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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주전략실(宇宙戦略室)  신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센터 (‘11.12.22)

◇ 일본 관방장관(官房長官)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우주공

간의 개발·이용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우주전략실(가칭)」을

내각부에 신설할 방침’을 발표하여 동향을 보고함

○ 일본 관방장관(官房長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가 22일 오전 기자회견

을 통해 ‘우주공간의 개발·이용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우주전략실
(가칭)」을 내각부에 신설할 방침’을 밝혔음(요미우리(読売), 아사히(朝
日), 니혼케이자이(日本経済), 마이니치(毎日), MSN산케이(産経), 시사통신
사(時事通信社) 등의 주요 언론을 포함한 다수 언론사가 금일(22일) 오후
보도).

○ 2012년 4월 발족을 목표로, 차기 통상국회(2012년 1월)에서 우주기본법 개

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으로 제출될 방침임.

○ 후지무라 장관은 우주전략실이 「우주정책의 사령탑 기능과 기존 GPS시

스템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준천정위성(準天頂衛星)시스템(QZSS

:

Quasi-Zenith Satellite System)’의 개발·정비·운용의 시책실시기능을 담당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음.

○ 우주전략실의 책임자로 우주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우주심의관」(가

칭)이 새로이 임명되며, 내각부의 독립된 조직이 될 것임.

○ 우주전략실에게는 각 성청에 걸친 정책의 조정권한이 주어지며, 현재 분

산되어 있는 우주정책이 일원적으로 이관될 것임. 보다 구체적으로 우주
이용의 기획·입안이나 정부내 조정 외에 안정보장정책까지 대상을 넓혀
담당할 예측임(요미우리). 또한 우주정책의 사령탑 기능과 기존 GPS시스
템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준천정위성(準天頂衛星)시스템(QZSS

:

Quasi-Zenith Satellite System)’의 개발·정비·운용의 시책실시기능 담당이
예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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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될 「우주정책위원회(가칭)」도 신설되어 우주정책

에 관하여 관계 각료에게 ‘권고’가 가능한, 일본 우주정책의 사령탑 기능
을 맡을 것으로 전해짐.

○ 이번 조치는 구미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의 우주이용·개발이 강화되

고 있음에도, 일본은 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 이래 각 성청의 관할 분쟁
등으로 사령탑에 해당되는 조직이 확립되지 않아 구체적 정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평하여짐(요미우리).

○ 현재까지 일본의 우주개발은 이전의 우주개발정책이 문부과학성의 우주

개발위원회에 의해 주도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약점을 가지게 된 상황
을 타개하고자 우주개발의 결정권자를 문부과학성에서 내각 총리대신(수
상)으로 이전, 국가적 우주개발전략을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목적
으로 신설된 우주개발전략본부(우주기본법(2008.5.28 성립, 8.27 시행)에
의함)에 의해 이끌어졌음.

○ 우주기본법에 의해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각 성청에게

나누어져 있던 우주개발 추진 권한은 전략본부의 우주개발담당대신에게
넘겨졌음. 우주개발전략본부의 본부장은 내각 총리대신, 관방장관과 우주
개발담당대신을 부본부장으로 임명되며, 본부원은 국무대신 전원으로 충
당됨.

○ 그러나 우주개발전략본부가 직접 예산 수립 및 집행권을 가진 것은 아니

며, 예산에 관하여 각 성청과 재무성과의 교섭 예산의 보고를 받는 상황
임. 또한 우주기본법 성립단계에서 기존의 각 성청 주도의 우주개발의 구
체적 전략 수립·운용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논의된 우주청 설립은 연기되
었고, 2012년 내각부에 우주개발의 기획입안과 해외기관과의 협의를 업무
로 하는 새로운 contorl tower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예산
의 집행 권한은 각 성청에 남겨졌음(2011.9.30, 아사히 뉴스).

○ 이러한 가운데 우주전략실 신설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수상이

우주정책을 「새로운 일본의 프론티어 개척」로 자리매기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발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