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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일반감사

결과 보고서

2017.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순번

제 목

지적사항

조치계획

비고

1

연구개발적립금의 연구업무 심의회 심의 개선

‧ 연구개발적립금 규정에 정한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을 위한 심의내용(교육훈련사업 등)이 위원회 운영규정 심의사항에 누락되어 교육훈련사업등의 사용에 대한 연구업무심의회의 심의가 미실시

‧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과 위원회 운영규정간의 불일치 내용에 대한 심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적립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시행

2

연구원 입주 창업기업 시설 지원내용 개선

‧ 연구원내에 입주한 창업기업에서 사용한 전기, 수도료 등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입주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나 통신료만 정산하고 전기, 수도요금은 무상지원

‧ 연구원 시설 사용시 발생하는 직접 비용(전기, 수도요금)은 창업기업 에서 부담하도록 개선

3

외부강의신고 규정 미준수

‧ 외부강의·회의 등은 3회 초과 시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장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기준을 미준수

‧ 관련자 5명 주의

4

연구연가 결과 보고 제출기한 미준수 및 성과공유 개선

‧ 연가자는 연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한이 지난후 연가보고서를 제출

‧ 관련자 1명 주의

‧ 연가 수행에 따른 성과에 대한 연구원내 공유 체계 개선

5

복지카드 계약 제도 개선

‧ 연구원 복지카드 관련협약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만료일부터 1년씩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당초 5년 계약을 조건을 5년이 도래된 이후 에도 별도의 계약 추진 없이 2016년 까지 매년 계약을 유지해오고 있음

‧ 복지카드 담당부서는 관련 계약조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 하고, 차후 복지카드업체 선정시 계약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보 개선

6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으로 진행하면서 협상 완료후 그 결과를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 관련자 1명 주의

7

하자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 시설공사(6건)에 대하여 하자점검 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적인 하자보수 관리부가 미비치

‧ 관련자 1명 주의

‧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연간 하자점검계획 수립 시행 개선

8

출장중 법인 카드 사용후 출장비 미정산

‧ 출장기간중 회의, 세미나에 참석 하고 출장비중 식대를 미정산

‧ 출장비중 식대 미정산 금액 회수

‧ 관련자 2명 경고, 22명 주의

9

연구원 규정 미준수 및 소관 담당업무 관리 미흡

‧ 연구원 대출도서 반납지연

‧ 해외출장 후 항공마일리지 미등록

‧ 반납 완료 및 대출연장 시정

‧ 관련자 19명 주의

10

회의 미참여자 회의참여 허위 기록

‧ 연구사업 관련 회의시 실제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석자로 회의록을 작성함

‧ 관련자 4명 주의

‧ 회의록 작성시 참석자가 개별 입력 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