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XA의 조직, 운영, 예산, 계획
1) JAXA 개요
(1) JAXA는 공공기관으로써, 기존의 ISAS(항공우주과학연구소), NAL(국립항공우
주연구소) 및 NASDA(국립우주개발청)가 통합하여 JAXA 발족
(2) 독립행정법인
(3) 다음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
(가) 우주시스템
① 발사체: 발사체 운영 및 신규 발사체 개발
② 유인우주: 국제우주정거장사업 등의 유인활동
③ 위성/탐사선: 지구궤도위성 및 달, 혜성 탐사 등
④ 위성활용: 지구관측데이타, 위치정보, 위성통신 등
⑤ 기초과학: 대기, 물리, 천문‧천체 등
(나) 항공우주기초기술: 유체, 구조/재료, 제트엔진, 비행시스템, 미래기술
(다) 항공시스템: 국산여객기/엔진, 아음속항공기, 무인기, 미래항공기, 항공안전
및 관제
2) 우주개발 관련 조직도
가) 우주기본법 요약
기본이념
· 국제협약과 일본헌법에 따른 우주의 평화적 이용
· 국민생활의 향상하고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확보
· 우주 산업 및 기타 산업의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
우주개발
전략본부
설치
· 우주 개발 전략 본부 설치에 의하여 우주 개발 이용에 관한 정책의 종합 계획 추
진
- 내각총리대신이 본부장
- 내각관방장관과 우주개발담당대신(내각총리대신을 지원하는 국무대신)이 부본부장,
그 외 모든 국무대신이 본부원)
· 우주 기본 계획 수립
체제의
검토
· 우주 활동에 대한 법 정비
· 내각부의 우주개발전략본부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법제 정비(시행 후 1년을
목표)
·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의 검토(시행 후 1년 목표)
<표 1> 일본 우주기본법
(4) 일본의 우주개발 관련 조직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가) 일본의 우주기본법에 따라 우주개발전략본부 설치
(나) 우주기본법에 의해 수상이 본부장인 우주개발전략본부 하위에 문부과학성
이 존재
(다) 문부과학성 하위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5)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우주 개발 기획, 조정기능의 강화 추세
(가) 일본의 우주개발전략본부
(6) 우주개발기능의 군수와 민수 기능의 통합추세
(가) 국가자원의 집중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도모전략 추구
(나) 일본은 ‘08년 <우주기본법> 제정시 안보부문을 포함하여 민/군통합의 우주개발
전략 추진
(7) 우주개발전략 본부 구성도
<그림 1> 우주개발전략 본부 구성도
(8) 우주개발 전략본부 구성
<그림 2> 우주개발 전략본부 구성도
<그림 4> 우주개발 전략본부 조사회
<그림 3> 우주개발 전략본부 간사회 구성도
(9) 우주개발전략본부 간사회 구성
(가) 의장은 내각관방부장관
(나) 부의장은 내각관방부장관보외 2명
(다) 관련부처는 국장급
(10) 우주개발 전략본부 조사회
(가) 교수 및 민간연구소와 산업계가 모두 포함되어 구성
(나) 산업계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
<그림 6> 우주개발위원회 조직도
<그림 5> 문부과학성 구성도
(11) 문부과학성 구성도
(가) 문부과학성은 교육, 과학기술, 스포츠 및 문화를 담당
(나)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정책과 연구진흥과 및 연구개발과로 구성
(다) 연구개발과 하위에 항공우주담당이 존재
(12) 문부과학성 산하 우주개발위원회 조직도
(가) 문부과학성과 JAXA 사이에 우주개발위원회
(나) 우주개발위원회가 JAXA 관리
<그림 7> 우주개발위원회 조직도
(13) 우주개발위원회 조직도
(가) 우주개발위원회 산하에 4개 부서
(나) 계획부 산하에 워킹 그룹
(14) 우주개발위원회 역할
(가) 문부과학성 산하의 국가 행정 조직법 제 8 조 기관
(나) 우주 개발의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면서, 중심적인 수행 기관인 독립
행정 법인
(다) 우주 항공 연구 개발기구의 중기 목표의 기준이 되는 "우주 개발에 대한 장
기적인 계획"등에 관하여 조사 심의
(15) 우주 개발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과 위원 4 명
(16) 위원장과 위원은 우주 개발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양원의 동의를
얻어 문부 과학 대신이 임명 (임기 3 년).
3) 일본우주개발기구(JAXA) 조직
가) 조직현황 : 문부과학성 산하기관
(17) 4개 본부와 18개의 센터로 구성
(가) 우주기간시스템본부, 우주이용추진본부, 종합기술연구본부, 우주과학연구본
부
(나) 도쿄 Head quarter, 나고야 사무소, 해외(미국, 프랑스)사무소, 관서 위성사
무소
(다) 기초기반기술 연구소, 기구관측소, 발사체 관련 센터, 추적관제시설, 지구관
측 시설 등이 있음
(18) 정원(명) : 1,600여명 (2010년)
(가) 우주산업종사자 및 JAXA의 인력은 감소추세에 있음
(19) JAXA의 조직도
President
감 사
감 사 실
전략기획관리부
산업협력조정센터
평가감사단
홍보부
츠쿠바우주센터
행정부
초푸항공우주센터
행정부
사가미하라캠퍼스
행정부
시스템공학연구단
JAXA엔지니어링
디지털혁신센터
정보시스템부
안전임무인증부
우주수송미션본부
스펙트럼관리단
지상시설부
통합우주추적및정보
수집부
환경시험기술센터
우주교육사무국
학연협력촉진국
총무부
인사부
재경부
계약부
국제협력부
보안행정국
우주활용미션본부
유인우주활용
업무본부
우주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개발본부
항공프로그램그룹
행성탐사프로그램그룹
<그림 8> JAXA 조직도
구분
2008년 3월 말(A)
(참고)2007년 3월 말(B)
전년대비
(A)/(B)(%)
직원 수
구성비
(%)
직원 수
구성비
(%)
로켓
1,146
18.3
1,344
20.4
85
우주왕복선
132
2.1
134
2.0
98
인공위성
2,243
35.9
2,217
33.6
101
우주 정거장
387
6.2
383
5.8
101
비상체(소계)
3,908
62.6
4,078
61.9
96
지상 시설
1,498
24.0
1,700
25.8
88
소프트웨어
842
13.5
815
12.4
103
우주 기기 합계
6,248
100.0
6,593
100.0
95
<표 2> 일본 인력현황
나) 우주연구 및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 현황
(20) 참여인력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1)
(가) 2007년 대비 2008년에 전체 종사자 수는 감소
(나) 우주사업종사자 및 JAXA의 인원은 감소추세
(다) 2008년에 우주사업종사자수는 총 6300명에 이름
1) 일본 2008년 우주산업 실태조사
가. 우주정책
1) 국가 우주개발 정책
(21) 일본의 우주개발기관인 JAXA는 2008년 4월부터 2013년 3월 까지 제2차 중
기계획으로 설정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사회를 향한 기여와 인류개척의 확
장 및 선도기술의 개발을 그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가) 첫 번째 목표에서 일본은 세계 환경 감시, 재해모니터링 및 통신, 그리고 위
성포지셔닝의 3개 분야에 집중함으로서 환경문제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
는 재난 극복을 향한 기여임
(나) 두 번째 목표는 우주정거장에 올린 일본 실험모듈인 “KIBO"를 새로운 우주
활동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최대한 이용하는 것임
(다) 우주과학분야에서 JAXA는 JAXA가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X-ray 천문
학과 같은 분야를 강조함으로서 세계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함
(라) JAXA는 또한 달과 행성탐험계획을 수립함
(22) JAXA의 목적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적인 자원을 최상으로 이용하는 것
이며 일본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회에 진정으로 유용하게 생각되는 그
리고 포괄적인 안보에 기여하는 그러한 분야들에 자원을 집중함
(23) 국제협력에 있어서 아․태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행보 중에서 최근
APRSAF(아․태우주기관포럼)을 통하여 제안한 APRSAFsat프로그램이 주목됨
나. 우주프로그램 예산
(24) 일본은 2008년에 총 29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2,485억 달러는
민간 우주프로그램 예산으로써, 미국 다음으로 많음
(25) 일본은 2008년 4억 6천만 달러의 국방우주프로그램 예산으로써, 세계에서 3
번째로 많은 예산을 보유
(26) 2004년까지 국가 우주프로그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도
까지 감소하였고, 최근에 다시 증가세로 회복
(27) 2005년까지 JAXA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2007년까지 조금
감소하였으며, 2008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가) 일본의 경제침체로 인한 영향으로 우주프로그램 예산 또한 감소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Total
2,183
2,020
2,226
3,052
2,594
2,721
2,834
3,103
2,933
2,744
2,631
2,948
Growth
-
1%
2%
30%
-4%
8%
-4%
2%
-4%
-1%
-2%
1%
Civil
2,183
2,020
2,217
2,579
1,960
2,177
2,281
2,520
2,369
2,168
2,126
2,485
Growth
-
1%
2%
30%
-4%
8%
-4%
2%
-4%
-1%
-2%
1%
Defense
-
-
9
473
634
544
553
583
564
576
505
463
Growth
-
-
-
-
51%
-12%
-6%
-2%
-2%
8%
-10%
-8%
<표 3> 일본의 우주프로그램 예산 (단위: 백만달러)1)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civil
1,577
1,452
1,616
1,556
1,285
1,158
1,426
1,658
1,606
1,549
1546
1789
<표 4> 일본 JAXA의 우주프로그램 예산 (단위: 백만달러)
*JAXA의 수입으로 인한 예산은 제외
1) 연간 5,000엔의 우주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BSP
(28) 일본의 우주 예산은 국가 안보 IGS 위성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수상의 내각 사무처 외에
7개의 정부 부처를 통해 배정되는데, 가장 많은 할당액이 JAXA 감독 기관인 문부과학
성(MEXT)에 배정됨. 2009회계연도에는 JAXA 예산(자체 재원 및 항공우주 R&D 제외)
이 일본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할당액의 66%를 차지했음.
(29) 2009년에는 민간 활동이 정부 전체 우주 예산의 78%(2,870억 엔[US$30억 달러])를
차지했으며, 방위/안보 프로그램이 나머지 22%를 차지했음.
(30) 일본 우주국에 대한 MEXT 할당액은 2000~2002년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매년 1,800
억 엔 정도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음. 다른 부처가 추가되자 2009년에는 민간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총액은 2,230억 엔에 달했는데, 이는 8% 상승한 금액임.
MEXT에서 JAXA에 지원한 자금은 단 3% 증가하는 데 그쳤음. 투자는 주로 2009년
JAXA 예산에서 각각 21%와 19%를 차지한 인류의 우주 비행 및 발사체를 목표로 하여
이루어짐.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되어 기본 계획의 권고 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임.
2010회계연도의 경우, MEXT는 690억 엔의 추가 예산(+35%)을 요구하고 있지만, 추가
예산은 재무성의 승인을 받아야 함.
(31) 방위 및 안보 적용 분야는 내각 사무처의 지금을 지원을 받아 2000년에 IGS(정보 수집
위성)의 개발과 함께 시작되었음. 그 이후로 자금 지원은 매년 600억 ~ 700억 엔 정도
로 유지되고 있음(단, 상업 서비스 구매 제외). 2010회계연도의 경우 일본 MoD는 우주
상황 인식, 공중 발사 로켓 및 마이크로 위성, 통신 전용 위성, 적외선 미사일 경보 센서
기술 등 새로운 방위 능력을 연구하는 데 비교적 적은 금액(약 1억 엔)의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엔화
(단위: 백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CAGR
(2004~2009)
총액
207
195
189
190
206
223
2%
JAXA1(MEXT)
177
173
178
181
184
189
1%
일반 예산
41
48
46
42
50
48
3%
위성 통신
15
13
20
12
6
4
-25%
항법
0
0
0
3
7
9
-
지구 관측
18
16
15
22
24
19
1%
우주 과학
16
16
16
11
14
17
1%
탐사
4
5
10
9
1
1
-28%
기술
17
12
12
11
11
13
-6%
인류의 우주 비행
38
36
29
37
39
40
1%
발사체
21
22
22
23
32
36
12%
기타3
0
10
10
10
9
9
-
다른
부처1
30
22
11
9
22
34
3%
<표 5> 민간 우주 프로그램 지출액
현재 미화 달러
(단위: 백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액
1,917
1,771
1,622
1,611
2,001
2,340
US$로 환산한 엔화(x1,000)
0.01
0.01
0.01
0.01
0.01
0.01
<표 6> 환율
(32) 민간 우주 프로그램 지출액(2004~2009)
1. 항공우주 R&D 및 자체 재원 제외(비정부 수익). JAXA는 IGS를 개발하기 위해 내각 사무처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음.
2. 신뢰성 향상 프로그램 3. 2009회계연도에 MoLIT의 115억 엔, METT의 90억 엔, MIC의 45억 엔 포함
이탤릭체는 추산액을 나타냄.
현재 미화 달러
(단위: 백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액
583
564
525
510
621
672
US$로 환산한 엔화(x1,000)
0.01
0.01
0.01
0.01
0.01
0.01
<표 8> 환율
현재 엔화
(단위: 백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CAGR
(2004~2009)
총액
63
62
61
60
64
64
0%
지구 관측
63
62
61
60
64
64
0%
<표 7> 우주 방위 프로그램 지출액
(33) 우주 방위 프로그램 지출액(2004~2009)
출처: JAXA
출처: 내각 사무처
(34)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액(1990~2009)
<그림 9>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액
(35) 정부 지출액 분석(2009) - 총액: 2,870억 엔
<그림 10> 정부 지출액 분석(2009)
<그림 11> 분야별 JAXA 예산(2009)
(36) 적용 분야별 JAXA 예산(2009) - 총액: 1,890억 엔*
* 항공우주 R&D 및 자체 재원
1차 자료: JAXA, Euroconsult 추산액
<그림 14> 기간별 인공위성 수
다.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1) JAXA의 새 우주정책
가) 일본 우주기본계획 (2008년도)2)
(37) 국제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우주 선진국 이외에도 최근에는 중국
과 인도가 우주 개발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 현황
을 보면 아래와 같은 위기감을 갖게 되어 일본 우주기본계획 수립
(가) 국가 전반에 걸쳐 우주와 관련된 종합적인 전략이 없었던 점
(나) 우주의 이용 실적이 빈약했던 점
(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점
(38) 일본의 우주 개발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6가지 방향성
(가) 우주를 활용한 안심․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
(나) 우주를 활용한 안전 보장 강화
(다) 우주 외교 추진
(라) 첨단 연구 개발 추진에 의한 활력있는 미래 창조
(마) 21세기의 전략적 산업 육성
(바) 환경에 대한 배려
(39) 9가지 시스템 및 프로그램별 개발 이용 계획
(가) 2009년 이후 10여년을 내다보는 5년간의 인공위성 등에 대한 개발 이용 계획을 정리
(나) 프로그램의 추진일정 및 개발 이용 계획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어짐
(다) 5가지 이용시스템의 구축
① 아시아에 공헌하는 육상 및 해상 관측위성시스템
② 지구환경 관측 기상 위성 시스템
③ 고도의 정보통신 위성시스템
④ 측위영상시스템
⑤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시스템
(라) 4가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추진
(40) 우주과학프로그램
(41) 유인우주활동프로그램
(42) 우주 태양광 발전 연구개발 프로그램
(43) 소형 실증위성 프로그램
(44) 기간별 인공위성의 수와 크기
2) 일본 우주기본계획 (안)
<그림 12> 5가지 이용시스템 구축안
<그림 13> 4가지 연구개발 프로그램 추진안
2) 장기비전 2025 (JAXA)
가) 비전3)
(45) 『세계 최고의 신뢰성과 경쟁력 있는 로켓이나 인공위성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사회의 실현에 공헌함. 또한 TOP SCIENCE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독자의 유인 우주 활
동이나 달의 이용 준비를 함. 더욱이 마하 5 클래스의 극초음속 실현기의 실증을 함. 이
것에 의해 우주 항공의 기간 산업화에 공헌함.』
나) 4가지를 기본 이념
(46) 「우주 항공 기술의 활용에 의해 안전하고 유익한 사회를 만든다」
(47) 「우주의 수수께끼와 가능성을 탐구하여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만든다」
(48) 「세계 최고의 기술로 자유자재의 우주 활동이 가능한 능력을 만든다」
(49) 「우주 항공 분야에서 새로운 기간산업을 만든다」
다) 5가지 카테고리 비전
(50) 안전하고 유익한 사회의 실현에 공헌
(51) 지식의 창조와 활동 영역의 확대에 공헌
(52) 자유자재의 우주 활동 능력 확립
(53) 우주 산업의 성장에 공헌
(54) 항공 산업 성장의 공헌과 미래 항공 수송 BREAKTHROUGH
라) 비전 달성을 위해 최초 10년간은
(55) 안전하고 유익한 국가 만들기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주 항공 기술이 사회에서 널
리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는데 중점화 함.
(56) 미래의 유인 우주 활동이나 달이용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우주 이용 실현을 위해 선구
적인 미션의 창출과 이것을 실현하는 기술 함양에 노력하여 국책으로써 진로의 결단이
가능하도록 실증 결과에 기초하여 선택지를 준비함.
마) 그 뒤 10년간은
(57) 계속해서 사회에서 우주 항공 기술이 널리 사용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우주
이용을 창출하여 제안함.
(58) 또한 국가로서의 진로 판단에 기초한 달 이용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우주 이용이나 독
자의 유인 우주 활동의 실현에 임함.
3) 일본의 우주개발 로드맵
3) JAXA의 장기비전
<그림 15> 일본의 우주개발 로드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