첨
단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첨단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약진과 동시에 그

성과는 풍요로운 지상에서의 생활과 활력있는 미래를 창조하는 데에도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국민, 특히 다음 세대
를 담당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첨단 연구 개발을 전인류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이 주체적으

로 계획을 입안하고 국제 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 천문학, 태양계 탐사 등을 연구하는 우주과학과 관련하여서는, 태양

계나 우주 그 자체 그리고 그 곳에서 탄생한 생명 진화의 수수께끼 규명을
목표로 하는 물리학 연구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탐사기 등의 선진적인 공
학 연구가 항상 일체가 되어 세계적으로 최첨단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주 천문학에서는 최근 X선 천문 위성 ‘스자쿠(주작)’를 통해 블랙 홀 주

위의 시공 왜곡을 정밀도 높게 관측하거나 적외선 천문 위성 ‘아카리
(AKARI)’의 적외선을 이용하여 빛나는 전체 하늘의 카탈로그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태양계 탐사에서는 최근 태양 관측 위
성 ‘히노데(SOLAR-B)’를 이용한 태양 관측, 소행성 탐사기 ‘하야부사’를 이

용한 소행성 탐사나 달 일주 위성 ‘가구야’를 이용한 달 탐사 등 그 눈부신
활약을 볼 수 있다.

또한 유인 우주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국제 우주 정거장 계획의 일환으로

2009년에 완성되어 막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키보’ 등 고도의 유인
대응 기술이나 일본인 우주 비행사의 활약 등이 큰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주환경 이용시 고령자의료 등에 대한 우주의학 연구 성과 등
을 응용함으로써 골다공증이나 요로결석에 대한 대책 연구나 우주에서의
고품질 단백질 결정화에 의한 신약 개발로의 응용 등,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개별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우주 및 지구 관련 정보를 지상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우주비행사가 환
경, 기후, 재해, 농업, 어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지구권
관찰 진단 스테이션’으로서, ‘키보’를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기능으로 활용
할 것도 기대된다.

과학 기술 창조 입국을 목표로 하는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나 배

양된 기술력에 입각하여 우주 선진국으로서 우주 진리의 탐구나 인류의 활
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우주 과학과 유인 우주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의 해결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우주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등과의 정보
교환을 진전시키면서 우주 태양광 발전의 실현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필요한 개개 기술의 원리를 확인하는 중이며 향후 안전성이나 경제성
확보를 비롯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
하다.

(5) 21세기의 전략적 산업 육성

우주 개발 이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주 산업은 일본의 우주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우주산업은 우주 기기 산업뿐만 아니라, 통신/방송 서비스, 위성 화상을

이용한 지도 이용 서비스, 내비게이션 등의 측위 서비스와 같이 우주를 이
용한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키보’에서 미소 중력 등을 이용

하여 신약을 개발하거나 안전성 높은 소형 의료 기기를 개발하는 등 제약
업계, 의료/바이오 산업 등에도 새롭게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에 우주 활동
과의 연관성이 희박했던 의식주 관련 산업에도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
럼 많은 분야로 확대되어 이용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우주 산업 이
외의 산업에서 소재, 기술, 서비스 등과 융합시켜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창
출하는 등 폭넓은 산업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일본 우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충분하지 않으며, 아직까

지는 일본 정부나 민간 기업이 조달하고 있는 실용위성은 미국산이 대부분
이다. 한편 로켓도 지금까지 일본의 민간 기업이 국내외의 상업용 위성 발
사 서비스를 수주한 실적은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 2008년부터 2009년 동안
민간 기업에서 상업용 위성 제조를 수주하거나 H－ⅡA 로켓을 이용한 한
국 정부의 위성 발사를 수주하는 등, 상업적인 전개는 간신히 실마리를 잡
아가고 있는 단계이다.

구미에서는 정부 관련 수요를 바탕으로 인공위성의 궤도상 운용 실적을

축적하고 그 성과로 고객의 신뢰감을 얻음으로써 인공위성 국제 시장에서
는 구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높다. 일본은 구미에 비해 수요가 적
고 연구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등, 아직도 궤도상에서의 운용 실적이
충분하지 않고 실증을 축적해나가고 있는 단계여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획
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저가격 로켓이 상업적 전개를 펼치고 있다.

게다가 우주 관련 부품이나 컴포넌트는 소량 생산과 그 특수성 때문에 기

업으로서도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일본 기업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는
한편, 해외 부품의 품질 저하로 인한 결함이나 급작스런 제조 중지로 조달
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축적해 왔지만, 궤도상 운용 실적이 적어 시장 확보는 아직 한정적
이다. 특히 광학 센서처럼 상업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관측 센서분야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불충분하다.

덧붙여 인공위성이나 로켓의 연구 개발과 제조에 필요한 시험 설비와 관

련하여, 노후화에 대한 대책과 연구 개발 및 제조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설비의 정비 및 활용 등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우주 산업 규모는 과거

약 10년간(1998년부터 2006년까지) 수익 면에서 약 40%, 인원 면에서 30%
정도 감소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우주 기기 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더 더욱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우주 이용 산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관민이 자금을 갹출하여 인공위

성이나 로켓을 개발, 운용하는 등 관민 제휴 사업 방식(PPP)이나 정부에 의
한 프로덕트 구입 보증과 같은 정책이 실행되어 우주 이용 서비스 산업의
확대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통신, 방송 분야에서
는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위성 화상
이용 분야 등에서는 해외의 위성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중심을 이룬
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주 산업을 전자/전기 산업, 자동차 산업 등의 뒤를

잇는 21 세기의 전략적 산업으로서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책을 추진할 때는 기술력 강화, 민간 사업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생산

촉진, 국제 시장 개척이라는 관점에 주목하고, 자립적인 우주 활동을 뒷받
침하는 우주 수송 수단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6) 환경에 대한 배려

우주의 개발 이용은 국민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구가

안고 있는 에너지 문제나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내포
하고 있다. 한편 우주 개발 이용 자체도 지구 환경과 우주 환경에 대한 배
려가 필요하다.

지구 환경의 측면에 보자면,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은 기후 변동 등 지구

환경 문제에 크게 공헌한다는 것을 하나의 주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

본의 우주 개발 이용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지구 환
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우주 환경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주 공간에 방출되는 로켓 상단 부분, 운

용이 종료된 인공위성, 폭발이나 충돌로 인해 발생한 파편 등의 인공물은
우주잔해로서 궤도상에 존재한다. 이들은 위성을 이용할 때나 국제 우주 정
거장 등지에서 유인 우주 활동을 할 때 우주 개발을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상황이 되고 있다.

2007년 1월, 중국이 탄도 미사일로 자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을

실시한데 이어 2009년 2월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인공위성이 일주 궤도상에
서 충돌하여 수많은 우주잔해가 발생했다. 앞으로 우주잔해의 수는 우주잔
해간의 연쇄 충돌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우주 개발 이용을 확대할 예정인 일본으로서는 로켓 발사나 인공위

성으로 인한 우주잔해 발생을 낮추고 우주잔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국제
사회와 연계하여 우주 환경 보전에 솔선하여 공헌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우주 개발 이용 시에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할 시책

1. 9가지 시스템 및 프로그램별 개발 이용 계획

우주 개발 이용 시책을 추진할 때는 제2장의 6가지 방향성에 입각하여 우주

개발 이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회적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응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것을 달성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 배분이나 비용 대비 효과를 감안하면서 관민
이 제휴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와 같은 사상에 근거하여 우주 개발 이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요

구와 각 요구에 대응하는 향후 10년간의 구체적 목표를 본 장 및 별지 1에서
정리했다.

이러한 것들에 대응하여 육상 및 해상 관측 위성, 데이터 중계 위성,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 지구 환경 관측 위성, 기상 위성, 통신/측위 위
성, 과학 위성 등 각종 위성과 국제 우주 정거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합하거나 하나의 인공위성을 다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9가지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집약하여, 2009년 이후 10여년을 내다보는 5년간의
인공위성 등에 대한 개발 이용 계획을 별지 2에서 정리하였다.

덧붙여 이러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연구 개발이나 이용과 연

계되는 산학기관의 관계자로 이루어진 우주 개발 이용 추진 연락 회의(가칭,
이하 ‘연락 회의’)를 통해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시스템과 프로그램
을 구체화시킨다. 추진 시에는 적시에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
며 이러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우주 수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
고 공통적으로 연관된 우주 외교나 우주 산업을 육성하도록 한다.

(1) 이용 시스템 구축

A. 아시아에 공헌하는 육상, 해상 관측 위성 시스템

아래와 같은 주요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에 대응하는 위성

시스템으로서 아시아 등지에 공헌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상 관측 위성 시
스템을 설정하고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을 추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

(a) 공공의 안전 확보

• ‘아시아 지역 재해 시의 정보 파악’이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

재해 발생 시에 화상 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다이치’로 화상을
제공하기까지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초동 대응에는 불충분
하며 인가 피해나 도로 피해의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화상의
해상도가 불충분하다. 또한 정보 수집 위성은 비밀 보전 상 화상 제
공처가 한정되기도 하여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향후 아시아 지역의 재해와 관련하여서는, 재해
국 등과 연계하여 항공기 촬영과 함께 재해 발생 후 기본적으로 3시
간 이내에 화상을 촬영하여 재해국에 제공하며 일본의 구조 활동에
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본의 재해와 관련하여서는, 마찬
가지로 재해지역의 화상을 촬영하여 최신 기록 화상과 인가 피해나
도로 피해 상황의 상세 정보를 방재 기관에 제공한다. 이후에도 몇
일 동안 상세 피해 상황, 2차 재해 위험 상황, 복구 및 재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상 정보나 지각 변동 정보를 제공한다. 재해 지역
을 폭넓게 파악하며 홍수나 토사 재해를 입은 인가 및 도로의 상세
피해 상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 등을 정비 및 활용(광학 및
레이더 위성으로 4~8기)하고 분석 방법을 고도화 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덧붙여 일본의 재해 발생 시에는 상기 위성 외에도 정보 수집
위성과 연계하여 촬영하도록 한다. 과거의 기록 데이터와 함께 보다
넓은 범위의 화상을 제공할 수 있고 아시아 등지에 공헌하는 육상,
해상 관측 위성 시스템과 고해상도의 화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위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한
다.

• ‘지각 변동의 예측과 감시’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지 각 변동(지면의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한 일본에
서는 전국 약 1, 200개소에 설치된 전자 기준점(GPS 위성 데이터를
수신)을 통해 감시를 진행 중이다. 한편, L 밴드 레이더 센서 활용의
실증적인 활동도 진전되고 있지만, 위성을 갱신하는 동안 몇 년간
관측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으며 또한 촬영 빈도가 적다는 점 때문에
아직은 예측이나 감시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

표면 정보를 폭 넓게 장기간 지속적이고 자주 취득하여 얻은 화상
정보의 면적(전국을 1km사방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산출한 결과)에
대한 해석 결과를 전자 기준점 등에 의한 특정 지점의 정보와 조합
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각변동과 관련하여 1cm 정도
의 정밀도로 면적을 조밀하게 감시(즉 점의 파악에서 면의 파악으로
향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규모 지각 변동의 징조가 인지되거나
화산의 활동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GPS로 현지에서 임시 관측하는
등 적어도 3 시간마다 대상 지역을 감시하여 향후 지각 변동이나 화
산 활동 추이에 관한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바다색의
변화 정보 등을 포함한 화상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함으로써
해저 화산 활동의 모니터링 방법으로 활용할 것을 목표로 한다.

(b) 국토 보전 및 관리

‘국토 정보의 축적’이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일본은 지금까지도 위성을

통해 국토의 모습을 기록하고 축적해 왔다. 그러나 위성 운용이 단발적
이었으며,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데이터 축적 및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에,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를 갱신하는 등 몇 가지 실증
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이용 상황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앞
으로는 시리즈화된 위성을 통해 광학 및 레이더 센서로 광범위하고 지
속적으로 국토를 관측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제공하여 국토
개발 및 보전, 농림업, 환경에 관한 기본 정보로 활용할 것을 목표로 한
다. 광학 입체 시각 센서의 분해 능력을 2배 이상 높이는 등, 화질을 종
합적으로 향상시켜 보다 상세한 지도를 작성하고, 삼림이나 환경 관리
분야와 지방 공공단체, 민간으로의 이용 확대를 목표로 한다.

또한 해외에서도 ‘다이치’를 이용한 삼림의 위법 벌채 감시나 세계 유

산의 모니터링이 시도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일본의 위성 화상을 해외에
서도 널리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곡물 등의 작황 상황이나 품질 등의 파악’이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위성 화상을 해석하여 쌀 등의 작황 상황을 파악하거나 품질(단백
질, 수분 등의 함유량)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일부 현장에
서는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향후 추정 정밀도를 높이는 활동을 진전

시켜 농업 경영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재해 시의 벼
(무논에 심은 벼) 피해에 대한 손해는 현재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있지만 향후 농가 감소에 따른 손해 평가 인력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평가 방법의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전국의 벼 평가가 가능한 고
해상도의 위성 화상을 이용하여 평가 방법을 확립하고 현재 14개 도
현에서 실증 단계에 있는 해당 방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이용하는 체
제를 정비하고자 한다. 게다가 세계 주요 곡창 지역의 곡물 생산에
관한 상황 등을 상시 관측하여 일본의 식료품 공급 전략상 기본 정
보로서 활용한다.

• ‘어장 파악’이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산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주로 연안 어업이나 양식업에
유해한 적조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밀도를 높이는 데에 공헌
할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광학 센서의 분해 능력을 향상
시켜 현재 도쿄만에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적조의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쿄만 내 하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같이 국소적이고 상세한 피해까지 파악할 것을 목표로 한다.

(d) 원활한 자원 및 에너지 공급

‘육상 및 해저의 석유, 광물 조사’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위

성 데이터를 육상의 자원 탐사에 활용해왔지만 그 분석 능력은 아직 충
분하지 못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석유가 존재하는 지층을 구성하는 광
물이나 희귀 광물을 판별할 수 있는 성능을 현행 10 종류 정도에서 3배
인 30 종류 정도로 향상시킨, 분류 능력이 보다 뛰어난 센서를 이용하
여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관측함으로써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석유나
광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특정 육상 자원의 탐사 수법을 고도화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세계 6위의 넓이를 자랑하는 일본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과

200 해리를 넘어 연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에는 다양한 자원과 에너지
가 존재하고 있어 자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다이치’
에 의한 오일 슬릭(해저에서 용출되는 원유가 해수 표면에 유막을 형성
하는 현상)을 모니터링하는 정도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에
는 센서의 분해 능력을 높여 오일 슬릭의 판별 성능을 높여 일본 주변
해역을 비롯한 해저 자원의 발견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의 자원 및 에너지 확보 전략상 기본 정보로서 활용한다.

(e) 기타

일본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밀수 및 밀항, 외국 어선에 의한 위법

조업 등의 해상 범죄, 괴선박 사안, 중대 해난사고 등, 혹은 일본에도
영향을 주는 해상 운송로에서의 해적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공
위성을 활용한 해양 감시 방법을 연구 개발한다(구체적으로는 위성뿐만
아니라 항공기 촬영을 비롯해 상시 혹은 3시간 간격으로 화상을 촬영하
는 것과 선박을 식별하기 위한 지상 시스템과의 제휴를 생각할 수 있
다).

②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 미국의 지구 관측위성 Terra에 탑재되어 현재 운용 중인 ‘ASTER

센서’나 ‘다이치’는 재해 시의 정보 파악, 국토 정보 축적, 석유나 광
물 조사에 계속 이용하면서, ‘다이치‘의 시리즈 운용을 목표로 광학
(하이퍼 스펙트럼 센서 포함), 레이더 센서 모두 광역성과 높은 분해
능력을 고루 갖춘 센서의 성능 향상, 분석 방법의 고도화, 처리 시간
의 단축을 위해 연구 개발하고 인공위성에 대해 연구 개발한 뒤, 우
선 일본의 주력 부문인 L밴드 레이더를 탑재한 ‘다이치 2호’를 발사
하여 이용을 추진해 나간다.

• 아시아 지역을 지속적이고 높은 분해 능력으로 관측할 것을 목표

로, 광학과 레이더 센서의 높은 분해 능력을 저비용으로 실현하는
전략적인 소형 위성(ASNARO(가칭))과 관련하여 민간과의 파트너십
까지 예상한 인공위성을 연구 개발한 뒤 우선 광학 센서를 탑재한
소형 광학 실증기를 발사하여 기술을 실증하도록 한다.

• 데이터 중계 기술 위성 ‘코다마’를 통해 운용 중인 ‘다이치’의 세계

적인 규모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송수신을 하면서, 향후 ‘다이치
‘시리즈 등의 지속적인 데이터 송수신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중계
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 해양 감시와 관련하여서는, 위성 화상과 지상의 항해 상황 파악 시

스템이 연계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의 항해
상황 파악 방법 등을 연구 개발한다.

B. 지구 환경 관측, 기상 위성 시스템

아래와 같은 주요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에 대응하는 위성

시스템으로서, 지구 환경 관측 및 기상 위성 시스템을 설정하고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을 추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

(a) 공공의 안전 확보

‘정확도 높은 기상 예보’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다목적 운수 위성인

‘히마와리 6, 7호’의 각종 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을 예보하고 태
풍의 진로 및 강도를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국지적인 폭우나 집중호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 몇 가지
가 해결 과제로 남아있으며, 전체적으로 예보의 정확도가 개선될 것으
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구름이나 수증기의 분포를 관측할 때
현재 30분 간격에서 10분 간격으로 빈도를 높여 지속적으로 취득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센서의 분해 능력을 2배 향상시켜 상세하게 파악하
는 등,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국지적인 폭우 등의 방재에 유
용하게 활용할 것을 목표로 한다.

(b) 원활한 식료품 공급(원양 어업 등의 고도화)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수산 자

원의 상황이나 동향, 향후 예측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과학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수 온
도, 해류, 바다색의 관측 데이터 활용이 실용화 영역에 이르고 있다. 다
만,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해류 상황을 파악하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향후 일본의 인공위성 센서의 공간 분해 능력을 향상시켜 국지적인 어
장 정보를 파악하고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하여,
어업의 생산성 향상, 어선의 효율적 운행 지원 등을 실현할 것을 목표
로 한다.

아시아 등지에 공헌하는 육상, 해상 관측 위성 시스템과도 연계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 사항에 대응한다.

•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 효과 가스의 세계적 분포 및 흡수 배출

량의 파악’이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온실 효과 가스의 농
도 분포는 지상의 한정된 지점(약 280개 지점)에서만 계측하고 있었
다. 그러나 2009년 1월에 발사한 온실 효과 가스 관측 기술 위성 ‘이
부키’를 통해 전 세계의 56, 000개 지점에서 관측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를 총망라한 관측과 해석을 실시할 단계이다. 또한 아시아
등지에 공헌하고 있는 육상, 해상 관측 위성 시스템 중 ‘다이치’를
이용하여 삼림 열화로 인한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 평가 방법 등
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이부키(GOSAT)’를 이용하여 전 세계의 농
도 분포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면서 온실 효과 가스 농도의 측정 지
점, 측정 정밀도를 현재 수준의 2배 정도가 되도록 센서 성능을 향
상시켜 보다 상세하고 지속적으로 지역별 흡수 배출량이나 삼림 생
태계의 흡수를 파악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기상 조건의 변화
나 삼림 벌채로 인한 온실 효과 가스의 흡수 배출량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전 세계적으로 대처해야 할 온실 효
과 가스 감소에 대한 과학적 뒷받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다이
치’의 분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온실 효과 가스의 흡수원인 삼림
이나 식생의 변화를 현재보다 더욱 상세하게 파악하여 도상국에서의
삼림 감소 및 열화에 따른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 감소를 파악, 검
증하는 데 활용한다.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교토 의정서의 다음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공헌할 것을 목표로 한
다.

• ‘국제적인 물 순환이나 지구 환경 변동의 파악’이라는 요구와 관련

하여, 국제적인 범위 내에서 물 순환과 관련된 강수 분포 등을 관측
하고, 해외 위성을 이용하여 지구 환경 변동 관련 구름 및 에어로졸
의 분포에 관해 국제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중이다. 장기간의 변동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며 예측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향후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전 세계적인 강수 분포를 지금보다 2배 높은 정확도로
계측하고, 구름과 에어로졸의 분포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정밀도를
향상시켜 지속적이고 국제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한다. 그리고 엘니뇨,
사막화, 집중 호우와 같은 기상 이변 발생 메커니즘 등, 지구 환경
변동이나 물 순환 메커니즘의 규명과 예측 수단을 확립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하여 재해 예방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을 목표로 한다.

②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 현재 운용 중인 미국의 지구 관측위성 Aqua에 탑재된 ‘AMSR－E

센서’나 미국의 열대 강우 관측 위성 TRMM에 탑재된 ‘PR 센서’는
지구 환경 변동의 주요 요인인 물 순환을 전 세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측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강우, 강수량, 수증기량 등을 지속
적으로 관측하면서 이와 동시에 센서의 성능 향상, 분석 방법의 고
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과 인공위성의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지구 환경 변동 관측 미션(GCOM) 가운데 GCOM－W
를 발사하고 동시에 강수 구역의 수직 분포를 관측하는 2주파 강수
레이더 센서(DPR)를 연구 개발하여 미국의 세계적 강수 관측 계획
GPM 위성에 탑재하여 발사한다.

• 또한 GCOM 중에서 구름, 에어로졸의 양이나 식생을 파악하는 다

파장 광학 방사계 센서의 성능 향상, 분석 방법의 고도화 등도 포함
하는 GCOM－C를 연구 개발한다. 또한 구름, 에어로졸의 수직 분포
나 움직임을 관측하는 구름 프로파일링 레이더 센서(CPR)를 연구
개발하고, 유럽의 구름 에어로졸 방사 미션 Earth CARE 위성에 탑
재하여 발사한다.

• ‘이부키’를 통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 효과 가스의 세

계적인 농도 분포, 시간적 변동을 계측하고 동시에 분석 방법의 고
도화, 센서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 개발한다.

• ‘히마와리 6, 7호’를 통해 지속적인 기상 예보를 실시하며, ‘히마와

리 6, 7호’보다 분해 능력이 2배 높은 센서를 탑재한 정지 지구 환
경 관측 위성 ‘히마와리 8, 9호’를 통해 국지성 폭우에 대한 기상 예
보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또한 ‘히마와리 6, 7호’는 다목적
운수 위성으로 항공 관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항공 관제
기능의 지속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한다.

C. 고도의 정보 통신 위성 시스템

아래와 같은 주요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에 대응하는 위성

시스템으로서 고도의 정보 통신 위성 시스템을 설정하고 5년간의 개발 이
용 계획을 추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

(a) 공공의 안전 확보

‘재해 발생 시의 통신 수단 확보’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재해 발생 시

재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연락하기 위해 상업용 통신 위성을 정부와 지
방 공공단체가 이용하고 있지만,

위성 전용 지상국(수신 안테나 및 전용 기자재)이 필요하고, 이미 계약

건수가 약 1억 건인 휴대전화 등 널리 보급된 범용 수단의 통신은 지상
의 휴대전화 기지국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향후 휴대전화 단말기만으로도 위성통신이 가능하고 지상 시
스템과 위성 시스템을 공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고 기술 시험 위성
을 통해 실증 단계로 나아갈 것을 목표로 한다.

②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 휴대전화 단말기로 지상 통신과 위성 통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상/위성 공용 휴대전화 시스템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상 시스템과 위성 시스템에서 동일한 주파수대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간섭 회피 기술, 지상 시스템과 위성 시스템의 협조
기술, 대형 전개 안테나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 덧붙여 초고속 인터넷 위성 ‘키즈나’를 이용한 고속 인터넷 통신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낙도에서 실증 실험하고, 기술 시험 위성 Ⅷ
형 ‘키쿠 8호’를 이용한 이동 통신을 실증 실험한다.

D. 측위 위성 시스템

아래와 같은 주요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에 대응하는 위성

시스템으로서, 측위 위성 시스템을 설정하고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을 추
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

(a) 풍요로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편리성 향상)/공공의 안전 확보

‘높은 정밀도의 측위 실현’이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는 측위 위성

을 이용한 자동차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고 측위 위성도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집어내
지 못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준 천정 위성을 활용하여 높은 정밀도의
측위를 달성하고 인공위성과 지상 시스템이 연계된 안정적인 퍼스널 내
비게이션 등 새로운 이용 활용분야를 창출함으로써 그 편리성을 향상시
키고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한다. 덧붙여 준 천정 위성
의 기술과 능력은 실증을 거쳐 3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GPS의 보완
및 보강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성 7기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을 커버하는 자기 완결적인 위성 측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지리 공간 정보 활용 추진 기본 계

획 및 ‘G 공간행동 플랜’과 연계하여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 측위 위성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준 천정 위성과 관련하여, 기술

실증과 이용 실증을 거치고, 시스템 실증을 위한 시책을 진행시키며
이와 동시에 관민이 협력하여 개인 내비게이션 등 지상 시스템과 연
계된 새로운 이용을 촉진한다.

E.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위성 시스템

아래와 같은 주요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에 대응하는 위성

시스템으로서,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위성 시스템을 설정하고 5년간 개
발 이용 계획을 추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

정보 수집 위성은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하여, 일본의 외교, 방위 등에 대한 안전 보장 및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
응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주요 목적으로 도입되었
다. 지금까지 광학 위성과 레이더 위성이 각각 지구상의 특정 지점을 1일
1회 이상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광학 위성 2기, 레이더 위성 2기,
합계 4기 체제를 목표로 정비해 왔으나, 현시점에서는 아직 4기 체제가
완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안전 보장 분야에서의 우주 개발 이용은 ‘그 이용이 일반화된 위성

및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위성’에 머물러 있으므로, 인공위성을 통해
화상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지는 못하고 있다.

향후 관심 지역의 촬영 기회 증가, 화질 향상, 정보 제공 시간 단축을

통해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의 경계 감시 기
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그 중에서 조기 경계 기능을 위한 센서 연구 등,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새로운 우주 개발 이용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한
다.

②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a) 정보 수집 위성의 기능 확충 및 강화

향후 5년 이내에 ‘지구상의 특정 지점을 1일 1회 이상’ 촬영할 수 있

도록 4기 체제를 실현하고, 촬영 빈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정보의 양을
늘리고 광학, 레이더 모두 상업용 위성을 능가하는 해상도를 갖춤으로
써 정보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요구 접수
부터 제품 배포까지의 시간을 단축하여 즉시성을 향상시키고, 정보 수
집 위성의 기능을 확충 및 강화해나감으로써 외교, 방위에 대한 안전
보장 및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응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한다.

(b) 안전 보장 분야에서의 새로운 우주 개발 이용

조기 경계 기능을 위해 센서를 연구하고 우주 공간에서 전파 정보 수

집 기능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파 특성을 꾸준하게 연구한다.

(2) 연구 개발 프로그램의 추진

F. 우주 과학 프로그램

아래와 같은 주요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에 대응하는 프로그

램으로서, 우주 과학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을 추진
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

(a)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적 성과의 창출(지적 자산의 축적)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이라는 요구와 관

련하여, 지금까지 우주 천문학이나 태양계 탐사 등 우주 과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주 과학의 성과는 우주 개발
이용 전반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향후 우주 과학의 범주를 넘은 다른
분야나 관련 분야와의 제휴, 대학의 뛰어난 연구자 참여를 촉진하여 체
제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 과학을 추진하여 세계 최첨단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한다.

②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 우주 그 자체의 이해와 관련되는 과학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우

주 천문학 연구용으로 운용 중인 ‘스자쿠’를 이용한 X선 관측, ‘아카
리’를 이용한 적외선 관측을 실시하면서, 전파 천문 위성 ‘ASTRO－
G’를 발사하여 과학 관측을 실시하고 동시에 차기 X선 천문 위성
‘ASTRO－H’ 등을 연구 개발한다.

• 태양계 탐사로서는, 태양계의 이해, 지구(대기, 자기권 포함)의 이해

등으로 이어지는 과학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태양, 달, 지구형
행성(수성, 금성, 화성) 또한 목성이나 그 위성, 소행성 등을 대상으
로 운용 중인 자기권 관측 위성 ‘아케보노’, 자기권 꼬리 부분 관측
위성 ‘GEOTAIL’에 의한 자기권 관측, ‘하야부사’를 이용한 소행성에
서의 샘플 회수 활동, ‘히노데’를 이용한 태양 관측, ‘가구야’를 이용
한 달 탐사 등을 실시하면서, 금성 탐사기 ‘PLANET－C’를 발사하
여 과학적으로 관측하고 미래의 수성 탐사 계획 ‘BepiColombo’, ‘하
야부사’의 후속기 등을 연구 개발한다.

•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고 도전적인 우주 과학 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서 소형 과학 위성을 활용한다. 소형 과학 위성은 5년에 3기 정도로
발사하고 과학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 나간다.

• 연구자의 폭넓은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과학 위성 등을 통해 얻

어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개한다.

• 인공위성 외에 로켓 등 다양한 비행 수단의 연구와 그를 이용한 산

학 연계 연구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 대형 기구, 관측 로켓의 비행 수단을 혁신하기 위한 우주 공학

연구와 그 비행 실증 및 이러한 수단을 이용한 우주 과학 연구.

≫ 관측 로켓이나 ‘키보’의 미소 중력 환경을 이용한 생명 과학이

나 재료 및 유체 과학에서 과학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우주
환경 이용 과학의 연구.

G. 유인 우주 활동 프로그램

아래와 같은 주요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에 대응하는 프로그

램으로서, 유인 우주 활동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을
추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

(a) 풍요로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건강 장수 사회의 실현)

‘건강 장수 사회의 실현’이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는 고령자 의료

분야에 우주 의학 연구 성과를 적용함으로써 골다공증, 요로결석에 대
한 대책을 연구하거나 우주에서 고품질 단백질의 결정화를 이용하여 신
약 개발에 응용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실용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고령자 의료, 간병 문제, 신약 개발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
접한 과제 등, 지상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미소 중
력 환경을 이용하여 실용 성과를 창출하도록 한다.

(b)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적 성과창출 등 (지적 자산 축적, 인류 활동

영역의 확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이라는 요구와 관

련하여, ‘가구야’를 이용한 달 구조 조사와 ‘키보’의 미소 중력 환경을
이용한 우주 과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이
와 동시에 태양계 탐사와 국제 우주 정거장 활동을 통해 인류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생명 과학, 재료 및
유체 과학, 우주 환경 이용 과학의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유인이나 로봇을 활용한 우
주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인류의 활동 영역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장기적
으로 로봇과 유인의 연계를 염두에 둔 뒤, 2020년경 로봇 기술을 활용

한 달 탐사 실현을 목표로 검토해 간다.

②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 신약 개발, 의료 분야, 식료품, 에너지, 나노 재료 등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에 중점을 두고, 의식주나 고령
화 사회에서의 배설 문제에 대한 대응책과 같이 보다 쾌적한 생활의
실현 등 생활에 밀접한 이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제 우주 정거장 계획 참여국으로서 일본이 아시아 각국에
‘키보’를 이용하여 실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아시아 협력을 추진한
다.

• 미소 중력 등을 이용한 과학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세계를 선도하

는 과학적 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추
진함으로써 민간의 이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상업적 이용이나 장래
의 유인 우주 활동으로 이어지는 기술의 축적도 계속 추진해 나간
다. 또한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일본 독자적으로 선외 플랫폼을 갖춘
‘키보’의 특징을 살려 우주 태양광 발전의 기초 실험에 이용하는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이용하도록 추진한다.

• 위와 같은 이용 방안 이외에도 ‘키보’와 관련하여서는, 인류의 고향

인 지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지구권 감시 정거장’으로
도 활용하고, ‘SMILES’(중저 위도의 오존층을 진단하는 센서) 등 지
구를 관측하는 센서를 선외 플랫폼에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 발신하
여 전 세계적 환경 감시에 공헌한다.

• ‘키보’를 꾸준하게 이용하고, 국제 규약에 근거하여 ‘키보’를 제대로

유지, 운용하면서 국제 우주 정거장의 운용에 필요한 물자(실험 장
치, 물, 식료품 등)를 수송하기 위해 우주 정거장 보급기를 매년 1기
씩 발사한다.

• 유인을 염두에 두고 로봇을 이용한 달 탐사에 대해 검토한다( 제3

장 2(4)②(b) 항에 기재).

H. 우주 태양광 발전 연구 개발 프로그램

아래와 같은 주요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에 대응하는 프로그

램으로서, 우주 태양광 발전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을 추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

(a)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의 해결(저탄소 사회의 실현)

‘저탄소 사회를 지지하는 에너지의 실현’이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지상

에서는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원(태양광 발전, 풍
력 발전 등)의 이용이 진전되고 있지만, 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으며 그
러한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우주에서의 에너지 이용은 아직 이루어지
지 않았다. 향후 지정학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
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우주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관련하여, 그 실현
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지상에서 실시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의 진척과도 비교하면서, 10년 정도를 목표로 실용화를 추진해 나
간다.

②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 우주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연계하고 종합적인 관

점에서 시스템을 검토한다. 이와 병행하여 에너지 전송 기술과 관련
하여 지상 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3년 정도를 목표로 하여 대기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스템을 확
인하기 위해 ‘키보’나 소형 위성을 활용한 궤도상 실증에 착수한다.

I. 소형 실증 위성 프로그램

아래와 같은 주요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에 대응하는 프로그

램으로서, 소형 실증 위성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을
추진한다.

① 사회적 요구와 향후 10년간의 목표

(a)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

‘신규 산업과 우주 관련 산업의 확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요구와 관련

하여, 현재 우주 기기 산업뿐만 아니라 이용 산업 등 폭넓은 산업으로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주 산업은 A~H의 시스템과 프로그

램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 중요한 일본의 전략적 산업이다. 이러한 것
들을 바탕으로 산업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향후 우주 개발 이용을 확실하게 진행한다는 관점에서 신규 기술의 기
술 리스크를 배제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형 위성을 활용
하여 첨단 기술의 실증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학에서 연구
하는 초소형 위성을 지원함으로써 그 참여를 촉진시켜, 신규 산업과 우
주 관련 산업의 확대 및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한다.

② 5년간의 개발 이용 계획

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산업으로서 우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일환으로 일본의 주력 부문인 소형화
기술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학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목적에 맞는 소형 위성(100Kg~1t 정도)이나 초소형 위성(100Kg 이
하)을 쏘아 올려, 인공위성의 시스템 기술이나 부품, 컴포넌트의 최
신 기술을 궤도상에서 실증하도록 한다.

• 또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학이 전개하는 초소형 위성에 대해 제

조를 지원하거나 발사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2. 각 분야별 구체적 시책 추진

(1) 안심, 안전, 풍요로운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우주 개발 이용의 추진

안심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주로 아

래와 같은 4개 시스템으로 대응한다.

A 아시아 등지에 공헌하는 육상, 해상 관측 위성 시스템
B 지구 환경 관측 및 기상 위성 시스템
C 고도의 정보 통신 위성 시스템
D 측위 위성 시스템

또한 전문가부터 일반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위성 데이터 등 이용의 편리

성을 향상시키고 확대하기 위해 위성 데이터 이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위성 데이터 이용 시스템의 구축

‘위성 데이터 이용 시스템’이란, 위성 데이터의 수신에서부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기까지의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을 총칭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공위성의 관측 데이터를 제공
하기 위한 지상 인프라에 해당한다.

인공위성이 취급하는 데이터는 그 형태면에서 크게 ‘화상 데이터’(육상,

해상 관측 위성의 광학 센서나 레이더 센서를 통해 취득하는 화상 데이
터), ‘측위 데이터’(측위 위성이 발신하는 측위를 위한 데이터), ‘통신 데이
터’(통신 위성이 취급하는 데이터), ‘기타 계측 데이터’(대기 중의 온실 효
과 가스나 천체의 X선 관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
다. 현재, 전국 경지 면적 조사의 단위 지구 대장 정비 및 수정,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갱신, 홍수 시 침수 범위의 신속한 파악 등 정부나 지
방 공공단체의 다양한 업무에 ‘화상 데이터’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
히 여기서 ’위성 데이터’란 ‘화상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며 안전 보장
용도와 관련된 ‘화상 데이터’는 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a) 이용자의 의견 집약

인공위성에 대한 이용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나 산학 관계자가 참여하는 연락 회의를 활용한다. 연락 회의와 관련하
여서는, 관계부처 측에서 인공위성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고 인공위성의
운용 방법 개선, 새로운 인공위성 및 센서의 기능이나 이용 방법에 관
한 제안 등, 실제 이용 경험에 근거한 다양한 의견을 집약한 뒤, 향후
위성 개발 이용에 반영하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b)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위성 데이터 이용 시스템

현재 위성 데이터는 여러 기관이 각각 보관, 관리, 제공하고 있으며 더

욱이 인공위성별, 탑재 센서별로 검색, 주문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
에, 특히 인공위성이나 센서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이용자들은 어디
로 액세스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하나의
창구를 통해 각기 다른 위성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
스가 가능해지고, 이들 위성 데이터를 조합하여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바꾸면 전문가부터 일반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그 편
리성이 향상될 것이다. 검색에 이어 간단한 조작만으로 필요한 데이터
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실현되면 그 편리성은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기록과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정

비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시책을 추진할 때는 관계부처와 민간을 비롯
한 관계자들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한 후, 인공위성에서 직접 수신된
데이터는 각 데이터 관리자들이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데이터 관
리자 상호간을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분산형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검색
및 전송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 때 가능하면 현재 운용되는 시
스템 자산을 활용하고 민간의 노하우 등을 활용함으로써 적은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것을 목표로 한다.

위성 데이터 전달 시스템을 정비할 때는 이용 촉진의 관점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의 실태와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장의
균형을 배려하고, 이용 목적이나 이용할 화상의 해상도까지 고려하여
이용 요금을 설정하는 등 데이터 제공의 실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제공된 위성 데이터에 다른 정보를 부가하여 2차적으로 가공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리 공간 정보 활용 추진 기본 계획
등 관련 분야의 동향과 연계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메타 데이터의 정비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의 변조 방지 등

보안 대책을 비롯해 위성 데이터 제공 시의 가이드라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 정책을 작성, 공표함으로써 이용자가 데이터의 이용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
도록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관계부처나 민간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2년여에 걸

쳐 검토하고, 표준적인 데이터 정책을 정리한다.

(2) 일본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우주 개발 이용의 추진

일본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

시스템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① 안전 보장 분야에서의 새로운 우주 개발 이용

일본은 안전 보장 분야 중 방위 분야에서 우주 개발 이용에 관한 지식

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있는 민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핀 온’이 중요하며 관계 기관 간의 제휴가 필요하다.

또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 경계 기능에 필요한 센서는 삼

림 화재 탐지 등 다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하므로, 방위 목적 기능과 다른
목적의 기능을 겸비한 Dual Use의 가능성 등, 정부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활용을 추진해 나간다.

② 안전 보장 상의 데이터 관리

상업용 화상 위성이 고도의 분해 능력을 실현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 각

국에서는 안전 보장 상의 관점에서 해상도 높은 화상 정보의 일반적 이용
과 관련하여, 셔터 컨트롤(안전 보장 상 중요한 시설의 촬영 규제와 화상
의 배포 및 판매 규제)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화상 판매를
규제하는 등 다양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향후 분해 능력이
우수한 화상 위성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 국가의 안전
이라는 관점에서 지리 공간 정보 활용 추진 회의와 연계하면서 필요한 규
정을 확립할 것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외교에 공헌하는 우주 개발 이용의 추진과 우주를 위한 외교적 노력

외교는 A~I의 모든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응한다.

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헌

•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APRSAF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제 우주 정거장 계획에 참여하
는 국가라는 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리더십을 확립한다.

또한 향후 APRSAF의 사업과 ODA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

을 적절히 활용하여 2개국 간의 지원 협력을 연계시킴으로써 일본의
‘얼굴’이 보이도록 공헌한다. 예를 들면, Sentinel Asia를 이용한 위
성 화상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구 관측 위성의 지상 수신 시설 건설
에 공적 자금을 협조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APRSAF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우주

기관 간 협력체이며, 이미 다양한 교류와 사업을 전개한 실적이 있
고 관계국들이 일본에 거는 기대도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본
이 우주 개발 이용에 공헌할 경우에는 APRSAF를 활용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한편 APRSAF는 우주 기관 간 협력체이므로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과학 기술 각료 간에 회합하는 기회를 만들어 우주
관련 각료급 회합을 실시하는 등 정부 수준에서 우주 네트워크를 구
축한다.

• 향후, 준 천정 위성의 이용 및 활용을 검토할 때는 해당 위성이 일

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측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한다.

• ‘히마와리(MTSAT)’는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해상도 높은 화상을 제

공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재 및 환경 감시에 한층 더 공
헌하도록 한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활동을 최근 우주 개발 이용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타 지역에
대한 공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②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공헌

• 일본은, 온실 효과 가스를 관측하기 위해 2009년 1월에 발사한 ‘이

부끼’, 기후 및 물 순환의 변동을 관측하기 위해 발사할 예정인 위
성군인 GCOM, 지구 환경 감시 기능을 강화한 ‘히마와리 8, 9호’를
통해 지구 환경 문제에 한층 더 공헌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인공위
성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취득하고 공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
이터의 해석 결과를 발신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환경을 관측 및 감시
하는 국제 협력체 구축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의 장소에서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발휘한다.

• 일본은 지금까지 기후 변동 등 지구 환경 문제에 공헌해 왔지만,

우주 환경 문제인 우주잔해의 감소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도 적극적
으로 대처한다.

• COPUOS 등 국제적인 조정 장소에서 일본인이 의장과 같은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우주 물리학이나 공학을 충실하
게 교육시키고 이 외에도 우주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제 외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인재를 육
성해 나간다.

③ 2개국 간 관계의 강화

• 미일 간에는 이미 미국 GPS 위성군의 측위 정보와 일본의 준 천정

위성의 보완 및 보강 관계, GX 로켓의 미일 간 협력, 지구 관측, 우
주 과학 분야에서 위성 개발과 발사를 분담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보다 긴밀하게 하기 위
해, 그리고 우주 분야에서 미일 협력을 더욱 심도 있게 협의하기 위
해 미일 간 우주 대화를 실시해 나간다.

• 일본과 유럽 간에는 이미 전략 부품의 상호 융통, 준 천정 위성과

유럽 갈릴레오와의 기술적 조정, 지구 관측 및 우주 과학 분야에서
위성 개발과 발사 분담을 통해 공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국이 우수 분야에서 상호 보완하며, 미국으
로부터 자립하여 우주를 이용하고 있는 유럽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우주 통치나 우주 과학,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이
용 시간대가 경합 하지 않는 일본과 유럽의 육상, 해상 관측 위성
간의 제휴를 생각할 수 있음)에 관한 우주 대화의 장을 검토한다.

• 다른 우주 선진국(러시아, 중국, 인도 등)과의 관계에서는 상대국의

기술력에 입각하여 심도 있는 관계를 구축한다.

• 도상국과의 관계에서는 관계부처의 재외 사무소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을 통해서도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고 향후 지원 프로젝트의
중점 지역이나 중점 항목을 입안한다. 또한 공적 자금(ODA 및 국제
협력은행(JBIC)의 융자 포함)을 활용하여 해당국의 우주 개발 이용에
관한 수요를 발굴해 낸다.

발굴해 낸 수요와 관련하여 일본 전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 프로젝트의 사령탑을 명확하게 정하고 국제협력기구
(JICA), JAXA를 비롯한 관계부처 등이 해당 국가 내에서 연계를 강
화한다. 재외 사무소(대사관, JICA, JAXA, 일본 무역 진흥회(JETRO),
JBIC의 현지 사무소 등) 간 그리고 해당 국가와 재외 사무소 간의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공적 자금의 융자뿐만 아니라 기술 협력, 인재
육성 등 일본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대응
한다.

이러한 국제 시장을 개척할 때는 탑 세일즈나 재외 공관의 네트워

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일본이 외교의 핵심으로 내거는 ‘인간의 안

전 보장’에 유념하여 일본 독자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일본이 지

원할 때는 해당국의 우주 개발 이용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
가 해당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생활을 재해, 환경 오염, 기
후 변동과 같은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 풍요로운 삶이 되도
록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연구 개발의 추진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연구 개발로서 주로 아래와 같은 3개 프로그램으로

대응한다.

F 우주 과학 프로그램
G 유인 우주 활동 프로그램
H 우주 태양광 발전 연구 개발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① 과학적 발견에 도전하는 우주 과학 연구의 추진

우주 과학 프로그램 추진 시에는 JAXA와 대학에서 연구자 개인적인 제

휴는 물론 대학 공동 이용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활용하여 대학 연구 거
점과 제휴함으로써 이학 연구와 공학 연구가 일치되어 연구하도록 한다.
또한 지구 과학 분야, 플라스마 과학 분야, 지상 관측 설비를 이용한 천문
분야, 국제 리니어 콜라이더(International Linear Collider) 구상과 같은 대
형 가속기 분야 등 폭넓은 분야와 제휴하거나 결속하여 체제의 강화를 도
모한다. 이를 통해 세계를 이끌어가는 과학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하며, 우주 과학 분야에서 테마와 내용을 평가, 선정하는 프
로세스를 활용하고 자주, 민주, 공개, 국제 협력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추
진하도록 한다.

또한 얻을 수 있는 최첨단 기술성과를 우주 과학 이외의 우주 개발 이

용 분야나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② 유인 우주 활동의 추진

(a) 국제 우주 정거장 계획

국제 우주 정거장의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적으로 2016년 이후의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참여국(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캐나다)

의 우주 기관 간에 운용 연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다. 2016년
이후의 운용 연장은 지금까지의 이용 성과, 향후 일본의 유인 우주 계
획, 여러 나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b) 유인을 염두에 둔 로봇을 이용한 달 탐사

달은 지구와 유사한 성립 과정을 갖고 있으며 태양계의 기원과 진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원의 이용 가능성도 밝혀
지지 않았기 때문에, 달을 태양계 탐사의 중요 목표로 설정한다.

일본이 세계를 선도하여 달의 기원과 진화를 규명하고 과학적 이용 및

자원 이용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도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달 표면에서의 유인 활동도 염두에 둔 뒤, 일본 독자적으로 본
격적이고 장기적인 달 탐사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로봇과 유인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사안을 염두에 두고 총력을 기울여, 1년여 동안 의의, 목
표, 목표로 하는 성과, 연구 개발 항목, 기술적 과정, 중장기적 스케줄,
자금 견적 등을 검토한다. 덧붙여 일본만의 독자적인 목표를 가지고 각
국의 동향도 주시하고 국제 협력의 가능성도 검토하며, 실행 시에는 적
절한 평가 체제 하에서 추진한다.

• 제1단계(2020년경)는 과학 탐사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로서, 일

본의 주력 부문인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2족 보행 로봇을 이용한 고
도의 무인 탐사 실현을 목표로 한다.

• 다음 단계는 유인 대응 과학 탐사 거점을 활용하여 사람과 로봇을

연계한 본격적인 탐사를 목표로 할 것을 고려한다.

본 계획을 통해서 유인 활동으로 이어질 지반을 구축 하게 되는데,

이는 첨단 과학의 발휘, 인류의 지적 자산 축적, 미래의 산업력 축
적, 인재 육성 등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력의 축적, 선진국으로서의
외교력 향상을 통한 국익 확보 및 국제적 존재감의 향상 그리고 국
민이 꿈, 자신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물
론 이러한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일개 국에서 모든 비용을 조달하
기에는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며 인명을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일
본의 문화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 우주 정거장 계획을 통해

활동 성과를 활용하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기반 기술을 구축하여 유
인 우주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
요가 있다.

③ 환경, 에너지 대책에 공헌하는 첨단 연구 개발의 추진

(a) 우주 태양광 발전

우주 태양광 발전은 우주 공간에서 태양 에너지를 모으고 그 에너지를

지상에 전송하여 지상에서 전력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이
다. 우주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지상의 태양광 발전에 비해 밤낮이나 기
후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며 그 효율은 약 10배 정
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상의 태양광 발전이나 다른 에너지 시스템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적

합한 우주 태양광 발전을 실현하려면 우주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
를 모으는 기술, 우주에서 지상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전
송하는 기술, 우주 공간으로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켜 대규모 구조
물을 건축하는 기술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H 우주 태양광 발전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덧붙여 실용화를 위한 개발 단계로의 이행은, 본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검토, 기술 실증, 경합 기술과의 비교, 소요 경비 등에 대해 검토한 후
판단한다.

(5) 전략적 산업으로서의 우주 산업 육성 추진

우주 산업 육성은 A~I의 모든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응한다.

① 국제 경쟁력 강화

(a) 우주 기기(인공위성, 로켓, 부품, 컴포넌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

추진

자립적인 우주 활동을 유지하고 인공위성, 로켓 등 우주 기기 산업의

매출을 2배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국제적인 시장 경쟁력을 고려하여 기반 기술의 강화 및 산업에 이

용할 수 있는 설비 등, 경쟁력의 기반을 유지 및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
하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 인공위성, 로켓의 성능 향상, 신뢰성 향상, 저비용화 등을 위하여

인공위성의 관측 센서나 로켓의 항공전자장비에 필요한 부품과 컴포
넌트, 인공위성의 편대 비행이나 로켓 발사 능력 향상과 같은 시스
템 기술 등과 관련하여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도 활용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 소형 위성을 활용한 궤도상 실증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한다.

• 전략 부품이나 컴포넌트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 부

품의 국산화, 싱글 소스화 되어 있는 부품의 세컨드 소스의 확보, 중
소기업이나 대학의 뛰어난 기술 활용을 비롯해 민간 부품의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품질과 성능면에서 우수한 최첨단 민간 부품을
적절히 적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

• 우주 기기의 설계 표준이나 신뢰성 기술 데이터 등, 공통 기반적인

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정비하고 산학관에서 공유 및 활용한
다.

• 인공위성, 로켓의 연구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인 관련 시험

시설이나 설비를 우주 산업 또는 우주 기관이 필요로 하는 때에 제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험 시설이나 설비를 적절히 유
지, 갱신하고 정비해가면서 민간과의 공용을 한층 확대한다.

• 인공위성과 로켓의 추적 관제 및 운용을 자립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들에 필요한 기술을 기반적인 기술로서 유지, 발전시키는 것과 동
시에 시설 및 설비를 적절하게 유지, 갱신하고 최첨단 정보 통신 기
술을 활용한다. 또한 인공위성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이동형
데이터 수신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고속 처리 시스템을 정비해 나
간다. 또한 인공위성의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확보하는 관점
에서 국제 전기통신연합(ITU)을 통하여 정지 궤도상의 위성 위치나
주파수 확보에 노력한다.

• 기업 활동의 예견성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효율적인 개발, 생산 등

을 촉진하며 이를 비용 절감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별지 2와 같이
중장기적인 인공위성의 개발 이용 계획을 제시하거나 시스템/프로
그램 횡단적인 인공위성 및 부품/컴포넌트의 소형화, 시리즈화, 공

통화, 표준화, 일괄 구매, 기업의 노력을 촉진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다.

(b) 우주 이용 산업의 저변 확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추진

우주 이용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 우주 이용 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초기 수요를 확보하

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민간 서비스를 정부가 구입하는 것 등을
검토하며, 동시에 공공 서비스에 민간을 참여시키기 위해 PPP 사업
을 추진해 나간다.

• 우주 이용 산업에서도 중요한 경영 자원이 될 수 있는 위성 화상

데이터는 이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데이터의 접근성을 확보하
고 지속적인 데이터 제공이나 이용을 지원한다. 또한 위성 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발신함으로써 우주 이용 산업의 이노베이션으로 이어지
도록 이용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 이러한 이용 촉진 시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나 데이터 이용 형

태를 창출하고 우주 이용을 새롭게 담당해 나갈 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우주여행 등 새로운 우주 이
용 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에도 유의한다.

우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아

래와 같은 개념에 근거하여 시책을 추진한다. 이때 소형 실증 위성 프
로그램에 따라 소형 위성을 적극 활용한다.

• 국제적인 시장 경쟁력을 고려하여 연구 개발 목표 및 계획을 관민

협력 하에 책정, 공유하고 그에 기반을 두어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 책정 시에는 단기적인 산업 전개를 고려하여 비용 경쟁력 향상, 신

뢰성 향상, 고성능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시스템으로서의 경쟁
력 강화나 자립성 확보로 이어지도록 연구 개발할 것, 향후 국제 경
쟁력을 창출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최첨단 기술의 기초적
단계부터 연구 개발할 것 등, 두 가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실용위성에 탑재하기에는 기술적인 리스크가 높은 것들과 관련하여

서는, 소형 위성을 이용하여 사전 우주 실증을 실시하는 등, 실증 계

획을 비롯하여 연구 개발부터 실증까지 일련의 계획을 세운다.

• 우주 과학 분야의 최첨단 연구, 연구 개발에서 산업과의 제휴를 강

화하고 그 성과를 산업에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d) 탑 세일즈를 비롯한 국제 시장 개척의 추진

인공위성과 로켓 산업은 일본 내의 정부 및 민간 수요만으로는 충분하

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한 미국, 향후 성장
을 기대할 수 있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등 국제 시장을 개
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 인공위성만으로 시장을 개척할 것이 아
니라 지상 시스템 및 운용, 이용 서비스 및 이용 어플리케이션, 인재 육
성 등을 비롯하여 종합적이고 패키지적인 관점에서 포착한 전략이 필요
하다.

이상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에 따라 국제 시장 개척을 추진

한다.

• 외국의 수요를 발굴하거나 일본의 우주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의 시

장 개척을 위해서 재외 공관과 연계하고 기업과도 협력하여 현지 밀
착형 보급 활동과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발굴된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인공위성부터 이용 시스템까지 종합 패
키지화하여 보급하도록 배려하고 시장을 개척해 간다.

• 위와 같이 수요 발굴 활동에 따른 분석 결과를 근거로 탑 세일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제 시장을 개척한다.

② 자립적인 우주 활동을 뒷받침하는 우주 수송 시스템 구축의 추진

우주 수송 시스템은 일본이 필요할 때 독자적으로 우주 공간에 필요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기술이다. 그러한 관
점에서 지금까지 H－ⅡA/H－ⅡB 로켓을 일본의 기간 로켓으로서 개발
및 운용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 위성, 육상 관측 위성, 기상 위성, 우주 정
거장 보급기 등 주요 발사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지적 자산
축적에 이바지하는 과학 위성 발사 시에 M－V 로켓으로 대응하며 운용
종료 후에는 고체 로켓 시스템 기술을 지속시키고 있다.

기간 로켓인 H－ⅡA 로켓의 운용은 이미 민간으로 이관을 완료하고 민

간에서 상업 발사 서비스로서 활동하고 있다. 우주 개발을 경제적으로 이
용하기 위해서는 상업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야 하고,

국가는 계속하여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 신뢰성 향상 등
개량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위성
수요에 맞추어 최적의 로켓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
다.

(a) 인공위성의 개발 이용 계획 및 첨단 연구 개발과 세계의 위성 수

요에 따른 로켓 개발 이용의 추진

(i) 기본적인 대응

우주 공간에 필요한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하는 능력을 유지하

기 위해 외국과 같이 정부 관련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일본
산 로켓의 우선적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일본의 민간 기업이 인
공위성을 발사하는 경우에도 국산 로켓 사용을 장려한다.

민간 이관 후에 상업 발사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에 이

바지하기 위해 별지 2의 중장기 인공위성의 개발 이용 계획에 따라
민간에 의한 계획적 조달이나 투자의 촉진을 배려하고 이와 동시에
상업 발사 서비스에 대응하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ii) 인공위성의 개발 이용 계획에 대응하는 수송 시스템의 구축

• H－ⅡA계 로켓

H－ⅡA/H－ⅡB 로켓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기간 로켓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정상적인 발사에 사용한다. 일본의 우주 개발 이
용에 경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업 발사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뢰성, 운용성, 발사 능력, 안전성 등을
개량해 나가고 비용 절감에 대처한다.

• GX 로켓

GX 로켓과 관련하여서는, 중형 로켓으로서 효율적인 수송 제공, 기

간 로켓의 백업 로켓, 전략적인 미일 협력 관계의 구축, 민간의 우주
개발 이용 참여를 위한 산업 진흥, 액화 천연가스(LNG) 추진계 기술
의 획득이라는 5가지 관점에서 그 추진의 의의가 있다. 단, 지금까지
의 연구 개발 상황을 바탕으로 LNG 추진계에 관한 기술적 전망, 안
전 보장 미션을 비롯해 수요의 전망 및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는 등 전체 계획과 소요 경비 전망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2010년 예산
편성 요구 시기까지 기술적 전망, 수요 전망, 전체 계획 및 소요 경
비 전망을 근거로 개발 착수에 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 고체 로켓

고체 로켓 시스템 기술은 일본의 독자적인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쉬워 즉시 응용하여 발사할 수 있는
성질 때문에 M－V 로켓 운용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해 왔다. 고체
로켓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별지 2와 같
은 우주 과학 분야나 지구 관측 분야의 소형 위성 수요에 기동적이
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iii) 기반 기술의 유지 및 발전

앞으로도 자립성을 갖고 경쟁력을 갖춘 일본의 우주 수송 시스템과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장 2(5) ①항의 시책을 통해 기반 기술을 유
지 및 발전시킨다.

(iv) 미래형 수송 시스템에 관한 연구 개발

장차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을 실시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사용형 수송 시스템, 궤도 간 수송기, 공중 발사 시스

템, 미래형 수송 시스템에 관해 검토하며, 기반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 개발한다. 그 때, H－ⅡA 로켓의 개량 활동이나 유인을 염두에
두고 로봇을 이용한 달 탐사도 검토하도록 한다.

(b) 발사장의 유지 및 정비 추진

발사장은 국가의 자립적인 우주 접근성을 보증하기 위한 중요 인프라

이다. 그리고 민간의 상업 발사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관
점에서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둘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발사장은 JAXA에서 정비, 운용하고 있는데 발사장의 시설

설비 중에는 낡은 설비도 많아 노후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

황이다.

이를 위해 발사장 시설 설비의 확실한 유지 및 갱신을 통해 기능을 유

지하고 향상시키며, 발사 시기의 제약이나 발사장 환경 개선에 관해 검
토하여 순차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향후의 위성 수요나 로켓 개발 이용에 따른 장기적 관점에서 적

합한 발사장을 정비하는 등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검토한다.

③ 산업 활동 촉진

(a)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학의 능력 활용

앞으로 우주 산업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

는 중소기업의 능력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담당할 벤처기업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또한 지금 이상으로 산학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
요하다.

민간 기술의 우주 전용이나 우주 기술의 민간 전용을 더욱 추진하고

위성 데이터의 이용을 추진함으로써 우주 개발 이용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우주 개발 이용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상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학에서 개발하는 초소
형 위성과 관련된 제조 지원, 발사 기회의 확대, 시설 설비의 공용 등으
로 확대해 나간다.

(b) 세제상, 금융상의 조치 및 그 외 시책

우주 개발 이용에 관한 사업은 일반적으로 거액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지상 시스템과의 경쟁 하에 장기간에 걸친 투자 회수가 필요하다. 또한
로켓 발사 실패 시의 리스크도 있으며, 혹독한 우주 환경에 노출되지만
궤도상에서 위성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단은 한정되어 있는 등 사업 운
용상의 리스크도 크다. 게다가 보험으로 모든 것 커버할 수 없다는 점
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를 비롯하
여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우주 산
업의 국제적인 전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쟁 조건의 평준화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제상, 금융상의 조치와
우주에 한정되지 않은 부분을 비롯해 각 부처의 일반적인 시책까지 적
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덧붙여 우주 산업은 로켓, 인공위성에 관한 중요 기술이나 기밀 정보

및 기술을 취급하게 되므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때는 안전 보장 무
역 관리, 대내 직접 투자 규제, 기밀 정보 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i) 세제

• 연구 개발 세제
• 중소기업 투자 촉진 세제
• 엔젤 세제(벤처기업 우대 세제)
• 관세의 면제

인공위성,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의 부분 부품 등 국산화가 곤란한

것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2011년도까지의 잠정 조치).

덧붙여 발사 수송 서비스의 소비세와 관련하여 수출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ii) 금융

• JBIC의 수출 금융과 일본무역보험의 무역 보험
• 우주 기기를 연구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금융 등

(일본 정책 투자은행, 일본 정책 금융 공고 등)의 활용

(6) 환경 보전

환경 보전은 A~I의 모든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응한다.

① 지구 환경에 대한 배려

우주 개발 이용 시에는 개발 이용 자체가 지상의 환경에게 미치는 영향

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환경 시책과의 조화를 꾀하며 ISO 14000 시리즈의 환경 관련 규

격에 준거하고 환경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나 폐기물 및 화학물질의 배출
억제를 목표로 하는 개발 이용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한다.

또한 우주 관련 기술의 환경 분야에 대한 스핀 오프 사례를 살펴보면,

로켓 단열재를 지상 건축용 단열 도료에 응용하거나 우주용 발전 장치를

지상의 저공해, 고효율 발전 시스템에 응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앞으
로도 이러한 우주 관련 기술의 스핀 오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구 환
경 보전에 공헌한다.

② 우주 환경 보전
일본은 우주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우주잔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 우주잔해의 분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주 환경을
감시하고, 우주 개발 이용에 기인하는 우주잔해 발생을 자체적으로 극소
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미 발생한 우주잔해를 제거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우주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태양
풍과 같은 자연현상도 있어, 태양풍을 예측하는 이른바 우주 일기 예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연구하도록 한다.

(a) 우주잔해의 분포 상황 파악

일본은 우주잔해의 분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JAXA에서 보유

한 우주 관측 기능을 통해 우주잔해를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주 궤
도상의 우주잔해는 미터 단위의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이며, 충돌
시 인공위성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서브 미터급 우주잔해를 상세하고
정밀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 앞으로 방위성의 기능을 효
과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의 관측 데이터와 연계해 나간다. 특히 일주 궤
도상의 서브 미터급 우주잔해의 상세한 궤도 위치를 파악할 것을 목표
로 한다.

(b) 우주잔해 발생의 극소화

자체적으로 우주잔해 발생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용 중인 인공위

성에서 부품류가 비산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운용 종료 후 인공위성의
폭발을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본은 JAXA에서 독자적으로 우주
잔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준수하고 있다.

한편, 우주잔해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의 작성 작업은 유엔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에는 국제기관 간 우주잔해 조정 회
의(IADC)에서 우주잔해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고 2007년
에는 COPUOS에서 ‘우주잔해 가이드라인’이 승인되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우주잔해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우주잔해를 감소시켜나가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 L(ISO)에서는 우주
잔해 감소 조치에 대한 규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우주잔해 발생
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연계를 확보함으로써 우주 환경의 보전을 추진한다.

일본 내에서도 우주잔해의 분포 상황을 바탕으로 충돌을 회피하거나

국제 규격을 준수하여 우주잔해의 발생을 줄여나감으로써 일본의 인공
위성으로 인한 우주잔해 발생을 극소화한다. 더욱이 인공위성의 우주잔
해 방호책이나 운용 종료 후에 대기권에서 태워버려 지상에 미치는 피
해를 줄이는 위성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우주잔해 수의 증가에 따르는 우주잔해 간 충돌 기회의 증대로 인해

우주잔해가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IADC에서 지적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주잔해 발생을 줄
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잔해를 능동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
에서는 우주잔해를 포획하거나 궤도에서 제거하는 기술(포획용 로봇 기
술이나 Tether 기술 등)이 아직도 연구 단계에 있다.

향후, 우주잔해 제거 조치와 관련된 활동으로 국제적인 연계를 도모하

면서, 우주잔해를 포획하거나 궤도에서 제거하는 기술을 소형 위성 등
을 이용해 우주에서 실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연구를 추진한다.

(주) Tether 기술：우주잔해에 부착시킨 전도성 끈(Tether)에 전류를 흘려보낸 뒤

미세한 추진력을 발생시켜 우주잔해의 궤도를 하강시키는 기술

(7) 차세대를 담당할 인재에 대한 투자와 원활한 국민 참여

차세대를 담당할 인재에 대한 투자와 원활한 국민 참여는 A~I의 모든 시

스템과 프로그램에 대응한다.

① 차세대를 뒷받침하는 기술자와 연구자의 육성

우주 개발 이용을 추진할 때는 고도의 지식 및 실천적인 개발 경험이

있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 및 폭넓은 시야로 지구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확보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현 상태로
서는 산업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개발 경험이 있는 우수한 기술자를 유
지,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의 계승은 지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유능한 인재를 계속 육성, 공급할 수 있도
록 교육 연구 기능을 유지,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산업계, 우주 기관에서
우주 개발 이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기술 기반을 유
지, 계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대학에서의 우주 교육, 연구 강화

JAXA와 대학에서 연구자 개인적인 연계는 물론 대학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JAXA의 연구 설비에 대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
거나 특정 과제 및 프로젝트를 공동 연구하는 대학 공동 이용 시스
템을 통해 교육 연구의 추진 범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며 대학에
서 우주 교육 및 연구를 강화한다.

•우주 기관과 대학과의 제휴를 통한 실천적 기술자 및 연구자 육성

JAXA의 대학 공동 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할 프로젝트의 최

전선에 전국의 대학 연구자와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장인 정
신을 비롯하여 시스템 개발의 실천적 방법론에 대한 소양을 몸에 익
힌 인재를 육성한다.

•장기적 관점 하에서의 인재 육성과 확보

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위성의 개발 이용 계획을 제시하는 등, 우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시책을 추
진함으로써 우주 기관이나 산업에서 인적 기술 기반을 유지하며 연
구자, 기술자의 자질 향상에 노력한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충실한 인재 육성

아시아에서 인재 육성의 거점이 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제휴

를 촉진하고 APRSAF 하에서 진행 중인 소형 위성의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아시아의 인재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의 우주 기
술을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의 우주 개발이나 이용을 뒷받침할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한다.

②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우주의 매력을 전하는 홍보 활동 추진

차세대를 담당할 청소년이 우주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심화시키

는 것은, 미래의 우주 개발 이용에 종사할 인재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주
개발 이용을 추진할 때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
요하다. 국민, 특히 차세대를 담당할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프로젝트를 추
진하면서 JAXA 우주 교육 센터의 활동을 활용하고, 지역의 교육 관련 기
관과 제휴하여 아래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a) 실제 체험, 유사 체험 기회의 확대

•관광이나 수학 여행 시 발사장 시설 설비의 견학 등

여행사와 제휴하여 관광 여행이나 수학 여행의 견학지 및 견학 시

설에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 있는 로켓 발사장의 시설 설비를 포함
시켜, 우주 개발 이용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면서
우주의 매력을 느끼도록 한다.

•우주 비행사나 과학자와의 충실한 접촉

우주 비행사, 과학자, 기술자가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꿈이나 희망, 호기심이나 탐구심을 기르는 강연 활동을 펼친다. 국제
우주 정거장과 교신 이벤트를 실시할 때 성취도 높은 우주 수업을
실시한다.

• 과학관 및 인터넷의 활용

우주를 소재로 하는 체험형 수업이나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의 우

주 수업 등, 학교 및 지역 과학관과 연계한 이벤트를 충실히 실행하
며, 과학관에서 교원 연수를 지원하거나 자원 봉사 지도자를 육성한
다. 또한 로켓 발사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거나 디지털 기록과 같은
콘텐츠에 충실하도록 한다.

(b) 충실한 우주 교육

• 교육 소재의 충실한 지원

과학관 등 사회 교육 시설에서 실시하는 학습 활동을 충실히 지원

한다. 또한 교육 소재로서 우주 음식과 우주 비행사의 메시지를 활
용하거나 가정에서 가족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해외 우주 기관이나 국제기관과 제휴하는 등 그 충실화를 위한 활동
을 펼쳐나간다.

• 민간 기업, 각종 단체의 활력 활용

우주 개발 이용을 추진할 때 ‘가구야’에 하이비전 카메라를 탑재하

는 등, 민간 기업 및 각종 단체와 연계하여 그 성과가 국민에게 폭
넓게 인식될 방안 등을 연구하고, 우주 기관에서 영화 및 텔레비전
드라마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촬영을 협력하여 국민에게 우주의 매력
을 전한다.

③ 국민 참여형 시책 추진

우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일은, 고액의 국비 투입을 요하는

우주 개발 이용에 대한 이해를 얻는데 중요하다. 향후 우주 개발 이용은
일부 전문가들만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이용하는 것이라는 의식
을 바탕으로, 우주 이용의 저변 확대라는 의미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국민 참여형 시책을 추진한다.

•국민 참여형 콘테스트

우주 개발 활동에 국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새로운 발상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인공위성 콘테스트나 로봇 콘테스트 주최 단체
와 연계한 우주용 로봇 콘테스트 등, 개인 참여도 가능한 국민 참여
형 콘테스트의 활동을 추진하고 지원한다.

• 우주 이용의 확대 방안 등, 우주 정책과 우주 개발 이용에 국민의

지혜를 폭넓게 얻어낼 수 있는 방안

국민 생활에 밀접한 도움을 주는 우주 개발 이용이 되도록, 국민의

지혜를 폭넓게 얻어낼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연구한다.

•기부 및 기타 폭넓은 지원을 얻을 방안

우주 개발 이용과 관련하여,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부

등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우주를 친밀하
게 느낄 수 있도록 인공위성의 애칭을 모집하기도 한다.

제4장 우주 기본 계획에 근거한 시책의 추진

(1) 우주 기본 계획에 근거한 시책의 추진 체제

우주 기본 계획에 근거한 시책과 관련하여서는, 내각의 우주 개발 전략

본부 하에서 본부 사무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일치되어 추진해 나간다.
또한 우주 기본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내각 보도기관에 있던 우주 개발 전
략 본부 사무국의 기능을 내각부로 이관하는 것과 함께 행정 조직 및
JAXA 등 우주 개발 이용 관련 기관의 본래 목적에 대한 검토 결과에 입각
하여 필요한 법 개정 등을 준비한다.

(2) 시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원의 확보

검토 중＜P＞

(3) 시책 실시 상황 조사와 진척 상황 공표

본 계획에 근거한 구체적인 시책 실시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우주 개발

전략 본부를 사령탑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협력 하에 시책의 진척 상황 등
에 관해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표한다. 또한 조사
결과와 연락 회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본 계획을 재검토하고
시책 실시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4) 국제 동향 조사 및 분석 기능 강화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을 추진할 때는 재해 대응, 지구 환경에 대한 국제

적 요구나 해외 각국의 요구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국제 공헌으로 이어
지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적 성과의
창출이나 외국과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해외의 우주 개발 이용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인공위성, 로켓, 위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
이터 이용 등 다방면에 걸쳐 일본 우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는 관점에서 다른 우주 선진국의 우주 개발 이용 동향, 우주 개발 이용의
확대 및 해외로의 전개, 개발도상국의 우주 개발 이용에 대한 잠재적인 수
요를 비롯하여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외국의 우주 개발 이용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5) 우주 활동에 관한 법제의 정비

우주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우주 활동에 관한 법제의 실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제 정비를 준비한다.

(6) 우주 이외의 정책과의 제휴 및 정합성의 확보

본 계획을 추진할 때는 과학 기술 기본 계획, 경제 성장 전략 대강, 해양

기본 계획, 지리 공간 정보 활용 추진 기본 계획, 관계 부처의 정책 등, 우
주 이외의 정책과도 연계하도록 하며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상

주요 요구

현황

요구에 대응하는 향후 10년간의 목표

공공의 안전 확보

아시아
지역
재해
시의
정보
파악

[아시아  지역의  재해]
Sentinel  Asia  등과  같은  협력단체를  통해  ‘다이치’의  화
상을  재해국에  제공(지금까지  100회  정도  실시)

[일본의  재해]
지진  등  재해  발생  후,  정보  수집  위성  ‘다이치’의  화상
등  정보를  활용.  단,  ‘다이치’는  방재  기관에  정보를  제
공하기까지  빨라도  재해  발생  후  하루  정도가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활용하기는  불충분.  또한  홍수,  토사  재해
등  인가  및  도로의  상세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화상  해상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정보  수집  위성은
비밀  보전  상  화상의  제공이  한정되기도  하여  모든  요
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아시아  지역의  재해]
피해  예상  지역의  파악,  적절한  초기  대응
등을  위해  피해국  등과  연계하여  항공기
촬영과  함께  지진  등의  피해  발생  후  기
본적으로는  3시간  이내에  재해  지역의  화
상을  촬영하여  피해국에  제공하며  일본의
구조  활동에  활용한다.

[일본의  재해]
마찬가지로  항공기  등에  의한  촬영과  함
께  재해  발생  후  기본적으로는  3시간  이
내에  재해지역의  화상을  촬영하고  과거의
기록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측한  최신  화상
과  함께  방재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그
후  수일  동안  상세  피해  상황,  2차  재해
위험  상황,  복구  및  재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상  정보나  지각  변동  정보를  제공
한다.
재해지역을  광역적으로  파악하며  홍수나
토사  재해를  입은  인가  및  도로의  상세
피해  상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지각
변동의
예측,
감시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지각  변동(지면의  움직
임)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빈번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지각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  지리원에서  전
국  약  1,200  곳(평균  20km  간격)에  설치된  전자  기준점
(GPS  위성  데이터를  수신)을  통해  지각  변동을  감시하
고  있다.  한편,  L  밴드  레이더  센서에  의한  위성화상을
이용하여  지각  변동을  면적(전국을  1km사방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산출한  결과)으로  파악하는  실증적인  활동을
15년  전부터  실시했지만  위성을  갱신하는  동안  몇  년간
관측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던  점,  또한  촬영  빈도가  적
어  지진  발생  직후의  대응이  지연되거나  화산  활동의
추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아직은  예측
이나  감시에  충분히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해저  화산의  활동  상황  파악에  대해서도  광학  센
서가  이용을  실증하고  분화에  따른  대규모  해수의  변색
이  있다면  모니터링으로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각  변동의  검출,  화산호의  색  검출  및
이러한  지각  변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지표면의  정보를  광역적이고  장기간
에  걸쳐  지속적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얻
어진  화상  정보의  해석  결과를  전자  기준
점  등을  통한  특정  지점의  정보와  조합하
여  활용함으로써,  지각  변동을  1cm  정도
의  정밀도로  면적을  조밀하게  감시하고
특히  대규모  지각  변동의  징조가  인지되
거나  화산의  활동  정도가  높아질  경우에
는  GPS로  현지에서  임시  관측을  하는  등
적어도  3  시간마다  대상  지역을  감시하여
향후  지각  변동이나  화산  활동  추이에  관
한  예측의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바
다색의  변화  정보  등을  포함한  화상  정보
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함으로써  해저  화
산  활동의  모니터링  방법으로  활용한다.

정확도
높은
기상
예보

기상예보에  필요한  구름이나  수증기의  분포를  관측하여
활용.  또한  강수  분포나  해면  온도의  관측  데이터도  활
용하고  기상  예보,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측을  위한  시
뮬레이션에  활용.  단,  현재는  국지적인  폭우나  집중  호
우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은  해결
과제이며  전체적으로  예보의  정확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기  예보
의  정확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계속  제공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정밀도를  높
이고  지속적으로  취득한다.  더욱이  현재
예측이  어려운  국지적인  현상과  관련하여,
구름,  수증기  등의  분포를  관찰할  때  현재
30분  간격에서  10분  간격으로  빈도를  높
여  지속적으로  취득하며  센서의  분해  능
력을  2배로  향상시켜  상세하게  파악하는
등,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국지
적인  폭우  등의  방재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10년간의 목표를 위해 센서 및 위성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목표

이용 부처, 기관

10년간 운행이 예상되는 위성

[아시아  지역의  재해]
○  해상도  향상  :  홍수,  토사  재해  시의  인가나  도로의  상세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광학,  레이더  모두  1m  정도(50km  정도의  촬영  폭과  양립)
○  관측  빈도  향상  :  야간,  악천후  시에  촬영  가능한  레이더  위성으로  3
      시간이내에  화상을  촬영(화상  제공은  4시간  이내).  광학  위성은
      재해지역의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사용.
      ·  주야를  불문하고  3시간  주기  실현⇒레이더  4기(광학은  보완적으로  4기)

(주1) ‘다이치 2’가 촬영부터 전송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1시간으로 단

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2) 위는 기수에 따른 빈도 향상이며 궤도를 기울여 일본 상공의 촬

영 빈도를 향상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분석 방법의 고도화(최신 데이터와의 비교), 처리 시간의 단축(1시간

정도)

【일본의  재해】
    정보  수집  위성  및  위의  위성을  이용함으로써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재해지역의  화상을  촬영한다.

【아시아  지역의
    재해】
외무성,  경찰,
소방,  방위  등
국제  긴급  구조대
관련  행정  기관

【일본의  재해】
내각부  (방재),
내각  정보
조사실,  경찰청,
총무성(소방청),
국토  교통성,
방위성  등

[아시아  지역의  재해]
‘다이치  2,  3호’(광학,  레이더).
이후에도  ‘다이치’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2~4기  운용

ASNARO(가칭)  실증기(광학,
레이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4기  운용

데이터  중계  위성으로
지속적으로  1~2기  운용

【일본의  재해】
정보  수집  위성(광학,  레이더)
및  위의  위성을  이용

현재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예측 정밀도 향
상 등에 이바지한다.

○센서  성능  향상  등；  정밀도  높은  관측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센서  성능
등을  향상시킨다.
    ①L  밴드  레이더  센서의  지속적인  운용
    ②광학  센서의  공간  분해  능력  향상(컬러,  10m→5m  이하)
○관측  빈도  향상；  화상  정보(광학,  레이더)의  신속한  제공  체제  정비(통
상  수일  이내→1일  1회  이상)

○분석 방법의 고도화； 데이터 처리 체제의 고도화, 다른 지상 관측 수
단과 연계한 예측 수단의 고도화

【지진】
국토  교통성(국토
지리원,  기상청)
및  문부  과학성
(지진  조사  연구
추진  본부)

【화산】
국토
교통성(기상청,
해상  보안청,
국토  지리원)

‘다이치  2,  3호’(광학,  레이더).
이후에도  ‘다이치’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2~4기  운용

ASNARO(가칭)  실증기(광학,
레이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4기  운용

현재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지적인 폭우
나 집중호우에 대한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관측  위성  정비；  예측에  이용하는  데이터  중  하나인  구름,  에어로졸
분포의  관측은  해외  위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  위성(보다  정밀도  높
은  계측이  가능)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센서  성능  향상；  정밀도  높은  관측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센서  성능을
향상시킨다.
    ①(가시  적외  방사계)  구름,  수증기,  해빙을  파악하기  위해  가시광역
        1km→0.5km로  개선,  적외  지역  4km→2km로  개선
    ②(마이크로파  방사계)  해면  수온,  해상풍,  강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관
        측  메시  6km→5km로  개선(향후  분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
        을  실시  )
    ③(다파장  광학  방사계)  구름,  에어로졸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  관측  메

시 1km→250m로 개선

④(2주파 강수 레이더) 2개의 주파수를 사용함으로써 강수 지역을 3차

원 관측할 때 강수 관측 감도를 0.7mm/h→0.2mm/h로 개선(눈 관측
도 가능 )

⑤(구름 프로파일링 레이더) 구름, 에어로졸의 수직 분포나 움직임을 파

악하기 위해 최소 감도 26dBZ→35dBZ(90% 정도의 구름 파악 가능)
로 약 10배 개선(구름의 움직임도 파악)

○관측  빈도  향상；  가시  적외  방사계를  통한  구름,  수증기  관측은  30분
        →10분  정도로  빈도  수를  높임
○예측방법의  고도화；  다른  지상  관측  데이터와  연계하여  기상  예측방법
        을  고도화

(기상  예보)
국토
교통성(기상청)

(이용)
국토  교통성,
방위성,  문부
과학성  등  관련
부처,
지방  공공단체,
민간

‘히마와리  8,9호’
(가시  적외  방사계)

지구  환경  변동  관측  미션
GCOM-W(마이크로파  방사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기
운용
GCOM-C(다파장  광학
방사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기  운용)

전  세계적인  강수  관측
계획(GPM(2주파  강수
레이더),  NASA와  공동)

구름  에어로졸  방사  미션
(Earth  CARE(구름  프로파일링
레이더),  ESA와  공동)

9가지 주요 요구와 위성 개발 이용 등의 상황, 10년간의 목표

별지1

향후 10년간의 목표를 위해 센서 및 위성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목표

이용 부처, 기관

10년간 운행이 예상되는 위성

○  휴대전화와  공용  가능한  위성  휴대전화  시스템의  연구  개발
      휴대전화  단말기로  지상  통신과  위성통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상/위
      성  공용  휴대전화  시스템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위해  지상  시스템과  위성
      시스템에서  동일한  주파수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개발

간섭 회피 기술

지상 시스템과 위성 시스템의 협조 기술

대형 전개 안테나 기술

○ ‘키즈나’를 이한 고속 인터넷 통신을 아시아 지역 및 낙도에서 실증 실험

한다

(연구  개발)
총무성/NICT,
문부  과학성
/JAXA

(예상  운용자)
민간  사업자

지상에서의 연구 개발 결과에
입각한 기술 시험 위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을  활용한  선박의  항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  개발
○  위성과  지상의  항해  상황  파악  시스템  연계

국토 교통성(해상
보안청), 방위성

아시아 지역 등지에서도 이용
가능한 위성 활용을 검토

현재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요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토 관련 정보
가 수시 제공되어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 센서 성능 향상；국토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입체 시각 기능을
가진 광학 센서의 공간 분해 능력을 2. 5m→1m로 개선

○ 관측 빈도 향상；화상 정보(광학, 레이더)의 신속한 제공 체제 정비(수일

이내→1일 1회 이상)

○ 이용 체제 향상；지금까지 취득한 위성 데이터와 향후 취득할 위성 데이

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 사용자가 지속적이고 쉽게 사용하도록
제공 체제 정비

국토  교통성
농림  수산성
환경성
지방  공공단체
민간  등

(위성  화상의  해외
이용  확대  지원)
외무성

‘다이치  2,  3호’(광학,  레이더).
이후에도  ‘다이치’  시리즈로  지
속적으로  2~4기  운용

ASNARO(가칭)

실증기(광학,

레이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4기 운용

【정보  수집  위성】
○해상도  향상；  광학,  레이더  모두  상업용  위성을  능가하는  화질
○관측  빈도  향상；’지구상의  관심  지역을  1일  1회  이상’보다  높은  빈도
○처리  시간  단축；  요구  접수부터  제품  배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

내각  정보  조사실
내각  위성  정보
센터  등

정보 수집 위성(광학, 레이더)

【조기  경계  기능의  연구】
조기  경계  기능을  위한  센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연구
○새로운  관측  대상；  탄도  미사일  화염(부차적  목적으로  삼림  화재  등)
○필요한  기술；  고감도  적외선  센서를  구성하는  소자  기술,  화염의  종류를

식별하는 기술 등

○필요한 지원 설비 등；식별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통신 용

량 확보 등

방위성 등

Dual  Use  (방위  목적의  기능
과  다른  목적의  기능을  겸비
함)의  가능성  등  정부  전체적
으로  효과적인  활용을  추진

【전파 정보 수집 기능의 연구】
우주 공간에서의 전파 정보 수집 기능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파 특성
연구

방위성 등

주요 요구

현황

요구에 대응하는 향후 10년간의 목표

공공의 안전 확보

재해  발생
시의  통신
수단  확보

재해  발생  시의  재해  정보를  전송하거나  연락하
기  위해  상업용  통신  위성을  정부와  지방  공공
단체가  이용하고  있지만,  위성  전용  지상국(수신
안테나  및  전용  기자재)이  필요하고,  휴대전화
등  널리  보급되어  있는  범용  수단의  통신은  지
상의  휴대전화  기지국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에  이용할  수  없다.

휴대전화  단말기만으로도  위성통신이  가능하고  지상
시스템과  위성  시스템을  공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하고  기술  시험  위성을  통해  실증하도록  한다.

일본  주변  해역에서는  밀수  및  밀항,  외국  어선
에  의한  위법  조업  등의  해상  범죄,  괴선박  사
안,  중대  해난  사고  등이  발생하며  또한  일본에
도  영향을  주는  해상  운송로에서의  해적  행위
등이  우려된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해양  감시  방법을  연구,  개발  한다
(구체적으로는  위성뿐만  아니라  항공기  촬영을  비롯해
상시,  혹은  3시간  간격의  빈도로  화상을  촬영하는  것
과  선박을  식별하기  위한  지상  시스템과의  제휴를  생
각할  수  있다).

[국토 보전 및 관리]

국토  정보의
축적(지도
작성,  국토
변화의  파악
등)

국토의  70%가  산림이며  장대한  해안선과  수천
개에  달하는  섬을  가진  일본은  지금까지도  위성
을  통해  국토의  모습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축적
해왔지만  위성  운용이  단발적이었으며,  지속적이
고  통합적인  데이터의  축적  및  제공은  이루어지
지  않았다.
그래서  축척  2만  5천분  1  지형도의  갱신  등  몇
가지  실증적인  활동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이용
상황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해외에서도  ‘다이
치’를  이용한  삼림의  위법  벌채  감시나  세계  유
산의  모니터링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일부
의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다.

    광학  및  레이더  센서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국토
의  현황을  관측하고  체계적으로  축적  및  제공함으로써
국토  개발  및  보전,  농림업,  환경에  관한  기본  정보로
활용한다.  광학  입체시  센서의  분해  능력을  2배  이상
높이는  등  화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  보다  상세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삼림이나  환경  관리  분야와
지방  공공단체,  민간으로의  이용  확대를  목표로  한다.
또한  해외에  화상을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위성  화상을
해외에서도  널리  이용하도록  확대해  나간다.

[안전 보장]

정보 수집,
경계 감시

지구상의  특정  지점에  대해  정보  수집  위성의
소기의  목표인  광학  위성과  레이더  위성이  각각
1일  1회  이상의  화상  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성을  통해
화상  이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관심  지역의  촬영  기회  증가,  화질  향상,  정보  제공  시
간  단축을  통해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의  경계  감시  기능을  강화시키며  이와  동
시에  조기  경계  기능을  위한  센서  연구  등,  안전  보장
을  목적으로  새로운  우주  개발  이용을  추진할  것을  목
표로  한다.

9가지 주요 요구와 위성 개발 이용 등의 상황, 10년간의 목표

별지1

향후 10년간의 목표를 위해 센서 및 위성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목표

이용 부처, 기관

10년간 운행이 예상되는 위성

현재 상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요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농업의 고도
화와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한다.

○  센서  성능  향상；아래와  같이  센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①(경지의  상세한  파악)  광학  센서의  공간  분해  능력  향상(2.5m→1m)
            및  L  밴드  레이더  센서의  공간  분해  능력  향상(10m→1~3m)
    ②(곡물의  작황  및  품질  파악)보다  많은  주파수를  이용한  관측을  통해
            분류  능력  향상(하이퍼  스펙트럼,  14  밴드→185  밴드  정도)
    ③(다파장  광학  방사계)  경지를  상세하고  광역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
            측  메시  1km→250m로  개선
○  촬영  요구；수확기에  촬영  요구를  확실히  반영할  수  있는  운용  체제
○  분석  방법의  고도화；데이터  분석  방법의  확립

농림 수산성,
지방 공공단체,
민간

‘다이치  2,  3호’(광학,  레이더,
하이퍼  스펙트럼).  이후에도
‘다이치’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2~4기  운용

ASNARO(가칭)  실증기(광학,
레이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4기  운용

GCOM-C(다파장  광학
방사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기  운용

현재  상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요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어업의  고도
화와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한다.
○관측  위성  정비；  해외  위성의  활용과  함께  일본산  위성(보다  고정밀의

계측이 가능)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한다.

○센서 성능 향상； 어장이나 배의 항해에 영향을 주는 해류 등에 관한 상

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센서의 성능 향상 및 확실한
운용을 도모한다.

①광학  센서의  공간  분해  능력  향상(컬러,  10m→수m)
②기타  필요한  센서(열적외,  마이크로파  방사계,  마이크로파  산란계,  해색
        계,  해면고도계)의  공간  분해  능력  향상(수km→1km정도)
○데이터  제공  체제의  정비；지방  공공단체로의  확실한  전송

농림  수산성,
종합  연구  센터,
지방  공공  단체

지구  환경  변동  관측  미션
(GCOM-W(마이크로파
방사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  기운용
GCOM-C(해색계,  열적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기
운용)
‘다이치  3호’(광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2기  운용

해외  위성(열적외,  마이크로파
산란계,  해면  고도계)

현재  상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요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자원  탐사  방
법의  고도화에  이바지한다.
○센서  성능  향상；
①(지질  및  광물의  상세한  파악)보다  많은  주파수를  이용한  관측으로  분류
  능력을  향상
      (하이퍼  스펙트럼,  14  밴드→185  밴드  정도)
②(육상  및  해저  자원의  상세한  파악)  L  밴드  레이더  센서의  지속적인  운
용  및  공간  분해  능력  향상(10m→1~3m)
③열적외  센서의  개발(5  밴드,  30m)
○분석  방법의  고도화；  자원  등  판별  데이터  분석  방법의  확립

‘다이치  2,  3호’(광학,  레이더,
하이퍼  스펙트럼).  이후에도
‘다이치’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2~4기  운용

ASNARO  (가칭)  실증기
(광학,  레이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4기  운용

주요 요구

현황

요구에 대응하는 향후 10년간의 목표

[원활한 식료품 공급]

곡물 등의
작황
상황이나
품질 등의
파악

일본  국내의  경지  면적이나  벼  농지  면적의  파악,
재해  시  벼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활용을  시작한  단계.  쌀의  작황  상황  파악을  실용
화하기  시작한  단계.  기타  작물의  품질이나  작황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작물별,  품
종별  검증을  통해  추정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필
요.
또한  재해  시  벼의  피해에  대한  손해  평가는  현재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있지만  향후  농가  감소에
따른  손해  평가  인력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평가
방법의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위성  화상을  해석하여  쌀  등의  작황  상황이나  품
질(단백질,  수분  등의  함유량)을  추정하고  농업  경
영의  고도화를  꾀한다.
또한  재해  시  벼  피해에  대한  손해  평가는  농가
감소에  따른  손해  평가  인원의  감소  등에  대응하
기  위해  전국의  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고해상
도의  위성  화상을  이용하여  평가  방법을  확립하고
현재  14개  도현에서  실증  단계에  있는  해당  방법
을  전국  적으로  확대  이용하는  체제를  정비해  나
간다.
게다가  세계  주요  곡창  지역의  곡물  생산에  관한
상황  등을  상시  관측하여  일본의  식료품  공급  전
략상  기본  정보로서  활용한다.

어장 등의
파악

해수  온도,  해류,  바다색  등을  관측하고  기상  위
성이나  해상  데이터와  통합하여  어류∙바다현황(어
류  분포)  정보를  제공.  실제  이용이  진행되고  있
는  분야지만,  데이터  접근이  쉬운  미국,  프랑스의
위성  데이터가  주로  활용되며  일본의  위성  데이터
는  연구  목적  이외의  이용에는  불충분.

연안  어업  등의  고도화와  관련하여,  수산업의  건
전한  발전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주로  연안  어업이나  양식업에  유해한  적조
발생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밀도를  높이는  데에
공헌할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광학  센
서의  분해  능력을  향상시켜  현재  도쿄만에  광역적
으로  발생하는  적조의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쿄만  내  하구  지역에서  발생하
는  피해와  같이  국소적이고  상세한  피해까지  파악
할  것을  목표로  한다.
원양  어업  등의  고도화를  위해  현재로서는  전체적
인  해류  상황을  파악하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향후  일본의  인공위성  센서의  공간  분해  능력을
향상시켜  국지적인  어장  정보를  파악하고  데이터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하여,  어업의
생산성  향상,  어선의  효율적  운행  지원  등을  실현
할  것을  목표로  한다.

[원활한 자원과 에너지 공급]

육상  및
해저의  석유,
광물  등의
조사

위성  데이터를  육상  자원  탐사에  활용하고는  있지
만  아직도  분석  능력은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세계  6위의  넓이를  자랑하는  일본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과  200  해리를  넘어  연장  가
능성이  있는  대륙붕에는  다양한  자원과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어  자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
금까지는  ‘다이치’에  의한  오일  슬릭(해저에서  용
출되는  원유가  해수  표면에  유막을  형성하는  현
상)을  모니터링하는  정도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석유가  존재하는  지층을  구성하는  광물이나  희귀
광물  등  광물의  판별  성능을  현행  10  종류  정도에
서  3배인  30  종류  정도로  향상시킨,  분류  능력이
보다  뛰어난  센서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광범위
하게  관측함으로써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석유나
광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정밀하고  효
율적으로  선별하고,  특정  육상  자원의  탐사  수법
을  고도화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센서의  분해  능력을  높여  오일  슬릭의  판별
성능을  높여  일본  주변  해역을  비롯한  해저  자원
의  발견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것
들은  일본의  자원  및  에너지  확보  전략상  기본  정
보로서  활용한다.

9가지 주요 요구와 위성 개발 이용 등의 상황, 10년간의 목표

별지1

향후 10년간의 목표를 위해 센서 및 위성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목표

이용 부처, 기관

10년간 운행이 예상되는 위성

현재 상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요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탄소 순환
모델의 고도화 및 실효성 있는 지구 온난화의 감시를 가능케 한다.

○센서 성능 향상；

①(온실 효과 가스 관측 센서) ‘이부키’ 데이터의 상세 해석 결과에 근

거한  신규  센서의  검토를  비롯한  새로운  연구  개발(이산화탄소,  메탄
의  관측  정밀도  향상  및  관측  메시의  개선.  현재의  관측  정밀도는  이
산화탄소  4ppm,  메탄  0.04ppm)

②(L 밴드 레이더, 광학 센서(컬러)) 온실 효과 가스의 흡수원이 되는

삼림이나 식생의 변화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분해 능력을 10m
→1~3m(레이더), 10m→3m(광학)로 개선. 또한 새로운 센서의 연구
개발

③(다파장 광학 방사계) 식생을 파악(육상, 해상 기초 생산량)하기 위해

관측 메시1km→250m로 개선

○분석 방법의 고도화；온실 효과 가스의 농도 분포, 흡수 배출량, 삼림

흡수 평가 등 보다 실효성 높은 해석 방법을 목표로 하는 탄소 순환
모델, 대기 수송 모델 등을 개량

○국제 체제의 정비；’다이치’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 방법을 이용하도록

국제 체제를 정비

환경성/국립
환경연구소
농림 수산성(임야청)

GOSAT  후속기로서
1기(패시브  분광계,  기타  관측
수단)

‘다이치  2,  3호’(광학,  레이더).
이후에도  ‘다이치’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2~4기  운용

GCOM-C(다파장  광학
방사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기  운용

현재  상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요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지구  환경
변동  추측  모델의  확립,  이상  기상  메커니즘의  규명,  재해  예방에  공헌한
다.
○관측  위성  정비；  해외  위성에  의지하고  있던  구름,  에어로졸  분포의

관측을  일본산  위성(보다  정밀도  높은  계측이  가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새롭게  구름,  에어로졸의  수직  분포  관측이  가능한  센
서를  개발  및  이용한다.

○센서 성능 향상 ; 정밀도 높은 관측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센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①(마이크로파 방사계) 강수량, 수증기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의

측정 오차인 ±70% 정도를 반감한다.

②(다파장 광학 방사계) 구름, 에어로졸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 관측 간

격 1km→250m로 개선

③(2주파 강수 레이더) 2개의 주파수를 사용함으로써 강수 구역의 수직

분포에서의 비 관측 감도를 0.7mm/h→0.2mm/h로 개선

④(구름 프로파일링 레이더) 구름, 에어로졸의 수직 분포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 감도 26dBZ→35dBZ(90% 정도의 구름 파악 가
능)로 약 10배 개선. (구름의 움직임도 파악)

⑤(L 밴드 레이더, 광학 센서(컬러)) 온실 효과 가스의 흡수원이 되는

삼림이나 식생 변화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분해 능력을 10m→
1~3m(레이더), 10m→3m(광학)로 개선

○분석 방법의 고도화； 지구 환경 변동의 해석 방법(대기 해양 결합 모

델 등)을 고도화

국토  교통성(기상청)
환경성/국립  환경
연구소
문부  과학성
/JAMSTEC

지구  환경  변동  관측  미션
(GCOM-W(마이크로파
방사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기  운용
GCOM-C(다파장  광학
방사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  기운용)

전  세계적인  강수  관측
(GPM(2주파  강수  레이더)
NASA와  공동)

구름  에어로졸  방사  미션
(EarthCARE(구름  프로파일링
레이더),  ESA와  공동)

‘다이치  2,  3호’  (광학,
레이더).  이후에도
‘다이치‘시리즈로  지속적으로
2~4기  운용

○우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개발

우주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기술

우주에서 지상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

우주 공간에 대규모 구조물을 건축하는 기술

○당면 과제

지상에서의 에너지 전송 기술의 실증과 ‘키보’ 또는 소형 위성을

이용하여 대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

(연구  개발)
문부  과학성
/JAXA
경제  산업성
/USEF
대학,  민간  등

우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 소형
실증 위성

주요 요구

현재

요구에 대응하는 향후 10년간의 목표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의 해결(저탄소 사회의 실현)】

이 산 화 탄 소 ,
메탄 등 온실
효과

가스의

세계적

분포

및 흡수 배출
량의 파악

온실  효과  가스의  농도  분포는  지상의  한정된
지점(약  280개  지점)에서만  계측하고  있었다.  그
러나  2009년  1월에  발사한  ‘이부키’를  통해  전
세계의  56,000개  지점에서  관측할  수  있도록  하
고  전  세계를  총망라한  관측과  해석을  실시할
단계.
또한  ‘다이치’를  이용하여  삼림  열화로  인한  온
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  평가  방법  등을  개발  중.

‘이부키’를  이용하여  전  세계의  농도  분포를  지속적
으로  관측하면서  온실  효과  가스  농도의  측정  지점,
측정  정밀도를  현재  수준의  2배  정도가  되도록  센
서  성능을  향상시켜  보다  상세하고  지속적으로  지
역별  흡수  배출량이나  삼림  생태계의  흡수  정도를
파악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기상  조건의  변화나  삼림  벌채로  인한  온실
효과  가스의  흡수  배출량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전  세계적으로  대처해야  할
온실  효과  가스  감소에  과학적  뒷받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온실  효과  가스의  흡수원이  되는  삼림이나  식
생의  변화를  ‘다이치’의  향상된  분해  능력을  통해
현재보다  상세하게  파악함으로써  도상국에서의  삼
림  감소  및  열화에  따른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  감
소(REDD)를  파악,  검증하는  데  활용한다.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교토  의정서의  다음  단계
에서  실효성  있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공헌한다.

국제적인

물

순환이나

지

구 환경 변동
의 파악

국제적  협력  단체에서  물  순환과  관련된  강수
분포  등을  관측하고,  해외  위성을  이용하여  지구
환경  변동  관련  구름  및  에어로졸의  분포에  관
해  국제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중이다.  장기간의
변동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며  또한  예측  정확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전  세계적인  강수  분
포를  지금보다  2배  높은  정확도로  계측하고,  구름
과  에어로졸의  분포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정밀도
를  향상시켜  지속적이고  국제적으로  상세하게  파악
한다.  그리고  엘니뇨,  사막화,  집중  호우와  같은  기
상  이변  발생  메커니즘  등,  지구의  환경  변동이나
물  순환  메커니즘의  규명과  예측  수단을  확립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재
해  예방에  유용하게  활용한다.

저탄소

사회

를

지지하는

에너지 실현

지상에서는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원(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의  이용
이  진전되고  있지만,  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우주에서의  에너
지  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정학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우주의  태양광  발전  시스
템과  관련하여,  그  실현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  개발
하고  지상에서  실시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의
진척과도  비교하면서,  10년  정도를  목표로  실용화
를  추진해  나간다.

9가지 주요 요구와 위성 개발 이용 등의 상황, 10년간의 목표

별지1

주요 요구

현재

요구에 대응하는 향후 10년간의 목표

【풍요로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건강 장수와 편리성 향상 등)】

건강 장수 사
회의 실현

고령자  의료  등에  우주  의학  연구  성과  등을  응용함
으로써  골다공증이나  요로결석에  대한  대책  연구나
우주에서의  고품질  단백질  결정화를  통해  신약  개발
에  응용하는  것  등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실용화  단
계에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고령자  의료,  간병  문제,  신약  개발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  등,  지상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미소  중력  환경을  이용하여  실용  성과를  창
출.

정밀도

높은

측위 실현

측위  위성을  이용한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의  서비스
가  널리  보급되고  측위  위성의  이용도  확대하고  있
지만,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준  천정  위성을  활용하여  높은  정밀도의  측위를  달성하
고  위성과  지상  시스템이  연계된  안정적인  개인  내비게
이션  등  새로운  이용  어플리케이션을  창출함으로써  그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요구와  관
련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실현하는  데  이
바지할  것을  목표로  한다.  덧붙여  준  천정  위성의  기술
과  능력은  실증을  거쳐  3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GPS
의  보완  및  보강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성  7기의  경우
에는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을  커버하는  자기  완결
적인  위성  측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적 성과의 창출 등 (지적 자산의 축적, 인류의 활동 영역의 확대)】

세계  최고  수
준의  과학  연
구  성과의  지
속적인

창출

등

우주  천문학이나  태양계  탐사  등  우주  과학  분야에
서  세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올리고,  태양계  탐사와
국제  우주  정거장  활동을  통해  인류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우주  과학의  범주를  넘은  다른  분야나  관련  분야
와의  제휴,  대학의  뛰어난  연구자  참여를  촉진하여  체
제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  과학을  추진하여
세계  최첨단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또한  유
인이나  로봇을  활용한  우주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인류
의  활동  영역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장기적으로  로봇과
유인의  연계를  염두에  둔  뒤,  2020년경  로봇  기술을  활
용한  달  탐사  실현을  목표로  검토해  간다.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

농업, 어업 등
의 활성화

농업,  어업  등과  관련된  육상,  해상  모니터링을  이
용하여  정보를  집약하거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곡물의  작황  상황을  파악하거나  어장을  파악하여  작업
의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농림  수산업의  고도화  및  지
속적  발전에  이바지한다.

신규

산업과

우주 관련 산
업의

확대와

고용 창출

우주  기기  산업뿐만  아니라  이용  산업  등  폭넓은  산
업으로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주  산업의  국
제  경쟁력은  충분하지  않고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
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산업으로서  경쟁력  향상이  필
요.

새로운  위성  데이터  등을  이용  또는  개척하거나  우주
과학  등  최첨단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신규  산업  창출
에  따른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우주  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용  창출에  이바지한다.

향후 10년간의 목표를 위해 센서 및 위성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목표

이용 부처, 기관

10년간 운행이 예상되는 위성

○활동 목표；국제 우주 정거장의 일본 실험동인 ‘키보’를 꾸준하게

이용해나가면서  국제  규약에  근거하여  국제  우주  정거장  운용에  필
요한  물자  수송(실험  장치,  물,  식료품  등)을  1년에  1기씩  실시한다
(2016년  이후에는  이용  성과  등을  근거로  하여  운용  연장  판단).

○향후의 실험 테마；신약 개발, 의료 분야, 식료품, 에너지, 나노 재

료  등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에  중점
을  두고,  의식주나  고령화  사회에서의  배설  문제에  대한  대응책과
같이  보다  쾌적한  생활의  실현  등  생활에  밀접한  이용을  추진.  또
한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제  우주  정거장  계획  참여국으로서  일본
이  아시아  각국에  ‘키보’를  이용하여  실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아시
아  협력을  추진하고,  지구  관측을  통해  세계  환경  감시에  공헌한다.

문부 과학성 /JAXA
대학
민간 등

우주 정거장 보급기(HTV)
최초기, 운용기 1~6호

측위  위성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준  천정  위성과  관련하여,  기술  실증
과  이용  실증을  거치고,  관민  협력  하에  새로운  이용을  촉진한다.
○측위  정밀도;  현재  GPS에서  10m정도→1m정도로  정밀도를  높임,

측량용으로 보완, 보강.

○궤도;  올려본각은  일본  내  어느  지역이라도  60도  이상을  실현
○이용  창출;  지상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이용  수요  창출
    ㈜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은  동등한  조건으로  대응  가능

(기술  입증,  이용
입증)
문부성/JAXA,
경제산업성/AIST,
국토성(국토  지리원),
총무성/NICT,  민간
등

준 천정 위성 최초기.
추가 구성기로서 0~6기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이공계가  일치되어  추진
하며,  인류의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우주  천문학(X선  관측,  적외선  관측,  전파  관측)
○태양계  탐사(수성,  금성,  소행성  탐사)
○향후  로봇과  인간이  함께  달을  탐사하기  위한  무인  달  탐사
○소형  과학위성을  이용한  선진적인  미션,  새로운  센서나  기술의  실증

(테마는 과학 커뮤니티로 선정)

○ ‘키보’ 등 미소 중력 환경을 이용한 생명 과학이나 재료 및 유체

과학, 우주 환경

이용 과학 등

문부 과학성/JAXA
대학

ASTRO-G(전파)  및  기타  우주
천문학  미션(ASTRO-H(X선),
SPICA(적외)  등),
Planet-C(금성),
BepiColombo(수성)  및  기타
태양계  탐사  미션(SCOPE
(자기권),
소행성  탐사  위성(하야부사
후속기)  등),
달  표면  착륙,  탐사  미션,
Ikaros  외  소형  과학  위성
(3기/5년)

‘원활한 식료품 공급’ ‘국토 보전 및 관리’ 항과 동일

○정책 목표

위성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통한 신규 산업 창출

우주 과학 미션에서 최첨단 기술로 스핀 오프를 실시하여 우주 과학
이외의 우주 개발 이용 분야나 산업으로 전개

위성이나 센서의 경쟁력 강화(연구 개발의 추진, 계획적 조달에 대
한 배려 등)나 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세계 시장 참여 확대

소형  위성  등을  활용하여  첨단  기술을  실증하거나  중소기업,  벤처기
업,  대학  등이  제작하는  초소형  위성에  대해  지원하여  신규  산업과
우주  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고용  창출

우주 개발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우주 관련 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한다.

(연구  개발,  이용
촉진)
문부  과학성  /JAXA
경제  산업성/NEDO,
AIST,  USEF,
총무성/NICT,
국토  교통성(국토
지리원),
대학,  민간  등

SERVIS-2, SDS-2 외
기술 실증 위성(1기/1년)

9가지 주요 요구와 위성 개발 이용 등의 상황, 10년간의 목표

별지1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