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5 :: 감사 1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pdf

목

차

Ⅰ. 우리의 청렴수준 ·

1.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 3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5

Ⅱ.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방향 ·

1. 2015년도 반부패 ‧ 청렴정책 환경 ······························································ 9

2. 2015년도 중점 추진방향 ··········································································· 10

Ⅲ.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 ·

1.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 13

2. 기관간 협업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22

3.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29

4.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35

5.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강화 ··········································· 39

6. 신고자 보호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42

[ 붙임자료 ] ·

Ⅰ. 우리의 청렴수준

1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는 하락하는 추세

* ‘08년 ‧ ’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제공,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악화

※ 부패경험 평가 결과 :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7%→1.7%),

▴ 위법 부당 예산집행(6.2%→7.7%), ▴ 부당한 업무지시(6.6%→6.8%)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영역별 청렴도 평가

결과가 모두 하락

□ 국민의 부패인식

․경험 조사 결과(’14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공직사회 부패수준)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 공무원 등 모든 응답자들의 인식이 악화

- 특히, 일반국민 69.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한 반면,

공직자는

5.3%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여 인식차가 매우 큼

<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비율 >

<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비율 >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60.0%), 기업인

(64.0%), 공무원(51.6%)은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

’ 이라고 응답

○ (부패발생 원인) 일반국민(33.6%), 공무원(49.4%), 기업인(36.0%),

외국인

(43.0%)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음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11개 사회분야 중 ’정당 입법’을 가장

부패한 분야로

, ‘시민단체’를 가장 청렴한 분야로 평가

○ (부패원인 제공자)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두 번째 부패원인 제공자로 일반국민

(24.9%), 기업인(29.3%),

외국인

(25.0%) 모두 고위공직자를 지목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5개국 중에서 43위

○ ’13년과 비교하여 국가순위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황(‘13년 177개국 중 46위)

<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전년과 동일하며,

점수는

OECD 평균(69.2점)에 비해 14.2점 낮음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덴마크

뉴질
랜드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한국

이탈
리아

그리스

2014

1위

(92점)

(91)

(89)

(78)

(74)

(69)

(61)

(60)

(55)

(43)

2013

1위

(91점)

(91)

(89)

(76)

(73)

(71)

(60)

(59)

(55)

(43)

(40)

○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6위 수준

< 아시아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싱가
포르

일본

홍콩

부탄

대만

한국

말레

이시아

인도

필리핀

태국

중국

2014

1위

(84점)

(76)

(74)

(65)

(61)

(55)

(52)

(38)

(36)

2013

1위

(86점)

(74)

(75)

(63)

(61)

(55)

(50)

(36)

(35)

(40)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14년도 국가경쟁력

지수는 전년

(25위)보다 1단계 하락한 26위

○ 부패인식지수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133위), ‘공공자금의

유용

’(67위),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52위)은 여전히 심각

< WEF 국가경쟁력지수 >

구 분

’10

’11

’12

’13

’14

국가경쟁력 순위

22/139

24/142

19/144

25/148

26/144

-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111

128

133

137

133

- 공공자금의 유용

-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4년도 국가경쟁력평가(총 60개국)는 26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

○ 부패 관련 평가인 뇌물공여․부패비리는 전년보다 3단계 하락,

정부 투명성은 전년보다

4단계 하락

< IMD 국가경쟁력지수 >

구 분

’10

’11

’12

’13

’14

국가경쟁력 순위

23/58

22/59

22/60

26/60

정부효율성 부문

-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 정부의 투명성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4년도 국가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 국가 중 9위로 여전히 답보 상태

<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구 분

’10

’11

’12

’13

’14

점 수

4.88

5.90

6.90

6.98

7.05

순위/전체대상국

6/16

9/16

11/16

10/17

9/16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Ⅱ.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방향

1 2015년도 반부패 ‧ 청렴정책 환경

대통령 말씀

◦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하고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14.12.9, 국무회의)

◦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갈 것

(’15.1.12, 신년 기자회견)

□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의 관행화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 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 확립

※ ‘부정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OECD 선진국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

□ 정부 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및 주요 국정현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정책 수립 추진 필요

○ 공공재정 누수, 민생관련 부조리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

개선 및 부패 공익침해행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 정비

※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통해 재정누수 행위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

□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에 대한 관심 제고로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요 증가

○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 청렴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각급 기관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동력 동기 제공

2 2015년도 중점 추진방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정부 구현

중점 추진 과제

중점 추진

◆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취약분야 실태점검 및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신고자 보호 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추진 전략

추진

▶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직사회 청렴의식 수준 제고

▶ 취약분야 집중 실태조사 및 개선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 부패실태의 과학적 분석 및 기관간 협업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Ⅲ.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

1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및 고위공직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풍토 확립

◇ 공공-민간부문 전반에 투명·신뢰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가.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유도

□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 전개

○ 정무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의 직무 관련 강의료

미수령 등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

○ 수범사례 선정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전반에 단계적 확산 유도

□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무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이 먼저 반부패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 직원조회,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서약식 등 유도

※ 고위직 자율적 청렴서약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고위공직자가 먼저 실천하는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 부패연결고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공직사회의 경조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

○ 고위직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기관에 전파하고 이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수범사례 예시 : 결혼식 등에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확대, 고위직의 경조사

미통지, 검소한 경조문화 실천의지를 담은 결의대회, 기관장 서한문 발송 등

□ (가칭)장관 행동강령 도입 추진

○ 최고 관리자 정책결정권자인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준칙 마련

-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하여 외부강의 대가 수령, 이해충돌

방지 등의 분야에서 더욱 엄격한 행위기준 마련

※ 해외 입법례(영국, 싱가포르 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정치적

중립 등 정무직 공무원에 적합한 신규 행위기준 발굴

< 장관 행동강령 행위기준(예시) >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금품 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제한

지위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행위 금지

소속 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에 가족 채용 제한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직무지시 금지

본인 및 소속 기관의 정치적 중립 유지

외부강의

, 경조사 등과 관련하여 강화된 행동강령 적용

[ 협조 요청 사항 ]

○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 동참(전 기관)

- 권익위 실태조사, 수범사례 발굴 등 협조

○ 직원조회, 워크숍 등을 활용한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협조(전 기관)

○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관련 수범사례 발굴 협조(전 기관)

※ 상반기 중 수범사례 제출요청 협조공문 발송 예정

○ (가칭)장관 행동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시 적극 참여(전 기관)

나. 참여와 실천에 기반한 청렴교육 강화

□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공직풍토 확립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모든 공직자가 매년 일정한 기준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 추진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지속 확대

○ 솔선수범 차원에서 고위직의 경우 청렴집합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유도

- 청렴연수원은 ‘고위직 청렴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고위직의 청렴

집합교육 적극 지원

※ ’15년 고위직 청렴교육 과정 10회 운영 예정
※ 구체적인 일정은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계획’ 참조(별도 송부 예정)

< 기관 유형별 고위직 범위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 이상

지방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

※ 유치원, 초 중 고교 학교장 포함

지방자치단체

: 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 상근임원 이상

※ ’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반영 예정

○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고위공직자 청렴교육과정 신설 운영 및 2주

이상 장기 교육훈련과정에 청렴교육

4시간 이상 배정 추진

※ ’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반영 예정

□ 교육을 통한 각급 기관의 청렴업무 추진 지원

○ 공직자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테마별 교육과정 운영

< 테마별 청렴교육(예시) >

w 청렴정책 수립 과정

: 청렴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직 부패위험 진단 방법,

효과적인 업무 추진방안 작성 등

w 청렴 설득력 향상 과정

: 업무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설득의 심리, 상사

및 동료 설득 방법 등

w 콘텐츠 제작 과정

: 영상 기획, 촬영, 편집 활동으로 청렴광고,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 과정별 세부일정은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계획’ 참조(별도 송부 예정)

○ 조직 맞춤형 청렴교육 ‘인조이 프로그램’ 지속 운영

< INJOY 프로그램 구성 >

청렴힐링 모듈

➡

청렴 배움 모듈

➡

청렴 창조 모듈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청남대, 공군사관학교 등)

- 청렴판소리, 청렴연극 등

- 사례로 배우는 행동강령

- 공익신고자와의 만남

- 부패위험진단 및 대응방안 등

- 청렴리더 콘서트

- 청렴도 향상 비법

- 인문학과 청렴의 만남 등

* 연수원과 협의하여 교육시간(4시간~1박2일) 및 운영 교과목 선택 가능

※ ’15년 수요조사 시 해당 프로그램 신청 기관 중심으로 운영 예정(대상

기관은 추후 통보)

□ 청소년의 청렴 민감성 제고 및 국민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 고등학교 도덕

윤리교사 대상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운영

※ 세부내용 및 일정은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계획’ 참조(별도 송부 예정)

○ 대학 교양과목 내 ‘반부패 청렴 또는 기업윤리 관련’ 강의 개설 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인센티브 부여

※ ’15년 국 공립대학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반영 예정

○ 영상, 꽁트, 웹툰 등 다양한 주제의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으로 국민참여 활성화

< 공모 주제(안) >

w 청렴

29초 영화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소소하고 감동적인 일을 영상

으로 표현

청렴

TED : 자신이 겪은 청렴(부패)경험, 의견을 10분 내외로 강연

청렴 꽁트

: 청렴과 관련된 상황을 가볍고 유쾌한 꽁트 형식으로 표현

청렴 웹툰

: 양심에 따라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인 공직자의 스토리를 웹툰

으로 표현

청렴공직자 발굴 프로젝트

: 우리 주변의 청렴인물을 발굴하고, 일상 촬영

※ 공모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상반기(4～5월) 발송 예정인 별도 문서 참조

[ 협조 요청 사항 ]

○ 고위직의 청렴집합교육 참여 독려 및 교육 강화(전 기관)

※ 청렴강사 초빙 특강 실시, 청렴연수원 및 자체교육기관 활용 등

○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4시간 이상 배정(각급 교육훈련기관)

○ 기관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 활성화(전 기관)

※ 코스웨어 추가 개발 및 각 기관 요청 시 코스웨어 제공 예정
※ 직무 연수가 필요한 교원들은 교육부에서 인가한 원격연수기관에서 이수

하도록 안내(각 교육청)

○ 대학생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대학 교양과정에 청렴 기업윤리

관련 과목 신설 운영(국 공립 대학)

○ 국민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 사업 홍보 협조(전 기관)

다.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투명‧신뢰문화 확산

□ 민간부문의 정책 참여 확대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참여단체 확대 및 지역단위(광역자치단체)

반부패 민

·관 네트워크 구축 추진

○ 공공-민간 협력의 지속·확대를 위해 반부패 민·관 협력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참여 및 활동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추진

□ 청렴시민감사관 기관협의회 구축 추진

○ 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청렴시민

감사관 유형과 우수사례 발굴

·공유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5개 그룹*으로 협의회를 구축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기관 업무담당자 간 정보 교류 및 소통 강화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1단계

2단계

3단계

∘ 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형, 우수사례 발굴

⇨

∘ 기관협의회 구축
- 기관별 특성을 고려,

5개 그룹 구성

⇨

∘ 교류협력 활성화
- 그룹별 우수사례 공유,

벤치마킹

[ 협조 요청 사항 ]

○ 민간부문의 정책참여 기회 및 공공행정 투명성 확대 노력(전 기관)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전 기관)

○ 온라인 커뮤니티(청렴시민감사관 인터넷 까페*)에 우수사례 공유(전 기관)

※ ‘청렴시민감사관 정보교류마당’ (ht p:/ cafe.daum.net/acrc-ombudsclub)

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 반부패 노력 성과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강화

○ CPI 지수 관련 국제평가기관과의 직접소통 강화

- CPI 원천자료 생산기관 및 반부패 국제기구 대상 ‘현지 정책

설명회

’를 통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적극 홍보

※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현지설명회 조기 추진(’15.3월경)

- 반부패 국제동향 주기적 모니터링,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이 부각

될 수 있는 국제적 이슈 발생시 관련 정책 정보를 적시에 제공

○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 및 잠재적 업무관련자에게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

- 주한 외국기업 CEO 간담회 개최, E-mail 뉴스레터 발송 등을

통해 우리나라 청렴수준에 대한 왜곡된 선입관 형성 사전 예방

□ 반부패라운드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반부패 관련 국제협약 이행 노력 적극 전개

- UN반부패협약 2주기 심사 대비 관계부처협의회 구성 및 대응

- 제10차 G20정상회의 대비, ’15∼’16년 G20 반부패 행동계획 적극 이행

- APEC 정상선언 지원, OECD뇌물방지협약 3단계 권고사항 이행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으로서 반부패 국제 공조 강화

- 청렴도 측정 등 우리 반부패 정책 강의 등을 통해 한국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변화의 계기로 활용

□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사업 지속 추진

○ 외국 정부와의 반부패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에 대한 이미지 개선 도모

※ 권익위 - 영국 외무성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영국 기업인 대상 반부패

정책 세미나를 런던에서 공동으로 개최(’15.3월)

○ 국제기구와의 반부패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 및 성과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

※ 세계은행 자금을 활용하여 권익위 청렴도 측정제도 개도국 전수를 위한 협력

사업 추진

□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확대

○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5월) 및 권익위-KOICA의 몽골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과정 연수

(7월)

○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양자 간 기술지원 사업 실시

- 몽골(4월), 베트남(5월), 태국(7월), 인도네시아(10월) 대상 반부패

워크숍 및 현지 컨설팅 등 맞춤식 기술지원 실시

[ 협조 요청 사항 ]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및 UN반부패

협약 이행심사 대비 관계부처협의회 적극 참여 및 협조(외교부,
법무부

, 금융정보분석원, 조달청 등)

○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관계기관 방문 협조(법무부,

대검찰청

, 행정자치부, 조달청, 관세청 등)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전 기관)

※ 반부패 석사과정, 국제반부패 여름아카데미(’15.7.2～7.11) 등

참고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 반부패 석사과정(MACS, Master in Anti-Corruption Studies)

○ 2년간 총 7개 모듈(모듈별 3개월) 학습 및 논문 제출 후 석사학위

부여

※ 학습모듈 : ①부패의 개념과 이론, ②부패와 경제, ③정치와 부패, ④기업과

부패, ⑤반부패와 법률, ⑥(반부패)법집행, ⑦(부패)예방

○ 지원자격 :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정부, 민간, 국제,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 및 반부패 분야 연구경력을 갖춘 학자

□ 국제반부패 여름아카데미(IACSA, Int‘l Anti-Corruption Summer Academy)

○ 5년 이상 반부패 분야 실무 경력자 대상 2주 단기과정

※ ’15년 교육 : ’15.7.2～7.11(지원서 온라인 접수 : 1.15～3.15, www.iaca.int)

□ 기타 분야별 특별강의 및 맞춤형 강의

부패예방(Prevention)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부패측정
․반부패노력의 성공사례
․공공부문 반부패 전략 수립
․조달시스템, 민간부문 법률준수 프로그램
․독립적인 반부패위원회 운영
․감사기구의 중요성

․상호법률지원
․부패사범에 대한 사법 공조
․부패자산 추적 및 환수

수사(Investigation)

자산회복(Asset Recovery)

․사례연구
․조사 및 수사 기법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

․은닉자산 추적, 회복 및 동경
․불법적 자금흐름 차단
․정부의 감시 시스템

< 반부패아카데미 개요 >

▪’10.10월 개관한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로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소재
▪부패방지 업무 전문화, 반부패 연구·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

및 공유

, 부패방지 업무 및 부패사건 수사의 효율성 제고 목적

2 기관간 협업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부패정보의 과학적 분석 및 부패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 부패행위 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내실화 추진

가. 부패정보 수집 ‧ 분석 및 활용 확대

□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정보 수집

○ 제로미시스템(cry.acrc.go.kr)을 통해 상·하반기(2월·8월)에 각각

전년도 하반기 및 금년 상반기 해당 자료를 기관별로 입력

□ 부패공직자 DB의 완결성․정확성 제고(권익위, 각급기관)

○ 자료 부실입력 기관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기 입력된 부패

공직자

DB 오류 정비 등

※ ’12년 ~ ’14년 상반기 DB 오류 입력 정비 완료, ‘14년 하반기 입력 자료에

대한 검토 예정

< 불성실 입력 사례(예시) >

▪부패행위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입력누락

▪음주운전, 폭력, 성희롱 등을 부패행위로 입력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

□ 부패공직자 DB 및 부패사건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 확대

○ 연도별․기관별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징계적정성 등 부패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반부패 정책 방향 제시

※ ’12년～’14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DB의 정성분석 결과를 제로미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

○ ‘02년~’14년 권익위 부패사건(이첩사건) 처리결과 분석 및 분석

결과 공유(부패유형별, 기관별 반부패 정책 도출)

[ 협조 요청 사항 ]

○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자료 입력기간 내 제출 협조(전 기관)

- 부패행위자 입력누락, 착오․부실 입력,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입력 철저

※ ’14년 하반기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입력 기간 : ’15.1.26.～2.25.

- 입력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서면조사 및 현지점검 실시 예정

※ 입력기간내 입력 여부, 입력누락, 불성실 입력,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에

대한 확인점검 후 ‘부패방지 시책평가’시 감점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시 주의사항 >

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패방지권익

위법

’의 부패행위 개념(제2조제4호) 참고하여 입력

 징계의결서 또는 처분요구내용 및 처분결과

(주의․경고장, 훈계장), 징계․

처분이유서 등을 필수 첨부

 징계부가금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금액 입력

 부패행위 발생분야

, 금품수수 시간․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이 가능함에도 기타로 입력하거나

, 입력항목을 임의로 누락

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 법령은 부패행위자가 위반한 법령이 아니라 부패행위가 발생한 분야의

법령

, 조례, 규칙, 사규 등을 입력

○ 권익위 부패신고 이첩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철저(해당 기관)

- 이첩 받은 날로부터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60일 이내 종결하고,

종료 후

1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

○ ‘12년~’14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DB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각

기관별로 반부패 대책 수립

·시행(전 기관)

나. 비위(부패행위)1)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관리강화

□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절차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취합

○ 각급 공공기관장이 해당기관 비위(부패행위)면직자 발생

현황 자료를 위원회에 연

2회(반기별) 제출(제로미 입력)

※ 반기종료 1개월 이내

⇩

비위면직자

취업여부 확인※

○ 제출된 비위(부패행위)면직자 발생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여부를 일괄 확인

(권익위)

⇩

취업제한

위반여부 판단

○ 취업이 확인된 비위(부패행위)면직자의 경우 취업제한대상

기관 및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반여부 판단

⇩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전원위원회

의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 요구 및 고발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취업확인 자료를 권익위에서 1차 검토 후 취업제한대상기관

취업자 선별 및 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통보함으로써 업무관련성 여부판단

□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제도 강화 추진

○ 세월호 사건 이후 ‘비위(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 특히, 비위(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

○ `02년 이후 비위(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반사례 발생

※ 최근 5년간(’09.7～’14.6) 취업제한위반자 49명을 적발, 12명 취업해제 및

고발조치 요구

비위(부패행위)면직자란  재직  중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면직  등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맺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공직자를  말한다.
따라서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음주운전,  성희롱자  등은  제외된다.

< 취업제한제도 운영 관련 주요 유의사항 >

 비위

(부패행위)면직자 여부 임의 판단

☞ ○○부 소속 과장이 지인에게 내부정보를 빼돌려 국책사업을 수주하게 한

혐의로

(입찰방해)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당연

퇴직하였으나 이를 부패행위로 보지 않아 비위

(부패행위)면직자 등록 누락

 비위

(부패행위)면직자 등록 누락

☞ ○○부는 산하 기관 30여 곳에서 발생하는 비위(부패행위)면직자를 취합하여

일괄 등록하고 있으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최근

5년간 ○○명을 등록 누락

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이해 부족

☞ 퇴직하기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

해야 함에도 소속 부서가 아닌 개인이 취급하였던 업무를 기준으로 검토

 공공기관

‘취업’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 비위(부패행위)면직자가 지방선거에 당선된 경우 법에 따른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 불가

○ 취업제한제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중

- (대상자 확대)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일정 수준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추가

- (대상기관 확대) 부패행위 직접 관련기관은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

기준과 관계없이 제한대상 기관에 추가

- (업무관련성 신설)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여 기관업무 기준 취업

심사대상자 신설

- (취업판단기준 신설) 직위 직책 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자문 등을 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신설) 자료제출 거부 및 거짓자료 제출자, 취업해제

조치요구 불응자 등에 대한 과태표 부과

[ 협조 요청 사항 ]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등으로 면직자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해당 기관)

※ 반드시 안내문 전달(당사자 직접제공 또는 등기우편 발송)후 수령증 수령

- (퇴직 전 소속기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서

제출시 안내문 수령증을 첨부하여 제출

○ 비위(부패행위) 면직자 발생 현황 통보(전 기관, 상 하반기 각 1회)

- 부패행위가 아닌 행위(음주운전, 성희롱 등)로 인한 면직자는

제외

,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익위와 사전 검토·협의

- `14년 하반기 대상자는 물론 `10. 1. 1. 이후 통보 누락자, 법원

판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등으로 파면

·해임․면직 등의

처분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반영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관련 현지점검 협조(해당 기관)

 주요 점검 사항

: 부패행위 판단,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입력누락, 취업

제한제도 안내

, 직원채용과정에서 취업제한여부 확인, 징계 회피 목적의

‘의원면직’ 묵인 행위 등

 대상 기관

: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입력 누락 및 취업 확인과정에서

문제점 노출 기관

, 기타 제도운영을 위하여 현지점검이 필요한 기관

○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정에서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해당 기관)

○ 향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 강화된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취업

제한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 협조

다. 부패신고 이첩사건 협력 강화

□ 권익위 부패신고사건 처리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 부패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권익위 조사관이 해당 기관에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제1항)

- 해당 기관은 자료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

하여야 함

(제4항)

□ 조사 수사기관의 이첩사건 처리기한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 부패신고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이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함

(제1항)

- 감사 수사 또는 조사 결과를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

하여야 함

(제2항)

□ 조사 수사기관의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 타기관 재이첩 가능 여부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부패신고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자의적 판단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없음

- 다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부적절할 경우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타기관으로 재이첩 가능

[ 협조 요청 사항 ]

○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시 협조(해당 기관)

- 자료제출 요구 등과 관련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 및 신고자 노출에

유의하여 처리

○ 이첩사건 법정기일 내 처리 준수(해당 기관)

- 적발률 제고와 신고자 민원 해소를 위해 법정기일 내 처리 요망,

법정기일을 도과한 미처리 이첩사건의 조속한 처리 협조

※

처리기간 장기소요 사건일수록 적발률이 낮아지는 경향(100일
이하 84.8%, 100～200일 59.6%, 200일 초과 55.6%)

- 부득이 법정기일을 도과할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권익위에

사전 통보

○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경우 이첩받은 기관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재이첩 금지(해당 기관)

- 권익위와 사전협의 없이 재이첩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이첩사건 접수 후 담당 조사 수사관 배당시 권익위 담당 조사관과

구두 연락(해당 기관)

- 신고자 피신고자 보호, 조사개요 설명 등 주의 및 협조사항 전달

필요

3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의 법 ‧ 제도 ‧ 시스템 개선 및 행동강령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부패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

가. 부패취약분야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 예산 낭비, 불공정한 회의체 운영 등 개선 노력 집중

○ 각종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 및 집행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제거

, 방만한 예산집행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 각종 위원회·심의회 등의 불투명한 운영 과정과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또는 이해충돌 방지 등 개선

○ 각종 검사, 점검, 인증, 시험 등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안전 저해 및 부패

·비리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요인의 제거 등

○ 폐쇄적 조직운영 또는 업무처리 등으로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

□ 기관간 협업을 통한 맞춤형 제도개선

○ 맞춤형 제도개선 대상기관에 대한 업무진단을 통해 현장감 있는

문제점 발굴

·개선

- 과제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업을 추진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규정 또는 관행 등 개선

※ 훈령, 예규, 고시, 업무지침 등 행정규칙 및 내부규정 중점 개선

○ 개선 성과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들의 제도개선

체감도 제고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 수행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희망

하는 기관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권익위 출범 이후 미이행과제에 대한 전수 확인·점검 실시

- 미이행 1,616개 과제에 대하여 기관별 이행실적 점검(‘15.2~3월)

○ 사회적 관심과 시의성 있는 권고과제에 대한 수시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점검결과 및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공유하여 권고 미이행기관에

제도개선 이행 적극 유도

○ 권고과제의 명확한 이행근거 제시, 제도화 여부, 신속한 이행 등

실질적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권고과제의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에 곤란을 겪는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추진 지원

[ 협조 요청 사항 ]

○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기관)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실태 현장점검 시 협조

- 비협조, 자료 미제출, 허위실적 제출 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등 기한내 제출(전 기관)

- 추진계획서 제출 : 권고 후 1개월 내(붙임 별지 제1호 서식)

- 이행실적 제출 :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내(붙임 별지 제2호 서식)

※ 조치기한 도래 전이라도 신속한 이행 협조

○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수요 제출(해당 기관)

- 권익위와 협업으로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을 희망하는 기관은

필요성

, 대상분야 등을 공문으로 제출(3분기 중)

○ 미이행 권고과제 전수 이행실태 확인·점검 협조(해당 기관)

- 기관별로 통보되는 미이행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 2월중 기관별 미이행과제 이행실적 요청 공문 발송 예정

- 권익위 점검과 별도로 미이행 과제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 추진

- 미이행 조치기한 경과 이행실적 제출 : 수시

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취약분야 개선

○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업·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지자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운영 사업 투명성 제고 등

○ 법·제도적 허점과 정보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다수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부도덕한 상행위 근절방안 마련

※ 부도·폐업 빈발 상조회사, 인터넷 중고차시장 허위 매물 감독 강화 등

[ 협조 요청 사항 ]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수행 시 자료제출 등 협조(전 기관)

- 관련 현황자료 제출 및 현장 실태조사 적극적인 협조 요망

○ ‘14년「지자체 위탁·대행분야」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3개 개선

권고 과제의 이행 점검 협조(해당 기관)

과 제 명

권고 대상기관

권고일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여성가족부, 153개 지자체

’15.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환경부, 174개 지자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224개 지자체

○ 향후 배포될 교육·홍보 등 자료 적극 활용 당부(전 기관)

※ 자료발간 계획 : 부패영향평가사례집(6월), 현행법령 개선권고사례집(12월),

자치법규 평가매뉴얼(12월), 공직유관단체 사규 평가매뉴얼(12월)

○ 사이버 부패영향평가 교육 수강 권장, 부패영향평가 강의 필요 시

적극 요청(전 기관)

※ ’14년 10월부터 사이버교육 모바일 버전 서비스 제공(ht p:/ acti.coti.go.kr)

다. 행동강령 제도 내실화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 현행 강의료 상한기준을 우회하여 고액의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 강구

○ 원고료 자문료에 대한 상한액 기준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각급 기관에 권고

※ 공직자 외부강의 실태조사 실시 및 공무원교육원 등 타 기관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상한액 기준 마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마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중 조례로 제정하도록 지방

의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방법, 의장접수 신고사건 처리절차 등(예시)

○ 설문조사, 간담회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및 경조금품 수수 허용범위 제시

□ 테마별 행동강령 운영 이행실태 점검

○ 언론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점검 실시

< ’15년 행동강령 이행점검 주요 테마(안) >

공직자 외부강의 실태 점검

(중앙행정기관 등)

: 공직자의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 수령, 특정 기관에 대한 출강 집중 등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공직유관단체)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이권개입, 특혜제공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지방의회)

: 집행기관 위원회 심의·의결 참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 협조 요청 사항 ]

○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협조(전 기관)

- 공직자 외부강의 실태조사(상반기 예정) 적극 협조

- 외부강의 관련 권고(하반기 예정) 사항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

※ 권고사항 이행 여부는 ’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검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마련(전 지방의회)

-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시(연중) 적극 참여

※ 예시 : 토론회, 실무간담회, 설문조사, 기타 협조사항

○ 테마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전 기관)

- 행동강령 실태점검(연중) 시 자료제출, 현장점검 등 적극 협조

4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

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선정

○ 상대적 부패통제 사각지대인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확대 실시

하고

, 행동강령 제정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측정에 반영

※ ’13년 47개 의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금년

에는 70개 내외로 확대

○ 시 도 교육청 측정에 포함되는 교육지원청은 ’14년 미 측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 ’14년 관내 최저 청렴도 지원청은 금년에도 측정

※ 시 도 교육청 산하 지원청 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측정

○ 측정 면제기관은 별도 선정하지 않고, 측정 대상기관은 공직유관

단체 신규지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선정

※ 측정대상기관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통해 최종 확정 통보

□ 청렴도 측정체계 정교화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부패취약업무를

신규 발굴

, 청렴도 측정 대상에 포함

○ 징계자료,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감사자료 등 전방위적 자료 활용

으로 전 공공기관 부패사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 행정기관은 징계 등 처분 자료, 공직유관단체는 언론보도 감사자료를

통해 부패현황을 우선 확인하되, 전 기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

[ 협조 요청 사항 ]

○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15.3월)에 따른 업무 현황, 지방관서

및 실 국별 평가 수요 등 자료 제출(해당 기관)

○ 평가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해당 기관, 별도공문 시행 예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 공립

대학

, 국 공립대학 병원 등 : 3.18. ~ 19.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는 기관

-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 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3.20.

※ 청렴도 측정만 받는 기관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15.6월)에 따른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해당 기관)

나. 부패방지 시책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선정

○ ‘14년도(총 254개 기관) 대비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부패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 의료분야의 적극적 반부패 정책 추진 유도를 위해 국·공립대학

병원 등에 대한 평가를 확대

※ 평가대상기관은 4월 중 최종 확정․통보 예정

○ 기관 규모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을 조정하고,

평가 지표 개선 변경

□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평가내용

○ ‘부패방지 핵심 과제’에 대한 기관별 개선 노력 평가 강화

-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 민생관련 부조리 척결, 불필요한 규제 정비

등 중점 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청렴교육이수 등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 신고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부패사건 발생시 1개월 이내 제도개선 계획 수립 등 적시성 있는

대응력 평가

○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청렴정책 기반 공고화

- 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방안 이행실태 점검

※ 고발기준·징계양정 제한·의원면직 제한 실제 적용 여부 등

- 기관별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점검 평가 강화

※ 외부강의 신고 등 자체점검 실적 등

○ 수범사례에 대한 환류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

도입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

- 기관별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수범사례 도입 노력 평가 강화

[ 협조 요청 사항 ]

○ ’14년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15.5월, 해당 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15.4월)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협조(해당 기관)

다.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모형 제공, 진단 실시 요령

컨설팅 등 각 기관의 자율 진단 지원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실무 매뉴얼)은 권익위 홈페이지

참조(“위원회자료-부패방지-청렴조사평가” 게재)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7월 이내

완료 또는

12월 이후에 실시할 것

※ 8월～11월 사이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조사표본이 중복되어 간섭

효과 및 학습효과 발생 우려

[ 협조 요청 사항 ]

○ 기관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제출(해당 기관)

- 자율진단 실시 기관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권익위 청렴조사

평가과로 진단 결과

(개요)를 공문으로 제출

※ 진단 결과 미제출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 인정 불가
※ 진단 결과 제출 서식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매뉴얼 참조

5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강화

◇ 컨설팅, 주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의

자율적 노력에 기반한 청렴수준 제고 유도

가. 청렴수준 미흡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실시

□ 청렴수준이 지속적으로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권익위-해당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개선 추진

○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기관 유형별로 대상기관 선정

○ 청렴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기관유형별

안배 및 추진의지

, 성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기관 선정

□ 반부패·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및 실천계획 수립·시행

○ 컨설팅 대상기관의 업무, 제도, 행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반부패 추진역량 진단(3～5월)

○ 민간 전문가 자문, 대상기관의 추진 의지·역량 등을 고려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5～6월)

○ 해당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부패 실천계획을 수립·시행(7～9월)

※ 추진단계별 체계적인 점검 실시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협조 요청 사항 ]

○ 청렴컨설팅 신청(2월, 별도공문 시행)

○ 반부패 추진 역량 진단을 위한 자료제출 등 협조(해당 기관)

나.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및 행동강령 운영 지원

□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정례화

○ ‘14년 시범실시(국방부, 환경부)에 이어 ’1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중심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정례화하여 지원

※ 부패방지 시책평가 미흡기관 등 5개 내외 기관 선정·실시

□ 기관 유형별 맞춤형 부패영향평가 교육·홍보 강화

○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사례집, 자치법규

평가매뉴얼

(지자체), 사규 평가매뉴얼(공직유관단체) 등 개정 발간

○ 부패영향평가 사이버 교육 모바일 버전 도입(‘14.10월)에 따른

교육인원의 점진적 확대

□ 행동강령 신규 우수제도 사례 발굴 및 전파

○ 각급 기관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는 행동강령 운영 제도를 발굴 전파

-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제도의 효과성 및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우수제도 선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15년 상반기 중 우수제도 사례 제출요청 공문 시행 예정

<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발굴 분야(안)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분야

1 : 외부강의

- 정무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의 외부강사료 미수령, 사회

단체 기부 등 고위직의 직무관련 강의료에 관한 우수제도 및 수범사례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분야

2 : 경조문화

- 공공시설·종교시설 이용, 초청범위 제한(가족·친지) 등 검소한 경조사,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w 행동강령 신규 우수제도 분야

- ’10~’12년 권익위 행동강령과 선정 우수제도 외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

으로 도입

․시행 중인 신규 우수제도

□ 각급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지원

○ ’15년도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개최

- 개최 시기 : 2015년 3월(상반기), 9월(하반기) 예정

- 참석 대상 : 2015년 상·하반기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감사관 등

○ 각급 기관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및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 심사결과 통보 및 시정 요구, 행동강령 질의회신 및 출강

[ 협조 요청 사항 ]

○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관련 협조(해당 기관)

- 컨설팅 수요조사 시 적극 참여, 취약부문 진단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

, 처방에 대한 이행 협조 등

○ ’15년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신규 공직유관단체)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권익위에 통보(전 기관, 상시)

○ 행동강령 운영 관련 권익위에 상담·협의 등 요청(전 기관, 상시)

○ 각급 기관에서 자체 도입·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 우수사례 제출

(전 기관, 별도 공문 시행 예정)

6 신고자 보호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부패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제도를 활성화하여 부패 예방을

위한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 확산

◇ 공공재정누수 근절을 위한 ‘복지 ‧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강화

□ 각급 공공기관 자체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운영

○ 부패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정보유출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엄정 조치

- 신고 접수 처리 시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의무 명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정보유출 시 고발 징계 등 벌칙 규정 마련

< 조사기관 종사자의 신고자 정보 유출 사례 >

w 내부 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이 조사결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신고자의 근무처

, 직위 등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를 적시

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 신고자에 대한 유 무형의 불이익 금지 등 신분보장제도 강구

- 신고자에 대한 상담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의무 명시

※ (불이익 예시) 신분․인사상 불이익, 근무조건 차별, 표적감사, 신고취소

강요, 신고방해 및 집단따돌림 등

- 신고자의 불이익 등 구제신청 및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 마련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징계책임 감면 등 우대 조치

□ 부패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보호조치 요구 사례 2회 이상 발생기관 중 일정규모 이상 공공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

, 보호시스템 구축 및 인식 확산 지원

- 보호지침(안)의 적정성 검토 등 보호지침 제정 과정 지원

- 신고자 보호관련 교육 우선 지원 및 기관 담당자 대상 간담회 실시

○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실적’ 중점 반영

※ (평가요소) 지침 제정 여부, 비밀보장의무 및 위반시 벌칙규정 반영 여부,

불이익금지 규정 및 구제절차 포함 여부, 신고자 인센티브 포함 여부 등

[ 협조 요청 사항 ]

○ 소속직원 대상 부패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제도 등 교육(전 기관)

○ 상반기 중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자체 제정

(전 기관)

- 지침 제정 시 권익위(보호보상과)로 컨설팅 요청 및 추진실적 제출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신속한 협조(해당 기관)

- 권익위의 보상금 지급심의 자료 요구 시, 성실한 자료제출 및

채권보전을 위한 행정조치(부패수익 환수절차 착수 등) 조속 이행

< 자료제출 비협조 및 행정조치 지연 사례 >

(A 광역지자체) 국고보조금 횡령혐의가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수회에
걸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 자료 미제출로 보상금 지급심의 지연

(B 공직유관단체) 환수 관련 법률관계(해당기관의 환수결정 등) 확정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해 주지 않아 보상금 지급심의 지연

○ 보호시스템 지원을 위한 시범기관 선정시 적극적 참여 당부

※ 시범기관 선정 여부는 해당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정화 및 홍보 강화

□ 기관별 자체 운영기반 내실화를 통한 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 제정 등 기관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체계 구축을 다각도로 지원

-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까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심으로 공익

신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전체 지자체로 확산

○ 기관별 공익신고 담당자와의 협업 강화

- 공익신고 실무담당자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공익신고 빈발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공익신고 제도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익신고 빈발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발굴

- 공익침해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정책협의를 실시하여 규제개선 유도

※ ’14년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식육 미포장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범정부적 규제개혁에 동참

○ 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주요 공익침해 신고 사건에

대한 집중 관리

- 공정경쟁, 소비자 이익 관련 공익신고 처리에 전담 조사관 배치

등 역량 집중 및 소관 부처와 공동조사 확대 실시

□ 공익신고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 사례별, 기관유형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각급 기관의

자율적 교육활동 전개 지원

○ 공익신고 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생활밀접형 홍보(영상물,

포스터

, 리플릿 등) 지속 추진

[ 협조 요청 사항 ]

○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운영 내실화(해당 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접수 처리를 위한 내부운영규정

제 개정,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운영 등 내실있는 제도 운영

※ 권익위가 기배포한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가이드라인’ 및 ‘표준조례안’ 등 참조(권익위 홈페이지에 자료 게시)

- 공익신고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5월, 세부일정 추후 통보)

-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제출(연 2회, 2월 9월 예정)

※ 기관별 공익신고 접수 처리 현황, 우수사례 등

○ 공익침해행위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협력(전 기관)

-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협의 등에 적극 협조

- 공익신고 사건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동조사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신고내용의 조사 처리 또는 보호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은 자료제출 요청,

공동조사 등 권익위 협조요청에 응해야 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 권익위 이첩 송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결과 통보

※ 처리 완료 후 10일 이내 통보 원칙(시행령 제11조제2항)

○ 공익신고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협조(전 기관)

- 연 1회 이상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시행

※ 권익위 제작 교육자료 활용 가능(권익위 홈페이지에 자료 게시)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의무화 추진

※ 자체 운영규정에 교육의무 조문화, 기관 업무계획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계획 포함 등

- 기관별 공익신고 빈발 분야에 대한 자체 공익신고 홍보 실시

※ 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간담회 교육 실시,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 활성화

○ 기존의 복지분야 부정수급 신고뿐만 아니라 비복지 분야 보조금

신고처리까지 기능 확대

○ ‘복지부정 신고센터’ →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

개편된 신고센터 기능 홍보 강화

- 홈페이지 배너 연계, 영수증 고지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대응력 제고

○ 부정수급 위험도 맵핑(Mapping)을 통한 지역별 분야별 부정수급

빈도 추세를 분석

, 신고사건 적극 발굴

○ 부정수급이 빈발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조사 실시

[ 협조 요청 사항 ]

○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

협조(전 기관)

- 기관별 자체매체(전광판 고지서 반상회보 활용, 홈페이지에 신고

센터 배너 태그라인 설치 등

)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유도

○ 부정수급 조사 관련 협조(해당 기관)

-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요청 시 정보 자료 제출

- 신고사건 조사를 위한 수급기관 방문 시 감독부서 인력지원 등

○ 부정수급 자체점검 협조(해당 기관)

- 수급기관에 대한 자체점검 요청 시 자체 부정수급 적발노력

강화 요망

- 점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차점검 요청 시 협조

[ 붙임자료 ]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2. 분야별 업무담당자

3. 부패 ‧ 공익 ‧ 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앱(App) 활용 안내

4. 제도개선 관련 서식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노블레스 오블리주’실천 유도

ⓛ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 동참

연중

전 기관

②

직원조회, 워크숍 등 활용한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협조

연중

전 기관

③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관련 수범사례 발굴 협조

연중

전 기관

④ (가칭)장관 행동강령 제정 관련 의견수렴 적극 참여

연중

전 기관

□ 참여와 실천에 기반한 청렴교육 강화

ⓛ 고위직의 청렴집합교육 참여 독려 및 교육 강화

연중

전 기관

②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4시간 이상 배정

연중

각급

교육훈련기관

③ 기관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 활성화

연중

전 기관

④ 대학 교양과정에 청렴·기업윤리 관련 과목 개설

연중

국·공립 대학

⑤ 국민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 사업 홍보 협조

연중

전 기관

□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투명·신뢰문화 확산

ⓛ

민간 부문의 정책 참여 기회 및 공공행정 투명성
확대 노력

연중

해당기관

②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 협조

상반기

전 기관

③

온라인 커뮤니티(청렴시민감사관 정보교류마당)에
우수사례 공유

연중

전 기관

붙 임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및
UN 반부패협약 이행심사 대비 관계부처협의회
적극 참여 및 협조

연중

외교부,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

조달청 등

②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관계기관
방문 협조

연중

법무부, 검찰청

행정자치부

조달청

관세청 등

③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

연중

전 기관

2. 기관간 협업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부패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 확대

ⓛ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자료 입력기간 내 제출

2월, 8월

전 기관

②

’12년～’14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DB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각 기관별 반부패 대책 수립·시행

연중

전 기관

□ 비위(부패행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관리강화

ⓛ 부패행위 면직자 발생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연중

해당 기관

3.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 제도개선

ⓛ ‘15년 제도개선 업무 전반에 대한 적극 협조

연중

전 기관

②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수요 제출

3분기

해당 기관

③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협조
(미이행과제 전수 이행실태 확인·점검, 이행 추진)

연중

전 기관

④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

권고 후

1월 이내

전 기관

⑤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조치기한

도래 후

1월 이내

전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취약분야 개선

ⓛ ’15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관련 실태조사 협조

연중

전 기관

② ’14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이행 조치기한 내 중앙, 지방

□ 행동강령 제도 내실화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공직자 외부강의 실태조사 협조
기관별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권고 반영

상반기
하반기

전 기관

③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관련 의견수렴
참여

연중

지자체

(지방의회)

④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협조

연중

해당 기관

4.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

지방관서 및 실 국 대상 청렴도 측정 수요 등
제출

3월

해당 기관

② 평가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가

3월

해당 기관

③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

5월

해당 기관

④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제출

7월

해당 기관

⑤ 부패방지시책 평가 자료 제출

11월

해당 기관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①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제출

평가완료후 해당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5.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강화

□ 청렴수준 미흡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추진

① 청렴컨설팅 신청

2월

별도공문

시행

② 반부패 추진 역량 진단을 위한 자료제출 등 협조

연중

해당 기관

□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및 행동강령 운영 지원

①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관련 협조

4월∼12월

전 기관

②

부패영향평가 교육·홍보자료 및 사이버교육 등
활용

연중

전 기관

③ 자체 운영 행동강령 신규 우수제도 사례 제출

상반기

전 기관

④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3월·9월

신규

공직유관단체

⑤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사항 권익위 통보

연중

전 기관

⑥ 권익위에 행동강령 운영 관련 상담·협의 요청

연중

전 기관

6. 신고자 보호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

보호시스템 지원을 위한 시범기관 선정 시 적극적
참여

3월

전 기관

②

소속직원 대상 부패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제도
등 교육

연중

전 기관

③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자체
제정

상반기

전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정화 및 홍보 강화

ⓛ

공익신고 내부운영규정 제 개정 및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연중

해당 기관

② 공익신고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

5월

해당 기관

③ 공동 조사 및 조치요청, 자료제출, 결과 통보

연중

해당 기관

④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제출

연 2회

(2월·7월)

전 기관

⑤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시행

연중

전 기관

⑥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의무화

연중

전 기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 협조

연중

전 기관

② 부정수급 조사 관련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③ 부정수급 자체점검 적극 협조

연중

해당 기관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총괄과

박혜경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추진

044) 200-7612

044)

200-7939

송익범

044) 200-7617

송영희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추진

044) 200-7613

박정구

044) 200-7621

이덕희 반부패 청렴정책 총괄

044) 200-7614

박상현 청렴컨설팅 추진

044) 200-7616

박세희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044) 200-7615

청렴조사

평가과

박은령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044) 200-7632

044)

200-7940

임한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044) 200-7633

김동현 부패방지 시책평가

044) 200-7635

이금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044) 200-7636

부패영향

분석과

전진모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태조사

044) 200-7655

044)

200-7941

김영미

044) 200-7660

전진모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044) 200-7655

전이슬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사항 점검

044) 200-7657

김영욱

044) 200-7662

이진아 자치법규 관련 업무

044) 200-7661

김영욱 공직유관단체 사규 관련 업무

044) 200-7662

김영욱 사이버 부패영향평가교육 지원

044) 200-7662

행동강령과

정은수

장관 행동강령 제정 추진

044) 200-7673

044)

200-7942

김용식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044) 200-7677

김동주 우수제도 사례 발굴·전파 및 각급

기관 행동강령 운영지원

044) 200-7678

장재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044) 200-7676

김 진 부패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 확대

044) 200-7670

붙 임 2

분야별 업무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박홍상 부정수급 관련 관계기관 협업

02) 2110-6528

02)

2110-0678

이동현 부정수급 예방 홍보

02) 2110-6527

심사기획과

정병학 부패공직자 DB 등 부패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044) 200-7696

044)

200-7943

손승목 부패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 확대

044) 200-7695

조재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 200-7697

보호보상과

박주미 부패신고자 보호 총괄, 소송 수행

044) 200-7746

044)

200-7947

김지식 부패신고자 보호업무

044) 200-7747

배홍범 부패신고자 보호업무

044) 200-7748

원현심 부패신고자 보상업무

044) 200-7743

공익심사

정책과

주경희 공익신고 정책 총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044) 200-7752

044)

200-7948

안문주 공익신고 사건 심사 총괄

044) 200-7753

장은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기반마련 및

운영

044) 200-7754

이현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홍보

044) 200-7757

공익보호

지원과

홍영철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 총괄

044) 200-7772

044)

200-7949

김치태 공익신고자 보호

044) 200-7773

오병철 공익신고자 보상

044) 200-7775

청렴

연수원

임채식 부패방지 시책평가, 국민참여 공모

사업

043) 901-6114

044)

200-7973

조경환 청렴 사이버교육 운영

043) 901-6116

김일문

청렴집합교육 운영

043) 901-6123

정승용

043) 901-6126

박향기

043) 901-6125

제도개선

총괄과

최명식 제도개선 기획총괄

044) 200-7712

044)

200-7921

김기용 제도개선 사후관리 총괄

044) 200-7223

김필수 제도개선 사후관리

044) 200-7224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국제교류

담당관

최유진

G20반부패 실무그룹, OECD뇌물방
지협약

044) 200-7152

044)

200-7916

강미영 국제반부패아카데미, UN반부패협약

044) 200-7155

윤소영 반부패 기술지원

044) 200-7153

민간협력

담당관

한건희 반부패 민·관 협의체 구축·운영

044) 200-7164

044)

200-7917

윤민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운영 지원

044) 200-7165

붙 임 3

부패 ‧ 공익 ‧ 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앱(App) 활용 안내

○ 신고의 편이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부패공익

신고 앱

) 개발

○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부정

행위

,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앱을 통한 신고 시에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은 동일하게 적용

○ 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패공익신고 앱’ 홍보 및 활용 협조

- 기관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협조(공문발송, 리플릿 등)를 통해

부패공익신고 앱에 대한 적극적 홍보 요망

[ 참고 : 부패공익신고 앱 설치방법 ]

▶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은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은 앱스토어(Appstore)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 가능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간편하게 설치할 수있음

< iOS 용 >

< Android 용 >

‣ 「부패공익신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

① 앱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첫 화면이 나옴

② 부패공익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자 정보 및 혐의대상자 정보, 신분공개 동의

여부 등을 입력하여야 함

< 신고자 정보 입력 >

< 신고 내용 입력(부패공익신고) >

③ 앱을 통해 신고 시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을 녹음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며, 상담 및 신고 후 결과 확인도 가능

< 사진·동영상 첨부 >

< 상담·신고 결과 확인 >

붙 임 4

제도개선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과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