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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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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si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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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6. 4. 27(수) 조간(온라인 4. 26. 14: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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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6. 4. 25.(월) 14:00 |
담당부서 |
미래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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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이충원 과장(02-2110-2790) |
담 당 자 |
이상순 사무관(02-2110-2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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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우주협력회의, 한미 간 우주협력 총망라! - 우주탐사, 위성개발 ‧ 활용, 우주환경, 우주과학문화확산, 우주정책 등 5대 분야 9개 주요 의제 논의 - 우주분야 상호 정책 현황 공유 및 관심사항 파악 등을 통한 잠재적 협력 방안 모색 |
□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는 4월 27일(수)부터 4월 29일(금)까지 총 3일간 ｢제2차 한미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미래부(수석대표: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외교부, 국립전파연구원,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ㅇ 이번 회의에 미국측은 국무부, 항공우주청(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 주한미대사관 등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우주협력회의』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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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한-미 과기공동위 시 제1차 한미우주협력회의 개최 합의(‘14.5월) ◆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개최(‘14.7월, 워싱턴 D.C)
◆ 한미 정상회담 시, 제2차 한미우주협력회의 ‘16년 개최 합의(‘15.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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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배경 및 의미 |
□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으로 우주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등 ‘우주’가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중요한 협력의제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양국은 ‘협력의 법적․제도적 틀’이라 할 수 있는 한미 우주협력협정(약칭) 체결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2월 협정 문안이 타결된 이후 양국 국내 절차를 거처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본회의가 개최되는 4.27일 양국 정부간 정식 서명식을 갖게 되었다.
※ 한미 우주협력협정 서명식: 4.27(수) 09:30~10:00, 서울 플라자호텔
□ 이번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는 민간(↔국방) 우주개발 분야에 관한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확대일로에 있는 한미 우주협력에 있어 현재 진행중인 양국 기관간 협력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 개요 및 주요 내용 |
□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는 4월 27일(수) 서울 플라자 호텔(4층 메이플 홀)에서 개최되는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28일(목) 항우연 방문, 4월 29일 기상청 방문 및 국내대기질 공동조사(KORUS-AQ) 착수 행사 등 현장 방문 및 전문가 간 회의 등으로 진행된다.
ㅇ 1일차 본회의에서는 우주탐사, 위성개발 및 활용, 우주환경, 우주과학문화확산, 우주정책 등 5대 분야 9개 주요 의제(17개 세부 의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다.
-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현재 협력이 진행 중인 한국의 달탐사는 물론 화성탐사, 국제우주정거장 등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에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위성개발 및 활용 분야에서는 기상위성자료 활용 및 탑재체 개발, 해양 및 환경위성 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조사 협력을 논의한다.
- 우주환경 분야에서는 태양흑점의 폭발에 따른 전파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양국 간의 공조 체계와 우주방사선의 인체영향 연구에 관한 연구인력 교류에 관하여 논의한다.
- 우주과학문화확산 분야에서는 NASA가 주관하는 교육사업인 GLOBE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참여방안과 미국의 지원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 GLOBE : Global Learning and Observation to Benefit the Environment
- 우주정책 분야에서는 양국의 우주개발 정책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다자간 국제기구에서의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고, 전세계가 겪고 있는 식량안보, 재해‧재난, 안전, 기후변화 등에 있어 우주기술의 활용방안과 양국의 협력에 관하여 협의하는 한편, 이번 한미 우주협력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미래비전그룹 구성을 논의한다.
ㅇ 2일차 항우연(대전) 방문에서는 달탐사, 국제우주정거장, 한국의 다목적실용위성과 미국의 지구관측위성 간의 직수신 협력에 관한 전문가간 실무협의가 진행된다.
- 특히 2일차 항우연 방문에서는 국내 연구진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미국의 우주정책과 민간우주개발 방향을 소개하는 ｢우주정책포럼｣이 개최된다.
ㅇ 3일차에는 기상청 기상위성센터(진천)를 방문하여 기상위성 활용 및 개발 협력 등에 관한 실무협의가 진행되며, 지난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다음달 2일부터 6주간 실시되는 국립환경과학원과 NASA 간에 진행하는 한‧미 협력 국내대기질 공동조사(KORUS-AQ) 착수 행사에 한미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
전망 및 향후 계획 |
□ 제3차 한미우주협력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시기는 미래부-국무부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ㅇ 제3차 회의 전에 ‘미래비전그룹’ 관련 협의, 협력에 필요한 정보 공유, 기관 간 이행약정 체결, 인력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이행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우주개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제2차 한미우주협력회의를 계기로 국내 우주개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ㅇ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그간 양국 기관 간에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협력이 한미우주협력협정과 한미우주협력회의라는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이번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양국의 우주개발에 실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협력 추진 경과 |
□ 1990년대 중반 과기처와 미국 NASA 간 지구‧우주과학에 관한 협력 협의가 개시되어 2000이후 협력이 본격화되었으며,
ㅇ 2000년대 후반 한국 우주인의 NASA 우주수면 실험참여(2008년), 교과부-NASA 간 우주기술협력의향서 서명(2008)등이 이뤄졌고, 2014년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개최 이후 2015년 5월 달 궤도선 협력의향서가 체결된 바 있다.
붙임 : 1. 제2차 한미우주협력회의 개요
2. 한미간 우주협력 추진 경과
3. 주요 의제별 논의내용
참고1 |
제2차 한미우주협력회의 개요 |
행사개요
ㅇ 행사명 : 제2차 한미우주협력회의(2nd ROK-US Civil Space Dialogue)
ㅇ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27일(수)~29일(목), 서울/대전 등
ㅇ 양측 대표단 :
- (한) 미래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수석대표), 미래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교체수석), 전파연, 항우연, 원자력의학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상청, 창의재단, 외교부 등
- (미) 국무부 케네스 호치킨스(Kenneth Hodgkins) 우주선진기술과장(수석대표), NASA, NOAA, 주한미대사관, USGS 등
회의 주요 내용
ㅇ 양국 주요 우주정책 소개
- ▴ 일반현황 ▴ 국가우주기상정책 ▴ 지구관측 및 데이터 공유 정책
ㅇ 양국 기관 간 주요 협력
- ▴ 위성 정보 공유 및 검/보정 협력 ▴ 우주방사선 ▴ 환경/해양 위성 활용 연구 ▴ 우주기상 ▴ 기상위성 ▴ 우주방사선 등
ㅇ 우주탐사
- ▴ 국제우주정거장 ▴ 화성탐사 ▴ 한국의 달탐사 프로젝트
ㅇ 국가간/다자간 우주협력
- ▴ 다자간 협력 ▴ 국제 공동연구 ▴ SERVIR/GLOBE
참고2 |
한미 간 우주협력 추진 경과 |
한‧미 우주협력 추진 연혁
ㅇ 1990년대 중반 과기처와 미국 NASA간 지구･우주과학 협력 협의가 개시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협력이 본격화
- 한국 우주인 우주 비행시 NASA의 우주수면 실험 참여(08.4)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우주협력 강화 합의(08.8)
- 교과부와 NASA간 우주기술협력의향서 서명(08.10)
ㅇ 2014.7월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개최
- 한-미 우주협력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
- 2016.4월 제2차 회의 개최 예정
ㅇ 2015.5월 달 궤도선 협력의향서(LOI) 체결
- 항우연의 심우주지상국(KDSN)과 NASA의 심우주네트워크(DSN)를 이용한 양국의 탐사선에 대한 심우주통신/항법 상호 지원
- KDSN과 NASA DSN의 상호 호환 운용성을 갖추기 위한 항우연 지상국의 개발과 검증에 협력
ㅇ 2015.10월 대통령의 NASA 고다드센터 방문 및 한‧미 정상회담
- 동 계기 제2차 한미우주협력회의 개최 및 한･미 우주협력협정 조기 체결 합의
한‧미 우주협력협정 추진 현황
ㅇ 협정 문안 타결(2.28)
ㅇ 한‧미 양국은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계기 정식 서명 개최(4.27)
※ 미측은 주한미대사, 우리측 외교부장관 서명 예정
ㅇ 협정 구성
조항 |
내용 |
조항 |
내용 |
전문 |
체결주체 / 체결이유 |
제9조 |
지식재산권 |
제1조 |
목적 |
제10조 |
결과물 및 공공 정보의 공개 |
제2조 |
정의 |
제11조 |
인적 교류 및 시설 접근 |
제3조 |
활동 범위 |
제12조 |
통관 |
제4조 |
이행 기관 및 이행 약정 |
제13조 |
상공 비행 |
제5조 |
재정상 조치 |
제14조 |
협의 및 분쟁해결 |
제6조 |
상호 책임 면제 |
제15조 |
다른 협정에 대한 효력 |
제7조 |
우주 물체의 등록 |
제16조 |
최종 조항 |
제8조 |
물품 및 기술데이터의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