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일자

지적사항

처분

요구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2008

09.01~

12.01

1.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보험 해외

보험 중개사 선정 지연 사항에

대한 감사

- 감사자료요구사항(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위성보험시장의 동향(1항~4항)

․위성보험 중개사 선정기준 (5항~16항)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과 관련

하여(17항)

-

○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완료

※감사결과보고서 미 접수 상태임

결과보고서 미접수

(종결)

2010

03.02~

03.03

1. 노조부당지원(행사비 및 노조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주의

○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노조 지원

중단

완료

(‘10.12월)

2. 노조간부에 대한 특혜 부여

권고

○ 노조간부 특혜(최상위 평가) 부여

축소

3. 근거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급여성 복리후생비 임의지급

주의

○ “선택적복리후생비 운영 지침”

제정/운영

4. 업무추진비(직책판공비) 지급 부적정

주의

○ 직책판공비를 급여성 경비로 전환

완료

5. 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자 지원 부적정

주의

○ 퇴직예정자/장기근속자에 대한

휴가축소 및 장기근속자 격려금

하향

6. 휴가․휴일 과다 운영

주의

○ 휴가일수 축소 조정

2011

‘10.10.18~12.03

(‘11년초까지추가자료제출)

1. 연구 미참여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ㆍ정산 부적정

주의

○ 연구 미참여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

비의 재원에 따라 조치완료

•국가R&D사업에서 부당계상한

인건비(1.6백만원)는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으로 반납처리

• 출연금에서 부당계상한 인건비

(18.6백만원)반납 [기초기술연구회 이

사회 승인(제141회 임시이사회, ’11.9.27)]

완료

(‘11.9월)

년도

일자

지적사항

처분

요구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2011

03.22~

03.24

1. 노조 부당지원(복리후생비 월

2만원 지급)

개선

○ 조합원 복리후생비 지원 폐지

완료

(‘11.12월)

2. 경조사비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개선

○ 경조사비 지원 폐지

3. 법인카드 마일리지 관리 미흡

개선

○ 마일리지 관리방안 수립, 체계적

사용관리

4. 연차휴가 이월 사용 부적정

개선

○ 연차휴가 이월 폐지

2012

09.10~

10.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집행

잔액 집행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 인건비 집행잔액 사용분 환수 및 재투자

•3년간(‘14~’16년) 발생하는 결산잉

여금 중 능률성과급 지급규모에서

차감하여 환수하고 연구개발적립

금에 적립하여 재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철저히

준수

완료

(‘12.12월)

2. 연구결과 성과(특허)관리 부적정

통보

○개인명의 특허권을 기관 명의로 귀속

완료

•해당 개인명의 특허권을 기관 명

의로 승계(‘12.11.19)

○ 직무발명 권리에 대한 관리업무 강화

•직원 대상으로 개인발명과 직무발명의

차이점 등에 관한 직무발명 교육실시

(‘12.11.5~11.7)

완료

(‘12.12월)

3.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통보

•개인명의의 지식재산권 조사 실시

(‘13.01.29, 첨부 3, 직무발명에 대

하여 직원 경각심 고취 및 현황

파악을 위한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조사, 검토 결과 직무발명에 해당

되는 건은 없음)

•향후 개인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기적 조사(연 1회) 실시를 통한

관리·감독 철저

년도

일자

지적사항

처분

요구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2012

09.10~

10.31

3.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통보

○ 부당사용자 신분상 조치 및 금액

회수 완료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직원 21명

주의 및 사용금액 11,451천원

기회수 완료

•분기별로 법인카드 사용실적 점검

및 법인카드 관리 ·감독 철저

완료

(‘12.12월)

2014

06.11~

07.11

1. 초고속네트워크 및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비 집행·정산 부적정

주의

○ 공통지원경비를 직접비로 계상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

○ 시정조치사항

- 기관공통사업 네트워크 구축비로 집행한 570,383,000원“한국연구재단”에 반납 완료(‘15.4.13)

- 관공통사업 네트워크 구축비로 집행한 176,370,000원“한국산업기술 평가 관리원”에 반납 완료(‘15.4.13)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조치

완료

(‘15.5월)

2. 자체연구사업 연구개발 직접비 집행 부적정

주의

○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홍보비를

자체연구사업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 철 저히 관리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조치

3. 소형항공기용 통합항법 전자 시스템 인증사업비집행 부적정

시정

○ 시정조치사항

-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144,789,330원은 전문기관에 반납 조치 완료(2015. 8. 28)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조치

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정산 부적정

시정

○ 시정조치사항

- 정산 부적정 금액을 해당 주무부처 또는 전문기관으로 반납 완료

년도

일자

지적사항

처분

요구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2014

06.11~

07.11

시정

※반납액 : 1,051,912,670원

- 미래창조과학부 : 384,610,240원

[반납일자 : ‘15.4.22]

- 방위사업청 : 102,343,940원

[반납일자 : ‘15.4.21]

- 산업통상자원부 : 234,247,020원

[반납일자 : ‘15.4.21]

- 한국연구재단 : 310,115,980원

[반납일자 : ‘15.4.21]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20,595,490원

[반납일자 : ‘15.4.21]

＊표기금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반납함

완료

(‘15.5월)

2015

‘15.6월

○ 출연_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 실태 점검

현재진행중인 건임

년도

일자

지적사항

처분

요구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2007

03.19~

004.04

1)-① 우주센터 건설사업을 특정연

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함으로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등 문제점을 발생시킨 관계자(2인)에 대해 ‘주의’ 조치

주의

○ 신분상 조치

- 관계자(2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

완료

(‘07.6월)

2)-① 우주센터 건설공사 사업비의 물가변동분 지급 지연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위반 및 적극적인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관계자 문책 조치

문책

○ 신분상 조치

- 관계자(3인)에 대하여 경고 및

징계 조치

3)-① 수의계약 사유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업부서책임자(2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

주의

○ 신분상 조치

-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업부서 책임

자(2인) 주의 조치

3)-② 수의계약의 타당성과 기술적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담당부서(자재팀) 책임자(2인) ‘주의’ 조치

주의

○ 신분상 조치

- 수의계약 담당부서 책임자(2인)

주의 조치

3)-③ 수의계약의 비율은 낮출 수 있는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시행

통보

○ 수의계약 통제 강화(안) 수립

- 혁신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수의계약

사전 평가

완료

(‘07.7월)

4)-① 기본연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개선

○ 기본연구사업 연간 추진계획 수립

및 2007년도 기본 사업평가체계

개선(안) 수립

완료

(‘08.1월)

4)-② 연구원 1인당 수행하는 과제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구과제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개선

○ 연구과제 관리방안 수립 완료

완료

(‘07.12월)

4)-③ 연구원들의 자기계발의 기회와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연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통보

○ 연구연가 활성화 방안 수립

- 부서별 T/O 배정을 통한 연구

연가 활성화

완료

(‘07.6월)

5)-①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기능

보완․개선

개선

○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및 개선

- 경영정보시스템(MIS)내 “지적재 산권현황조회” 기능 신설/SITE 설치/운영

- 항공우주 관련업체 리스트 Update 및 MIS 내 SITE 구축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완료

(‘07.12월)

년도

일자

지적사항

처분

요구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2011

06.20~

07.01

4. 직원 근무시간 중 인터넷 사이트

접속 부적정

경고 및

개선

○ 행정상 조치

- 유해사이트접속차단시스템에서 주식사이

트, 게임 등 원천 접속 차단 조치

○ 신분상 조치

- 관련자(41명) 경고 조치

완료

(‘11.12월)

5. 강의·회의 등 외부활동시 직원 복무관리

미흡

주의

○ 신분상 조치

- 관련자(21명) 주의 조치

6.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지원 부적정

경고 및

개선

○ 행정상 조치

- 대학생 융자 관련 지침 개정

○ 신분상 조치

- 관련자(2명) 경고 조치

7. 각종 수당 편성·집행 부적정

- 연차휴가수당 : 32,847천원 회수

- 학자금보조비 : 5,744천원 회수

- 육아휴직수당 : 32,515천원 회수

경고 및

회수

○ 행정상 조치

- 연차수당 회수완료

- 학자금보조비 회수완료

- 육아휴직수당(법원판결로 회수하지 않음)

○ 신분상 조치

- 관련자(7명) 경고 조치

8. 국내 장기교육파견자 능률성과급 등

지급 부적정

경고 및

회수

○ 행정상 조치

- 부적정 지급액 9,376천원 회수

○ 신분상 조치

- 관련자(13명) 경고 조치

9. 보건휴가 운영 부적정

- 보건휴가를 병가로 부여

경고 및

회수

○ 행정상 조치

- 보건휴가운영부적정10,731천원

(법원판결로 회수하지 않음)

○ 신분상 조치

- 관련자(3명) 경고 조치

10. 다목적실용위성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 주관기관 선정업무

부적정

징계

및 경고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1명)징계, (4명) 경고 조치

11. 연구활동비(여비) 집행 부당

경고

○ 신분상 조치

- 관련자(1명) 경고 조치

12. 기술정보활동비 집행 부적정

경고

○ 신분상 조치

- 관련자(2명) 경고 조치

13.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부당

경고 및

주의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4명)경고, (1명) 주의 조치

14. 위탁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경고

○ 신분상 조치

- 관련자(1명) 경고 조치

15. 국내파견비 지급 부적정

○ 행정상 조치

- 부적정 파견비 19,000천원 회수

○ 신분상 조치

- 관련자(9명) 경고 조치

년도

일자

지적사항

처분

요구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2011

06.20~

07.01

16. 연구개발사업비 기념품 구매 부적정

경고

○ 신분상 조치

- 관련자(3명) 경고 조치

완료

(‘11.12월)

17.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 추진 부적정

경고

○ 신분상 조치

- 관련자(3명) 경고 조치

18. 연구비 집행 부적정

경고 및

주의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1명)경고, (1명)주의 조치

19. 여비(식대) 지급 부적정

주의 및

회수

○ 행정상 조치

- 여비(식대)지급 부적정2,598천원 회수

○ 신분상 조치

- 관련자(135명) 주의 조치

20. 자산 관리 부적정

경고 및

주의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3명)경고, (2명)주의 조치

21. 공사계약 및 설계용역 부적정

경고 및

주의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4명)경고, (1명)주의 조치

22. 설계 및 공사관리 부적정

경고 및

회수

○ 행정상 조치

- 설계 및 공사관리 부적정1,380천원 회수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3명)경고, (6명)주의 조치

23.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

주의 및

회수

○ 행정상 조치

- 미 정산 금액8,018천원 회수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7명) 주의 조치

2014

02.19~

02.20

1. 건축공사 입찰공고 부적정

주의

○ 행정상 조치

- 향후 관련 계약업무 철저 준수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3명) 주의 조치

완료

(‘14.4월)

04.14~

04.15

1.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가구류

계약 부정적

경고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4명) 경고 조치

완료

(‘14.7월)

06.05

1. 복무관리 소홀(출·퇴근 위반)

경고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5명) 경고 조치

완료

(‘14.7월)

07.21~

07.25

○ 기관 주요사업 내 과학문화 활동비의 편성 주체 부적정

통보

○ 주요사업비내 기편성된 과학문화

활동비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발의

하여 집행중 (집행절차 준수중임)

- 다만, 과학문화활동비 사용기준

제정하여 집행절차를 명확히 하였음

완료

(‘15.2월)

○ 과학문화활동비의 경상비성 경비 집행 부적정

통보

○ 과학문화활동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한 경상 비성 경비집행 불인정을

규정화 하겠음

- 향후, 과학문화활동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부적정 집

행을 방지 하겠음

년도

일자

지적사항

처분

요구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2014

‘14.12.~

‘15.01

○ 대외비 문서관리, 출장보고서 제출 부적정

-관련자4명(경고), 15명(주의)

○ 외부 자문신고 불철저

-미신고자 조치 등 복무관리강화

통보

○ 관련자 4명(경고), 15명(주의)

조치완료

○ 외부강의 미신고자 조치 등 복무

관리 강화 조치 완료

완료

(‘15.4월)

2015

03.17~

04.03

○ 직무발명 특허의 개인 출원 및 등록 부적정

- 관련자 1명 인사자료 활용

-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통보

○ 관련자 1인 “경고” 조치 완료

○ 관련자 개인소유로 출원․등록한 직무발명 특허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로 명의 변경 추진

(8월중 조치 완료 예정)

○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의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 및 원내 공지로 재발 방지

완료

(‘15.8월)