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우주개발 행정 기구
가. 중국 국무원은 2007년, “국가 안보를 위한 과학기술 및 산업의 투자
시스템 개혁 심화를 위한 의견(深化国防科技工业投资体制改革的若干意
见)”이라는 정책 문서를 승인. 동 문서는 효율적인 정부 규제, 사회
자본의 참여, 표준화된 중간 단계 서비스, 정력적인 감독과 경영, 적극
적인 민군 교류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투자 시스템을 제안하였음. 이
개혁안은 2008년 3월 제11차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승인되었고, 이
결과에 기존의 정보산업부(MIT)를 대신하여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
化部, MIIT)가 정보산업부 및 기타 관련행정기관 업무를 통합하여 동
년 6월에 설립되었음. 이와 함께 1982년 이래 우주활동을 관리해 온
주요
행정
기구인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
会,COSTIND)가 해체되면서 대신 MIIT 산하에 국가국방과기공업국
(国家国防科技工业局, SASTIND)가 설립되었음.
나. 舊COSTIND의 부주임 천치우파(陈求发)는 SASTIND의 국장과 MIIT
의 부부장(副部長, deputy minister)으로 임명되었고, 2011년 6월 현
재
국가원자력기구(国家原子能机构,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주임, 중국국가항천국(国家航天局, CNSA) 국장을 겸임 중
임. 기존의 COSTIND가 국무원 산하 「부(部)」급 기관이었던 것에
비해 SASTIND는 MIIT의 산하 기관으로 행정 체계상 지위가 하락했
음에도 舊COSTIND로부터 대부분의 책임을 인계받았으며, 내부 체계
는 COSTIND과 유사함. SASTIND는 MIIT의 하위 기구이지만 실제
로는 MIIT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정책 및 국가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음. SASTIND는 현재 중국의
우주 산업을 포함한 중국 방위 산업 전반에 걸쳐 모든 정책, 규제, 관
리, 계획 수립, 전략 수립 및 조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민해방군
(PLA)에게 장비 공급을 위해 인민해방군 총장비부(中国人民解放军总
装备部, General Armaments Department, GAD)와 협력하고 있음.
다. 중국 우주 부문의 또 다른 행정 기구로는 1993년에 설립된 중국국가
항천국(CNSA)이 있음. CNSA는 2008년에 개혁을 단행한 이후 현재
는 SASTIND의 하위 행정 조직(내부적으로는 SASTIND의 제1 엔지
니어링 부서로 지칭)이며, 공식적으로 민간 우주 활동 정책, 규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CNSA의 국장은 앞서 언급한 천치우파(陈求发)
임.
라. SASTIND와 CNSA는 중국 우주 프로그램의 2대 핵심 민간 행정 기
구임. 실제로 SASTIND는 중국의 전반적인 우주 활동을 관리하는 반
면, CNSA는 SASTIND 대리 기구를 대표해 중국의 국제적 책무를 수
행하고 모든 외부 조직과 행사 시 중국을 대표함.
마.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비 부문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인민해방군
총장비부(GAD)가 우주개발에 깊게 관여되어 있음. GAD는 모든 방위
프로그램의 R&D 및 생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음. 원래 舊
COSTIND내 조직이었던 GAD는 1998년 8월에 독립, 당중앙군사위원
회 및 국가중앙군사위원회에 직속되어 있음. GAD는 군사 목적과 민간
목적으로 발사기지 및 우주 추적 네트워크를 관리함. GAD의 이러한
독립으로 인해 COSITND가 가졌던 시창(西昌) 위성발사센터와 같은
실험평가 시설에 대한 통제권은 1998년 이래 GAD로 이관됨. 또한
GAD는 대단히 독점적이고 극비리에 진행되는 민간 우주 프로젝트를
맡고 있음. 예를 들어 GAD에는 중국재인항천공정망(中国载人航天工程
网, China Manned Space Engineering, CMSE)라는 중국의 유인 우
주 프로그램 전담 지국(dedicated branch)이 있음.
바. 기타 몇몇 정부 기관이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 그중에서도 우주 과학,
원격 감지 및 지구 관측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사. 행정 기관 외에도 중국 정부가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기
도 함. 현재 대규모 국유 공업집단공사가 중국 우주 프로그램의 중추를
이루고 있음. 12만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中国
航天科技集团公司, CASC)는 중국 우주 프로그램의 주요 도급업체인
반면,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 중국항천과공집단공사(中国航天科工
集团公司, CASIC)는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보다 방위 지향적인 조직
임. 이 두 기업의 경영진은 중앙 정부에 직접 보고함. 구체적으로 말해
세 정부 기관이 이들 두 집단의 활동을 직접 감독함.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이러한 기업들의 국유 자산을 감독, 관리
하는 투자자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SASTIND는 이 두 집단의 전략과
운영을 맡고 있음. 이 두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방위 관련 활동
과 관련해 GAD가 직접 CASC 및 CASIC의 목표를 수립함.
아. 이상에 관하여 다음 페이지 2개의 표를 참조.
<그림 1> 중국 우주개발 관계 행정기관
구 성
정부 내 위치
주요 활동
행정
국방과기공업국
(SASTIND)
공 업 정 보 화 부
(MIIT)의 일부
우주 프로그램의 정책, 규정, 연간 발전 계획 및 예산
배정을 규정함.
중국국가항천국
(CNSA)
SASTIND
내부
조직
민간 우주 정책 및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국제 협력을
관리함.
인민해방군 총장비
부(GAD)
인민해방군 산하
조직
군사 프로그램, 발사기지 및 위성 추적 시설을 관리함.
중국재인항천공정망
(中国载人航天工程
网
, CMSE)
GAD 내부조직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함.
중국과학원
국가 위원회에
보고
주로 우주 쓰레기를 연구하기 위한 일부 우주 감시 시
스템과 우주과학 및 응용연구센터를 통해 과학 위성 프
로그램을 관리함. 중국과 외국 위성 영상을 수신하는
중국과학원 원격탐사위성기지국(China Remote Sensing
Satellite Ground Station)을 운영함.
지구 관측
국립 원격탐사센터
과학기술부의
일부
지구 관측 활동을 조율하며, 위성 영상을 수신함.
중국 기상국
국가 위원회에
보고
기상 위성을 조달, 운영함.
국가해양국
국가 위원회에
보고
하이양(Hai Yang) 해양 위성에서 전송되는 자료를 수
신하는 위성해양응용센터를 운영함.
중국 자원위성자료
및 응용센터
S A S T I N D 소속 ,
CASC에서 관리
브라질 우주국과 공동으로 중국 브라질 지구 자원 위
성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함.
산업 자산
중국항천과기집단공
사(中国航天科技集
团公司
, CASC)
중앙 정부에 보고
주요 위성 제조업체인 중국우주기술연구원, 2개의 발
사체 제조업체(중국발사기술연구원, 상하이우주기술연
구원), 주요 로켓 엔진 개발업체(중국우주화학추진기술
연구원), 2개의 생산 공장(쓰촨우주산업공사, 시안 우주
과학 및 기술산업공사), 우주 장비 및 시설을 위한 주
요 해외 무역 회사(중국창청공업공사) 등 130개 업체
및 공장으로 구성된 복합 기업
중국항천과공집단공
사(中国航天科工集
团公司
, CASIC)
중앙 정부에 보고
중국의 주요 위성 광학 및 계기 개발업체(중국 Changfeng
기계전자기술원, 중국 Haiying 전기기계기술원), 고체 로켓
엔진 개발업체(중국 Heixi 화학 기계 주식회사)를 비롯한
140개 업체 및 공장으로 구성된 복합 기업
<표 1> 중국 우주 행정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