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 Budget Process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개발팀 김은정 연구원
미국 NASA의 예산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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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Budget Process
○ NASA 예산은 4년 주기로 예산 구성(N-2) -> 조정(N-1) -> 집행(N) -> 평가
(N+1) 과정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한 시점에서는 2년 후 집행될 예산 구성, 내년 집행될 예산 조정, 올해
책정된 예산 집행, 작년 집행된 예산 평가 네 가지를 작업하게 됨
○ 연방정부 예산 프로세스
- FY(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 시작함
- 백악관과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예산 가이드 배포(N-2,
2월) ⇒ (Agency)는 각 본부와 센터에서 자료 수집하여 예산(안) 마련 (N-2 9월)
⇒ 예산 요구안 OMB 제출(N-2 9월) ⇒ OMB 검토 및 NASA, OMB와 협의(N-2
11~12월) ⇒ ‘대통령 예산안’ 의회 제출(N-1 2월) ⇒ 상하원 세출(Appropriations)
위원회 검토(N-1)(주요 활동 : 예산 결의안, Committee Markup, Floor Vote,
conference) ⇒ 최종 예산(안)(Conference Bill) 대통령 서명 ⇒ NASA 운영계획
(Agency Operating Plan) 의회 승인 ⇒ 회계연도 시작(10.1)
○ Authorization(프로그램 승인)
-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신규 수립, 지속, 수정 여부 결정
-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Appropriation) 이전에 수행되어야 할 필수 프로세스
- Authorization 위원회에서 의회(Congress)의 프로그램 검토 의견을 제출
- 일부 프로그램과 기관은 매년 프로그램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는 몇 년, 일부는
기한 없는 프로그램으로 승인됨. 어떤 프로그램은 Authorization 절차 없이 바
로 제정지출(Appropriation)이 이루어짐
○ Appropriation(재정지출)
- 기본 예산구성 권한은 agency에게 있으며 회계연도 10월 1일 시작
- 재정지출안은 크게 Appropriation Bill(매년 정기적인 예산), Omnibus Bill(여러
agency를 묶어 내는 예산), Continuing Resolution(갱신 지출: 회계연도가 지나
도 재정지출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 전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는 지출),
Earmark(특정 수혜자나 목적으로 위해 별도로 구분된 예산)로 구분가능
○ NASA의 예산계획 및 집행 절차 : Planning(계획), Programming(세부계획),
Budgeting(예산작업), Execution(집행)
- 계
획 : 내외부 분석 ⇒ ‘NASA 전략계획’수립 ⇒ 연 성과목표 설정 ⇒
이행계획 수립 ⇒ NASA 전략계획 가이드 ➡
- 세부계획 : 전략계획에 가이드에 따라 프로그램과 자원분배 가이드 ⇒ 프로그램
분석 및 분류 ⇒ Baseline Service 평가 ⇒ NASA 이슈 정리 ⇒ 프
로그램 결정을 위해 제안서(Memoranda) ➡
- 예산작업 : 프로그램 및 기관 가이드 ⇒ OMB 제출 ⇒ ‘대통령 예산안’ 의회 제출
⇒ Appropriation(재정지출) ➡
- 집
행 : 운영 계획 및 세부계획 재작성 ⇒ 자금 분배 ⇒ 성과 분석 ⇒ 성과
및 회계관리 보고서
※ 출처 : NASA Budget Process(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