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우연 소송 현황 | |||||||||
| No | 소송 유형 |
사건번호 | 사건명 | 원고 | 피고 | 소제기일 | 사건개요 | 진행상황 | 변호사 |
| 1 | 민사 | (1심)대전지방법원 2012가소29695 | 육아휴직수당 미지급액 청구 | 이은정, 서윤경, 최폴라 |
항우연 | 1심 : 2012.03.19 | 원고에 대한 2012. 3.19 육아휴직수당 미지급금 청구 | 1심 : 원고승소('12.12. 5/ 17,600천원 지급) | 김형태 |
| 2 | 민사 | (1심 반소)대전지방법원 2012가소96053 | 보건휴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항우연 | 이은정, 서윤경, 최폴라 |
1심 : 2012.09.26 | 피고에 대한 보건휴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 1심 : 원고패소('12.12. 5) | 김형태 |
| 3 | 민사 | (1심)대전지방법원 2013가합 83 (2심)대전고등법원 2013나2991 |
감봉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 이주진 | 항우연 | 1심 : 2013.01.04 2심 : 2013.06.14 |
원고에 대한 교과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징계 심의결과(2012.02.23)에 따른 감봉처분 무효 청구 | 1심 패소('13. 6. 4/ 감봉3개월 무효&1,366,500원 지급) 2심 항소기각('14. 6.13) |
김형태 |
| 4 | 민사 | (1심)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335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항우연 | 국민건강 보험공단 |
1심 : 2012.10.12 | 피고가 부과한 건강보험료 추징(자가운전보조비 과세) 처분 취소 청구 | 1심 : 진행중 | 세계로 법무법인 |
| 5 | 민사 | (1심)대전지방법원 2013가소118530 | 근로소득세 청구 | 항우연 | 이창주 | 1심 : 2013.12.31 | 원고가 선납한 피고의 근로소득세 청구 / 소가 : 1,929.230원 | 1심 조정성립 ('14. 3.26/ 1,769,790원 상환) |
직접 수행 |
| 6 | 민사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357 기타(금전) | 정산금 지급 청구 | 항우연 |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
1심 : 2014.01.29 2심 : 2015. 2.17 |
초과개발비 정산금 지급 청구 / 소가 : 23,276,392,042원 | 1심 : 일부승소('15. 1.30) 2심 : 진행중 |
태평양 법무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